전병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 다가오는 21세기를 불과 1개월 여 앞두고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실. 국. 과장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함과 아울러 우리 시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 천년 시정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힘찬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회기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많은 일반안건 처리는 물론이고 '99년도 실적과 2000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등 막중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번 회기가 '99년 의정활동을 뜻 깊게 결산하고 새 천년, 진주시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우리 의원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신용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이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으며 제출된 조례안으로는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1999년 11월 1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999년 11월 1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로서 '99년 실적 및 2000년 계획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으며 '99년도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여러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 총무국 소관, 회계과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99년도 실적 및 2000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저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사 현황은 방송사 2개 사와 일간지 1개 사, 주간지 2개 사, 유선방송 8개, 케이블 T.V 1개 사로서 총 6개 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진주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예산사업 6건, 비 예산사업 6건으로 총 12건으로 완료 한 건과 추진 중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세부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완료 한 건은 서울 김포공항 지하철 대합실에 진주실크와 촉석루를 병합한 홍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보 21회 발행과 초. 중등생 시정견학을 12개교에 950명을 실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견학을 위한 시책 설명회와 1일 보도자료 4, 5건의 홍보자료 제공 등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 19개소에 홍보물 4종에 5,680부를 배부하였으며, 특히 시정홍보를 위한 사진물 9개소에 40점을 게첨 홍보하였고, 국. 도. 시정의 홍보와 리. 통. 반장 사기 진작을 위한 홍보지를 2,397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VTR 제작으로서 시정시책과 의정활동 문화예술 등 홍보용 VTR을 촬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편집 중에 있으며 알차게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와 행정예고, 자치법규 등의 홍보를 위한 공고 574건과 공보발행 13회는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는 25개 부서에 17개 부서를 실시하여 행정상 624건, 재정상 147건에 4,447만7,000원을 회수, 감액 추징하였으며 13명의 공무원에게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억 이상의 공사와 3,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억4,786만8,000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특별감사와 공직기강을 실시하여 행정상 47건, 재정상 546만7,000원, 그리고 행정상 잘못이 있는 공무원 41명에게 훈계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는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시책의 적기 홍보로 시정이 올바르게 시민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상감사 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 시민 신뢰도를 회복시키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계획 총괄은 일반시책 3건에 1억9,900만원, 주요예산사업 8건에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에 걸 맞는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이 찾는 시보발행으로서 매월 2회에 84,000부를 발행, 전 가구와 유관기관, 출향 인사에게 고향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시보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보다 알찬 내용을 수록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보 광고 수입은 금년 목표 600만원에 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광고 수익을 확충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목표가 오기 되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실. 과. 소별 시책설명회와 1일 4건 내지 5건의 보도 자료 제공으로 시정이 올바르게 홍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 도. 시정의 홍보와 리. 통.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배부하는 홍보지와 재료지 2,897부가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 및 법규제정홍보를 위한 공고업무와 공보발행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영상 VTR 제작에 대하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영어판을 포함한 매년 격년제로 신규와 수정 제작합니다마는 금년은 신규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내년은 수정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에 촉석루, 진주 8경 등의 사진물을 제작 게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 공항 지하도에 게첨되어 있는 촉석루와 실크 합성물 임대료 1,716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대 시민 홍보전략을 구사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언론매체와의 동시게재 유지와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부흥하는 홍보채널을 확보하여 시민이 원하는 정보의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보다 생동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세기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언론매체에서 수용할 수 없는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미담사례 홍보용 사진제공 등 다양한 메뉴를 구성, 한 단계 높은 시정홍보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공직자 상 정립입니다. 그 추진개요로는 먼저 바람직한 공직자 상 정립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신교육과 자기 생활 주변정리 등으로 신뢰받는 공직자 상 정립을 해 나가고 부정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일상감사제 운용과 사정활동 강화, 그리고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운영 내실화로 부정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감찰기능강화와 무사안일, 책임회피, 보신주의 배격을 위하여 불성실한 공직자와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하여 특별 진단하고 특히 생활민원에 대하여 중점 감찰을 실시하고 개인 감찰제와 내실 있는 종합감사 등으로 건전한 공직사회 기풍조성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호 위원.

홍보문제에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 진주시에 케이블TV가 개장되었습니다. 이 케이블TV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생활에 낱낱이 시정소식을 다 전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 계획은 없습니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케이블TV가 아직까지 대중화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막이라든지, 자막도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일반 일간지에는 자막 같은 것을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케이블TV는 임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케이블TV가 우리의회 같은 경우도 카메라 생중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하고 저희들하고 그 관계를 세밀히 검토해서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직제 개편을 하고 나서 첫 정기회의인데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직제 개편되고 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공보감사가 어울리지 않는 직제 개편이다 했는데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으면 한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라고 하면 언론은 홍보하는 것이고 감사는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상반되는 그런 애로는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홍보에 있어서 직원들 관리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예, 직원들 관리하는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감사관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직기강 점검 해 가지고 행정상 4건, 신분상 8명 훈계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99년도 감사원 감사를 진주시가 받았습니까?

종합감사 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나 도에 감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공직기강 점검에 행정상, 신분상 해 가지고 12건인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서 이런 저희들이 받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감사원 감사는 종합감사가 아니고 부분감사인데 금년에 7회를 했습니다.

1999년도에 7회를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면 저희들이 지적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런 건수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7건입니다.

7건밖에 안 됩니까?

예.

지적사항도?

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내실 있는 종합감사가 있는데 재정상 147건인데 변상 조치한 것이 나왔는데 부분적으로 한 두 가지만 어떤 것을 변상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 147건에 4,447만7,000원이 회수되었는데 회수부분은 공사비를 과다 책정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무원이 수당 부분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감액이 있습니다. 감액은 공사시 공정에 감액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설계변경을 안 하고 시공한 그런 부분 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수수료를 추징한 그런 내용입니다.

4,4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차액이 많은데 147건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설계 상 고시단가가 나와 있는데 시방서가 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은 설계하는 사람하고 감사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단가 차이입니까? 조달청 단가 아닙니까?

예, 그렇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읍. 면. 동을 이틀동안 방문을 해 본 결과 이런 부분이 조금 노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실수로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생소한 업무로 보는 것 같으면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전문 토목직이 설계를 한 것이 터무니없이 금액을 올린 경우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흄관을 100m을 묻는데 그러면 1개가 15만원이다 하는 것 같으면 흄관 1개 길이는 2m50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몇 퍼센트 정도 과다 계산을 했느냐 하면 1m 같으면 100개가되어야 되는데 2.5m니까 40개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전문 토목기사가 설계를 한 것으로서는 실수로는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는데 실수라고는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을 돈만 회수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훈계조치 해 가지고 될 일이냐,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공무원들 여비관계도 출장을 갔는데 거기도 타 먹고 다른데 또 여비를 타 먹는데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중으로 타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훈계를 줘 가지고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외국을 가더라도 그렇고 우리국내에서도 관공서 입구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홍보관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진주시 안내도 라든지 관광 안내도를 여러 군데에 갖다 놓았겠지만 제일 먼저 갖다 놓아야 될 곳이 시청 로비 앞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 앞 로비는 너무나 허술합니다. 우선 딱 들어오면 어두컴컴해 가지고 꼭 굴에 들어가는 기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좀 밝게 환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홍보물을 갖다 놓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 홍보물 이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홍보 안내판이라든지 어떤 책자라든지 진주시를 알릴 만한, 아니면 어떤 사회 단체에서 만든 팜플렛이라든지 시민에게 좋은 것을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게첨 해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본연의 할 일은 안하고 먼데 가서 더듬고 있는데......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는 자리인데 되도록 긴급하고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간단하고 중요한 질의가 아닌 것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또 우리 위원장이 선언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현 청사로 봐서는 로비가 있습니까. 사람 쉴 때가 있습니까. 앉을 때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쉴 때가 없어도 조금 밝게 하고......

신청사에 가면 멋지게 안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은 일단 김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회의 절차는 일단 위원장이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모든 감사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세밀히 조사를 해서......

세밀히 조사할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환수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훈계니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끝나 가지고 될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이 업무에 어두운 사람이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업무에 밝은 토목직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량이 약하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비도 이중으로 빼먹었는데 적당히 회수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감사관련에 대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안내도 라든지...........

거기에 시장이 누구 만나는 사진은 크게 붙여 놓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잘 되도록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E-mail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사회의 특정인들이 건의를 받고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기명으로 하다가 실명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 제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걸리면 시정을 1년 이내로 해야 됩니까? 2년 이내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정부분은 즉시..

아니요.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고 하면 그 해결방법을 1년 이내로 해야 됩니까? 2년 이내로 해야 됩니까?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하는데 즉시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늦게 하는데........

해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해결방법은 관련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 말은 기간이 있는데 1년 이내로 해야 됩니까? 2년 이내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는 것 같던데요.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고........

그러면 계속해서 놔둬도 되는 것이네요?

놔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 걸렸는데 진주시에서 해결 안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게 빨리 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즉시 해야 되고 그 사안이 어려운 부분자체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보고를 수시 점검해서 추진사항을 중간보고도 하는데......

그러면 못을 박아서 1년 이내로 해야 된다. 2년 이내로 해야 된다. 그것이 없네요? 기간은 없습니다.

제진옥 위원님이 감사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석연치 않은데요. 기간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감사원이나 도 감사나 어떤 감사든지 간에 감사를 마치고 나면 밑으로 시정지시를 합니다. 즉시 조치하라든지 징계를 주라든지 변상을 하라든지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

사안에 따라서 만드는데 이러 이런 것은 1년이 걸릴 것은 1년이 걸린다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이 감사담당관이 아닌 것 같고 홍보지요?

아직까지 3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결과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결과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상감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사는 1억 이상 공사하고 3,000만원 이상 용역과 물품구매는 저희들에게 합의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때 감사의 하는 것입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용어자체가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집행할 때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회계과장, 같이 이야기가 중복이 되는데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1억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이것이 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공사와 용역물품구매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다가 아까 우리 손태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은 공사라든지 1억 이하 짜리 공사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규칙에 1억 이상 공사를 감사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밑으로는 감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상감사는 안 해도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

그러니까 종합감사에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할 내용은 없습니까? 기획실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상감사를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못 대겠지만 일상감사의 개념은 감사는 모든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그 하위법으로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라는 것은 공사의 방법이라든지 공장의 제조, 용역이 너무 많기 때문 에 금액을 일정한도로 정해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부서에 법률적으로 검토, 또 공사라면 단가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물품구매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되었나 안 되었나, 또 민원에 대해서는 공장 창업을 할 때 반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반려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집단 민원이 왔을 때 어떤 민원에 대한 예고를 행정이 받아주지 못할 때는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상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는 상시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성질별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잘 되도록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사전에 감사 부서에서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는 매일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꼭 필요한 공사 건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할 수 있는 감사가 일상감사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단적인 예를 한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물어 봤어요. 남강 변에 야외무대설치를 하면서 설계비를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을 감사를 해 봤느냐 하니까 용역비가 3,000만원 이하라서 일상감사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용역비가 3,000만원 이하인 공사도 실질적인 공사는 5억 짜리 6억 짜리 공사가 있다라든지 야외무대공사가 7억5,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7억5,000만원 짜리 공사자체가 용역비는 3,000만원 이하다, 그래서 그것은 일상감사에서 제외 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면 우리가 자체 조례나 규정으로 해서 변모시킬 수 있으면 1억이상 공사나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용역을 저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읍. 면. 동에 4,000만원 짜리 공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상 공사, 또 용역비는 1,000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1억 이상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상위법이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어떤 감사라도 훈령이나 이런 것을 다 놔두고 라도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상감사 규정만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꼭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한테 결재 받아 가지고 과장께서 감사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방금 말씀대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법을 위반해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규칙은 이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시정 운영하는 운영의 면에서도 감사담당관이 1억 이상 3,000만원 이상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는 이런 논리보다도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마칩시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공항지하도에 광고물 홍보가 년간 임대료가 상당히 많은데 언제부터 설치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년 6월 1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설치한 적이 없었습니까?

전에는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훼손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제작을 해서 임대료를 주게 되었는데 그 때 할 때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라면 누구를......

지하철 관련 측입니다.

지하철 측에서 우리 진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 줬다?

진주시를 홍보하는 것도 하겠지만 자기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허술하니까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제작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 1일 설치를 했는데 년간 임대료면 내년 6월 1일까지입니까?

우리가 월 별로 주고 있습니다. 월 별로 14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요?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작비와 임대료를 포함해서 월 143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진주시를 홍보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홍보의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더라, 이것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서울 지하철에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홍보가 좋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는 부산, 인천 여타 대도시인 울산 같은 데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좋지만 실크에서 진주시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홍보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수입이 있어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입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꼭 우리가 실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 보고 반응이 있으면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

물론 실크의 홍보도 있지만 촉석루와 두 개 되어 있는데 진주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

이지미가 사람 밥 먹여 줍니까? 그런 때는 지나갔고 이제는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자료요구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김평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상감사에서 예산 절감한 26건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것 같으면 재정상 147건도 포함해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종합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99년도 업무실적 및 2000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실. 국 전체를 제가 보고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었다면 위원님들께서 보기 좋게 편철이 되었을 것인데 직제 순에 따라서 과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사항인데 예산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까지 3,500억원으로 저희들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주요시책업무는 여덟 가지로서 현재 네 가지는 완료가 되고 네 가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건에 대한 완료사업은 시정발전 세미나 개최, 진주시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생명공학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했고 육성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회의를 3회 개최하고 12월중에 육성 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사업추진으로 현재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5월 25일 순천시청에서 상반기 회의를 했고 지난 1월 23일 사천시에서 아홉 군데의 시장, 군수, 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 회의를 마쳤습니다. 새 천년 기념사업은 저희들이 3개 분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행사와 이벤트 행사, 기념사업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기념행사는 예산이 약 1억2,900만원정도 됩니다만 행사내용이 천년을 뒤로 보고 새 천년을 맞이하며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고, 다음 4페이지에 이벤트행사로서 진주의 과거와 현재의 사진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으로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상 건립을 1월 1일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공북문도 곧 착공해서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거리에 2000공원조성 사업도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1월 1일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계획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를 서면으로 한 는 있습니다. 다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총 규제사무가 360건 중에 정비실적이 153건입니다. 이 중에 108건은 정비가 되고 그 내용을 보면 폐지가 89건, 완화가 19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시정계획수립과 추진상황의 올바른 평가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확대 실시,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혁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총괄은 일반시책사업과 주요예산사업을 총 8건으로 해서 1/4분기에 7건, 3/4분기에 1건을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진주발전 비전 설정은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남지역 사회연구원에 지금 용역 의뢰 중에 있고 중간보고 및 시민 토론회 개최는 2000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과업완성 및 성과품 납품은 2월에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광역권 개발의 효율적 추진은 조금 전에 실적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업 우선 순위 검토를 시행하기 위해서 진주역 이설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추진, 또 재원 확보 노력도 공동으로 하자, 광양만, 진주권 광역 개발 협의회를 통한 공동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우선 순위를 협의하고 재원확보 공동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될 이야기지만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45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00년 국, 도비 보조금 신청은 115건에 1,170억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는 5억까지 이미 신청을 마쳤고 지금 현재 정부예산이 확정된 대로 확정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편성된 세출예산도 긴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지방채 발행은 50억2,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다 우리 신청사 건립에 발행하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55억은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준 내용이고 2,500만원은 기 이미 발행승인이 난 집행액 중에서 아직 미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송 쟁송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쟁송현황은 137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 22건, 민사 33건, 행정심판이 82건입니다. 결과는 104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승소가 27건, 패소 또는 인용이 63건, 취하가 12건, 조정이 2건, 현재 계류중이 3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쟁송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사전에 해서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되도록 하고 소송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치법규 운용입니다. 자치법규는 25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가 165건, 규칙이 86건 되어 있고 현재 제정이나 개정현황은 제정이 10건, 개정 84건, 폐지 5건해서 95건을 미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심사를 강화해서 법규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실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0건 규제사무 중에서 정비사항에 보면 규제정비 실적이 153건 중에 108건 정비를 했습니다. 폐지가 89건, 완화가 19건입니다. 그래서 정비규제대상이 폐지가 121건, 완화 32건해서 밑에 것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내용은 121건을 폐지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89건은 완전히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 추진 중에 있고 완화도 32건 중에 19건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 작업을 하고있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에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보고회를 3월과 9월, 2회에 개최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한 수익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더 각 실. 과별로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실.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로 6개 분야에 2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의 추진실적을 보면 23건에 약 427억 정도가 경영수익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인데 직원현황과 문화재 현황이 있는데 문화재현황은 국가지정이 12개, 도 지정이 27개, 문화재 자료 27개 해서 총 77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시설수가 3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쇄소. 출판사 등록현황이 134개, 관광업소등록 현황이 43개, 극장현황 이 10개소, 국토 관련업 현황이 624개가 있고 체육시설현황에 있어서 신고 및 등록체육시설 현황이 414개, 기타 체육시설 현황이 109개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7개소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문화상 시상현황과 시립예술단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17건 중에 현재 6건이 완료가 되고 1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6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통관련 추진실적, 로울러 스케이트 대행진, 문산공설운동장 잔디식재, 시립예술단 운영, 응석사 무환자 나무보호, 진주시 향토민속관 개관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증축공사는 지금 착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곧 동절기에 들어가면 공기가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통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81%의 보상협의를 마쳤고 실시설계 및 산업대 교수 팀이 제안한 내용으로 이미 의원님께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시의원 간담회 시도 보고를 하고 문화거리 추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남강변 야외무대 건립은 지난 8월 22일 하천 점 사용 및 공작물 설치 승인이 이미 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으로 할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바라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청곡사 대웅전 보수는 지금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심의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응석사 대웅전 보수공사도 지금 보완 설계심사 요청을 해 놓고 있고 보완조건은 지난 8월 11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좀 어렵기 때문에 청곡사와 같이 사고이월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재 업무는 설계하나를 고쳐도 문화재 측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광제서원 보수는 광제서원 보수를 하기 위해서 도비가 2억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화재가 나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청곡사 목조 재석천 대범천의상 주변 정비는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문부 장군 충의사 이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평거 고려고분은 도비 1,0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안내간판과 묘 부근에 잔디를 식재를 하고 오늘 내일 중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덕지구 생활체육 공원조성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지금 8필지에 약 10,000㎡에 대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강변 야외스탠드 보수는 지난 11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시점이 10월말이기 때문에 완료사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총괄 시책사업과 주요 예산사업의 건수는 18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4분기에 11건, 2/4분기에 4건, 3/4분기에 2건, 4/4분기에 1건으로 추진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악단, 무용단, 교향악단, 합창단 해서 140명으로 해서 지금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별로 매년 정기회와 수시 및 특별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약 6회 이상씩 공연을 해서 시민에게 문화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공연이 되자 해서 거리 공연을 확대 해 가지고 문화거리, 진주성, 지하상가, 차 없는 거리 등에서 거리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단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6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와 비교해 볼 때 예산이 좀 열악합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상 4개 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예산을 주지 못한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있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실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추진할 계획은 망경지구 죽림과 천수교 사이에 토지보상 6필지에 약 11억2,000만원, 시설공사로서 썬큰 광장 조성 등 약 9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공도서관내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으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를 내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이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지금 문화재 측의 설계심의는 막바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해서 금년 안에 입찰 공고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북문 복원사업도 이미 확보된 예산이 8억2,800만원, 2000년 예산에 6억9,300만원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우리가 요구를 한 상태지만 제대로 영달이 될지는 상당히 저희들이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대로 될지 하향 조절되어 내려올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 1일 착공을 하고 2001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은 광제서원 외 7건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가 영달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남악서원 보수라든지 부사정 정비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부지 매입을 감정 의뢰를 했는데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의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보상계획을 공모를 하고 감정을 받아서 공사착공은 4월에 하도록 할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일반체육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서 109개소에 대한 체육시설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약 3,000만원을 가지고 체육시설 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전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광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인사동 골동품 거리를 조성을 해 가지고 골동품 거리 내에 골동품 장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다음 방어산 등산로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28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 700만원 보태서 약 1,000만원을 가지고 시내도로, 등산로 등 안내표지판, 수목 명찰부착 등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상설 공연입니다. 저희들 3개의 예술단 공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기공연을 진주 민속예술 정기공연을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여행 성수기일 때 매주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진주검무, 농악, 진주 오광대, 국악무용 등을 정기적으로 공연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은 예술회관 야외무대 또는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격주 주말에 야간을 이용해서 관현악, 무용, 합창, 대학동아리 공연 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화감상의 날로 지정을 해서 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격주 주말이용 야간을 이용해서 명화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 현원은 참고를 해 주시고 장비현황은 주전산기가 있고 주전산기용 프린트기 등 이 내용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통신장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현황도 참고를 해 주시고 5페이지에 업무용 PC보급은 저희들이 829대를 공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9명당 1대이고 보급률은 약 58%가 되겠습니다. 일반 전화회선이 299회선, 전용회선이 708회선, FAX가 145개 회선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8개 시책사업 중에 6건은 완료가 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6건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추진중인 사업 2건은 인터넷을 통한 지역 정보화 촉진인데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연말 안으로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 종합 전산망 주전산기 구입도 지금 입찰을 봐 놓고 12월중에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 2건과 주요 예산사업 5건해서 7건입니다. 그 중에 1/4분기에 2건, 2/4분기에 3건, 3/4분기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추진계획에 수립절차를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계획안 작성, 용역시행, 촉진협의회 심의 및 공청회, 기본 계획 수립해서 도에 제출,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행자부로 해서 전국 권역별로 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우리 도로 내려와서 시에 통지가 되는데 전국권을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회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하는 내용이고 6개 분야의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분야는 민원행정의 제증명 발급업무, 위생관리의 위생업무 인허가 공통프로그램, 사회복지 증진에 사회복지시설, 자동차 관리에 자동차 운송사업 신고 및 등록업무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부족한 회선이 해결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효율적 확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약 4억4,600만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1인당 PC 1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 50%, 본인 부담 50%로 구입을 해서 개인용으로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도 보안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리지침을 국가 정보원과 협의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보강입니다. 이것은 전산실에 네트워크 메인 장비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인터넷이나 행정 전산망의 회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1대 증설 보강을 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무원 정보처리능력 제고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정보처리 능력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3회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급수가 인정이 되면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인사상 이익을 주고 평점에서 미달되는 사람은 불이익 되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이미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진주사회지표 조사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매년 3년 주기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97년도에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4개 부문에 482개 항목으로 설문 조사서를 이용한 직접 면접조사 및 주요기관 방문조사를 하고 기 발표된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자료 수집 및 지표개발 협의를 5월까지 마치고 설문조사 및 통계처리 작업을 8월에 마쳐서 성과품 책자발간은 12월에 발간이 되어서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2회 진주컴퓨터 아트 공모전 개최입니다. 금년에 1회를 해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 2,400만원을 들여서 입선작에 대해서는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전시가 되어서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책사업이고 경상남도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 회의실에서 1주일간 전시를 했습니다. 다음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3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8건 중에 4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4건은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 진주성 접속사적지 조경공사, 진주성 조경시설, 공북문 화장실 수선공사 등은 마쳤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4건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수호상 건립은 현재 준공단계에 있고 진주성내 화장실 건립공사는 지난 10월 13일 착공을 했습니다.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는 제일극장이 11월 초순에 철거작업이 완료가 되고 12월에는 조경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점 및 화장실 개선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는 마쳤고 실시 설계는 11월중에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총괄은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사업과 진주성 내. 외 정비, 창렬사 화장실 건립 사업입니다. 9페이지,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은 지금 제일극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7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도비 2억, 시비 5억 해서 14억이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국비 7억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지 이 금액대로 될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측의 국비보조사업은 어떤 사업 하나 하나를 예산서에 부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측의 총괄 풀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전국에 배분하는 형태로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측의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번 갔다오고 과장들이 3회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북장대 외곽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외래수종 제거 및 향토수종 식재를 위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조경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성내 조경정비입니다. 위에 것은 외곽지역이고 이것은 성내가 되겠습니다. 성내에도 외래수종 제거와 향토 수종 식재를 하도록 하는데 향토수종으로 서는 노각나무 등 50주와 수목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잣나무 등 20주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하고 그래서 5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10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열사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6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11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공도서관 야간운영 및 예약 이용제 실시인데 종합자료실을 종전에 6시 퇴근시간일 때는 9시까지 해서 3시간 연장을 하고 현재 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8시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민에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건이고 7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부도서관 2단계를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마쳐서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에서 500석 규모의 도서관이 이미 개관이 되어서 준공이 되고 있고 2단계는 343석입니다.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개관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약 1억7,000만원정도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요구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에 그 시설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문화극장 및 1일 도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주 1개교 1학급씩 윤번제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명작 및 교육적 가치가 높은 내용의 비디오 선정상영과 도서관 이용 방법, 독서 위생, 도서 선택법, 독서방법 등에 대해서 각 학교로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7건 중에 6건이 완료가 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 완료 6건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추진중인 사업이 진양호공원 우회도로 주변 꽃동산 조성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10월에 착공을 했는데 이 달 말쯤 되면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주요예산사업 1건으로 2/4분기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양호도시공원인데 공원 내에 동물원 등에 시설물 정비를 1억400만원정도 들여서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공원 내 동물원 등 시설물 정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보면 우회도로 주변 배수로 정비와 동물원내 코끼리 사 앞 난간 및 보도 포장, 동물원내 뒷길포장 등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실. 과장들한테 질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위원 님들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5페이지, 새 천년맞이 기념사업이 있는데 이벤트 행사에 이런 내용들도 좋습니다만 혹시 타임캡슐 제작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타임캡슐이 거론이 되었는데 타임캡슐을 하는 것은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구성된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거론이 한번 되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당시에 4억 내지 5억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나중에 3000년도에 가서 타임캡슐을 열어 보면 우리 진주시의 역사를 다시 천년 후에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이벤트 행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론이 되었는데 모든 자료는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해 가지고 모든 행정이나 역사적인 자료는 컴퓨터에 수록하듯이 칩에다가 기록 해 가지고 이것이 수 천년 가든지 기록만 잘 되면 타임캡슐을 병행해서 역사적인 자료가 보관이 안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우리 행정은 케비넷도 없애 버리고 완전히 전산화시키면 모든 자료가 보관이 된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 사업은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비전설정 분야 해 가지고 환경, 복지, 지역개발, 경제, 자치역량, 공동체 의식 함양 등 그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했다고 했습니까? 할 것입니까?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기에 보면 환경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어느 분야를 좀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하는 주문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이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정연설이 주 내용인데 우리가 희망에 찬 21세기 진주시가 어떤 현상이 좋겠느냐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진주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다. 그 대안을 내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환경 없이는 복지도 없고 지역개발도 없고 경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환경분야 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을 해 줬으면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공해 없는 산업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광양만. 진주권 광역 개발 추진 협의회 구성되어 있지요?

예.

서부경남 9개 시. 군 시장. 군수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전체시의회 의장단 구성이 물론 성격이 달라서 하는 일이 다르지만 여기에서 하시는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가서 협의하고 조율해야 될 진주시 안을 만드는 것은 어디입니까? 진주시 집행부가 단독으로 합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장이 광양만. 진주권 광역 개발추진협의회에 가서 이런 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끼리 협의를 할 때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어디서 만들어 갑니까?

진주시에서 내놓은 안은 집행부에서 주로 합니다.

진주시의회에서 두 번 정도 거론되었던 시정질문 내용 중 33호선 도동 국도 확. 포장 공사가 꼭 필요하냐 하니까 회계과장이 국비 없어서 못한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나불천 복개공사에 700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저 공사는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또 절대적으로 진주시 발전이나 진주시민을 위해서 돈 700억원을 투자할 곳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시에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하나 필요하다, 진주시 내적 협의회, 그것은 국회위원과 시장, 도의원, 상공회의소 회장과 특히 진주시의회 의장단 이런 쪽으로 12명 내지 13명이 모여서 진주시의 정책개발을 내부적으로 합의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우선 외부적으로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모임이 하나 필요하다 그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연에 두 번 정도나 분기별로 한 번 그러면 1년에 네 번 정도 되는데 그런 모임에서 진주시의원들을 다 모셔 놓고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정책대안을 만든다든지 혹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채 발행입니다. 제진옥 위원님께서 늘 진주시 부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진주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 684억7,900만원 이것은 진주시의회에 처음부터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까?

조금 다를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총 사업비 이것만 들면 시청은 완공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

조금 더 들면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한데 만약에 사회적 여건이나 물가 변동이 왔을 때는......

왜냐 하면 시청사 건립비에 내부적인데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만 끝나는 것인지 준공검사에 필요한 공사비인지 준공을 해 놔놓고 우리가 시청을 옮기려고 하면 내부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주 신청사 건립비 680억 예산 확보할 때 지방채 55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당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110억이 되어 있습니다.

100억은 했잖아요.

110억 중에서 남은 것이 55억입니다.

이번에 남은 것 55억을 합니까?

예, 준공이 되면 이 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채 승인 받아 놓는 것이 총 110억입니다.

기채 승인 받아 놓은 것이 총 110억인데..........

발행할 것이 남은 것이 55억입니다.

부채 때문에 그렇는데 진주시 청사를 건립하면 재산이 그 만큼 취득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예.

그러면 진주시 재산이 예를 들어서 680억이라는 재산이 취득되면 680억 되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는 재산은 없습니까?

매각재산도 있습니다. 매년 매각을.....

그러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680억이라는 재산이 취득되는 동시에 매각하는 재산을 가지고 시청사 건립하는데 투자될 비용은 마련 못합니까?

물론 그런 것을 가지고 마련하는데 이번에 시청사 자원마련도 주로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전체가 충당이 안되니까 우리 일반예산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재산매각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제가 연계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680억 재산취득이 되는데 지금 진주시 청사 이 부지를 680억 대체비용으로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계획은 수립이 안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건물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매각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680억인데 680억이라는 돈을 3년 동안 진주시가 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건물을 팔지 않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주시가 그 만큼 부채를 많이 진다는 것입니까?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부채가 그 만큼 늘어난다는 내용은 아닙니까?

부채는 110억이 늘어납니다.

그 대신에 110억이면 570억원은 공사를 못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시청사가 건립되는데 투자되기 때문에 다른데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쪽으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시청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만큼 편의를 제공했다고 해석도 되지만 시청사를 안 지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를 다른 데 사용 할 수 있다 라는 논리는 성립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투자는 하지만 그 투자의 우선 순위가 어디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진옥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진주시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것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80억이라는 재산취득이 가능한 2000년부터 진주시에서 필요 없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진주시 부채를 지금 1,400억, 상환해야 되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2,000억 이렇게 되는데, 최소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는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부채를 줄일 방안을 시의회에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시청사 건립하는데 시의회에 보고하고 신문지상에 발표할 때는 예산이 584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4억인데 684억이라 하면 약 26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되는 사유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제가 현재 시청사 실무를 안 맡고 있는데 아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관계라든지 전산관계, 또 첨단시설이 빠진 것이 60억 정도, 그 다음에 관급 자재가 누락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관계, 관급 물가상승 관계 해 가지고 9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억이라든지 몇 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약 100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설계 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계누락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심사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송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신안, 평거지구에 택지개발 조성한 것이 있지요?

예.

거기서 500억 이상의 수입을 봐 가지고 지금 높은 이자로 예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채보다도 높은 이률을 받기 때문에 예치를 시켜 놓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관계는 도시과 소관이 되어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500억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돈은 전체 거기에 예치가 되어 안 있겠습니까. 500억에서 25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강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무엇이냐 하면 신청사 짓는데 지방채니 부채니 하는 것은 진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500억 정도 벌어 가지고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 만큼 개발을 하면 500억이 남을 것이라는 추정치지요? 예를 들어서 150억인가 특별회계 해 가지 고 일반회계로 돌렸잖아요. 지금 공영개발사업 해 가지고 돈 남은 것 어디 있습니까? 얼마 남아 있습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돈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던 돈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시청사 건립하는데 투자 다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그 돈 가지고 시청사 짓는데 사실상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예치된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도 높은 이자를 받아 가지고 낮은 이자를 써니까 전체적으로 진주시 부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까지 비약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진주시의 예산규모라든지 재정자립도로 봐서 2,000억이라는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2,000억 부채를 줄일 방안을 지방채를 55억 발행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00억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2,000억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부채라는 표현보다도 진주시가 갚아야 될 돈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0억이 된다고 하는데 2,000억이 됩니까?

2000억이 된다는 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10년 후 이자를 계산했을 때고 10년 후 2,000억이라는 돈은 화폐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화폐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진주시가 이자부분을 포함해서 갚아야 될 부채가 2000억이다.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의 이자계산을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이자를 계산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일시에 상환하면 1,400억이 되는데 10년 20년 뒤에 이자를 포함하면 2000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는 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 되면 갚아버리면 되니까......

질의를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관계에 보면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는데 패소가 63건, 취하 12건했는데 취하 내역서 하고 패소한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가 63건 중에 행정소송이 1건, 민사가 4건, 나머지는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은 주로 술집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한다든지 술을 팔았다든지 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IMF 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방향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해 가지고 이해를 좀 돋궈 줬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민사문제는 무엇 무엇입니까?

민사패소가 4건인데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장대동 788의 2번지 도로부지 무단 점용에 대해서 부당 이득금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도로부지 같은 것은 당연히 시에서 줘야 되는 것인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원이 접수를 했습니다.

사전에 감정을 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동 부분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소송비도 낭비하고 시민에게 시가 개인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안 해 준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법원 뒤에......

시에서 소송해 가지고 취하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상대편에서 합의 해 가지고 취하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민원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민원이 취하를 한 것입니다.

시하고 합의해 가지고 합의된 것이지요?

예.

그런 건수를 예를 들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부동산 경매시 진주시 배당액 관계를 서로 소송을 걸었는데 우선 순위가 갑이다, 진주시다 그런 내용이고 또 도로부지 부당 이득금 청구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 뒤에 저런 것도 도로부지에 돈을 주겠다는 것인데 돈은 주겠는데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줄려고 하는데 본인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진주시에서 개인소유지 토지를 도로부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에게 손실을 입히고 안 해 주거든요. 심지어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예산만 얹지 보상을 적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런 소송제기가 들어오는데 민원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예산을 얹어가지 고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질의하는 것이 판문동에 공설운동장을 매각을 해 가지고 종합체육경기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에 보면 민자유치사업으로 되어졌는데.....

팔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민자유치인데 재작년부터 도시과에서 민자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회를 금년 초에 중앙회에 올라가서 보고를 했는데 팔아 가지고 한다는 그 방법이 민자유치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팔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민자유치방법인지 민자유치 용어해석이 어렵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을 잔디농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쉽게 말하면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모덕골은 앞으로 정말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공설운동장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조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정보고등학교 하고 진주고등학교 하고도 게임을 했고 또 이번에 동계훈련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많이 활용이 되고 어디까지가 활용이 적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하는 사람들은 다 잔디구장을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프로축구단을 초청해 가지고 경기를 못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프로축구를 유치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한 팀은 오도록 약속이 어느 정도 되어 졌는데 이 팀이 오려고 하면 저 팀이 안 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프로팀 유치관계는 축구협회 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꼭 약속을 한다라기 보다도 내년에는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3만원 되어 있는데.......

그 요율은 9년 전에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날에 잔디구장 이전의 요율입니다. 지금 개정을 하려고 공식적인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요율은 현실에 맞게끔 조정도 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공설운동장에 잔디 깔고 트랙 공사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5,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민선시장님이 의욕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님의 사업구상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공설운동장 잔디 깔고 트랙을 만드는데 돈이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7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른데 공설운동장을 짓겠다는 것은 국제경기장용으로 안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주시가 지금 체육시설을 놔 놓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소싸움의 경기장이라든지 또 민속씨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객이 2, 3만명이 갈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다. 그런 사업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평거동 시의원이지만 정촌 쪽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그 쪽에 터를 광활하게 잡는 것입니다. 부지는 확보해 놔놓고 보조경기장 땅을 먼저 매각을 해 가지고 아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 10년 뒤에 가서 정말 진주시가 국제경기가 치뤄질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공설운동장을 또 매각을 해서 거기에 짓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1,600평이라는 체육시설을 다 짓겠다고 하니까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재정규모로 봐서 무리가 따르니까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하는,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산에 복지원을 옳기면서 300평밖에 안 되는데 6,000평으로 할 때 그 이상의 부지를 왜 확보하느냐, 300평의 건물을 짓지만 다음에 숫자가 많아지면 다시 거기에 별관을 짓고 건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도 우리 송경호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의 방향전환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민자유치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고 토지매각이 다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의하신 공설운동장은 그대로 두고 제일 마지막 사업은 종합경기장 완료 이후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지금 1,600억이나 1,400억이나 1,000억 이상 들여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이 가격을 공설운동장부지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서 토지매입비부터 들어가고 부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는데 토지가 안 팔리면 나중에 곤란하기 때문에 종합개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민자유치로 주어가지고 우리는 토지만 주면 자기들이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하고 바꾸는 것이 무엇이 민자유치가 됩니까? 민자유치라는 것은 뜻을 우리하고 정반대로 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민자유치지 터하고 바꾸는 것을 누가 못합니까. 무슨 민자유치가 됩니까.

바꾼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공설운동장을 터를 우리가 제공을 해 주면 민자유치 할 사람이 개발을 해서 계획이 세워 지면 그 돈만큼을 그 사람이 투자를 한다 그런 셈입니다. 제가 말이 한 마디 빠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민자유치는 그전부터 이야기를.......

민자유치는 운동장에 그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고할 때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주시에서 곤란한 일은 전부다 민자유치로 넣어 버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골치 아픈 것은 전부다 민자유치로 넣어 버리는데 운동장 그것도 안 될 것은 안 되어야 되지 민자유치로 다 넣어버리는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금년 초부터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말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큰 사업하는 분야는 민자유치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는......

위원장, 긴급동의입니다.

주차장도 민자유치로 내 버리고 전부다 민자유치로 하는데, 됐습니다.

이야기 정리를 합시다. 황경규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만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 외 것이 들어오니까 시간만 낭비되니까 업무보고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웃 음)

황경규 위원님.

2000년도 네 군데 한다고 7억6,000인가 예산을 올려놓았죠.

18페이지 문화재 보수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찾을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웃 음)

김평환 위원님.

4페이지에 노래 연습장 같은 것이 우리 시로 허가권이 넘어 왔죠?

예.

그 이후에 시에서 허가한 것이 있습니까?

신고 등록인데....

그리고 단속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 관계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 화재 사건을 본보기로 해서 철두철미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진주시 향토민속관 개관해서 소요예산 7,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인테리어하고 진열하는데 비용 드는 것입니다. 간판하고 전부다.......

언제까지입니까?

다 마쳤습니다. 먼저 개장한 것이......

그것 하는데 드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합창단 해 가지고 이것이 어머니 합창단이죠?

아닙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입니다.

왜 묻느냐하면 요즘 보면 아버지 합창단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네?

예.

이상입니다.

황경규 위원님.

13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공연 계획에 네 군데 하게 되어있죠?

예.

문화거리, 진주성, 지하상가, 차 없는 거리 이 예산이 6억7,300만원이죠?

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표기가 잘 못 되었습니다. 각 단별로 6회 공연하는데 6억7,300만원이 아니고 예술단 전체 예산이 6억7,300만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기공연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거리 공연은 문화거리나 소규모로 우리가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회 이상을 개최를 하고 내일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현악단 같으면 5, 6명이 나와 가지고 차 없는 거리나 지하상가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동그라미가 되어야 되는데 작은 동그라미가......

일단은 총 운영비가 6억7,3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동그라미가 크게 되어야 되는데 잘 못 되었습니다.

네 군데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사동에 예산이 조금 들어있죠? 골동품 거리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 실제 관광계 업무인데 2002년 기획단에서 이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김덕조 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있죠?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길거리에서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거리의 표시판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일부 가계의 간판을 정비하는데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풍물시장, 즉 장날이나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금년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진주성 주변에 10일간 민속품을 내 놓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 것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6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데 조금해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5명 정도 회원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2명 정도 됩니다.

개천 예술제 할 때 국화꽃을 도로변에 놓았죠?

그 부분은 개천예술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했는데 그 부분은 성지동사무소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개천예술제 기간에 국화거리를 하려고 했는데 꽃피는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것이 길거리를 가는 젊은 사람이 깨 버리고 차 버리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다든데.

내 놓으니까 꽃송이만 잘라 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화분 체로 다 들고 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

아니, 시비를 들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에서 했다고 하니까 아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서 관리가 잘 못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주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 있는 곳에서 저 쪽에 복개천 있는 곳에 이 거리는 골동품, 고 미술품이 있는 거리다 하는 표시판을 세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지원하는 것이 없네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보기로 거기에 있는 물건은 다 도둑놈 물건인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따져 보면 대부분 도둑놈 물건이라, 훔쳐 와 가지고 거기에 갖다 놓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반성하고 문산 같은 곳에는 제각 마다 문을 철거해 가고 글 써 놓은 것을 다 가져 가 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조사를 가보니까 거의 다 도둑 물건이라, 참 문제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가를 받아서 하는 업소입니다. 무허가 업소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적으로 물어 봐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이 내년이 되면 완전히 끝납니까?

예, 지금.......

남가람, 가람이 강이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면 2억 정도 모자라거든요. 내년에 20억 정도 되면, 그러면 늦어도 후 내년 되면 완성이 되어지고 내년에 예산이 잘 되면 내년은 완성은 안 되어 집니다.

되도록 빨리 완성을 해 주시고, 남가람 문화거리를 시내에서 저 쪽을 보면 남가람 문화거리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 쪽에서 이 쪽을 보면 바로 시멘트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쪽에서 보면 주차장이고 시멘트 아닙니까. 강이라는 것이 흘러가면 이 쪽에서 봐도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저 쪽에서 봐도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김평환 위원께서, 칠암동, 망경동 다 하고 나면 시내 쪽에 주차장 많이 생기는데 시멘트 이것을 파내야 되고, 특히 진주교 위에 촉석루 밑에 있는 시멘트 주자장 그것을.......

벽도 좀.....

그래서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내년부터는 이 쪽에도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지적사항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위원장, 간단한 것 한 개만, 이것은 조금 중요한 것이.....

강석봉 위원님.

1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단성사, 용암사, 청곡사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해도 관리하는 사람을 안 둬도 되는데 남악서원이나 광제서원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옆에 관리사 비슷하게, 하여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9월 중순인가 하순께인가 금곡면 갈 일이 있어 가지고 들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담이 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느냐 하면 그때 좀 더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늘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앉아서 쉬고 있는데 무엇인가 돌을 던져 가지고 쿵쿵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뭐 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날고, 나는 뒤뜰에서 누가 장작을 패는가 생각하고 그 쪽으로 뛰어 나가봤어요. 나가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큰돌을 가지고 지붕 있는 곳으로 던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애 보고 야 봐라봐라, 왜 니가 돌을 던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애를 보니까 약간 팔푼이라, 모자라, 모자라는 아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돌을 던지느냐 하니까 건물 벽에 벌집이 있어, 꼭 땅벌 비슷하게 벌집을 만들고 있더라고 벌이, 그 벌집 뗀다고 좀 모자라는 아이가 되어 놓으니까 이렇게 큰돌은 가지고 던지니까 나중에 끄트머리에 되어 있는 기와장이 하나 깨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주의를 시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돌아봐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벌집을 사전에 아이들이 못하도록 아침 일찍 가서 떼든지 하라고 시켰을 텐데, 그것을 그때 그 당시에는 내가 메모를 해 와도 내가 내 일 자체가 워낙 바쁘니까 내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에 이야기해서 그 벌집을 떼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방어산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지수면 청담 청원리 군립공원 해 놓았죠? 이것이 시립공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군립공원 했는지 모르지마는 시. 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법상에 군립 고유명칭으로 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시. 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시립공원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싶어서.....

시. 군 단위로.....

지금 진양군이 없어졌거든, 그래서 이것을 시립공원으로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상으로 어쩔 수 없으면 그대로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진양군 이였을 때 군립공원 한 것이지 우리가 시. 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시립공원으로 앞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으냐 싶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 위원입니다. 노트북 이것이 내년도 업무 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이 몇 백대가 되면 대충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인 1PC 계획이 약 580대가 있어야 공무원 1인당 한 대씩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다 확보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노트북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446명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후 확보 예정이고, 앞으로 전산 개인장비 확보 추세가 노트북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데스크 탑, 즉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는 노트북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배당을 하고 공용으로도 컴퓨터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80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우선 신청 받은 446대를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446대 이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1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100만원은 본인이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의원들도 신청을 하면 받아 줍니까?

의원님들까지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저희 공무원들에게만 한정을 시킨 것이 정보의 체제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윈도우 98까지 나오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윈도우 2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비를 사도 상반기에 못 사고 하반기에 구매 예정이 되어서 지금 시의원님들 개인 장비가 저희들이 도에 회의를 가보니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해, 사천, 김해 양산 저 쪽에서 의원님까지 노트북이나 개인 장비를 구입한다라고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그것이 자체에서도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하니까 저희들은 미리 거론하는 것 보다 관망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러나 저러나 도의원까지 포함이 됩니다마는 해결이 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일단 시의원님들은 타 시. 군이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따라 가려고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제외 시켰다. 알겠고 이 기회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열린시장실에 실명제로 하고 있죠?

예.

그게 인터넷, MBC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인터넷 열린마당을 실명제로 하는 것이 과연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실명제가 안 실명제보다 좋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민원 사항들이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린시장실로 하루 평균 15건에서 2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4월에 저희들이 열린시장실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하루 평균 5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 당시 5건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 2월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것이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층이 넓어지고 이용자가 많아지므로 인해서 개인적이 인신공격, 근거 없는 유언비어, 그러한 부분들이 비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니까 전체 180건 중에 48건이 근거성 없는 유언비어, 개인 인격적인 모독이 게시판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보름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하지 마라, 그러고 있다가 그것이 시정이 안 되어서 공청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 비 실명제를 한 것이 아니고 열린시장실 안에 실명제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열린마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린마당 부분은 비 실명제로 자기 하고싶은 말은 다 해라, 단 실명제 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사항이라든지 사법처리를 요하는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에 하고 행정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사용하라는 하는 메시지 문구를 달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언론에서도 비난이 들어오고 했는데 비난이 들어오는 이유는 시장님이 직접 모니터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만들 때 실명제와 비 실명제의 목적이 두 개다 똑 같이 시장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마당에 들어오는 각종 민원도 각 부서의 답변을 받아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이해를 하여 지금은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 2000년 업무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 것이 지금은 행정업무를 위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는데 지금 정보화의 추세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반 정보사항을 시민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 때 열린시장실 안에 실명제와 비 실명제를 구분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방송에도 이 내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10월 7일 정확하게 아침 7시인가, 두 가지 정도인가 지적을 하는데 이왕 추세가 우리가 행정정보가 공개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실명제를 하니까 상당히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적다. 또 이것이 인격적 모독이나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비 실명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실제 현지확인을 해 보면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요사이 전부 공개를 하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실명제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이용을 막는 추세로 가서야 되겠느냐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 시민들 대다수 여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물어 보겠는데 만약에 열린마당에 올라온 내용들이 남을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가 보니까 그 내용들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해서 진주시청에서는 실명제를 한다 전환을 해 버렸다 하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아닙니까?

10월에 언론에 보도되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저희들은 해명을 다 했고 또 시민정보 네트웍하고 진주시의 네티즌들을 모아 가지고 공개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각종 게시물은 신문과 똑 같습니다. 한번 올라오고 나면 우리 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봅니다. 그래서 인신공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유가 없지만 틀린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사회 구조, 생매장을 시키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실명제와 비 실명제를 구분해서 열린마당은 얼마든지 그 쪽에는 비 실명으로 해라 거기도 우리 시에서 모니터를 해서 반드시 행정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실명제는 예를 든다면 시청에 가 보니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잠을 자고 있더라, 그런 사항은 전화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 해서 신분노출을 꺼립니다. 그런 부분을 열린마당으로 비 실명으로 넣고 실명제는 회신을 요구하는 사항, 중요한 사항, 외부에 남이 봐서는 안 되는 사항만 실명제로 넣으라는 분야지 비 실명으로 하지 마라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마당도 하루에 20건 내지 25건 정도 올라오고, 실명제로 해 놓으니까 전에 거기에 열린마당에 하루에 20건 정도 올라오는 것이 지금은 한 5건 정도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전산망에 열린시장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 2000년 1월 1일부로는 열린마당 열린 시장실을 없애 버리고 열린시장실 안에 실명제, 비 실명제 그것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실명제를 하니까 실명제를 하기 전에는 하루에 20건 내지 25건 정도가 거짓말이든 참말이든지 간에 올라 왔는데 지금은 5건 정도가 올라옵니까?

예.

20건 내지 25건 중에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이게 사실과 다르게 상대방을 모독을 하고 인격적으로 비난을 하는 여론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한달 평균 해 보니까 165건 정도 열린마당에 올라오는데 48건이 근거 없는 폭력적인 언사, 또는 개인 인신공격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산망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추적을 해 보니까 인터넷 게임 방에서 장난 삼아 기사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안에 공무원들이 쓴 글도 있고 그러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행정을 비판하는 글도 전산망에 올라온다는 시대가 전에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이 행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다고 전산망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 나고 해서 공무원이 야후라고 하는 미국의 서버에 연결해서 지금 정부에서 제재를 하고 쓰고 있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는 그대로 두고 옆에 열린마당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제에 실명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열린마당에 비 실명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 실명제 올라오던 것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대로 해서 공개해서 운영 안 하겠다.

아닙니다. 실명제로 하는 것과 비 실명제로 두 개로 구분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전에 비 실명제는 아예 그것은 폐쇄를 하고 실명제, 비 실명제 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비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전에 비 실명제거든요. 실명제라고 하는 것을 한 개 더 만든 것이죠.

아무튼 알겠는데 시민 여론들이 상당히 못 마땅해 하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차원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방금 이야기가 비 실명제, 실명제라고 했는데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은 실명제로 하고자 하고 답변이 필요 없는 것은 비 실명제로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답변.......

비 실명제라고 하는 것과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혀 가지고 하는 것을 실명이라고 하고......

아는데,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비 실명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 실명제는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전산망에 넣어도, 익명으로 넣어도 시에서 다 처리를 해 주고........

그러면 실명제로 해도 다 처리해 주고, 비 실명제로 해도 다 처리해 주고, 그러면 홈페이지가 열린시장실을 두 개나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실명제를.....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은 비 실명이라 하더라도 듣고자 하면 내가 누구다 하고 회답을 해 달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실명제로 하면 글을 올리면 남이 못 봅니다. 시장님밖에 못 보게 되어있고 화면 자체가, 비 실명제로 하면 공개적으로 남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홈페이지를 올리는데 남이 보면 안되고 될 것을 올릴 것이 뭐 있어요.

이유 없는 개인 인신공격성은 실명으로 해 가지고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격성이나 공무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남을 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실명제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누가 실명으로 할 것입니까?

그래도 많이 올라옵니다. 실명제로 해 보니까....

실명제로 해서 폭언을 하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폭언 같은 것은 잘 안 하죠, 실명제로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할 것 아니냐 이것이라.

그러니까 행정의 지적, 잘 못 된 것은 실명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비 실명제로 해도 그것은 해 줄 것 아닙니까?

비 실명제로 하는 차이는 실명제로 하면 시장님밖에 모니터가 안 되고 못 보고, 비 실명제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다 본다는 그 차이입니다. 남도 볼 수 있도록 다 개방을 해 달라는 그 뜻인데 그렇다면 열린마당 비 실명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실명제는 남이 보면 안 되는 것을 넣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 필요성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님.

7페이지 시민 전산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니까 838명이 교육을 이수했죠?

예.

여기 보면 중급반이 520명, 농민반이 38명, 새마을 지도자가 18명이 되어 있는데 언제 어느 때 농민반을 교육을 시키며 새마을 지도자반을 교육을 시켰는지, 1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몇 명을 세워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돌아오니까 농민들이 컴퓨터와 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 차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전산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수곡, 금산, 명석, 신선 농산물 사이버마켓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농민들이 자료 작성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접촉을 해 보니까 농민들이 정보화 마인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 조합에 있는 책임자, 그 사람들이 단협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조합에 있는 담당 책임자와 신선채소를 담당하고 있는 작목반을 전산 교육장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금년 봄입니다. 저희 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산 배, 수곡 딸기 상품이 가격, 출하시기가 상세하게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중앙회에서 교육이 내려 와 가지고 교재비 구입 정도만 내려 왔습니다. 교재는 그 쪽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전산 교육장에서 일주일간 전산 교육장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시켜 주었고, 가정 주부반은 가정주부들을 가정복지과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3개 반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급과정을 시키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하루에 다섯 시간씩 중급자, 초급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30명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중급자 과정이 다음주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장 컴퓨터 30대가 공무원들 연간 교육계획이 서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일반 민간인이 교육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연간 교육계획이 서 가지고 내년에는 지금 메스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인 시민들 전산화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 예산에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전산 교육장은 공무원들 위주로 하고 지금 연암공대라든지 각 대학교에 전산교육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산 기계를 저희 시에서 빌려서 공공근로 하는 사람을 강사로 초청을 하든지 대학교수로 지원을 받든지 내년에는 분야를 가정 주부반, 직장반, 학생반 분야별로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작목반이라든지 농협이라든가, 읍. 면 사무소에 어느 기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확대해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님.

지금 컴퓨터가 각 읍. 면. 동에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도가 제일 오래된 것입니까?

286은 다 폐기를 했고 386은 '94년도에 구입한 것이 130대가 읍. 면. 동. 본청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질이 나쁘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이야기가 많은데 대책은 서 있습니까?

580대를 더 확보를 하면 586급 펜티엄Ⅲ급으로 확보를 다 해서 1인 1PC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86급은 인터넷이 지원이 안 됩니다. 486도 안 되고, 486은 용량증설을 해서 586으로 만든다고 해서 지난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한 10대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0대 정도를 시험을 하고 있고 386급은 직원들 워드프로세서용으로 쓰기 위해서 폐기를 안 시키고 돌리고 580대만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 전 읍. 면. 동에 1인 1PC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되면 다 되네요?

예.

알았습니다.

김평환 위원님.

노트북 구입가격이 대 당 200만원인데 이게 시비부담 100만원 본인 부담이 100만원해서 구입을 해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줄 것이죠?

예.

446명만 신청을 했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관리를 하고 사용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컴퓨터의 개인장비의 행정기관 보유수명이 3년인데 장비를 아껴 쓰면 10년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3년이니까 일단 50%, 50%를 해서 구입을 하면 3년간 시 장비로 등재를 해 놓고 시 장비로 3년간 됩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폐기처분 시켜야 되니까 그때 본인에게 관리전환을 시켜줍니다. 지금현재 '94년에 구입한 장비도 5년이 지난 장비도 쓰고 있으니까 개인장비로 준다고 하면 아끼지 않겠느냐 10년은 더 쓰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3년이 경과하면 개인에게 이관을 시켜줄 것입니다. 개인소유로 이관되면서 개인 소유로 가져가라고 그러죠.....

전 공무원에게 그런 조건으로 준다는 것으로 알고도 446명만 신청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많이 신청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동 단위는 어떻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빠진 동은 없이 1개 동에 두 대, 세 대씩 됩니까?

많은 동에는 직원이 열 명인데 컴퓨터가 일곱 대가 있는데, 직원이 10명인데 10명이 다 신청한 동도 있습니다. 7대는 공용으로 쓰는 국가전산망, 나라넷을 운영하는 주민전산망으로 그런 것에 최소한으로 보고........

계속 신청을 하면 이런 조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일단 1인 1PC 확보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나머지 580대중에서 부족분만 받고 그 외에 노트북이 없는 직원은 데스크탑 컴퓨터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436대를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노트북이 필요해서, 집에 공부하는 동생이나 다른 곳에 필요해서 노트북을 신청을 한다. 200만원 주고 사야되는데 100만원만 주면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1인 1PC 차원에서 구입하는 목적이 전자 결재를 저희들이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컴퓨터가 하나씩 있어야 만이 본인이 비밀번호를 넣고 ID를 넣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 갔을 때는 앞으로 집에서도 재택 결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가져오면, 사무실로 안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노트북 관리지침을 만든다는 것이 출근할 때 노트북을 반드시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개인이 개인 용도로 구입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요사이 언론에서도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인 PC를 하나 주기 위해서 예산에 올리니까 시민들이 개인이 쓸 수 있는 개인용 휴대용 PC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것이 행정에서 이런 식이 안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꼭 공용으로 필요한 노트북이나 PC는 행정에서 사 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또 개인이 꼭 필요한 사람은 개인이 부담해서 사야 될 부분인데 꼭 이런 방식으로 어떤 추진계획이 필요하냐라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이번에 컴퓨터 아트 공모전을 하고 나서 CD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는데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 명함을 만드신다든지, 의정활동 책자를 만들 때 표지하고 아트로 많이 합니다. 인쇄소 가시면 돈 안 들이고 공무원들도 각 실. 과에 각종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 억원의 대체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주 되면 제작이 되어서 나오는데 위원님들 드리면 위원님들 명함을 하시거나 홍보책자를 인쇄소에 돈 안 들이고 이것을 쓰면 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덕조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조금 계십시오, 하나 물어 볼 것이 있는데......

다음은 진주......

하나 물어 보겠는데 몰라서.....

종결합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영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님.

먼저 동물을 판다고 TV에 나오든데.......

매각이 계획대로 다 되었는데 사슴만 안 팔렸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위원들이 알면 죽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신문에까지 그것은 게시공고를 해도 되는데.....

보고를 해 주면 죽느냐 이 말입니다. 신문에 나오기 전에 보고해 주면 나쁜 점이 있습니까?

무엇무엇 팔았습니까? 경매를 합니까?

경매를 한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받았습니다.

종류가 몇 종류에 몇 마리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42종류에 220마리 되는 것을 55마리 정도 팔고 165마리 정도 남았습니다.

종류가 무엇입니까?

저번에 판 것이 당나귀 4마리, 아메리카 들소 한 마리, 염소 아홉 마리, 공작 여덟 마리, 금계 열 네 마리, 거위 두 마리, 공작, 비둘기는 안 팔렸고, 사슴하고 공작, 비둘기는 안 팔렸고 다 팔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팔릴 것이라고 생각 안 한 것이 다 팔렸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당히 시비를 절약하는 측면도 되고 세입도 잡았다고, 아메리카 들소, 당나귀 이런 것은 수입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 팔렸다고 할 때는 경상대학교 기증을 해서 실습용으로, 사실상 사료비를 많이 먹으니까 우리는 관람용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두수를 많이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감정은 어디서 합니까?

감정원에서 합니다.

동물 감정원이.........

동물감정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일반 감정사한테......, 자기네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것은 좀, 일반 감정사가 시장조사를 해서 한다.

동물감정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 못된 것 같은데요.

잘 못된 것이 아니고 동물감정사 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조금 전에 제진옥 위원님 말씀처럼 팔 계획이 당초부터 있었다든가, 상반기에 있었다든가, 하반기에 있었을 것 같으면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것이 어때요.

그것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된 것이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 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는 동물에 대해서 애초에 사 들일 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관리능력이 없어서 판다 이런 쪽으로.....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42종에 몇 마리?

42종에 180마리였는데 지금은 165마리인가 있을 것입니다.

종류는 같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전체 42종이 무엇이 42종인지 모르잖아요. 토끼면 토끼, 개구리면 개구리, 개구리는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42종이 무엇이 몇 마리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강주열 위원님.

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진양호 공원 우회도로 꽃동산 조성 화훼 군락지 조성공사, '99년 10월 30일, '99년 11월 28일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진양호를 어떻게 관광상품화 시킬 것이냐 의회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고 이런 화훼군락지도 필요하겠다고 논의도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진양호 꽃동산 화훼 군락지를 조성하면서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봄에 어울리는 꽃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 개천예술제가 진주의 문화행사니까 개천예술제와 연관해서 꽃동산을 조성할 것이냐, 아니면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을 주 대상으로 꽃동산을 할 것이냐 목적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 우회도로 쪽으로 보면 전부 삭막합니다.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지도소에 협조를 구해서 꽃도 좀 심어놓고 했는데, 조금 전에 강위원님이 말씀과 같이 봄에는 봄에 피는 것이 진양호에 보면 벚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규모로는 데이트 족들이 길을 걸을 때 연산홍 같은 것도 피면 좋겠다해서 연산홍도 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양호를 어떻게 관광상품화 시킬 것이냐라는 작은 노력중의 일환으로 보는데 진주시가 전체적으로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진양호가 차지하는 부분을 어떻게 관광상품화 시킬 것이냐 그런 연계성, 사업의 연계성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래성을 보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개천예술제하고 꽃의 개념은 국화일 것이다. 국화가 피는 시기하고 개천예술제하는 시기하고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하고 관광계획하고 진양호 개발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송경호 위원님.

7페이지에 보면 동물원 관람권 자동발매기 설치가 있는데 1억9,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숫자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부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1,690만원입니다. 점이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1,690만원 같으면 내구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지에도 있는데 7년 이상일 것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마치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회계과장님, 내일 도에 갑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용윤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 가도 되면 당장 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는 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 총괄은 예산사업과 비 예산사업을 포함해서 10건입니다마는 완료를 3건을 하고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3건은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 입니다마는 우리 시에 전체 큰 사업, 1억 이상 사업이 82건에 955억 정도 됩니다마는 80건은 추진 중에 있고 미 발주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2건 내용은 문화재 전수회관 이건 사업이 7억 짜리가 하나있고 공북문 복원 5억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건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공북문 하나는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다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 평거동 사무소 점유 도유지 매입 추진은 94평입니다마는 1억9,900만원, 기 매입을 해서 금년 2월 3일에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 재산 전산화는 토지분 전체 전산화 입력입니다마는 3,600필지에 2,588,000㎡를 전부다 전산 입력하려고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우편 및 상시 입찰입니다마는 공사입찰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입찰자가 전부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참여하지 않고 우편으로 해도 전부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세 중소업체 보호도 되고 교통난이나 주차난도 해소되는 것으로 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약 60%가 우편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방법개선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종전에는 품위금액을 94%를, 이것은 경리관의 순수한 자기의 고유권한입니다. 94%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다가 개선 후에는 제한적 평균 가격 낙찰제라 해 가지고 90%에서 제일 가까운 숫자 91%정도로 하기 때문에 약 1억7,00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약금 수납입니다마는 시내에 여러 가지 공사 중에 지체상금을 무는 업체가 공사가 10건이 있어 가지고 1억9,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입찰 수수료 증지 수입입니다마는 임찰 참가시에 건당 1만원씩 받는 내용을 상당히 많습니다. 1억8,10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신청사 건립공사는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 매각은 당초에 저희들이 50필지에 금액이 2억5,000만원입니다. 매각실적은 24필지에 약 4억8,8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마는 이 금액에서 20% 정도가 우리 시세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 받아 놓은 것이 166필지에 11억9,3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팔았을 때 우리 시비에 20% 시세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입니다마는 시유재산 매각 계획이 필지 수는 51필지에 매각실적은 5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29억 정도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중안동 사무소와 옛날 진양군수 관사, 자투리땅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매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청사 건축 공사 추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41%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해서 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준공 기한이 12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소 옆에 땅이 아주 주차장이 부족하다해서 218평을 하고 뒤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491평을, 전체 709평입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감정을 해 보니까 IMF 전에 산 가격하고 지금 IMF 이후에 감정을 해 보니까 구입가 하고 조금 가격이 낮은,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지켜보면서 한번 더 설득을 해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용 차령 유류 구입방법 개선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기름을 주면서 제공을 하면서 1, 2청사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다 두 업체를 공모를 해서 기름을 주입하고 있는데 경쟁을 하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개선을 해 보겠다.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진주시내에 있는 모든 업체가 희망한다면 우리가 기름 전표를 받고 오면 후불을 하는 것으로 어느 업체라도 할 수 있도록, 어느 주유소라도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1차 동의안이 나왔을 때 218평을 매입하겠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매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3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당초에 50필지를 팔아 가지고 2억5,000만원을 계산했는데 24필지를 처분해서 5억원 가까이 4억8,800만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진주시 신 청사 건립공사가 2000년도면 다 됩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실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해서 올라 온 것이네, 그렇죠?

지하층하고 9, 10층을 골조는 하되 내부 시설은 안 하겠다는 설계가 빠져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맞아요. 지하는 모르겠는데 9층, 10층은 분명히 골조만 해 놓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의 논리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9층, 10층은 기반시설을 안하고 밑에 8층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을 하다보니까 9층, 10층에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건물을 준공을 하는데 기반시설을 9층, 10층을 안 하면 밑에가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러면 아예 설계를 할 때 9층, 10층을 안 하겠다. 우리기 생각할 때 인테리어를 안 하겠다. 그것을 전화선을 깐다는 이런 것을 안 하겠다라것이지, 전기선을 넣는다든지 통신망을 넣는다든지 그것을 안 하면 건물이 소용이 됩니까. 그것을 아예 빠트리고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봤다면 이것은 건물 입찰자로서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전기선이라든지 사용을 안 해도 나중에 콘크리트는 깨지 못하니까 기반시설은 다 깔아 놀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90억이 늘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지하층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위원장은 가만히 있으시고,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먼저 번에 의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했는데 100억을 추가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해야지 왜 그럽니까? 그때 부결까지 되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안 한 것만 해도 그렇는데 소관이 기획총무위원회 같으면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황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공무원이 잘 못된 것입니까? 용역이 잘 못된 것입니까?

78억이네요.

지금 그 관계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성질이 아닙니다. 전체 의원에게 보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나올 일이지마는 국장께서 보고할 때 12월 5일까지 준공검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6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되어야 된다고 과장께서 이야기 하셨거든요.

90억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몇 퍼센트 차이가 납니까? 20%되죠?

꼭 100억이죠, 왜 9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84억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입찰이 594억 아닙니까. 정확하게 100억이죠, 왜 90 몇 억입니까. 정확하게 100억이지, 100억이 맞죠, 100억이 맞다고.

뭔가 참 이상하다 청사가......

90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100억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가 다른지 않아요.

위원 여러분, 질의 종결하고 쉬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께서 20평을 더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다해서 반대를 했는데 당초에 20평이 절충과정에 160평이 아니고 180평이 좋겠다는 말이 없었습니까?

아니, 인수를 받으면 관리비를 우리가 부담한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잔여부지 관계 그것을 보면 일단 소방서를 짓고 나면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것을 준다면 전체 다 준다면, 소방서 요원들이 체력관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자연적으로 우리 의도와는 달리 그런 쪽으로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하고 과장이 협의하는 과정에 몇 번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기본설계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방서장님이 의장실에 와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날라 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송경호 위원님.

지금현재 중앙 소방파출소의 앞 도로 노폭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봉곡동 부지 앞의 노폭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6m 더 됩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답변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질의 끝났습니다.

정경근 위원님.

앞서도 동의안이 올라 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그에 따라서 결정사항에 있어 가지고 의원 상이라든지 제반에 걸쳐 볼 때 진지한 토론을 했다고 저는, 시민들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진주시 37개 읍. 면. 동 사무소 중에서 봉곡동, 지금의 봉안동 사무소가 제일 열악해 있고 노후해서 앞으로 청사를 못 짓는 큰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순박한 정신을 가지고 앞서서 간담회 석상에서 총무국장님이 발표가 계신 후로 저는 줄곧 동민들의 의견수렴을 순박한 정신을 가지고 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의견 수렴을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 사무소가 당장 건립이 어렵다는 차원에 있어 가지고 우리 주변에 서부시장도 있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오는 것이 좋다는 의견 수렴을 받은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내 구간을 봐서는 이 땅 외에는 극히 대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일이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오늘 결정이 원만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실 성질도 아니고 찬성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 위원입니다. 앞번 관리계획동의안 표결 시 반대 토론한 위원으로서 이 시점에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늘어난 뿐이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한 만큼 그런 쪽에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 위원입니다. 소방 업무가 사실상 전화 연락에 의해서 출동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민이 소방서를 찾아왔다 갔다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소방 파출소가 큰 면적에 한 곳에 모이는 것보다는 소방서가 점 조직으로서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에는 공단 소방 파출소, 천전시장에는 역전 소방 파출소, 서부시장에는 현재 봉곡 소방 파출소, 중앙시장에는 앞으로 하나 더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이 현재 소방서의 통행 보다고 저 곳의 통행도 과히 나쁘지 않다. 오히려 도로 폭이 6m와 8m면 오히려 넓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방서 관계자도 본 위원회에 와 가지고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님.

중앙 파출소가 지어진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파출소 도로가 6m라 하더라도 40년이 지난 오늘 그 위치를 선정하는데 8m다, 2m를 넓히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결론입니다. 지난번 지수 톨게이트 경전여객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상자가 40여명 이였습니다. 25명의 인명구조를 119소방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지리산 폭우로 인해서 서부경남 일원에 거의 100여명의 가까운 사상자가 났을 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인명을 구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를 찾고 바닷가에 가서 찾는 노력들을 저는 소방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19구조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소방서에 계시는 과장님의 표현입니다. 정말 힘없고, 빽없는 서러움을 이렇게 당하는 것도 관료조직이다. 내가 30년 이상을 관료조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힘없고 빽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이렇게 한스러울 때가 없다. 그 말씀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주시 행정이 행정 이기주의를 탈피하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힘없고 빽없는 부서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행정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정말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부로서의 책임이고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시의회 의원으로서도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했고 지금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작을 계기로 해서 진주시 행정으로서 같은 관료조직에 있는 소방서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분명히 김평환 위원이 말씀하셨던 위치선정은 상당히 잘 못되어 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위치선정을 한 것을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반대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근 위원의 토론을 찬성 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 토론도 있었고 찬성 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표결 처리 방법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