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월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듣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경영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내일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공무상 출장관계로 금일 보고를 받도록 하고 세무과를 내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업무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경영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55회 임시회에 연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실 소관 8월까지의 실적과 하반기 남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규제정비, 주요업무심사평가, 시정백서발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정비입니다. 법령의 개폐 등으로 불필요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사항을 적극 해소함에 그 목적을 두고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사무정비 현황을 보고 올리면 규제사무수는 413건에 정비대상이 199건, 8월말 현재 폐지가 141건, 완화 58건해서 계획 199건 100%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존치 214건과 완화 58건 및 새로운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정비를 하겠으며, 신설규제사무의 자체심사를 강화함은 물론 행정규제신고센터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의 편의행정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정발전에 도모코자 그 목적을 두고 심사평가의 근거는 밀양시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주요업무 심사평가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결과는 전체 7월9일날 실시했습니다. 총 저희들 주요업무 평가대상은 금년도 68건에 상반기중 완료한 것이 1건, 현재 나머지는 67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67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00% 완료하여 2002년 1월중 심사분석을 실시하도 (제55회-본회의 제2차) 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백서발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정전반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검토분석하여 기관단체, 시민 등에게 제공하고 시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시정의 기틀을 마련코자 매년 시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간개요를 말씀드리면 9월까지 발간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체 500부,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인쇄 및 교정을 보고 있으며, 9월말일까지 납품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발간 납품됨으로 인해서 9월말까지는 관내 주요기관, 도내 전시군, 전실과소, 전읍면동에 배부하여 행정의 기초자료로 그리고 시정의 역사로 길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발간실 운영관계입니다. 소형책자 및 경미한 인쇄물들을 자체 발간실을 이용하여 발간함으로써 외주발간과 비교하여 현격한 시간절약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총 118건입니다. 외주발간과 자체발간실 운영경비를 환산했을 때 예산절감액은 4,373만5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발간수준을 향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인쇄물의 자체발간으로 예산절감효과를 계속해서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990억8,500만원으로써 1차추경까지 확보된 예산입니다. 본 재정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기히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2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02년 당초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편성시기는 9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이며, 예산편성지침은 지난 8월28일 전실과소, 읍면동에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세입의6% 정도 증가추세에 힘을 입어서 저희시 재정도 다소 증가될 전망이나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긴축 및 영점 기준해서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 새로운 투자수요에 대처하고, 그리고 진행중인 투자사업은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비 부담 및 지방재정 정보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투자를 하겠으며, 활력 있는 경영시정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복지시책과 연계하여 국민과 가까이에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시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를 계속적으로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해서 정착화 하여 투자사업의 적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본 계획기간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수립은 9월에서 10월까지 수립을 해서 11월 정례회의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관계입니다. 투융자심사의 목적은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강화와 예산편성사업 시행 전에 투자심사 확행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서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 자체심사는 10억에서 30억 미만 사업이 되고 도는 30억 이상 사업, 그리고 단위사업이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회 및 제3회 추경예산편성 관계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은 저희들 예산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9월중으로 완료하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석 지난 10월초에 가급적 2회 추경을 마무리하고 잔여사업은 연말내 동절기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및 감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 자체 종합감사는 읍면동에 6회, 부분감사 1회, 자체 기강감사 19회, 일상감사는 계약, 공사, 설계 등 각종 인허가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73건, 그리고 저희 기관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수감한 것이 10회, 그래서 전체 8월까지 감사회수는 109회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지적건수는 192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행정상 192건의 처리를 완료하였고 재정상으로서는 83건, 그리고 공무원신분에는 78건이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계획은 시민이 공감하는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고 부패척결 및 예방감사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일상감사 및 현장감사 확행으로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운영 및 소송수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사전 철저한 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운영내실화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은 적법타당성확보로 각종행정쟁송을 사전 그 예방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겠으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을 적극 수행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 올리면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해서 전체 저희들 시가 227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8월까지 정비실적은 제정이 9건, 개정이 58건, 폐지 3건해서 7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수행은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9건, 민사소송 15건 해서 현재 제소중이고 수행중인 행정소송건수는 전체가 2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면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여 법규연찬 및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쟁송은 사전에 그 예방에 목적을 두고 행정을 수행하겠으며, 만약 제소된 쟁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의회와는 업무협의 담당 부서로서 그리고 집행기관 내에서는 지원부서로서 시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의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인데 상급기관감사에 8건이 지적되어 전체 10건인데 8건이 재정상하고 신분상 이렇게 양쪽다 지적되었는데 특별히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최의원님 말씀하신 본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추진상 현장확인을 나오시면 본래 감사의 목적은 행정이 지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본 지적사항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재정상 1건에 7만7천원은 지방세수 등 다소 미흡한 관계이고 그리고 공무원 신분상도 경징계가 2건 있고 일반적인 훈계처리가 18건, 그래서 특별히 뚜렷하게 큰 과오가 있는 사항은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이 안되고 하필 상급기관에 지적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될 수 있으면 자체감사에서 해결될 수 있겠끔외부감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서만덕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우리 읍면동 자치센터설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만덕 의원님 질의하신 읍면동 자치운영센터는 소관업무가 총무과 소관이라 다음 업무보고시 총무과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감사활동 추진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 건설과 하고 산림과 하고 검찰에 직원이 구속되고 한 사례가 있었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자료를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서의원님! 그에 대한 세부 자료는 저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감사활동 자체가 미약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의원님 지적하신 깨끗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서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막상 업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적된 사항을 봤을 때 이런 사항은 저희들행정 일상감사로서 업무상 서류로서 직접 지적하기가 다소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행정에서 최대한 일상감사나 전반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 시정에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재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소송업무처리 27건중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2건이 1심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소송에서 1건 1심에 패소한 것은 가곡 6통에 있는 주택 건축불허가처분 취소관계인데 이 관계는 1심에서 지금 행정자체가 그렇습니다. 소송에 제기를 하고 보면 가급적 소송원도 원고가 제소한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소송에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2건 저희들 패소한 것은 이것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개인택시면허 취소관계인데 앞서 설명 올린바와 같이 소송자체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소송은 저희 행정이 많이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 예를 간략하게 한가지만 설명 드리면 과거 저희들 행정이 새마을사업 같은 것 수행을 할 때 그 당시는 동의서라든지 징구를 한 사항이 지금 포장을 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전 재산사항이 전산조회가 되므로 인해서 이 사항이 자꾸 민사소송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 민사소송에 대해서 관리부서와 업무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법률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래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갈수록 각종 민사소송은 저희 시가 패소할 원인을 아주 많이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상고를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소식 VTR제작 및 인터넷방송으로 해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 VTR제작 및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시정과 의정활동 및 생활정보를 움직이는 화면으로 영상화하여 이를 유선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확산을 유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정소식 VTR제작을 해서 주 1회 제작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소식과 생활정보 게시판 등, 인터넷방송은 시정소식을 인코딩 하여 시홈페이지에 링크 시켜서 24시간 방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시정소식 VTR제작을 30회 제작하여 방영을 하고 유선방송도 하고 읍면동에 배부해서 방영도 합니다. 인터넷방송은 30회 인코딩 하여 우리 시홈페이지에 계속 수록되어 링크만 되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정소식 VTR의 내실 있는 제작을 하고 관광홍보 영상물의 제작 완료시 인터넷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개발계획 지속 추진입니다. 밀양시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총 사업수가 19개분야 142건으로 전략사업 10개분야 24건으로 해서 그 동안 사업추진현황은 완료를 11건하고 추진중이 96건, 미착수와 대형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아직 투자자가 나타나지 못해 저희들이 착수를 35건 못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사업 부서별로 추진사항 점검을 1회 했습니다.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 담당주사 회의를 6회하고 발전위원회 전문분야별로 2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착수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카사업은 그 동안 보고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추진에 대해서 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달에 도에서 우리 시에 도립공원계획 용역발주가 납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쯤 해서 도에서 공원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공원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들11월에서 12월까지 약 두달간 투자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얼음골 동의각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5월에 건립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도 공원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계획이 도에서 승인되면 바로 건축허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형 증기기관차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인 요시다 모리마스씨가 소형 증기기관차를 저희들한테 기증하겠다고 하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야외광장 옆자리 부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려 했는데 그 동안 사실 문화제행사나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자리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문동이나 가곡동의 여러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 길이가 약 134m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거리라 저희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저희들이 장소를 확정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연내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관광그림엽서 제작판매 및 총 6개분야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습니다. 수익이 3억8,600만원, 지출이 2,100만원, 순수익이 3억6,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업투자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1일 서울에서 도와 협력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팜플렛하고 여러 가지 제작을 해 가지고 가서 많은 호응은 받았습니다만 투자유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 시 도로여건이 상당히 나빠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많이 활용 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 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투자유치활동의 일환으로 노력한 것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법인이 밀양 산외면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12일날 기공식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저희들이 투자하실 분들을 찾아가서 모셔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밀양구치소 건립계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현재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도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고조치하고 입지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 동안 토지보상비 예산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두차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것까지 돈은 안되고 올해 부지매입에 대해서 약 6억 정도를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일 부지 매입비가 확정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직접 부지매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건입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관내 북밀양 IC와 국도24호선, 25호선 연접지점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건립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되어 농림부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여 협의를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에 휴게소 설치한 곳은 한군데도 없고 시험적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체하고 주관사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건교부에 올려 승인되면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저희들 최대한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방문을 하여 협의한 결과 좋은 의견을 받아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인하고 주관사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자리에 자기들이 설치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자기들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되면 저희들 고속도로 휴게소는 꼭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재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의원입니다. 5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의 환경성검토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에서 환경성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개인업체에서 환경성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전국에 환경상태가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8등 급 이상이 되면 자연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지역은 8등급 이상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으로는 설치를 해도 좋다하는 학술적인 의견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8등급 이하기 때문에 케이블카설치에 환경성으로서는 별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의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7페이지 소형 증기기관차 설치에 일본 요시다 모리마스씨가 기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다면 밀양시에서 전시용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익과 연계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저희 과에서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주 시간을 정해 가지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위치가 가장 좋은 것이 삼문동 야외공연장 옆부지를 택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옆자리에 저희들 밀양시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저것이 레일이 설치되고 나면 조깅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밤이 되면 사람이 걸을 때도 위험하고 아무리 작지만 부서질 염려도 있고 또 사람이 넘어질 염려도 있어 장소를 당초에는 그 자리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밤에도 삼문동 둔치에 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꼭 젊은 사람만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세 많은 분도 많은데 혹시나 레일이 아무리 작지만 걸려 가지고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보다 좀더 나은 장소를 저희들 선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저희들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증자의 뜻은 고맙습니다만 여기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도 나타나 있듯이 설치하고 난 이후에 후회스러운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주신 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타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청도 같은 데는 소싸움을 하여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우리 밀양에서도 유명한 개가 밀양 개라 하면 전국에서 알아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밀양시장기쟁탈 전국투견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밀양을 부각시키고 또한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이 투견장을 공개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도 않았고 아직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고수부지 수중보를 중심으로 해서 특색 있게 만들은 것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 저희들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모형경주장, 다음 모형 비행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말고 타지에서 대구지방과 충주지방에서 지금 자동차 모형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 모형경기장은 조정대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하자하고 미루었고 모형비행기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 공공근로를 이용해 잔디를 심으려 합니다. 10월중에 아마 행사가 유치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특색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개싸움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또 전국에도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휴게소설치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주 이것은 우리 밀양시로서는 타당하고 좋은 계획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속도로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밀양시에 농특산물이 많습니다. 국도 24호선과 25호선에 지금은 4차선 확장이 되면 이 차로가 고속도로와 맞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농산물직판장을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한다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서 팔고 있는 예를 들자면 얼음골 사과라든지 딸기, 단감 같은 것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도는 건교부가 아닌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죠.

예.

그러면 우리 밀양시 땅에다 이와 같은 것을 한다면 이제는 농민들이 농사만 짓고 판로는 걱정을 안해야 되는데 현재 농협에서는 그렇게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앞장서서 유치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도 25호선 수산에서 밀양까지 들어오는 중간에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 저희들 위치까지 선정을 하여 투자자를 한번 물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관리청 협의는 우선 투자 자가 있어야 협의를 하지 투자자가 없는데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법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투자자가 안 나타나 저희들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약 그런데 뜻이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으면 투자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님께서 투자자를 먼저 찾으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은 밀양시에서 국도 변에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설치할 계획을 입안해서 세운다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세우져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종합개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완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조금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앞으로의 어떤 발전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니까 정말 우리 밀양이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발전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는데 4페이지에 보면 종합개발계획 지속추진 해 가지고 전략적사업 10개분야에 약 24건이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전략적 사업을 간략하게 어떠 어떠한 것이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의장님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분야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교유치, 문화센터조성, 아동산 공원정비 개발계획 등 영남민속촌, 초동 신호에 있는 웨딩파크 이런 큰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조금전 전재술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좀 색깔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관심을 끌것이 아니냐는 쪽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쪽의 생각으로 크게 나누어서 경영수익사업을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나 해야 안됩니까?

예.

자꾸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가 2기부터 3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표충사 주차장문제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이런 것도 연계해서 그런 것 얼마라도 벌어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수차 이야기해도 구체적인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우리 밀양시가 낙후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대기업이 안 와서 그렇거든요. 9페이지에 보면 기업투자유치 해 가지고 공사 이번에 하는데 지나가는 담당회사를 우리 밀양에 유치했다는 것으로 기업투자 했다는 것인데 이런 큰 회사 같은 것을 끌어오고 뭔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전혀 못받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아까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24건 그것도 사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거의다 포기 내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실에서 이것 하나만은 2001년도에 아니면 2002년도에 하나를 달성해 내겠다는 그런 아주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해 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자꾸 되는 것 같아 이야기하는데 변화를 담당관실에서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표충사는 교통행정과와 이야기해서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는 해당과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지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좀더 나은 좀더 발전된 계획이 나오리라 봐집니다.

이것 보십시오. 기업투자유치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문제점에 대단위 산업단지가 미조성되었다 했지요.

예.

이것만 있으면 대단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아닙니까?

많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과 하고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저는 담당관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기 계획 속에 그것은 실장님 글자 그대로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 사실상 이런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는 우리 밀양시가 전국의 매스컴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여기에도 추진애로사항에 보면 일부 반대단체, 또 환경단체가 연합해서 과연 이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케이블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여론의 대상에 우리 밀양시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에 보면 결국은 관련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애로사항에 보니까 도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시 삭도검토위원회가 심의 검토하도록 환경부의 지시나 관련법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글을 써 놓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삭도검토위원회라는 것이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도 같으면 여러 가지 기구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밀양시에도 여러 가지 민간기구가 있다시피. 거기에다 심의가 되고 난 뒤에 지사님이 공원계획을 확정짓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에서 심의하여 허가토록 환경부에서 행정지시 및 관련법개정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다. 결국은 관련법이 바뀌든지 행정지시가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뀌면 우리가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뀌면 애로가 있다.

예. 안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써 놓은 것이지 실지로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얼음골 케이블카가 어떻게 되어 못하고 있는지.

도립공원 계획을 확정짓는 것은 도지사입니다. 그 도지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립공원같으면 시장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하려니까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보존자문위원회라 하는 삭도검토위원회를 만드는데 도지사 혼자서 공원계획을 심의하여 결정하지는 못하거든요. 우리도 만일 시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듯이 의회승인을 받고 하듯이 도지사가 결정을 할 때 삭도검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하라고 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뀔 때는 우리가 조금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삭도검토위원회라는 것이 바로 환경보존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조건 안 된다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애로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가 설명이 미흡합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여론화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입장은 우리가 투자자 공모를 하겠다, 법인설립을 하겠다 했을 때는 그 자체가 관련법에 이상이 없을 때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꾸 이렇게 애드벌룬을 띄우다 보니까 여론 자체가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기술적인 방법을 택해주시면 좋겠고 저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형 증기기관차설치라는 부분. 예산 2,800만원 가지고 삼문동 고수부지에다 전시효과를 노리시겠다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 밀양의 장기발전계획을 하시고 또 시내중심이 아닌 밀양전체 발전계획을 하신다면 본 의원 지역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철도는 삼랑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옛날에 기관차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대전하고 삼랑진에서 옛날 증기기관차 급수대. 물을 받아 쉬어 가는 그 시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에 보면 사진이 있죠.

예.

이런 부분은 정말 철도로서는 역사적 유물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 이런 기관차가 기증이 된다고 철도와 연계되었을 때 우리가 철도청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정말 철도박물관 그런 시설이 있는 그 자리에다 철도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증기기관차를 구경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기관대 기관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수중보옆의 증기기관차보다는 철도의 역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건의를 드립니다. 무턱대고 고수부지에 증기기관차 갖다 놓으면 애로사항이 직원도 배치해야 되고 많은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협의를 해서 우리 밀양에 그런 박물관이라도 하나 유치해 볼 수 있는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나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서 뒤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관광지개발운영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개발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요.

예. 주로 가지산 도립공원이라든가 이런쪽

지금 현재 가지산 도립공원에 지난번 보고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상당히 주차면 수를 늘려 저희들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좀 부족했습니다만 나름대로 600면 정도 늘인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늘려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확보는 상당한 수익 올린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하천골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시설이용만 하는 분들한테 받으면 되지만 하천 골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저희들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연간 골재판매량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팔 것이다. 어떤 구역에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세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하리라 봅니다.

지금 캐릭터 상품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캐릭터 상품을 모자, 티셔츠, 열쇠고리 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했는데 워낙 다양하여 한 종류만 가지고 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치수별로 다 틀리니까. 어떤 때는 보면 작은 치수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큰 치수를 원하는 것이 많을 때도 있고, 이래서 지금 거의다 판매되고 모자하고 몇 종류만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상품이 나와졌으면 하고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 판매를 변치 않고 팔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캐릭터상품이 경영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캐릭터상품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캐릭터상품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 캐릭터상품이 거의다 비슷한 제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상품은 결국 경영수익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쪽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캐릭터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캐릭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없는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모형자동차 경기장 조성사업 이것은 금년 7월부터 개장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조정대가 설치가 안되어 임시조정대를 만들어 문화제행사때 직접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지금 조정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만들고 나면 타 시도에서 대회를 하려고 상당히 많이 찾아올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가면 우리 보다 작은 것, 작은 것 있는데는 국제규격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들은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끔 해줘가지고 밀양이 자연경관 운치도 좋기 때문에 많이 올 것 같은 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아직 저희들 조정대가 완료 안되어 홍보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인터넷방송에 직접 넣으려 합니다. 넣어 우리 시민들도 보고 또 거기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도 탈 수 있도록 하려고 두군데 장소에 전체적으로 인터넷방송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완공하기 전이라도 경기장이 조성되고 있다라든가 미리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 볼 수 있겠끔 띄워주기를 바랍니다.

예.

비행장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한번 경기를 유치한 일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아직 밝혀드릴 단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되는대로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많이 했는데 소형 증기기관차 설치문제도 실장님이 상반기 보고할 때는 사업설계 및 계약을 2001년2월에서 3월달까지 해 가지고 공사시행은 4월에서 5월까지 6월부터 시험운행을 하신다 했는데 오늘 올라온 증기기관차 설치 추진, 그 다음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5월에 기증수락 통보를 받았고 2001년6월 기본설계서를 작성한다 했는데 이것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제일 처음 할 때는 바뀌게 된 동기가 의회에서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외줄로 하는 것 같으면 단선만 설치했다 거두는 것 같으면 가장 간단한데 저것을 영구시설로 만들려 하면 라운드를 만들고 옆에 열차 진입장소도 만들고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완전한 구축물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5월에 우리가 받겠다고 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금년 상반기 검사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2월부터 공사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는 4월, 5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 실적에 보면 금년 5월에 기증을 받겠다고 수락을 통보한 것 아닙니까?

그 동안 미뤄왔던 것이죠, 저희들이.

미뤄왔는데 앞에서는 받는다 통보도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추진한 것입니까?

요시다 모로마스씨 하고 우리가 일본으로 통화를 할 때 그 양반이 그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자기 개인사업도 있고 개인사정도 있어 그렇는데 처음에 우리하고 전화를 할 때는 2월에 물건을 가져오겠다 그러는 것을 기증서도 없이 어떻게 가져오겠느냐 해서 기증서 만들어라 하니까 저것이 일본대사관 하고 자기들이 통관을 하면서 한국 쪽에서 받는 것도 자기들이 주려 그래도 일본에서도 대사관을 통해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당초 2월달에 구두로 우리가 전화를 할 때는 되었는데 수속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저희들 기증서 하고 완전히 일본에서 통과되어 온 것을 도로 보내주고 했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할 때도 좀 세밀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보완 또는 수정하거나 재분류를 금년 5월까지 해 가지고 다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금년 5월달까지 보완 또는 수정 재분류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개발계획이 불변으로 딱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갑자기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하게 나타날 때는 저희들이 바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꼭 몇 건을 보완했다, 몇 건 했습니다 하는 것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바꾸는 것을 지난 5월달까지 하자 해 가지고 실제로 고속도로 휴게실 때문에 이 단위사업을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각 소관 실과별로.

그럼 보완 또는 수정하거나 재분류된 그런 것은 지금 없네요.

하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지만 고속도로 휴게실은 하나 투자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안 드립니까?

휴게소는 새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완전히 새로

기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용자전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공용자전거에 대해서 향토청년회에서 기증한 그 자전거를 당초양심자전거라 하여 저희들이 20대 양쪽으로 10대씩 해서 고수부지주차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몇 번 타고 간 것, 아파트에 타고 간 것, 집에 타고 간 것 수거를 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도 없지만 오히려 기관하고 읍면에 배부한 것이 더 효과적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배치를 안 했습니다. 거기 놔둬봐야 일종의 사람들은 죄송하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민 도둑 만들일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어지고 해서 일단 더 내지를 않고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 양심자전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거의 색깔을 변조하거나 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를 다른 곳으로 치우든지 해주시고 읍면동이나 보건소, 교육청, 한전, 농협, 지청 이런데 있는 것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직접 수리를 합니다. 자전거 읍면에 있는 것, 기관에 있는 것 전부 보고를 받아 일체 수리를 다합니다. 업자를 시켜 수리를 해서 완료시킵니다.

지금 현재 각 기관에 있는 것은 상태가 양호합니까?

예.

그리고 전번에 실장님 이야기하신 산외면 다죽리 일대 25만평 부지에다 민자유치 455억을 해서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투자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벌여 가지고 투자자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시가 어디에 뭐 한다, 뭐 한다 자꾸 공약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그리고 경주마생산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단장면 미촌리에도 승마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가 뭘 자꾸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다면 투자자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뒷받침이 다 되어야 되는데 모든 인프라도 구축 안된 상태에서 이것 한다 저것 한다 시민들 마음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하면 물량만 확보하는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기업 유치하는데도 한사람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죠. 쉬울 것 같으면 다른 자치단체도 그냥 있겠습니까?

한번 두 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와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검증은 물론 되겠죠. 그 사람 잔고가 어느 정도 있다. 골프장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을 믿고 돈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럼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자리에 과연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안됩니까? 하고 난 뒤에 그 사람하고 추진을 하는데 땅을 사자, 땅을 사라. 그럼 우리 시에서 이런 행정조치를 해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다 자기가 중간에 물러서 버리면 어떡합니까?

경주마 유통단지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됩니까?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만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구치소건립에 관련해서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게 되면 하단 부에 법무부 방문협의2회 했는데 이것은 법무부 언제쯤 무슨 협의를 어떻게 했으며 그 밑줄에 보게 되면 기획예산처방문협의 2회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어떤 내용의 협의를 언제쯤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지승인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 가지고 직접 법무부 교정국장한테 갔습니다. 가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예산하고 나니까 자기들도 총괄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획예산처 방문해 가지고 실무자를 만나 형편이 이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지역출신 교정국장님 퇴직하셨죠.

예. 지난 6월

그리고 2002년도 법무부 구치소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된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 여부가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추경에 6억을 확보하겠다 하면 법무부에서 먼저 내년도 예산에 구치소 부지매입이라든지 건립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에 우리시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시가 서둘러서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확보계획이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6억을 확보하겠다고 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왔습니까?

예.

본 의원 알고 있기로는 김용갑 국회의원 사무실에다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에는 법무부에서 구치소 부지매입비 예산을 확보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구치소관계 때문에 국회에다 일단 자기들이 한번 소관 국회의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겠다 해서 그때 저희들 급히 김의원님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간담회할 때 밀양에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알고 있기로는 중요한 것이 내년도 법무부 예산에 우리 밀양구치소건립 계획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국회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무부 자체에서 부지매입 예를 들어서 6억들여 사라 한다고 해서 구치소가 건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부지매입에 좀 투자를 시키려고 자꾸 두 번, 세번이나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 6억은 자기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배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전환에 대해서 한시기구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한시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는 전 지방자치단체에 1개과 신설하도록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소속되는 계는 자치단체별로 적의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1개 과, 1개 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 동에 설치된 곳은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다 보니 다소 운영에 문제가 있어 반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치센터설치관계로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난 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행자부 지침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몇 군데 가 보고 현황을 봤는데 지금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 주민자치과에서 각종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할 수 있도록, 사실상 설치는 추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향후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파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초과근무 전산시스템 설치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의 성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과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넣고 나갈 적에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에는 불평이 누구는 근무를 하고 받고, 누구는 근무를 안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졌습니다. 직원들간에도 그 시스템을 믿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기로 했는데 직접 본인이 할 때는 투명하다는 그것밖에는 전산시스템 설치한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성도 기할 수 있고 전에 수기로 할 적에는 그 다음 날 와서 결재를 받고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있었지만 기계로 하니까 정확하게 됩니다.

전산시스템을 돈을 들여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주로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해줬느냐 답변은 100% 나가고 있습니다. 3일 내지 2일 정도 되면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정확하게 못해 주지만 보통 거의다 100%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불편사항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분류해 봤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도로를 하다 도로를 변경시켜 달라 몇 건 들어 오는데 그런 것은 사업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해서 우리가 못하고 일반생활을 하면서 생활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은 거의 100% 해결 다 됩니다.

그리고 대화행정을 강화하시겠다 했는데 해당 국과장, 관계주민, 대표사업자, 현장방문을 해서 월 1회씩 여론을 청취하셔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신다 했는데 지금까지 현장방문한 데서 여론이 어떤 것이 주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실과장 감독을 언제 나가냐 하면 반상회때 나갑니다. 그때 가면 주민숙원사업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 여론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여론 모니터요원을 전에는 40명에서 80명 배로 늘렸죠. 그 80명의 효과는 늘기 전 하고 그 이후하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배는 안됩니다만 배가까이 늘었습니다. 우편으로도 오고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전 40명 있던 분 보다 추가로 지정된 40명이 더 많은 여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지역정보센터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조금해주고 있는데 그 외는 우리가 각종 시스템구축이라든가 서브를 바꾼다든가는 도움을 받아 일부하고 있고 간단하게 우리가 홍보사항,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거기에 의뢰해서 서비스를 받아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상남, 무안 다른 쪽에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저가 간담회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면 다른데서 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를 미온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힘들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하면서 결코 공무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게 적의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익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근 의원 사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참고상 건의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밀양시민 장학회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밀양시내에 좋은 여론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장학회가 밀양에 많이 있어요. 또 시대가 공부 잘하면 공부시켜 줍니다. 또 체육 잘하면 돈줘 가면서 합니다. 2억600만원 기금 모금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도 사실은 발기위원회구성에 나오라고 하는 것을 못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연구검토해 주십사 건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의원입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사무이관에 따른 인력이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 지역에는 토목직이 현재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조그만 하수구 맨홀 하나 하더라도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며, 물이 막히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동장이하 직원들이 나가 산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출자료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본청 건설과, 도시과에 요구해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각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는데는 1명 지정을 해서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무이관을 시키고 읍면동의 기술직을 본청으로 흡수하다 보니까 동장님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한 그런 것도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와 도시과에는 저가 알기로는 동별로 공무원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특히 기술직이 비단 기술이나 토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방예찰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먼저 시행한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시행착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시기구를 2002년12월31일까지 꼭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동기가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에서 할 적에는 행정에서 예를 들면 담당을 시정담당에서 하다보니까 다른데 하고 할 곳도 없고 단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과를 만들어서 제반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데 보완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코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고 주민자치과의 신설은복지센터로 이관하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신설된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지역물가 및 유통질서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소비자 물가정보관리와 지역 유통질서관리 관계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 물가정보관리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가격파괴 4개업소를 선정해서 종량제봉투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수요자의 알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주 단위로 계속해서 물가정보제공과 소비자 구매후 피해에 따른 분쟁 35건을 조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유통질서 관리 부분입니다. 상거래시 위조상품이나 가격표시 미이행자를 단속해서 문란행위자를 시정 조치하고 48페이지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위한 계량저울과 유류계량기를 단속해서 불량자에게는 수리후 재검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석 대비해서 성수품 가격단합 및 매점매석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의 특별단속과 아울러서 개인 서비스 안정을 위한 계속 관리와 소비자의 구매처 의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좋은 업소 공개와 유통질서에 반하는 거래행위 부분에 신고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재래시장 정비관계입니다. 재래시장의 기능회복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사업개요로는 상설시장내에는 냉난방기 29기 설치와 열소음시 방지를 위한 천장보수 3,550㎡, 화장실보수 1동이 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내에는 차양막설치 288m 설치와 전기시설, 도로포장을 계획해서 그 동안 추진계획으로는 재래시장 차양막설치는 123m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상설시장내의 냉난방기기 설치와 천장보수는 추석전인 9월25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설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석이 지난 후 상설시장내의 화장실보수와 재래시장 차양막설치 165m를 설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초동 특별농공단지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초동면 명성리 일원에 조성된 농공단지가 2000년6월15일 준공을 계기로 해서 그 안 공장용지 80,164평 중에서 61,107평을 분양하고 미분양, 현재 분양이 안된 것이 19,057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단지내 국유재산 2필지의 분쟁토지가 해결되어 소유권이전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지위치 안내를 위한 입간판설치와 금년 상반기중 단지 입주기업체 유치는 5개업체에 42,360㎡를 분양하였고 분양에 따른 회수금으로 이자상환 및 공사비를 일부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내 5필지의 가등기 말소청구소송건은 지난 8월27일날 밀양지원 판사실에서 협의조정후 최종선고는 다음달 10월18일날 선고예정으로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분양 공장용지 조기분양추진과 선수금 납부촉구로 세무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 일몰 후에 종업원들이 도로이용에 사고위험 등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가로등 10기 설치비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반영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책자금활성과 컨설팅지원, 또 기업 창업절차대행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기업 20개 업체의 유치와 자금알선 81억200만원과 해외규격인증지원비 900만원, 공예업체 장려비 1,500만원 등의 지원과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공예자들이 각종 행사 등에 전시 및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좋은 성적과 향토를 빛내는데 한몫을 해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체 의 지역내 적극 유치를 위해서 상반기와 더불어 하반기에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체 공예업체들의 제품이 어디서 무엇을 생산하고 판매되는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기업 육성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에너지에 대한 절약과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에너지의 근검절약과 석유, 가스, 전기 등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입니다. 그 동안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로서 차량 10부제 운행, 청사 조명 절약사용, 온냉 온도관리로서의 전기 절전과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소비류 에너지 품질관리로서 석유, 경유 판매업자의 질 나쁜 제품판매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 품질을 검사해 왔습니다. 그중 유사 1건에 대해서는 판매업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로 시민안전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LPG사용 차량 운전자의 특별교육 실시와 아울러 LPG사용자의 특별점검을 통해 불량 4개소는 개선 조치하고 전기 수용가에도 설비점검을 통해서 불량 1,513개소에 수차례 걸쳐 개선조치를 완료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운동과 소비류 에너지의 검사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월동기 취약시설에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 16억9,800만원을 가지고 년 4단계로 나누어 공익성이 높은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실업자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결과 3단계까지의 20 내지 25개 사업의 종류에 15억800만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49,228명의 근로소득으로 시혜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4단계로서 잔여사업비 2억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선정해서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1억3,789만원의 예산으로 12개월 35개훈련직종을 가지고 저소득층의 기능습득으로 자활기반확충과 기업체 인력난을 해소시키려는 취지에서 그 동안 선발인원이나 입소인원은 마무리 가 되었습니다. 선발인원 153명에 남녀 합해서 130명이 입소해서 현재 30개 기관에 위탁하여 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료자중 미취업자 취업정보 제공으로 취업이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초동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초동농공단지 미분양액이 19,057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담한 업체가 상당수 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요구사항이 어떤 사람은 5,000평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3,000평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500평이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요구에 100% 만족은 못시키지만 저희들 상담업체를 기록을 해 놓았다 수시로 전화해 가지고 자기네들 결정사항을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하여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중에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관계로 제품을 만드는 전체 공장에서 현재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풀려지면 거의 완료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발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무발생액은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기존에 들어오겠다 해 가지고 기업체포기를 한 업체의 채무하고 다음 기존 공사로 인해 거의 금액을 다 갚고 한 5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분양기업 선수금 회수에 대한

기채 25억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분양으로 인해 앞으로 이 정도는 갚을 능력이 충분하게 되고 다음 증산이 다 되면 소득금이 상당히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쟁 소유권분쟁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국유지나 이런 것.

국유지 그 분야는 기히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까?

예.

가등기, 가처분 이것도 다 해결되었습니까?

가등기 말소청구는 10월18일날 선고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히 선고가 끝나면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LPG충전소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스안전공사 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불량자에게는 저희들이 그 내용 자체를 통보를 받아 그 업체에 다시 권고를 해서 뒷수리를 해 재점검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 시설물 같은 이런데 LPG 옛날에 최적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LPG통을 한군데 공동으로 설치해놓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나 다중시설 같은 곳을 보면 들어가는데 쇠정장치도 다 하고 아무나 출입 못하도록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다 하죠.

그런데 보면 문도 다 열려 있고 아무나 출입할 수 있겠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동건물 같은 데는 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안전관리자가 별도 지정되어 있고 만일 자기들 교체 시에는 저희들한테 승인 신고를 다시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좀 허술하고 한데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할인유통점에서 지방농산물을 구매해 가지고 할 수 있겠끔 독려를 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할인유통점

우리지역 농산물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겠끔 하는

그런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유통점이나 이런 쪽에 가 가지고 우리지역 물건을 많이 권장할 수 있겠끔 그런 행사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들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얼마나 확보하고 대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저희들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범위내에서 쓰고자 할 때는 알선을 저희들이 도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알선만 해줍니까?

예. 알선만 해줍니다.

자금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없고 알선만 해준다 그렇네요.

예.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도 우리가 안 해줍니까?

그 관계도 알선을 해줍니다.

알선만 해준다.

예.

컨설팅은 얼마나 했습니까?

컨설팅 지원숫자 관계는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컨설팅 지원한 업체도 있고 지원해준 일도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자기네들필요한 업체가 있을 때는 컨설팅 지원업체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면 자기네들이 전부 필요한 내용을 컨설팅 회사에서 바로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거의다 처음 시작할 때는 컨설팅 지원업체의 문의를 받아 거기에서 전부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하고 연결시켜 이렇게 하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보고서 49페이지 재래시장 정비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가 터미널쪽 자연발생시장을 2일, 7일 장날마다 현재 단속을 하고 있지요.

예.

단속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터미널 쪽의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거의 계도를 해 가지고 70% 이상이지금 재래시장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이상은 재래시장쪽으로 흡수가 되고 나머지 30%는 어떻게 됩니까?

30%라 하는 그 자체는 기존 외부상인들이 기존 터미널 쪽에 점포를 얻어 가지고 그 앞에서 노점행위를 하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점포를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계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숫자가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30%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네요.

그 자체는 자기네들 점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점포를 다 얻었다 구했다 이 말입니까?

예. 자기네들 얻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속안해도 되겠네요. 70%는 상설시장쪽으로 기존 재래시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30%는 터미널 주변에 가게를 구하고 했으면 우리시가 단속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노점상들이 이쪽으로 유입되고 또 다른 대로 갔다손 치더라도 인근 김해나 창녕이나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에 보면 여기 노점상 했던 자리에 또 유입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 우리 시와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재래시장 주위가 교통이 대단히 혼잡해지고 시장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복잡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재래시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예. 안에 다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지속이 되겠다고 느껴지셨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판단하기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주므로 해서 가격이나 신선도, 또 친절 그런 부분 반대급부 적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유발이 촉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기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체계화되어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되지 한꺼번에 터미널 쪽에 있는 것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70% 잡상인들을 전부 그쪽으로 같이 합류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소위 쌍말로 돗떼기 시장도 아니고 사람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중구난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기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차양막을 설치해 놓은 부분 아래에는 각종상가협의회를 통해서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 쪽은 앞으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자연발생 시장 쪽은 단속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민들의 큰 불편을 줄이고 기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자주 시장에 나가셔 둘러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시정주요업무보고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정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