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불 출석한 도로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진주시의회 조례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하고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는 12월 7일 10시 30분에 보고받기로 하고 여타 해당과는 오늘 건설도시국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먼저 도로과장이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건설국 소관 '99년도 실적과 2000년도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49건, 비예산 사업 한 건, 계 50건 중에서 현재 완료는 22건을 하고 26건은 추진 중에 있고 미착공이 두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완료사업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중인 사업과 미착공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추진중인 사업 25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암농로 확. 포장사업은 4억1,600만원을 들여서 1.77km를 확. 포장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착공되어 현재 5% 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촌배수로 정비공사는 1억8,800만원을 해서 231m의 관매설과 암거 80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 1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곡도로 확. 포장공사는 1, 2공구로 나누어서 3억8,200만원으로써 1공구는 243m, 2공구는 407m에서 총체 5%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보상협의 지연과 추수기 이후의 착공으로 진도가 다소 늦습니다. 상촌도로 확. 포장공사 역시 2억300만원을 투입해서 660m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5%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수면 압사리의 송정도로 확. 포장 공사도 3억8,900만원에서 1,240m를 확장 포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진도 5%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동도로도 4,400만원을 들여서 80m를 확. 포장하고 있습니다. 진도 역시 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석면 면개발 계획수립은 4,300만원 투입해서 정주권 개발계획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천면 정성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는 6,000만원을 가지고 157m를 시공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양생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5%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동면의 가호도로 확. 포장 공사는 8,500만원으로써 252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6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촌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는 7,500만원을 투입해서 240m를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산 소도읍 개발은 9억600만원으로써 40m 확. 포장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35%로써 지장가옥 10동은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승산도로 확. 포장공사는 3억 4,500만원으로써 669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8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원 심대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1억500만원을 투입해서 1,089m를 확. 포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 75%로써 구조물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으로써 월배교 가설공사는 1억1,100만원으로써 교량 14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진도 6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각, 월계, 자매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1,483m로써 1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진도 70%로 추진하고 있고 토공을 완료하고 포장 중에 있습니다. 대곡 단목의 지내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는 1억2,800만원으로써 420m를 확. 포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진도는 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추동교 가설공사는 1억원으로써 12m 교량을 35%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동교 가설공사는 2억원인데 교량은 19m 입니다. 현재 시행 발주 품위 중에 있습니다. 인담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1억7,800만원으로써 5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석면 계원천 수해복구공사는 9,900만원으로써 진도 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산천 제방 숭상공사는 1억500만원으로써 진도 8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산천 공작물 설치공사는 2억원으로써 현재 1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진 소하천 정비공사는 1억4,200만원 투입해서 360m 석축시공으로 현재 5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산 이곡 소하천공사는 2억원으로써 석축 390m를 시공하는 사업인데 현재 30%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안고수부지 유료 주차장 조성공사는 2억6,3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계획으로 진도20%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착공 사업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펌프 120m 일곱 대와 유수지 29,790㎥ 건물 두 동을 시공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45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양여금 13억원이 내시되어 결산추경에 시비 5억원을 확보한 후에 내년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천 재해위험지 정비 역시 소요사업비가 10억원인데 양여금이 6억5,000만원이 내시되어 왔습니다. 시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내년 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 한 건에 대해서는 남강골재 채취입니다. 물량 414,000㎥로 12월 8일 입찰을 보고 난 이후에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총괄로써 주요 예산사업 12건에 소요사업비가 620억8,800만원이 투입되어 24분기 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문산, 이반성, 수곡, 대곡면을 제외한 12개면입니다. 대상사업은 마을기반정비, 농어촌지역 도로정비, 농어촌 산업개발, 문화복지시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원이 소요되는데 91년부터 '99년까지 9억3,0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0년에는 38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1개면 당 2내지 5개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투자계획은 면별, 년도별, 투자 사항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항을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99년까지 투자실적은 금곡, 진성, 미천, 내동, 정촌면 등 5개면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49억3,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성, 사봉, 지수면을 시행하고 있고 명석면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0년 계획은 일반성, 사봉, 지수, 집현면을 대상으로 해서 4개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3월에 마치고 4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5월부터 12월 사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량은 도로 확. 포장 500m, 폭 20m입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됩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21억원이 투입되어 보상 140m, 공사 4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240m하고 공사를 남은 340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까지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00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에는 240m 확장공사를 340m에 시공하면서 사업비는 30억원을 투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위치는 일반성, 대곡, 수곡 등 3개면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6,600만원으로써 '91년부터 '99년까지가 60억6,600만원을 투입하고 2000년에는 12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99년까지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 계획으로써 이반성, 대곡 등 2개면 12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5월에 착수해서 2000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16개면 전부 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교량가설, 마을안길, 하천정비농촌도로, 마을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147억4,500만원이 투입되고 '97년부터 '99년까지 기 시행 된 것이 69억3,800만원, 내년에는 18억2,600만원이 투입되어서 마을 안길, 농어촌 도로, 하천정비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마을 안길이 26건에 10억6,400만원, 다음 페이지, 농어촌 도로가 일곱 건에 5억3,000만원, 하천정비가 세 건에 1억3,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16개면의 농촌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93억2,000만원으로써 기 시행 된 것이 41개소에 8억500만원, 내년에는 16개소에 3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계속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진주시 관내 전 소하천 288개소 219.27km로써 총체 사업비는 614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계속 추진됩니다만 '97년까지 실적은 8개소에 12.39km를 정비하는데 17억9,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3개소에 1.38km에 대해서 5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봉원천 배수로 복개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봉서동에 있는 봉원천입니다. 총체 사업 량은 암거가 1,080m로써 사업비가 46억원이 소요됩니다. '94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99년까지 추진실적은 15억원을 투입해서 418m를 시공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4억원을 투입해서 80m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남강둔치 호안블럭 설치공사로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남강변에서 초장동까지로 총체 사업량이 호안이 11km로써 222억6,400만원이 투입됩니다. 총체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99년까지 25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3km의 호안을 정비하였고 내년에는 3억원을 투입해서 경상대 의대 하류에 300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수를 해서 년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정촌면 화개리 모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에는 1억8,200만원을 투입해서 석축 700m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동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1억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300m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천 잠수교 설치사업입니다. 유실우려가 있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교량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월에 착수해서 2000년 연말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용역의 대상은 진주시에 있는 전 소하천으로써 240개소에 288km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4월에 용역을 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11건 중에서 완료가 네 건하고 추진중인 여섯 건, 미착공이 한 건으로써 미착공은 상평공단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네 건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는 '99년도 현재 양여금 30억원, 시비 24억1,100만원을 확보해서 교량가설 540m, 도로개설 1.35km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총체공정 65% 추진되고 있습니다. 펑거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7억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를 100m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은 현재 1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대초등학교 진입도로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비 5억원으로써 154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65%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10억원, 내년도에 이월해서 시내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2억원입니다. 지적고시 용역시행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촌면 일원의 광역물류단지 기본계획은 시비 1억3,000만원으로써 역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본방향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총괄로써 주요 예산사업 17건은 207억4,3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일사분기 아홉 건, 이사분기에 여섯 건, 사사분기에 두 건 순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평공단, 문산IC간 도로개설사업 계획입니다. '99년까지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2000년에는 양여금 30%, 6,000만원, 시비 26억원, 총체 66억원으로써 도로노체 성토와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평거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99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29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640m를 개설하였고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65m에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망경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입니다. 망경초등학교 앞에서 총체 300m에 30억원이 소요됩니다. '99년까지는 22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180m를 개설했고 내년에는 1억원을 투입해서 50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옥봉북동 주거환경개선 지구도로개설 사업입니다. '99년까지가 36억원을 투입해서 1,051m를 개설하였고 내년에는 3억원을 투입해서 14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민직업 훈련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99년까지 추진실적은 18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178m의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내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해서 100m를 개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남성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99년까지 실적은 6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152m를 개설했고 내년에는 7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100m를 개설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체 물량은 1,065m로써 '99년까지 추진실적이 36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887m를 개설했고 2000년에는 5억원을 투입해서 50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 2,643m에 129억원이 소요됩니다. '99년까지 추진실적은 44억원을 투입해서 645m를 개설했고 200년에는 7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100m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99년까지 추진실적은 48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744m를 개설했고 내년에는 100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금산, 명석간 도로개설 도유지 매입입니다. 초전동 농촌 진흥원부지입니다. 면적은 12,547㎡로써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매입금액은 16억1,300만원으로써 '99년까지 11억9,300만원을 지급을 했고 내년에는 최종 분 4억2,000만원을 지급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가호, 평거, 신안, 이현동으로써 '99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억원으로써 금년도 앞에 보고 드린 10억원과 내년도 1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비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내구간을 일부 구간을 포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진주지방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진주시 사봉면입니다. 면적은 718,437㎡이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306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1월 5일 지방산업단지 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6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학촌 개발사업입니다. 진주시 가좌동일원입니다. 면적은 124,630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개발지정이 승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기간이 '99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970억원이 소요되고 한국주택 공사에서 시행합니다. 내년 1월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7월부터는 보상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진주역이설입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추진 사항은 지난 4월 22일 진주역 이설사업 계획을 협의했고 지난 5월 25일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위탁계약을 연말까지 체결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보상은 금년 말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99년부터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투자재원의 소요사업비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광양만 진주권 개발계획과 연계한 국가사업 또는 당초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장될 때까지 협약체결을 보류를 해야 될 사항도 검토를 해보아야 될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진주권 개발제한 구역이 전면 해제에 따라서 진주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모색과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환경성검토, 도시개발 기본계획 및 재정비 수립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부터 12월까지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 재정비 계획수립 및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면적은 465,000㎡ 내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9억1,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내년에는 7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으로 보고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을 보고 드리면 비예산 사업 두 건, 예산 사업 네 건, 총 여섯 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사업 네 건은 일반성 상남마을과 금산 사동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4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를 완료하고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정부지원 221동인데 대상자 선정은 188동을 해서 준공을 145동이 되고 추진중인 것이 43동 미착공된 것이 3동, 배정 잔량이 33동입니다. 동당 2,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엌개량이 150동으로써 준공을 137동을 하고 착공은 12동, 미착공이 한 동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화장실 개량은 대상이 150동으로써 준공이 128동이 되고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이 18동, 미착공이 네 동입니다. 보조금은 시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예산 사업으로써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했고 하반기는 8월 13일부터 9월 5일까지 했습니다. 점검결과에 41개소를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입니다. 이것도 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 15일, 하반기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총체 점검은 점검결과 10개소의 위반사항이 있어서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진주가꾸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 4개소에 8억8,000만원, 농촌주택개량 100동에 정부융자, 부엌개량 150동에 1억5,000만원, 화장실개량 150동에 9,000만원을 투입해서 연중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상. 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입니다. 년 2회 점검을 해서 안전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를 제외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내용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내천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내천 정수리와 지내리가 지난 10월말인가 이때에 내시가 들어왔습니다.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양여금이 6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3억5,000만원을 시비로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들께서 정수천에 3억원을 주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만 합치면 10억원에 대한 부담금 3억5,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산추경에 5,000만원을 넣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면 예산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정수천과 지내천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께서도 도에서 정수천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인데 도에서도 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년 6월에 마칩니다. 그래서 우선은 6월에 총체적으로 총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구간이라도 기본계획안을 달라해서 용역과 접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착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해대책기금도 사용을 했으면 올해 같은데도 사실 수해가 덜 났을 것입니다. '99년도 집행을 하지 않고 2000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위에 나불천 배수펌프장 관계는 이해가 되지만 위험한 곳은 빨리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계획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셨는데 내년 6월이 되면 우수기입니다. 갈수기에 재해위험 지구에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6월, 7월, 8월, 우수기가 되면 아무리 기본계획이 있지만 사전에 업무협조를 해서 갈수기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도 전체에 대한 하천 총체에 대한 기본계획은 6월인데 이 구간에 대한 것은 금년 연말이라도 빨리 수립하여 우리한테 연락해달라, 그래야 내년 연초부터 공사를 해나갈 것 아닌가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과, 도시가 추진완료사업과 진행중인 사업의 시공업체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시공업체의 연락처와 비교 란에 그 사업 한 건 한 건의 입찰과 수의계약 여부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산업단지 가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추진계획을 내어주시고 이달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끝이 났습니까?

끝이 안났습니다. 실시계획하고 같이 하려고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11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심의를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이 다 되어가서 감사에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감사자료 추가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하고 언제부터 했는지 추진실적 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몇 개의 산업단지를 둘러보았는데 안산 산업단지를 가보았습니다. 남북이 8km이고 동서가 4km입니다. 거대한 산업단지인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해서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30만원 안밖으로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강남 쪽에서는 30분 거리이고 한데 우리 나라의 살기좋은 조건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또 물건을 팔고하는 조건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곳에 평당 30만원씩 진주시는 모든 것이 열악한데 진주시의 경우 지금 이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면 과연 수요자들이 평당 가격에 어느정도공급이 되겠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 관계는 당초 1,000,000평에서 700,000평으로 규모축소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면서 당초 49만원선에서 39만원으로 10만원이 감이 될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3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평당 얼마정도 실수요자들에게 분양이 되겠느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사에 남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추가자료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40만원선을 보고 있습니다.

40만원이면 49만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39만원선에서 40만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3년되면 수요자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산업단지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이것을 PR을 해야 됩니다. 매일 만나서 접촉하는 사람이 가장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생산업체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PR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죠? 2003년 되면 된다는 것이

현재 상태로써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물가 상승도 계산하지 않고

그런 것은 다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비를 주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원 터를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이 2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게되면 착공이 5월에서 주로 10월에 이루어졌는데 지연된 이유를 보면 농작물 편입 및 보상지연으로 해서 진도가 5%된 지구가 7개지구입니다. 농작물이 무슨 농작물인지 5%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농촌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현재 농작물은 벼수확 이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정측량을 하여 토지보상 통보를 하니까 현재 농촌 일이 바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지만 보상이 되지 않으니까 착수를 하지 못하고 현재 도급자 선정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선정만 되면 5%가 된 것입니까?

가설 건축물만 지어도5%정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벼 수확을 한지가 한 달이 넘었고 5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로 착공이 이루어졌는데 그 동안에 실제 농촌도로의 경우는 농작물을 수확을 해서 굴곡이 되면 과일 같은 것은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초에 계획이 되었더라면 보상관계는 미리 통보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벼 수확이 됨과 동시에 바로 착공되어야 내년도에 농작물을 출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건설과에 예산사업을 보면 전체가 48건입니다. 완료가 22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25건, 미착공이 한 건인데 이 사항은 전체에서 50%도 완공이 안되었다는 것은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 사전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 을 미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주로 건설과 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이고 그리고 오지개발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미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확실하게 진단해서 보상관계도 잘 진척이 되겠는가 등 사전에 면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해서용역비가 3억5,000만원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언제부터 할 것이며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하려면 우리가 주문하는 것이 있는데 용역 지시서라고 하는데 어떤 지시를 할 것입니까?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소요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나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관내에 전 소하천이 240개소에 288km입니다. 사실상 계획수립을 하려고 하면 실제 용역비는 20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간편하게 하자 해서 시. 군 당 3억5,000만원 정도로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부에서 도를 거쳐서 지시가 되어왔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내년부터 없으면 국가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해서 3억5,000만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3억5,000만원은 240개 288km의 전체적인 용역비의 4분의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로 지원 된다는 것입니까?

일단 소하천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다음에 실시계획을 할 때에는 국비가 절반정도 보조가 됩니다. 사업비로 보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지시서는

이것은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지시서가 내려올 것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장님까지 물류단지도 강조하시고 과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기업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문산 삼곡리 배수장은 현재 문산천에 가자면 좌측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섯 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섯 대가 나있지 않다는 말씀을 동료위원께서 하시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삼곡 배수장에 세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밑에 펌프가 세 대, 전동기, 원동기 세 대 그렇습니다. 전동기 원동기에 따른 펌프 한 대이니까 그렇습니다.

시방서에서는 여섯 대로 되어있는데 왜 세 대만 놓고, 물량이 세 대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재해대책비를 가지고 한 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대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것입니까? 올해 중에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위험해서 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은 5대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한 대 추가를 하면 거기에는 배수용량이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정오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류단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광역물류단지는 당초에 정촌면에 150,000평 규모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이 변동이 없을시에 위치를 정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변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원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자가 아직도 없는데 이러한 계획을 빨리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전국 물류단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진주 근방에 하나가 필요하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렇기 때문에 가령 사천에서 물류단지를 빨리 지정해서 해버리면 진주시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선 취득권을 얻기 위해서 아직까지 투자자가 없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류단지 지정을 서둘려 하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1억5,000만원 가지고 물류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실 것이죠?

예.

도시계획선에 대법원 판결 난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진주시에서는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주시에서는 별로 할 것이 없고 도시계획법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그것을 일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토지중 대지에 대해서는 2년 안에 사주어야 된다고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자체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자체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봉원천 배수로복개공사, 이현동 서부 쪽을 놓고 보면 진주, 산청간 도로가 4차선으로 새로 뚫리고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되면서 교통은 예년에 비해서 몇배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나불천 복개를 해서 올라오면 북부파출소 있는 곳에서 끝이 나는데 서진주 이현아파트 이르는 그곳 산청도로로 올라가는 국제로타리 가는데 이런 식으로 교통이 형성되는데 봉원천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결과적으로 북부파출소에서 스톱이 될 것인데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나불천 복개도하고 봉원천 복개도 끝나고 하면 활용도면에 있어서 복개되는 것들이 같이 완료가 되어져서 활용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봉원천 배수로 복개가 완료되어지는 것과 나불천 북파까지 완료되는 것하고 같이 맞아떨어집니까?

현재 그 기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봉원천은 주택지 앞부터 복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려고 하는데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불천 준공시기하고는 안 맞게 되어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해 내려오면 진주간호전문대학 정문 있는 곳까지는 되어집니까?

예, 거기까지는 되어집니다.

거기서 북파까지는 거리 상 놓고 보면 얼마 안되어지는 거리입니다.

현재 연장면으로써는 418m를 완료했고 600m 정도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나불천 복개도 주차공간 내지는 산보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 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봉원천도 해 내려오면서 어차피 북부파출소에서 만나져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담당과장이 노력을 기울여서 하면 좀더 활용이 안되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판문천 잠수교설치는 지난번 임시회 때에 현장에 나가서 둘러본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잠수교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아트식으로 올려서 합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는 교량형식으로는 안됩니다. 현재있는 수발관을 조금 고치는 식밖에 안됩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낮춘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점검을 비롯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 점검기간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2차례로 나누어져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기간 외에는 상시로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정기계획에 의해서 전수조사 내지는 특별조사를 조직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상시하고 있는 것은 인원은 얼마나 투입되어 합니까?

인원을 조를 짜서 순찰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것과 고발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뿐만 아니고 일반 전 직원이 조를 짜서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검찰 측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안, 평거쪽이 건축 붐이 일어남으로 써 상가내지는 주택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근래에 몇 차례 둘러보니까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보니까 상가로 샤시까지 해놓은 쪽이라든지 아니면 시가매입을 해서 현재 도로로써 계획은 되어있는데 도로로써 기능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창고식으로 지어서 물건을 넣어놓고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점검을 상시하면서 적발을 얼마나 하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주의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진주 가꾸기 해서진주 천년고도 되어있는데 진주의 모든 관광지나 팜플렛에 천년고도라는 명칭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 문화의 도시이지 천년고도라는 말은 뜻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명칭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도시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는 평거3지구 택지개발이 사업의 주체를 지금까지 주택공사하고 하셨는데 주체가 안 나와 있는데 누가 할 것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대비해서 내년예산은 수립해 놓았습니다만 협의가 되는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요, 아직 확정은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체가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우스운일 아닙니까?

12월중으로는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급한 사항이라서 감사 때 지적 안하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주체가 주택공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확정이 되어서 협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협의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지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청취까지 6월에 받았는데 과장께서는 상반기에 지적고시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위원들이 다니면서 곧 지적고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들이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엇이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건설부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에 따라 곧 지적고시를 할 것입니다 했는데 근 1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재정비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해주신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29일 월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