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경 총괄예산으로는 기정예산 85억 2,133만 6,000원에서 8,532만 4,000원이 증액된 86억 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소관으로 본예산 9,861만 6,000원중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비로 168만원을,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PC, 모니터, 램(LAM), 랜(LAN)등 장비구입비로 1,924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본예산 81억 4,601만 5,000원중 강북구민운동장 도로개설구간 조경 및 가로등 신설 등 부대공사비로 7,244만 7,000원, 어린이공원 명판 설치비로 810만원, 오동골프클럽 퍼팅연습장 천막 설치비로 1,193만 5,000원을 증액하고 강북구민운동장 유지관리비 2,807만 8,000원을 경정하여 결과적으로 총 6,440만 4,000원이 증액된 82억 1,0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도시환경 조성에 관련되는 업무로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쾌적한 도시관리 및 편안한 주민생활 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국의 업무성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건설위원회소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 하여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지요. 오동골프클럽 퍼팅연습장 천막설치라고 해서 1,193만 5,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 없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있던 부분을 다시 수리하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골프장 건물 3층으로 올라가면 좌우측이 옥상이 아닌 반옥상에 퍼팅연습장이 있는데 맨바닥에 깔아놓고 연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햇볕, 여름 특히 더울 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저녁에 연습을 할 수 없다고 골프치시는 분들이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요구해 옴에 따라서 현장을 본 결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새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예.

그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이번 10월 20일날 끝납니다.

10월 20일날.

지금 현재 제2차 년도 납입기한을 10월 20일로 해서 15억 5,300만원을 납부하도록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알겠고요. 그 외에 27개소 어린이공원에 명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명판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시설공원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비했던 미아3동의 운산어린이공원은 수유1동에 색동어린이공원에는 이름이 정확하게 붙어 있는데, 운산에는 간판식이고, 색동은 석재입니다. 그 외에 27개소는 전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편하고 사무실에만 이름이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간판식으로 스틸이라든지 녹이 안 스는 스텐레스로 해서 대충 안을 잡았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고 위치를 써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강북구민운동장 도로개설 구간 조경 및 가로등 설치 부대비로 7,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곳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앞으로 도로개설될 장소이지요?

예.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지금 도로개설 공사는 토목과에서 발주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이틀전에 확인해 보니까 5개 업체를 놓고 최종 적격심사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업체가 바로 선정되면 계약하고 공사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내 에 들어갈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예,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을 금년내에 마치면 바로 뒤따라서 가로등과 산림이나 조경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구민운동장 유지관리비가 2,81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에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지요?

운동장 동측 스탠드 밑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 사용하는 모든 잡비입니다. 수도료, 전기료 그 다음에 기타 청소, 화장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비품,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은 두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관리이관을 시켰고 그곳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도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이 다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이 빌렸을 때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매점만 재임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업자를 선정해서 매점을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이지요.

그것은 몇년이지요? 녹지과장이 모르십니까?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관리이전을 시켰고요. 임대 2년 단위가 아닌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용하면 임대료를 받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운동장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지난 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규정대로 하고, 조례 시행규칙도 현재 그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징수 등 모든 절차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원제도가 실시된 시기가 언제부터였으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지난 ’99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하게 된 것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고 또 준공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있다 보니까 우선 서울시만 작년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 1인당 수당을 14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하고, 서울시에서 그 예산은 25개 구청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특별검사비를 각 구별로 뽑아 올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약 20건을 뽑아 올렸습니다. 작년말에 20건이 나갈 줄 알고 그렇게 뽑아 올렸는데 8건만 실행했습니다. 8건, 112만원만 집행했고 작년에 나머지 168만원이 남아있거든요. 남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168만원의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말고 자치구에 그냥 여입해라. 여입해서 금년도에 또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니까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올려라. 그래서 168만원을 금년도에 다시 활용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돈에 대해서만 서울시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특별검사원은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혹은 이런 분들이 검사를 했을 당시에 또 불충분하게 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행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인지요?

자격은 건축사입니다. 우리 서울시 관내의 건축사로서 서울시 건축지도과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그곳에 예상인원이 있습니다. 예상인원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0명 정도를 모집했는데 약 250명이 몰렸습니다. 이번 10월 1일자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서 모집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마 2년 이내의 징계를 받었거나 한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고불성실 한 사람도 제외시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구 건축과장들을 불러서 신청한 사람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골라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예, 뽑게 되어 있는데 검사가 만약 불충분했다고 하면 행정명령이나 그런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주관합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우리 관내의 특별검사자가 검사해서 준공처리된 것은 저희 구에서 점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직원들이 할 수 없고, 이번에도 했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교차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한다는 얘기이지요?

서울시가 아닙니다. 교차지원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 서초구청에서 왔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왔고 저희 구는 마포구청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준공분, 착공분을 모두 다 점검합니다.

예, 그러면 특별검사원의 준공건물중에서 스파트점검에서 적출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종전에는 당초 설계자가 준공 처리했을 당시는 서울시에서 나온 것을 보면 위법건축물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주에 11건을 적출했는데 그 사항을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법건축물 프로테이지가 아마 10%에서 1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이후에 몇건을 했다고요?

’98년도가 아니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한 사항은 금년도 7, 8, 9월 준공분입니다.

7, 8, 9월달에 11건이 적출됐다.

7, 8, 9월에 점검을, 확실한 건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약 100건 정도됩니다. 100건이 대상인데 그 중에서 준공전에 위반사항이 적출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1건이고 준공 후에 발코니라든지 알미늄샷시라든지를 달은 것이 10건 정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어린이공원 명판 설치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개소 어린이공원중에서 명판 설치가 2개소밖에 안 됐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동안 어린이공원 명판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습니까?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어린이공원을 쭉 둘러봤는데 이 2개소외에는 무슨무슨 어린이공원이라고 써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고 제가 작년 연말에 와서 이것을 보고 2001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어린이공원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는데 추경에 올려서 가능한 빨리 붙여주는 것이 낫지 않나. 제가 판단해서 예산에 올려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과장께서는 상당히 깊은 관심과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동안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께서는 명판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지나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급하지 않다는 것은 과장도 알고 있지요?

예.

혹시 다른 더 급한 것이 있었을 때는 2001년 본예산으로도 가능하지요?

예.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29개소의 명판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 설치된 곳이 두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좀 아깝겠지만 강북구 어린이공원 명판이 같은 규격으로 동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제가 전에 근무할 때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이름이 까치공원, 진달래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형들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곳은 동일규격으로 비슷하게 만들 생각인데요. 기 색동어린이공원과 운산은 튼튼하고 영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27개소 부분만이라도 통일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공원마다 특색있는 모양을 갖추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마다 만들어 놓으면 가격차이가 왔다갔다 할 것이고, 나머지 27개소도 가능하면 규격에 맞춰서 같은 재질로 같은 입구에 세워 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잘 검토하셔서 늦었지만 그런 명판을 설치하는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추경이 아니고 2001년도 본예산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과장님께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규격을 보니까 60㎝에서 30㎝정도 되고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도 잘 절충해서 가급적 저렴하고 튼튼한 간판이 되고 모양새가 좋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경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그동안 검토한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