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어제와 같이 기본 사항은 생략하고 2000년 주요 업무만 보고 받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99년도 실적 및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누수방지 유수율을 제고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총괄계획은 9건에 63개소에 9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2003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 총 사업비는 146억4,0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정수장 확장 5,000톤과 배수장 확장 15,000톤 관로 확장 9.5㎞ 토지 보상 등 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하고 금년에는 정수장 확장 5,000톤과 상대 배수지 5000톤 관로 확장 3.3㎞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는 12억4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역시 상대배수지 5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8월26일 착공해서 2000년 8월 25일까지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대곡 가압장 신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곡면 단목리 이고 사업량은 가압장 1동 3,500톤 규모입니다. 부지 보상을 하고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내년 5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편입 부지 보상은 내년 1월부터 4월 해서 착공은 5월부터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때는 기대 효과로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함에 있고 잘 아시다시피 교도소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촌 생활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9,000만원으로서 한 지구당 1억7,000만원으로 농림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와 도비 각 50%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추진 계획은 전체 사업 물량은 52개소에 88억4,000만원인데 기 투자가 28개소 해서 47억6,000만원 했고 내년도 계획이 7개소 11억9,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개.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문산읍 어수마을 외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간이 상수도는 총 관내 16개 읍. 면에 총 408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개 보수 대상은 373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4개소를 하고 내년에 25개소를 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6개소로 해서 34억6,200만원입니다. 단위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배수로 복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상대1,2동에서 하대동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해서 2007년까지 해서 총 연장은 3,300m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92m를 했고 내년도 역시 200m를 해서 사업비는 13억5,000만원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올 해 하든 부분에서 계속 하대동쪽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무림제지 쪽으로 할 것인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2개소로 해서 6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위치 선정은 배수가 잘 안 되는 하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상수도 공급지역 급수관 매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에 5개소로 해서 약 7킬로 해서 사업비는 5억원을 책정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상수도 구역내 로서 5개소에 10㎞가 되겠습니다. 주로 중앙시장 주변이라든지 신안동 현대 아파트 주변 이현동 대아고등학교 주변 자유시장 주변 가좌동 경상대 주변 이런데 주로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하수처리과는 옛날 환경사업소인데 저희들 사회 산업위원회 배속을 해서 그 동안 쭉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하수처리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과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으로 해서 기본현황에 9월 1일부로 상하수도 사업소 정수과로 과거에 상수도사업소가 정수과로 기구 개편이 되었습니다. 직원 현황은 32명이 정원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서 부지는 지금 37,49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수장 1, 2정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603평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은 일일 15만톤 규모로서 1정수장이 6만톤 2정수장이 9만톤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도 1,2정수장 포함해서 일일 20만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과 '99년 업무실적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99년도 것은 생략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본방향은 완벽한 정수처리로 맑고 깨끗한 수도물 생산 공급과 취. 정수장 시설 유지 관리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고 취. 정수장 주야순찰 경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계획은 5건에 2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략하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연소실 경보장치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1,2정수장내 경보장치 교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을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정수장 응집기 구동부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화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구동부를 6대 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정수장 여과지 및 배출수 옥상 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청소대 설치공사입니다. 청소대 설치 3대를 하는데 6,60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과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 에 교체해서 원활한 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과사 교체를 4질을 하는데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총괄 계획으로서 일반시책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한 원수 수질 개선에 노력하고 오염의 심화 다양화에 대응 정수장 수질 검사 체질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검사는 일일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수질검사 결과를 시민한테 홍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로 뛰는 적극적인 수질 검사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 기간으로서 홍보를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10개 시. 군에 대해서 검사의뢰실적을 분석하고 부진 원인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외 수입으로서 수질검사수수료를 3억5,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내년에는 세입 4억7800만원정도 세입목표를 잡고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합동수도 꼭지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 이상 된 노후 급수관 1만8,963미터에 해당되는 수도꼭지를 매월 첫째 주 윤번제로 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여성자원 봉사대 5개 단체도 합동으로 해서 매월 2명이 참여하도록 해서 민간 합동 수도꼭지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이것 역시 매월 신경남일보라든지 촉석루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장으로부터 보고 받는 중 메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 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

중앙 배수로 복개 공사 이야기 할 때 자유시장 위에도 하고 하대동 쪽으로 양쪽으로 갈라하고 있는데 자유시장 위로해도 괜찮고 하대동 밑으로 해도 괜찮은데 도시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큰 도로와 연계가 되게끔 다리까지만 연결하면 교통 소통도 원활히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우선 적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순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해서 교통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진주시 상수도 물을 국장님은 생수로 사용하십니까?

진주시는 지금 생수라든지 하수라든지 샘물을 이용하는 분석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마시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직접 마시고 있습니다.

식수로 바로 마시고 있습니까?

예, 식수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에 보면 우리가 사업 계획에 장소를 몇 군데 이미 정해 놨는데 그것을 동장이나 읍. 면장에서 올라 온 것을 감안해서 심의를 장소를 정 해 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정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해당 읍. 면이라든지 또 시내는 동이라든지 또 저희들 주로 상수도 하수도 사업들인데 상수도 노후관을 보수를 한다든지 하수구가 구멍이 안 터여서 불량한 곳이 있다든지 시민들의 원성이라든지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해당 읍. 동장들은 의견이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의견이나 충고를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장을 선정하지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지역이나 타 지역이나 시민이 말씀하시는 것 전부 받아서 보고 한 것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 수 십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일곱 군데 여덟 군데서 여기서 정하는데 그 자료를 전부 다 놔 놓고 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 위원이나 특이한 사람 이 와서 우리 지구에 해야 되겠다해서 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본 적인 계획은 연초에 받아서 어느 지역을 우선해서 사업지를 지정할 것이냐는 그렇게 정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연말이 다 되어 갈 때라든지 시의 사업비라든지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여러 사람이나 여러 지역에서 들어온 자료를 놔 놓고 우선 순위를 정하느냐 그것입니다.

예, 그리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들이 다 있죠?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 보면 자체수선을, 9페이지에 있는데 420회에 걸쳐서 했다고 처리 시설을 언제 한 것입니까?

1차 시설을 '94년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수리를 많이 했습니까?

그간 5년이 경과됨으로 해서 기계가 마모가 된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환경부령에 의해서 기술 진단을 받고있는데 금년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 달 말에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 시작 할 때 이 기계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420회는 자체 수선하는 것입니다. 전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부속품만 구입해서 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수도물을 먹는 노후관만 교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 면 부에 간이 상수도도 합니까?

이것은 시내 일원의 상수도입니다.

읍. 면은........

그것은 간이 상수도 읍.면 분야에 대해서 간이 상수도 개. 보수 분야가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손용석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양호에 배를 타고 상류에 가보면 수심이 얼마 안 되어서 밑이 환하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산청, 함양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 와야만이 진양호 물이 맑아지고 진주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쪽에 자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와 감시를 자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골 같은 데 가 보면 시민이 깨끗한 물 먹으려면 위에서 쓰레기도 안 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 세제 같은 것도 안 써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암반수를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1년에 농사 지으면서 농약, 비료, 제초제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이런데 시골 상수도 물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를 먹겠느냐 수도물을 먹겠느냐 했을 때 생각할 것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현 응석사에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습니다. 그것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니까 몇 십 미터 줄을 서서 받아 가는 것을 봤는데 결국 돈을 많이 들여서 맑은 물을 먹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시골에서 산 속에서 자연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돈 많이 안들이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옹달샘을 많이 만듦으로서 도시 사람이 시골에 가서 자연 환경도 접하고 싱싱한 농산물도 사먹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봐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관로를 묻기 위해서 멀쩡한 아스팔트를 훼손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하고 공사 잘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 그것이 침화가 되어서 푹 꺼져 있고 이런 부분이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공사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손용석 위원님 이야기 한 것 잘 메모하셨다가 시정에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수도물을 바로 먹는 사람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파악이 만약에 안되었다면 그 부분을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왜 비싼 불소를 넣어 놓고 좋은 물을 먹는데 정수기에 또 걸러서 먹느냐 이것 앞으로 잘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소가 든 물을 시민이 몇%가 먹는지 이것도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행사 그것 생수 안 갖다놓고 불소가 든 물을 먹도록 총무과나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리하십시오. 그것이 벌써 시민 앞에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저는 벌써 대회실에서 회의 할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주전자에다 물 떠놓고 컵 갖다 놓고 먹으면 될 것인데 타 시. 군에서 생산되는 생수 떠놓고 있는 것은 시민들 앞에 벌써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회의 때마다 시정이 되도록 수도과장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류병현 위원

의회가 참여해서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무원을 믿도록 그것은 그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수과 7페이지에 농촌생활 용수 지하수 기초 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도 있고 지하수 개발도 있고 기초 영향조사 6공 되어 있는데 지하수개발 공사를 하기 위한 6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하수 실태를 용역을 주든지 자체 조사를 하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오수 처리시설, 이 공사를 하는데 간이오수처리시설 이 문제인데 차집관거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 규모는 보통 일일 처리능력 50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처리시설을 가동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처리시설을 해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의문 스럽습니다.

1년에 두 번식 처리되는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가동하는 주체가 마을이나 이런 데서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죠?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 고질 체납자가 있는데 이런 것은 노력하면 안됩니까? IMF라서 어렵습니까? 추세를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노력을 하면 가능 안 합니까?

제가 9월1일 부로 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체납이 3억5,000만원 있어서 시장님에게 직을 걸고 완증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 언론매체도통하고 또 저희들 직원이 단수 조치를 고액 체납자부터 했습니다. 체납이 일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2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교체할 시기가 넘긴 것 예산 문제 때문에 다는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교체를 해야 될 노후관이?

총 505㎞ 중에서 한 100㎞ 정도 남았습니다.

몇 년 되면 갈아야 되는 것입니까?

16년 이상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도 부식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약 13%됩니다.

누수율을 10% 이내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가 우리 도내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낮습니다. 마산 같은 데는 50%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은 줄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1년 내내 합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나면 전수비용이나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데 투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 차집관거가 옛날에 시 지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될 때 안 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판문천하고 가좌동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가좌동은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내년에 또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판문천은 왜 안 합니까?

판문천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 아직 까지 수질이 좋은 편입니다.

돈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판문천 아직 까지 수질이 나은 편입니까?

예.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옛날부터 가불금처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받았습니다. 7,8년 미제 사건을 제가 와서 다 해결했습니다. 다 하고 한 사람 남았습니다.

민간위탁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예.

민간위탁 하면 공무원 인건비하고 예산 드는 것 보조해 주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간위탁 하면 무엇합니까? 공무원 숫자만 줄이는 것이지 시로 봐서는 득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비스는 손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 갈 것 다 들어가고 민간에 넘겨주는 것인데 서비스 개선하려고 민간 위탁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처음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민간 위탁은 본 위원은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숫자 줄어드는 것 외는 득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의회에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방수 공사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판문동 물새는 것 이것 하면 해결이 됩니까? 관을 못 묻어서 그렇는데 우리 시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배수지하고 전부 다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확실한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질검사 할 때 아까 하고 연관되는데 가령 수질샘플 채취해서 할 때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입회를 하죠?

예.

간이 상수도 같은 것은 우리가 봐서 상식적으로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수질검사를 통과하거든요. 샘플을 공무원 입회 하에 그 다음에 생수를 보관을 오래 하면 안에 내용이 변질이 될 수 있으니까 책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리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민간 합동수질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수도물 아닙니까?

가정에 수도꼭지입니다.

이것을 하면 관을 통해서 정수장에서 나온 물은 제대로 되는데 노후관도 있고 수도관 자체에서 오염이 되었을 수 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 나오면 정수장에서 나간 물하고 똑같을 수 는 없을 것 아닙니까?

수도꼭지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도꼭지를 교체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참여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 할 것입니까?

노후화 된 수도관 교체 작업을 할 수 있고.........

성분을 조사하면 어디서 나온 것이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하려면 정수장에서 나온 물하고 수도관을 이동하다가 그 과정에서 나온 물하고 그것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 하시죠.

저희들 현재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45개 항목하고 잔류 검사라 해서 46개를 하고 있는데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해서 초과된 항목은 저희들이 바로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 원인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는 정수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오버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관 노후관으로 인해서 수도관에 오염되는 것은 상하수 관리과에다 시설 개선 조치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못 믿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령 시민 단체에서 참여해서 검사를 했는데 수도과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믿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수도 물 정수 할 때 나올 때는 옳게 되어 나왔는데 다시 검사하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이 검사한 결과가 달라질 경우, 그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킬 것입니까?

지금 까지는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오염에 의해서 초과된 항목이 없었습니다.

수도관을 통과해도 정수장에서 나온 물과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성분이 가정에 배달된데는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관로에서 오염된 항목은 없습니다.

수도관 자체가 주철관을 위주로 해서 가정까지 가면 파이프가 많이 있을 것인데 찌꺼기가 있어서 원래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수도물 자체는 좋은데 물탱크를 청소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원래 정수해서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예, 오세윤 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가정에서 말하자면 수도관이 고장이 나서 기술 인부를 사용해야 고칠 것인데 기술자 부르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업자를 선임해서 하라고 하고 수도과에 전화를 해서 물으니까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는데 고쳐주는 방법이 구제가 되어야 하겠는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수도 대행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쳐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 직원들한테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를 비치를 해서 물으면 어디에서 고친다는 것을 알 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수선해야 될 부분은 개인이 돈을 내야 합니다.

기술자도 개인 업체를 선임해야 됩니까?

예,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 안에서 하는 것이라도 수도 업체에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0분 동안에 보건소를 마쳐야 됩니다. 가능하면 감사 때 많이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간이 오수처리장 설치 현황과 지금 공정 그리고 2000년도 처리장설치 계획 자료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상하수도 사업소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소장님, 보고 하기 전에 지금 20분 동안에 보고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우리 그동안 많이 보고 받았기 때문에 늘 하는 사업은 생략하시고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각종 단체 현황은 1페이지, 2페이지 문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사항으로서 완료사업이 4건 정상 추진 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정상추진 사업으로서는 보건지도 및 진료소 관리 외에 3건이 완료 사업으로 되어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은 정신 보건 사업 외 5건이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 및 진료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보건지소가 11개소, 진료소가 13개소 거기에 공중보건의 16명 진료원 13명 보건 담당 24명이 근무했습니다. 오지 지역에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행정계장 외 담당 책임제를 운영해서 월1회 이상 식 점검을 하고 직원정신 및 복무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 현지점검 11회 전화확인 12회 타 의료 기관 점검 2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도로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관내 공중보건의와 진료소 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국. 도. 시비 합해서 4억3,200만원으로서 올 5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인력 47명을 동원해서 하계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99년 4월 13일, 5월 3일 읍. 면. 동 보건 담당자 방역소독원 학교 양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 관계자 교육을 실시 한 바 있고 170명 질병 모니터 요원을 운영해서 수인성질환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기동반 1개 반을 7명을 운영해서 올 하계 방역반이 156회에 출동해서 보균자 색출 및 추적을 하였고 방역 소독실시는 37개 읍. 면. 동과 분무소독을 420개 지역에 주 1회씩 연막 소독을 270회 주 2회씩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는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272개와 약 업소 250개가 있습니다. 예방 행정의 일환으로서 의료 및 약사 관계법의 해설집을 제작 배부해서 전 의료기관 및 약국에 배부하였고 또 의료 서비스 개선 향상을 위해서 진료 예약제와 신용 카드 가맹 가입 및 결제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약업소지도점검은 점검업소 495개소에 점검해서 위반업소 61개소를 적발하여 기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민 보건 대학운영입니다. 시민 보건 대학 운영은 시비 785만원을 들 여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5주에 걸쳐서 사회복지회 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지역사회 일반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질병 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한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상 추진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6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해도 안됩니까?

그리하시죠. 2000년 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 사업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일상적인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2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본 방향은 일단 질병 예방 위주의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행정을 확대 시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년도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 감독은 기보고 드린바와 같이 올해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인해서 성실히 근무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만성병 관리입니다. 각종 만성병 결핵, 성병, 나병, 질환을 앓고있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효과적인 치료 및 투약으로 건강회복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313만6,000원으로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유 증상자 객담 가검물 채취에 주력하고 결핵환자 등록 및 전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 감염자의 발견등록에 있어서 혈청검사 7000명, STD 4,400명, 감염자 치료 170명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나병환자의 진료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정착촌 및 재가 환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1회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양로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약 업소지도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지도 관리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대상업소 522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는 상존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점검은 지향하고 문제업소 위주로 집중 지도 점검을 하되 적발보다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95년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인해서 정신 질환자 관리를 사회 복귀 와 재활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1,544만8,000원으로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정신 질환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정신 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치매환자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신 질환자 가족 모임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부적정자라든지 학습장애자 등에 있어서는 전문의와 연계해서 정신 장애자가족모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으로서는 아직까지 정신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및 이해 부족이 많이 있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대안으로서는 적극 적인 정신보건사업홍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신보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정신보건전문인력 및 민간의료 기관과 연계를 해서 정신 보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생활양식과 질병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일단 시민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하는 한편 주민의식 및 행동전환을 위한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식당표 작성이라든가 유치원생에 대한 영양교육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강 실천 협의회 및 지역 보건 의료 심의회를 개최하고 건강생활 지도자를 육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가정방문 사업은 인구의 노령화 추세로 인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방문진료 및 응급 상황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서 추진 대상은 거동 불능자 만성 질환자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반을 20개 반 31명을 구성해서 거동불능, 노약자 및 만성 질환자 관리 등록 1,200명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간병인을 파견하는 한편수당도 지급하고 가정방문 간호사 통합 서비스 추진에 있어 진료 뿐만아니고 가사지원 청소, 말벗 상담 등에 대해서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 자원 봉사 팀을 운영하여 여 4개 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까지 문제점으로서 질병관리라든지 투약 진료사업은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사 서비스 라든가 생활 봉사가 실질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봉사팀과 자원봉사팀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올 해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노년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체조 보급입니다. 노년기 건강생활체조를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스스로 잘 관리하면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함입니다. 대상은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경로당 37개소 읍면동 각 1개소식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37개 경로당 우선 선정하여 운영하되 노년기 체조지도자를 육성해서 경로당에서 체조를 지속적으로 할 수 하게 있게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애인 재활 사업입니다. 재활 서비스 대상이 증가함으로 해서 지역 내 보건소중심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 생활에 복귀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체 장애인이면서도 생활 보호 대상자 120명을 대상으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물리치료사 1명과 간호사1명을 재활사업팀을 구성해서 영세민 재 가장애인재활사업 가정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에 있어 장애 등급별로 구분해서 중증치료분과 일반 관리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보건소 치료 희망 자 한해서는 내소 하여 치료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건 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확대실시 함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성인병 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간흡충 검사 및 예방접종, 주민보건교육, 하우스증 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일반진료,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등 총 2만 3,640명에 대해서 보건이동 봉사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제점으로서는 현재까지 시 관내 등에 출장 금지령이 내렸습니다만 시에 있는 동은 출장 금지령이 보건복지부 보건예방 사업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관내 동에서는 보건소 검진 가능토록 유도하고 건강 검진 창구를 높여서 시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노인입원 진료비지원 되어 있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사업도 해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령 중증 20명 나와있는데 재활해서 실제로 사회 활동을 하는데 효과를 거두는 사례가 있습니까?

장애인 재활 사업은 올 해 처음시도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이 자체적으로 3,600명중에서 지체 장애인 12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환자들이라서 재활 물리치료사가 가서 재활치료를 해 주었고 일반 장애인들은 재활치료를 하면 자기 스스로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활치료를 함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까?

예, 올 해 해 봐야 판단이 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결핵환자, 나병환자 이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는 통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핵 환자는 병 자체는 증가하지 않습니다만 발견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성인병 예방검진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유 증상으로 있으면서도 결핵으로 등록되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은 본인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견도 높아지고 있고 또 결핵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와 더불어 앞으로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나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정신 질환자는 숫자가 늘었습니까?

예.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한계가 있어서 들어가기도 힘이 들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수용시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 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용시설은 경상대하고 정신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정신질환 수용해야 될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고 노인성 치매환자들,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