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OMR카드 리더기는 현재 전 행정기관에서 전산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보여드린 이 카드가 OMR카드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입찰서를 제출했는데 이 OMR카드를 컴퓨터싸인펜으로 기록해서 투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OMR카드 리더기로 바로 읽으면서 잘못 기재한 것은 골라내고 그리고 최소가격도 바로 전산으로 구분해 놓는 그런 리더기입니다. 현재 입찰실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1대 구입한 것이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수기로 전부 처리해야 되는데, 보통 한번 입찰이 진행될 때 200～300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수기로 처리하다 보면 엄청난 작업량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온 민원인들의 민원 항의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예비용으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OMR카드를 작성해서 이것을 상시 투찰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잘못 기록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대만 더 구입하면,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했고요. 또 하나는 계약관리프로그램으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했던 계약관리대장이나 기타 계약관련 서류들이 전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인데 다시 설명드리면 우선 입찰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전부 전산으로 입력시켜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는 상호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런 내용들이 전부 관리가 되고 그리고 계약대장 리스트 정보를 또 관리해 줍니다. 여기에는 해당년도, 계약건, 계약일자 등등 그런 내용들이 전부 정보화 관리가 되고 그리고 계약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 프로그램에서 관리해 줍니다. 거기에는 계약코드, 공사명, 시공자, 계약방법, 설계가격, 계약금액 등등 계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전부 이 프로그램에서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입찰현황에 대한 정보를 이 프로그램에서 관리해 줍니다. 거기에는 입찰공고, 현장설명, 입찰결과, 복수예비가격 등등에 관한 정보를 이 프로그램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채권현황, 기성현황, 공사일반현황 등등의 이런 각종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산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제안서를 신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일반적인 것은 전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보완해서 몇가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관리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9년도 9월 1일부터 전산입찰을 조달청에서 도입해서 저희구가 아마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약프로그램은 우리들 일반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자료를 출력해서 본다든지 그런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계약대장, 그러니까 보존의 가치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과 연계 보완해서 추가로 전부 다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현재 입찰등록을 수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달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입찰등록제도를 없애고 OMR카드로 등록을 받아서 그것을 읽어서 저희들이 처리한다면 훨씬 더 방문 민원인에게도 효율적이고 우리가 일하는데에서도 효율적일 것 아니냐 하는 모든 것을 연계해서 이번에 계약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실제 와서 입찰에 참가한 분들이 직접 추첨도 하고 또 리더기로 판독하는 결과를 보고 전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전산입찰을 도입해서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틀림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입찰을 함으로써 부작용은 없을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중등록을 한다거나 무엇을 하면 이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서 리더기에서 전부 다 제외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무효입찰 건수, 유효입찰 건수 그 다음에 우리들이 현재 정부계약제도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떤 대가산출 전부 다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전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오류의 범위가 적습니다. 결국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행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수기로 다시한번 산출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해줌으로써 지금껏 입찰 건에 대해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은 우리 계약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이 숙지하면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전체 직원이 이것을 알아도 실제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은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만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