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전재술 의원 발언
철환
박철환의장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신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밀양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은 311억1천만원입니다. 현재 부과는 238억9,6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징수는 194억6,300만원으로 6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2000년도 결산 이월액이 37억7,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는 현재까지 11억5,800만원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40억9,800만원이 체납이 생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실시 총 목표가 2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1억1,400만원으로 57%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우리시의 세입예산액은 1,797억9,800만원에 1,104억7천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은 1,054억2,100만원으로 58.6%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총 금년도 목표액이 183억4,519만7천원에서 부과는 184억2,491만5천원으로 현재 징수는 168억7,532만5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증대 입니다. 2000년도에 총 목표액이 254억 3,2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311억1천만원이 목표입니다. 증감 대비는 56억7,800만원이 작년도보다 증가된 122.3%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국세로 되어있던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로 이관되므로서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전망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특별한 세수요인은 기대할수 없으며,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감소는 주행세로서 인상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0억9,800만원으로서 여기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도, 파산, 무능력, 무재산, 고질장기체납자를 빼고나면 저희들이 가능하게 받을수 있는 것은 11억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징수기간을 설 (제55회-본회의 제3차) 정해서 최대한으로 지방세를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남아있는 8,600만원은 연말까지 목표가 달성될수 있도록 탈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엄격하게 해서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2001년도 당초에 126억2,8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183억4,500만원이 추경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증감이 57억1,700만원이 증가된 14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와 해당 부서에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신영웅의원
신영웅 의원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도별로 차등과세해서 년식에 의해서 절감되는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준철
신준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자동차세가 CC당 년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행정법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헌 제청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행정에서도 행정자치부하고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작년도 초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금년 7월1일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서 년식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자동차세가 년식에 의해서 차등 과세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감해서 나옵니다.
영웅
신영웅의원
하반기에는 그렇게 될것이라고 하는데 상반기에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니까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있던데 우리 밀양시에는 이의신청을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준철
신준철세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어제까지 총 마감된 건수가 2,83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심사청구니까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감사원에 저희들이 보고를 마쳐가지고 종결되는 ..... 일단 사법부 심판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영웅
신영웅의원
그러면 밀양시 관내에 년식이 오래된 차가 이의신청한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의신청을 못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우려성이 있는데 .....
준철
신준철세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승용차가 1만6천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접수처리된 것을 보면 20%정도가 신청이 되었는데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헌결정이 어떻게 날는지, 불하처리될 것인지, 완전 위헌결정 날 것인지 사법부 심판 결정 나는데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영웅
신영웅의원
물론 보도에 의해서 상반기 자동차세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100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다수 80% 이상 되는 시민들이 그런 정보를 몰라서 이의신청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상보도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있도록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철
신준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영
김태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00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해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장태철 위원외 3명의 검사위원이 검사를 해서 지난 7월20일 결산승인을 득했습니다. 밀양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12월중에 결산승인 내역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입찰제입니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시간 및 경제적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입찰 대상을 제외한 50억원 이하의 계약에 대하여 지난 6월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시가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의 전산프로그램이 완료 되는대로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도 전자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국유지 11필지와 공유지 23필지등 34필지 매각 계획으로 33필지 6,741㎡를 3억865만5천원에 매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 재산 색출입니다. 국유재산 2필지와 공유재산 11필지에 11,359㎡에 대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 217만5천원을 부과하고 184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된 변상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1,050필지와 공유재산 294필지에 대하여 1억8,652만2,900만원을 부과를 해서 86%인 1억5,999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도 미납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8,952필지 633만6천㎡에 대하여 9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 무단 사용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전대 재산에 대하여는 계약 해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구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내일동사무소가 있는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여 상설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관아복원과 소공원을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에 2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아직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로서 다음 추경에 일부 요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 담장허물기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청사에 폐쇄된 담장을 허물어서 환경정비는 물론 버스를 대기하는 편의시설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만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강당 앞 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청 대강당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 외에도 시민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사시 참석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행사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꾸밀 계획입니다. 여기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다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국민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계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총 수급자수는 3,577가구에 6,501명으로 이들에게 생계 주거비를 비롯한 7개 분야에 68억7,6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애인은 총 3,348명으로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1급, 2급 장애에 해당되는 자와 3급 장애자에게 지급하는 월 4만5천원의 장애수당을 비롯하여 장애인 학비보조, 의료비등 8개 분야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지원하여 장애인 권익신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 총 수혜자수는 1종이 3,774명과 2종 이 3,219명으로 총 6,993명입니다. 상반기에 5만9,967건의 진료비 42억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구내역을 엄격히 심사하여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하고 있는 재가복지 서비스사업과 각종 사회복지 시스템 운영에 8,86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운용될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 협소에 따른 복지관 증축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인구는 1만5,318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4,202명에게 11억4,668만2천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불우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 배달사업, 경로당 운영비지원, 경로당 개보수, 노인 교통수당 지급등 상반기에 20억4,705만7천원을 투자하여 노인 복지향상과 노인 여가시설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납골분묘, 납골탑 조성사업입니다. 납골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98년 부터 추진하여 매년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량은 납골분묘 15기, 납골탑 30기로 총 45기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4억8천만원입니다. 상반기중 21기를 완료하였으며 19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5기는 현재 관련법 검토단계로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모부자가정은 243세대에 681명입니다.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 생활자립금등 상반기에 5천4만7천원을 투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여성상담선도 및 여성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여성관련 단체지원과 사회교육, 연찬회, 간담회등을 7회 개최하였으며, 또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1,200만원을 지원하여 상담기능을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156명이 수용되었으며 보육시설은 26개소에 1,636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 및 운영비, 아동 간식비로 9억3,668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시설이 운영될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비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13세대에 23명, 위탁보호 아동이 22세대에 33명, 빈곤가정 아동이 956명입니다. 이들에게 양육비, 중식비로 4,097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동 김장비를 비롯하여 계획된 사업비를 차질없이 지원하여 건전아동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다양한 정보제공과 문화활동을 체험할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과 프로그램 보급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894만5천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모범 청소년 70명을 선정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등 관련시설 운영비를 지정하여 시설운영 기능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 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총 21동으로 10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동이 완공이 되고 20동은 이미 착공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될수 있도록 사업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김재희 의원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정말 행정을 펼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에 시각장애자가 318명으로 되어있죠?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립디다. 횡단보도를 건널적에 일반인들은 파란불, 빨간불을 보고 건너가는데 장애자는 불이 안보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신호대기등 옆에 보턴을 눌러 놓으면 파란불이 들어올 적에 "건너가십시오, 파란불입니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보턴을 안 누르면 그냥 평상시 대로 운영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지나갈때만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부분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시각장애자가 318명이나 있는데 이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널적에 불편하지 않나 싶어서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실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바랍니다.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중에 교통 신호등이 있는 곳은 교통 안전시설 부서에서 음성신호기를 넣도록 점차 개선하고 있고 신호등이 없는 곳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우리시에는 하나도 없죠?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는 신호등이 있는 곳은 음성 신호가 몇군데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되어 있어요?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이용을 안해서 그렇지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 있는 곳이 있구나!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이상입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만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의원
서만덕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공설 화장장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공설 화장장 주차장이 적다고 해서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지금 현재 확보한 그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 해가지고 넓혀 놓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장 뒤쪽 산을 더 확장시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장장 편의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확보한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간 포장이 될것이고, 그리고 인근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화장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를 저희 시의 재정 형편이 되면 추가 확보를 해서 화장장이 정말 시민들에게 가까이 할수 있는 좋은 시설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래편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려고 기본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덕
서만덕의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화장장은 주위 마을에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꾸 확장을 시킬 계획을 세우면 안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 자꾸 그래 늘려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화장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화장장 시설이 과학적으로 전연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나지않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
만덕
서만덕의원
과장님 냄새가 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뒤에 산에 한번 가 보셨어요?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산에는 과거에 일부 유골을 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뿌리는 시설이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에 하고, 앞으로 화장장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위주로 환경정비 쪽의 위주로 하고 그 외 ....
만덕
서만덕의원
우리시가 말이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은 외곽 지역으로 옮기도록 연구를 하셔서 그쪽으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안해주시고 지금 고속도로가 얼마 안있으면 개통되고 하는데 시내 중심부에다가 화장장을 짓고 하니까 참 답답네요. 답답아.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장기적으로 .......
만덕
서만덕의원
장기적으로 뭐 계획 세운게 있습니까?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
만덕
서만덕의원
거기에다가 자꾸 확장을 시키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외곽지역으로 봐서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을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시민 뿐만아니고 인접에 있는 주위의 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해서 우리시 세수도 증대할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만덕
서만덕의원
이상입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재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의원
전재술 의원입니다. 29페이지에 납골분묘에 보면 전반기때 업무보고와 방금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시도비는 지원이 같은데 자부담이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호화분묘를 더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기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자부담을 더 늘린것입니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늘어난 것은 표준사업비에 비해서 자부담을 평균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호화분묘하고는 거리가 멀고 최소한 사업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호화분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술
전재술의원
자부담이 배로 증액된 사유가 왜 그렇게 증액 잡았습니까?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보다 많은 것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추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술
전재술의원
과장님말씀은 추정액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문중에서 납골분묘를 만들 때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에 의해서 시비, 도비 지원받아서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문중에서 납골분묘를 만들 때 문중회의를 할 때 어느정도 돈이 들어갈 예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시에서 요구하는 그 범위를 만들어야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추정액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부담을 전혀 안 넣을수도 있고 많이 넣을수도 있는 것입니까?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기를 조성하는데 표준설계가 100기를 기준합니다. 그러면 문중에서 100기를 하는 문중도 있고 조금 더 크게 하는 문중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분묘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거기서 자부담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납골분묘를 할 때는 면적이 법상으로 초과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초과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그게 호화분묘를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술
전재술의원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호화분묘는 아니지만 전반기때는 납골분묘가 80기 이하로 되어있고 지금은 80기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자부담 액수를 늘리는 것은 봉안할수 있는 기수을 더 넓게 잡아라 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우리시에서 설계를 할때 분묘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금액 책정이 잘못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재
박희재사회복지과장
분묘 조성하는데 문중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문중에서 자재를 쓴다든지 그 안에 석물을 쓴다든지 그 질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그래 예상됩니다.
재술
전재술의원
자부담은 우리 시도비가 들어 간 것은 아니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의 집 운영부터 문화재복원 및 보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교양강좌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17개 과목을, 6월부터 9월까지 14개 과목을 여름방학 기간중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개 과목등 3회에 걸쳐 58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강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장애자와 노인정에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도자기, 다도교실등 현장학습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가족뮤지컬" 공연과 "수공예 작품" 전시회 유치로 우수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양강좌 운영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가족극 유치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방학기간동안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2회 운영하였으며, 주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예교실을 5월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2층 화장실 보수와 2층, 3층 화장실에 에어컨 3대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양 및 전문도서를 구입하여 도서 선택권을 넓혀 나가겠으며 9월 독서의 달 시민강좌 및 서예교실 수료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으며 "헌책 모으기"운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 시책으로 공공도서관디지털 자료실을 3층 열람실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3억5천만원중 국비지원 1억2,500만원외 시비 2억2,5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한 단계 높은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실적은 제 44회 밀양문화제를 비롯 연극축제 한마당인 밀양 여름 예술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는데 기여하였으며 각종 예술경연 행사 지원으로 예술창작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전통 민속공연으로 시민들의 우수 문화예술을 체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지역 주요 무형문화제 초청공연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밀양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4회 종합문화예술경연대회, 제20회 밀양예술제 개최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등 무대공연 예술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관광 및 문화재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밀양 관광 홍보물 비치와 밀양역 출구에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하였으며 한국 방문의 해 홍보용 홍보판을 예림 육교에 설치하였습니다.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유적 분포도면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 발전을 위하여 밀양 백중놀이, 감내 게줄당기기, 법흥 상원놀이, 무안 용호놀이등 4개 단체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홍보물을 비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광지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및 시민체육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1 역전경주대회외 6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4개소에 체육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있으며 상동면 포평과 교동 추화산 체육공원은 완료하였으며 삼랑진읍 임천, 산내면 임고지구는 현재 설계중이며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가곡동 체육공원에 1㎞의 조경트랙 설치와 운동기구 보완, 내이동 체육공원에 운동기구 보완등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며 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가지주변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자연석쌓기 및 지방도 확장구간에 옹벽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표충비각주변 지장건물 철거 및 현장사무실 설치, 공사 안내간판 설치하고 있으며 성토지역 복토 제거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상남도 지방기술심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실시설계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 2001년9월3일 공사 도급업체로부터 착공신고를 받아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2003년까지 중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작원관 위령탑 건립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0년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위령탑 구조물공사와 위령탑신 화강석 붙임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주변 정비공사등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표충사 국민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야영장앞 화장실 1동 건립공사는 현공정 80%까지 추진되었으며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하천 호안 정비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주차장 부지 사용협의를 완료하였고 준공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문화재복원 및 보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밀양읍성 복원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보수 지침조사후 지방문화재 위원의 현지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설계승인 신청을 하고있으며 설계승인 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김재희 의원입니다. 전번 시정실문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한바 있는데 43페이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데 공식 경기를 치를수 있도록 공인된 규격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착공 신고서는 접수되었습니다만 아직 착공되지 않고 준비중에 있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질문하신 공식 경기장에 대해서 현재에있는 종합체육시설로가지고 최대한 설계변경한 부분은 가능하게 해서 공식 경기를 할수 있도록 당초 설계팀과 장시간에 걸쳐서 재검토를 하여 현재 실무진까지는 검토를 완료하고 그 위에는 아직 보고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현재 이 체육관으로서도 핸드볼 경기를 제외한 각종 다른 경기는 다 할수있습니다만 핸드볼 경기와 더불어 전체 공히 시설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체육관보다도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관중석도 200석, 예를들면 수영장도 50m에 8레인정도, 그다음 다이빙대, 수영장 같으면 관중석이 3천석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이 지금보다 거의 배로 증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20억 정도로 설계팀에서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현재 있는 체육관을 활용해서 핸드볼경기장을 할수 있도록 2가지 안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면적을 늘렸을 때 상하 이동할수 있는 계단면적이라든지 부대시설, 즉 말하자면 선수 대기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등이 전부 없어지고 또 측면으로 건물을 늘렸을 적에는 건물 모양이 상당히 이상하게 될뿐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설계승인 받은 것과 상이하기 때문에 22억 지원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조회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시장님까지 방침 받을 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때가서 확정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때 질문 내용이 삼문동 체육관 건립할 적에 가로 48m, 세로 28m 해가지고 실내 경기장으로서는 공인이 된 체육관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으로서 이름을 바꾸므로서 세로 부분이 약 10m 줄어가지고 사실상 실내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에서 공식 경기를 치를수 있는 실내체육관 하는 정도는 확보하고 난 이후에 레저쪽으로도 해야지 기초 체육시설 부분도 채 안되어 있으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이런 공식 경기를 치를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최소한 가로 48m, 28m 정도는 되어져야 ... 핸드볼이 안된다면 실내체육관으로서는 거의 다 잘 안됩니다. 최소한의 면적 확보는 될 수 있도록 업무상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재희 부의장님도 질문한 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문동 체육관이 관중석이 480석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세종고등학교에서 2달전에 완공한 체육관이 2,000석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체육관을 보면 관중석이 600석이 안됩니다. 그랬을 때 장차 있을 전국 씨름대회나 프로 농구나 프로 배구나 국가적인 스포츠를 유치했을 때 관중석이 600석도 안되면 무조건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체나 프로 농구나 배구를 유치할 때 흑자사업을 할려면 관중석이 최소한 2,000석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줄 때 체육관이 600석도 안된다하면 이것은 남사스런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창
정수창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 김재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그래서 본 의원도 의장석에 앉아서 질문하기가 미안한데 관중석만은 2,000석 정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공연장을 밀양시에서 만들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개 세종고등학교 체육관 보다도 적다하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남사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민봉사 행정구현, 호적사무 전산화, 병역업무 추진, 지적도면 전산화,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먼저 55페이지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민원과 담당주사 6명이 1,751건의 행정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우편 200명, 방문민원 3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바 행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68.9%였습니다. 민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늘 반성하며 더욱더 친절히 민원인에게 만족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민원처리결과 재택확인제는 민원인의 신분이나 재산행위에 관련된 민원 4종 444건을 확인하여서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민원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여권 갱신대상자 354명에게 사전 예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신청접수 전용전화을 개설하여서 1,786건을 처리하였으며, 우리시 홈페이지에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와 인터넷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있도록 하여 민원정보공개를 17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시행한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업무를 진단하여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서 대민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0년 8월에 52만6,832건의 호적을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호적부 1, 2차 원본대조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3, 4차 원본대조를 금년말까지 완료하여서 2002년부터 시행 예정인 호적 등초본 전산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병역업무 추진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이행 과정과 제도를 의무자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할수 있도록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비군을 소집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창원 지방병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2001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1,123명이 전원 징병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지적도, 임야도 총 6,165매중 947매에 대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에 의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772만원중 시비가 33%인 1,904만7천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는 279,155필지를 조사하여서 6월30일자로 개별 공시지가를 확정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1월1일 기준, 5월1일 기준, 9월1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월1일 기준 이동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마쳤으며 5월1일 이후 이동지에 대하여는 9월1일 현재 이동지에 대한 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산정을 하여서 토지평가심의회를 거쳐서 12월28일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상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의원
배상철 의원입니다. 5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완전 전산화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동부에 보면 소방도로 및 개인 지적을 측량을 해보면 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등기 차이가 측량을 해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예를들어서 가곡동에도 민원이 발생이 많이 나고있습니다. 여기 민원 만족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적측량에 대한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의 지적측량 기법이 현대화 되지 못해서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 하고있는데 지금 불부합지가 토지 원형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이 지어져 또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 방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부합 지역에 있는 사랍들이 전부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상철
배상철의원
과장님 저가 우리 가곡동에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과장님 설명한대로 남이 A, B가 있다면 A 토지를 B가 점령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A, B가 없이 평수가 적습니다. 예를들어서 등기상으로는 60평이 되어있는데 남이 자기 토지라 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있으면 60평은 어쨋든 60평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면 등기상으로는 60평이지만 57평, 58평입니다. 2-3평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종합민원과장
개인 토지에 평수가 부족한 것은 재 측량을 해서 토지를 찾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직원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민원이 생긴 곳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배상철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재측량을 해서 찾아 주실수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종합민원과장
측량이 잘못 되었다면 측량이 다시 해가지고 그것이 측량이 잘못된것인지 평수가 부족한 것인지 그 조사를 저희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배상철의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찾아주신다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종전에 가곡동 동장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명약국에서 대원빌라까지 밀양시가 도시과에서 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불부합지역이 있어가지고 현 도면상으로 소방도로를 냈습니다. 6m를 소방도로를 내는데 5m40㎝로서 소방도로를 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지적측량을 하면서 계속 하면서 소방도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불부합 지역이 되어서 어쩔수 없이 그대로 냈거든요. 그런 지역이 지금 가곡동에 한군데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곡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이동, 내일동, 삼문동, 교동도 이런데 다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 또 제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중앙정부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주실수 있다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불부합 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고 민원이 안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만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의원
서만덕 의원입니다. 60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조사는 우리시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 줍니까?
인자
김인자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감정평가의 검정을 마친 후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확정 공시를 합니다.
만덕
서만덕의원
전체 279,155필지중에서 공시지가가 대체적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인자
김인자종합민원과장
제가 아는바로는 한 1%정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승된 곳도 있고 낮아진 곳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
서만덕의원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IMF이후로 밀양시 전체 각 토지들이 약 20% 이상 하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공시지가도 전체적으로 하향조정이 필요로 하지않느냐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 거래가가 떨어져도 공시지가를 그대로 두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자
김인자종합민원과장
국도변에 있는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되어 있고 주거지역은 하향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와 현시가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가가 작년도 지가하고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저희가 아까 1% 정도 상향되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1.2%가 상향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IMF라고 해서 이 지가가 하향 조정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물론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현 시가하고 이 지가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덕
서만덕의원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국도변에 있는 지가를 상당히 상향조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에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물론 농지나 주택쪽은 조금 다르겠지만 국도에 접해있는 토지들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향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현 시가에 거의 준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도변이라도 공시지가에 매입할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인자
김인자종합민원과장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저희 시에서 하고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산정 지침에 의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이 있고 또 건교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그 지가를 검정을 해서 또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덕
서만덕의원
과장님, 물론 지침도 중요하고 따라야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게 우리 지역의 실정에 걸맞게 앞으로도 지가조사 관계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박철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났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장시간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