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윤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페이지 기본현황은 기구는 1실. 4국. 4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9개 사업소. 1읍. 15면. 21동. 206담당입니다. 공무원 정. 현원은 10월 30일 현재 정원이 1,441명입니다. 현원은 1,481명으로 40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총무국 정. 현원은 105명입니다마는 현원이 116명으로 11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 기구 및 정원감축 현황은 1차 구조조정 때 1,680명에서 12.37%인 208명과 2차 구조조정 1,472명이 정원에 9.3%를 감해서 137명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2차 구조조정이 2001년 7월까지 1,335명이 진주시의 전 공무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3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실적 총괄은 예산과 비 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10건 중에 7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7건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 대회와 보존문서 이관 및 정비, 이관은 전에는 서류를 다 비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부다 입력을 시켜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주민등록 갱신은 대상이 257,688명중에 240,599명을 했습니다. 아직 화상입력이 안 된 사람이 17,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군인이나 해외 출타자 등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240,000매에 대해서는 각 읍. 면. 동에서 주민등록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정서 화합과 동료애를 발휘하기 위해서 칭찬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공무원 자질 함양을 위해서 소양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찬 대회는 각 실. 국별로 하나의 논문을 연구단을 구성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3건은 국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 교류현황은 자매도시 3개국에 3개 도시하고 교류중인 도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국 정주시하고 서안시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주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2월 13일에 저희들하고 우호협정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 추진은 자체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공중 화장실이나 푸른 진주 가꾸기 운동을 4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금 완료한 것이 농산물전시 판매장과 공설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완료를 했습니다. 밑에 추진중인 6개 시설은 공설 화장장 납골당은 완료를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환경사업소 처리장은 내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추진계획입니다. 직원 후생 및 사기앙양 대책은 공무원들 2차 구조조정으로 무려 400명 이상 감축을 시키고 봉급도 삭감시키고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계획을 신 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후생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칭찬대회와 동호회 클럽을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직원 체육대회도 추진하고, 우수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산업시찰과 기내스 왕 선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 및 교류 다변화 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문화와 수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국 하남성 정주시와 자매결연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1차 의향서를 교환하기 위해서 12월 13일 내일 모레 정주시장이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공무원 해외연수도 해서 국제화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와 진주의 농산물이, 실크산업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16대 총선거 준비입니다. 날짜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3일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읍. 면. 동 기증전환 대비를 해서 문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 기능전환을 사전 대비해서 음악 감상실이나 주민 사랑방, 청소년 교실이라든지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읍. 면.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읍. 면. 동에서 할 수 있는 특수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시범 면은 3개 읍. 면. 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선 시설이 좀 나은 지역에 대평과 하대2동, 이현동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진기획단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에 읍. 면. 동을 없애는 방법에서 기능전환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전환이 잘 될지 안 될지 저희들도 아직까지 정책적인 부분에는 자신이 없는 그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읍. 면. 동 공개행정을 강화입니다. 최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서 지역에 갈등이나 분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공개해서 해 보겠다. 행정을 공개를 하고 예고제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현장행정 체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이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특히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읍. 면. 동장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경남 사랑하기 운동 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해 오되 중점 추진할 과제를 선정해서 가장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의식 선진화 부분, 너무 많이 나열할 것이 아니라 친절한 인사라든지, 장애인 배려,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특수한 분야만 별도로 지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공무원 자질함양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타 시. 군에 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양교육이라든지, 특히 외국어 의식개혁과 직무 연찬을 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앞에 실적에서 대충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설 어린이집하고 가로등, 보안등, 2개 시설을 내년에 민간 위탁하도록 하고 특히 신청사에 입주하게 되면 여러 분야를, 청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원인력 해소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기 현원이 1,493명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 7월말까지 1,335명이 진주시 정원이다. 당초 1,680명이 있었죠. 지금 158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소 할 것이냐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됩니다마는 부적격자 공무원 직권면직도 시키고 징계나 근무 불량자나 직무수행 불가능한 자는 유예기간 1년 전에 대기발령을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전에 명퇴를 유도하고 민간위탁 되었을 때 위탁업체에 배출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 1페이지입니다. 직원이 26명이고 호적현황은 우리 가구수가 101,000가구에 호적인원은 542,92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은 약 24,000명이 있습니다. 병력동원 군별 지정은 약 4,400명입니다. 전시 근로자 소집자원도 9,900명,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추진 중 사업이 현재 5건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민원처리 상황이 23,000건 정도, 민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후견인도 지정을 하고 처리 상황도 월 한번씩 점검을 하고 전화 응대 친절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문조사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삼진 아웃제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친절 공무원이 14명 나왔고 불친절 공무원도 4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의를 주었습니다마는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적이 되면 앞으로 벌도 주고, 다음은 재택 민원 처리제 조기정착 입니다마는 앞으로 PC나 이런 것으로 집에서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 전산화 사업은 101,000세대 542,000명, 현재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행정 완벽관리 입니다마는 지난 7월 1일자로 각 읍. 면. 동에 병무 행정이 전부다 본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을 현장까지 가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원실에서 진주시정이 제법 잘 하고 있다고 칭찬 듣는 것이 120기동대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시간적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면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해야 되겠다는 것이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및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을 하고 한 단계 높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되 집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특히 대단위 아파트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앞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진주시에 101,000가구에 542,000명의 호적인구가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가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다.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왜 잘 하고 있느냐 자원이 아주 우수한 자원이 많다. 다음은 병력자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읍. 면. 동 병무 이관에 따라서 상당히 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병무담당 직원을 최대한 운영을 하고 예비군 중대장과 연계를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120기동대 운영활성화, 앞에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제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진주시에서 참 잘한다. 주민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 120기동대가 현장을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면서, 특히 신고하는 분들에게는 공중전화 카드도 3,000원짜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민방위과에 16명과 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조직편성은 866개대에 49,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은 5,7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경보시설은 앞으로 9개 시. 군을 진주시가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 비상급수시설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안정장비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추진중인 사업 입니다마는 민방위대 편성관리 866개 대에 4,900명을 조직 자원을 관리를 하고 시설장비도 일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 교육훈련 입니다마는 6페이지에 연간 8시간씩 상반기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 태세 강화에 신고망을 정비하고 주민신고 홍보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지원 태세를 강화해서 종점 자원확인의 날 행사도 준비하고 실제동원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공 경보 현대화 사업은 약 5억4,500만원을 추진해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개 시. 군을 전담하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난관리 강화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재난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금도 1억8,300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고 특히 홍보 책자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이 나고 나서 중점 업소를 가스 안전공사와 소방서 합동으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극장과 시장 주변에 한 달 동안 재난관리 업무를 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민방위 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866개대 46,000명에 대해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직편성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신고망과 변동사항을 주민 신고망 정비와 전출사항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에 실효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여러 가지 특히 교육 편의를 위해서 읍. 면 지역에 또는 시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에게 야간교육을 실시해서 이 분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민방위 장비 시설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시설을 정기 점검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비상급수 시설공사도 철저히 하고, 특히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은 5억4,500만원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국비와 도비와 저희들이 5억4,500만원 중에 시비를 1억1,7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16페이지에 인위적 재난관리 강화입니다. 화재나 교통사고, 가스폭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인위적 재난관리나 안전점검은 17페이지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에서 관리를 하겠다 앞으로, 추진해서 주요시설 같은 시설을 보면 교량이라든지 대형 아파트 같은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2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월 정기 점검을 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재난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지체상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하지 말까요?

어제 했기 때문에, 김평환 위원님.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질 함양을 위해서 소양교육,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소양교육이라든지 외국어 교육은 교육시간이 몇 시간씩입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양교육은 1년에 6회를 합니다. 예술회관에서 두 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데 한국인간개발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전국의 유명강사를 받아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유관기관에서도 참여할 기회가 되면 경찰서 등도 참여를 해서 1년에 6회 정도하고, 외국어 교육 이 부분은 영어하고 일어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학원에 가서 안 하고 대 회의실에서 소집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초실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식교육은 삼성 연수소에서 금년도에 2회에 5급, 6급을 대상으로 7급하고, 1회는 5, 6급, 두 번째는 7급을 대상으로 해서 6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장 실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1박 2일 동안 실시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정도 든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소양교육은 특별한 것이 없고 강사수당하고 예술회관을 임차하는데 듭니다. 강사수당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번 하는데 100여만이 들고 임차는 40여만이 들고 외국어 교육은 수치를 못 외우겠는데 의식교육은 1인당 1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이 투자가 되고 하는데 효과도 효과 지만은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도자들 공무원들 의식교육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마는 의식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안 되겠느냐 평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 쪽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

우리가 조직개편을 시작한지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는데 최종 신규채용이 언제 끝났습니까?

'95년 1월 이후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신규 채용한 것이 없는 것으로......

2002년 7월까지는 신규 채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축했으면 했지.

신규임용 대상자가 지도직 2명하고 행정직 두 사람하고 약무직 한 사람하고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임용대기를 할 수 있는 것이 2년인데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이 넘어도 임용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명 중에서 한 사람은 임용 포기를 하고 네 사람은 12월 1일자로 발령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 외에는 임용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상 신규 채용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95년부터 2000년, 7년 동안에 신규채용이 안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인재가 안 들어온다는 결론인데 그렇죠?

그런 쪽으로 중앙 조직이나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행자부에서도 앞에 기준 공무원하고 연계성이 안 된다고 정책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개방형 인사 제도해서 2급 이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지방고시를 해서 일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송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감축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 신규로 채용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느냐 해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연중 채용계획을 보면 행자부에서 예전에 총무처에서 하듯이 연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전에 자연 감소율 3%내지 5%, 지금은 자연 감소율이 없으니까 충원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난맥상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송위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난맥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찬찬찬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운영을 한다 되어 있고, 칭찬 사례집을 발간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고 주요 성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과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찬찬 운동은 성과가 개량화 되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이 변해야 되고, 조직이 변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량화 되는 숫자를 내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수시로 설문도 하고 도에서도 설문을 하는데 그것이 친절해졌다는 프센테이지가 높아지면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칭찬 사례집은 발표한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발간해서 읍. 면. 동. 유관기관,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칭찬할 만한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사례를 촉석루에 내는 것은 없습니까?

촉석루에도 먼저 1회 칭찬대회하고 나서는 중앙지에도 몇 번났고, 부분적으로 전체의 사례를 게재하기에는 좀 지면상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좋은 부분만 낸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실적인데 신선 농산물 수출 농가가 해외 견학이 54명하고, 밑에 보면 중국에 15명이 갔는데 농민들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센터를 통해서 했는지 읍. 면. 동장을 통해서 했는지 면 단위 농협을 수출농가를 중심으로 했는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5페이지에 보시면 신선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 견학 54명은 대곡 수출 농단에서 집합적으로 해서 일본에 오이 관계라든지 견학을 한 부분입니다.

대곡면에서만 54명이 갔어요?

수출 농단이 있습니다.

단장이 누가 되어서 갔습니까?

그 관계를 제가, 단장이 누가 되어 갔는지를......

센터에서 주선이 되어서 갔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신선 농산물 수출 농가는 일본에 파프리카 생산 농가만 해서 6월 9일부터 구마모토시에 가서 자기들 견학을 하고 우리 파프리카, 이번에 기획총무위원장님이 같이 가셨지만 이번에 우리 파프리카가 지난해 보다 색깔이 아주 잘 나왔다. 많이 향상이 되었다는 현지의 바이어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파프리카가 노란 것하고 빨간 것하고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해에 오사카에 갈 때 보다 색깔이 잘 되었다는, 저는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파프리카 생산농가가 금년도에 구마모토시에 가서 하고,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선을 해서 자기들 농가 경비를 가지고 갔다온 사항입니다.

파프리카가 무엇입니까?

파프리카가 피망인데 네덜란드인가에서 했는데 전체 생긴 것은 피망하고 똑 같은데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그 이름을 붙여서 올 때 네덜란드에서 파프리카라고 해서, 그것도 피망입니다.

그것도 센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농산물 관계는 전부다 센터에서 주선을 해서......

유통과에서 주선을 해서 간 것이네.

생산농가에서 자기들이 가보겠다 하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 위원입니다. 10페이지, 2001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기능전환 안 있습니까. 이게 시범 동. 면이 3개가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를 시로 이관한다고 대충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침에서 국장께서 보고를 드릴 때에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유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지침을 보면 읍. 면. 동에 존치할 사무가 민원 발급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같은 것은 이번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하고 정원이 6명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분야하고 주민 자치사업에 문화사업, 지역봉사, 주민편의 이런 부분하고 법정 사무만 읍. 면.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해시 경화동에 지난해에 기능전환을 위해서 시범을 했는데 저하고 실무자하고 갔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정해 놓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이 될지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드린 이 업무만 읍. 면. 동에서 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에 가져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하면 세무 업무 이런 것은 본청으로 옮길 것이죠?

예.

이것이 계획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뒷받침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 기능전환을 하는 시설비하고 또 일부 금년도에도 일부 읍. 면. 동에 시설비를 줘 가지고 시범적으로 기능전환을 대비를 해서 일부 한 읍. 면. 동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을 하는데 예산은 일단 편성은 안 했는데 그때 3개 읍. 면. 동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다면 기획실에 있는 풀 경비를 가지고, 그것이 시설비이니까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은 안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안 좋으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다고 예견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지금 예산을 부기를 안 달아 놓았다 그러더라도 예산을 여유로 해서 풀에다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에 가 보니까 저희들 하대2동도 하고 있는 예식장 같은 것, 또 공부방, 비디오방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 면. 동에 있는 업무를 본청에 가져와서 문제되는 것이 세무업무 그런 것도 있고, 그 외 쓰레기 봉투 나누어주는 것이라든지 체납세 징수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겠고, 시간이 거의 다된 것 같은데 지금 120기동대 민원을 보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읍. 면. 동에 숙직자를 없애고 근무를 안 하죠?

무인당직을 하고 있는데 동에는 퇴근 후 3시간 근무를 하고 재택 당직을 하고, 읍. 면에는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건의한 바도 있고 해서 당초 2명씩 당직을 했는데 1명을 축소를 해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는 하고 있고 동에는 퇴근 시간 후 3시간 근무하고 있다가 재택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 동을 하는 동에는 숙직자를 민원이, 사람도 축소가 되고 하면 야간까지 숙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급한 일이 있을 때 동에 전화를 해서, 동에 전화를 하면 시에서 받죠? 이런 것도 추진계획에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 건의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계획할 때......

제진옥 위원님.

4페이지 시민의 날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요즘 진주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 종목이 진주시 체육발전에 아주 지장이 있는 종목만 선택을 해서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 방향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배구 같은 것, 축구 같은 것, 육상 같은 것 앞으로 장래로 시민의 날 때 1등을 했다 이렇게 해야 진주시 체육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인데 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의 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는 종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에는 배구대회도 하고 무엇도 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종목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기 위해서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하는지, 시민들이 운동선수들이 시의원들이 뭐 하고 있어라고 건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은 체육선수를 발굴한 것이냐, 시민 화합을 위해서 할 것이냐 두 거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은 제가 기준으로 볼 때는 시민 화합이 50% 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체육 부분도 가미를 해서 한 것이지 체육선수를 발굴하는 것하고는 조금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시민의 날은 어떤 체육선수를 발굴하고 기량을 높이는 그런 차원보다는 시민의 날 행사 쪽이 시민 화합하는 쪽이 비중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전부다 그리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한가지밖에 좋은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시간 관계상 5페이지에 진주음악협회 일본 공연 갔다 왔네요? 신안초등학교 80명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매년 한 번씩 일본 시가네현에 있는 이바라시 소년, 소녀 합창단하고 민간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일 민간교류 부분에 성과가 안 있겠느냐, 서로 이해하고 문화예술 부분이 안 있겠느냐

한 번 갔다 왔다 아닙니까?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눈에 안 보입니까? 돈만 내 버린 것 아닙니까?

민간 교류 부분에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량화되고 그렇게 성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서로 이해하는데 민간교류 부분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초등학생들이 일본글도 모르고 일본글이 세 나라 글을 합해서 만든 글인데 너무 아이들 보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닌가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를 일본에 알리고 또 일본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언어상 소통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를 서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를 알린다.

앞으로 교류가 잘 되면..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정경근 위원님.

지금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몇 살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정년에 준해서 58세에서 1세가 줄어들어 가지고 57세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줄어든 것은 보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충을 해야 되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면적 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에 미달될 때 보충을 하고 지금은 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98년 8월 1차 구조조정 때 146명인데 현재 줄일 계획이 없고 146명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퇴직을 한다든지 사고로 인해서 줄었을 때 청소과 자체에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수급에 인해서 줄인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더 있을 수가 없느냐 알아 봐 달라는 사람이 생기고 문제가......

환경미화원은 신체상 지장이 없거나 정년이 안 되었는데 줄인다든지, 줄일 계획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 그대로 146명을........

만 57세가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내년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20% 감축이 안 됩니까?

환경미화원은........

될 것인데,. 20%.....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이 부분은.....

아닐 것인데 20% 지침서에 20% 감축한다고 되어 있던데.....

아닙니다. 비 정규인력 감축 계획은 '98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김백용 위원님.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개최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IMF가 와 가지고 시민의 날을 행사로서 갈음을 하고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기로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한번 해서 경비도 좀 들겠지마는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동에는 400만원, 적은 동에는 3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 줘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한데 지금 '95년 1월 1일 통합을 하고 나서 읍. 면 지역과 동 지역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읍. 면 지역은 체육회라든지 사람들, 주민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날 참석을 하면 내는, 1만원씩이라든지,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만원, 300만원, 350만원으로 구분 지원해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고 체육회 경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구성원 자체가 모여서 오랜 세월을 같이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그리 안 했는데 동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95년도 이후 통합되고 나서 동 지역도 점차적으로 모이는,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비는 모자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라도 동 지역에라도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도록 배분을 하든지 그리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금년도에도 우리 동을 예로 들어보면 약 400만원 지원금을 가지고 부족합니다. 약 1,000만원이 드는데 600만원은 찬조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원성도 많이 사고 유지나 기업체를 가진 사람들 약국이나 병원까지 찾아다니면서 얻다 보니까 원성을 많이 사고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다 지원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을 지원해서 참여하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유도하느냐 그런 양면성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찬조를 지역 내에 유지라든지 찬조를 받는 것보다는 거기에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참석한 분들이 내가 참여한다는 뜻에서 다만 1만원씩 내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앞으로, 돈을 전체 다 지원한다는 것을 어려움이......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예산을 그런 정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원 금액이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나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해마다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300만원, 4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향을 이게 경쟁심리가 입장상 이거든요, 이것이 돈이 많이 들고, 특히 우리 하대동 같은 경우에는 김백용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관 해 보았자 학교 서너 개하고 병원 조그마한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5만원, 10만원 구걸을 다 했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도 보니까 7, 800만원 들었는데 그것을 개인이 누가 내려고 합니다. 서로 안 가려고 뒤로 빠지고 꽁지를 빼고 해서 추진위원해서 병원으로 전체 다 찾아 다녔다고, 언젠가는 문제가 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빨리 찾아야지 아니면 시에서 대폭 지원을 해 주든지, 기금을 삼아야 됩니다. 잘 못 하면 언젠가는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저도 그에 따라서 건의사항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때 우리 시의원이나 조금 유지들이 별도로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렇죠? 내년부터는 그것을 없애고 김밥 같은 것을 본부석에서 먹도록, 우리가 무엇인데 별도로 밥 먹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동에서 먹도록 하고, 권위의식을 찾는데 앞으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민망스러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내가 먹었지만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시장이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시정해야 됩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한 과에 5분 정도 시간이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 과에 한 두 개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먼저 며칠 전에 좋은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할 의향이 없습니까?

사진을 해 가지고 걸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민원실에.......

바로 명찰 달고......

명찰은 공무원은 달고 있고 앞에 팻말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6만원, 7만원이 들고 이름이 바뀌고 하니까 수시로 끼울 수 있도록 플라스틱을 가지고 또 내년에 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가면 또 버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식으로 예산을 아끼는 측면으로 2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담당자가 바뀌면 이름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창원, 마산에 가니까 눈이 바로 들어오도록 해 놓았는데.....

창원, 마산보다는 약식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일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이 안 보이든데.......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문입니다.

정경근 위원님.

진주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보면 도내에서도 제일로 실적이 뛰어난데 과장님 금년에도 1등을 받을 실적이 됩니까?

지금 직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대를 큽니다. 1등을 놓치고 오면 과장님 체면도 있을 것이고, 궁금해서 1등을 받았으면 해서 이야기합니다. 도와 드리는 예산에 있어 가지고 결과가 중시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민방위 업무는 도내에서 최우수를 했고 재난도 지금 최우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출품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행자부에서 와 가지고 심사를 해 가고 재난은 아직 안 했습니다. 동원관계는 공평하게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송경호 위원님.

2페이지 비상 급수시설에 폭격을 한다든지 전쟁이 났을 물이 안 나왔을 때 지하수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수질 검사하면 우리가 먹어도 괜찮습니까?

분기별로 해서 수질을 다 가르켜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좋습니까?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경규 위원님.

10페이지 재난관리 강화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금년에 1억8,000만원 되어 있죠?

예.

기금을 확보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기금 확보는 법에 의해 확보를 하도록 해서 된 것이고 재난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것이 생기면 시 예산에서 가져갈 것이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그러면 기금이라 해서 과장이 시장에게 바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바로 사용해 버립니까? 생긴다면,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합니까? 예산에는 새로 편성을 안 하는 것이죠? 기금이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조례로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억8,300만원이 없다가 금년에 생겼거든요. 금년에 돈이 처음 있는 것이라, 처음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재난이 생겨서 써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급하게 써면 품위서만 내 가지고 시장에게 결재를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의회에 재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의회에서 손을 못 대는 것이네.

이것은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재난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량이라든지 금산에 가면......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재난이 발생해서 일반 돈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이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재난이 있어서 인명이 피해가 났을 때.

금산에 있는 아파트가 재난 위험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일곱 군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경상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균열이 더 되는가 위험이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위험하게 되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단계는 안 가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

그것을 작년에 지적을 한 내용일 것인데 아직 개선이 안 된 모양인데, 과장님이 늦게 오셔 놓으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