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세미나 참석관계로 출타 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께서는 관내 행사참석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개량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하천치수사업, 댐 주변 정비사업, 가로보안등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도로개량 사업 중에서 삼상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상남면 평촌리에서 삼랑진읍 미전리를 연결하는 교량 600m와 도로확포장 2,232m를 지난 98년3월부터 착공해서 현재 2002년5월 준공예정으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6억9천만원으로 작년도까지 149억6,200만원을 투자했으며, 교량하부공과 상부 스틸박스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올해는 57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상부공 및 접속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량 스라브 등은 올해 말까지 전부 마쳐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구 국도 평촌에서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 5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림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19억9,4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56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교량 하부공인 기초말뚝 115본 중에서 69본을 시행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61억원을 확보해야 교량 상부공과 접속도로 공사를 전부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기존교량 2차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교량의 사용 시에는 신설교량과 교량형식 등의 차이가 있어 기존교량도 빠른시일내 재가설 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단장-산내간 지방도확포장 사업입니다. 단장면 원구천에서 산내면 남명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2000년까지 사업비 59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포장 910m, 도로개설 4,872m를 시공했습니다. 올해는 13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 1,336m를 시공하고, 그리고 밀양댐 지원사업비 10억을 투입해서 도로를 1,100m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얼음골과 표충사를 연결하는 관광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도에 건의,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어 조속한 시일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도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삼랑진-단장간 시도확포장 사업은 작년도까지 132 (제55회-본회의 제4차) 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16.2㎞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14억8,3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확포장 사업을 1.3km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부북간 시도확포장 사업입니다. 기히 투입된 금액은 44억9,400만원을 투입했으며, 도로확포장공사 5.3m를 완료했고 올해는 5억을 투입해서 상남면 평촌리 도로확포장공사 0.5㎞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상남-초동 시도확포장 사업은 올해 사업비 8억을 투입해서 도로확포장과 세천교 가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후 지역주민들의 통행 및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무안-가례간 확포장 사업은 33억7,700만원을 투입해서 1.8km를 기히 완료 했고 올해는 8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확포장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운전간 확포장 사업으로써 9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1.6㎞ 포장 완료했고 올해는 12억을 투자해서 1.62km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사포-제대 확포장 사업으로써 올해 13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1.78km를 확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화-무연간 확포장 사업으로써 올해 12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0.947km를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완료되면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기능에 원활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 면을 3년간 계획을 해서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대상지 7개 면중에서 무안, 상동, 초동 3개 지역은 기히 완료를 했고 올해는 사업비 22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상남면 평촌, 산외면 다죽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산외면과 청도면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검세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 침수가 되풀이되는 삼랑진 검세지역에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배수장, 승수로,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17억8,800만원으로 작년도까지 73억6,800만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44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현 공정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작물 침수방지 및 재해사전예방 등 영농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한해 긴급 대책사업으로 지원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는 지구당 4천만원으로 써 한해 우심 지역인 단장면 땅곡지구외 17개소를 개발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기히 암반관정 착정은 완료를 했고 토목, 전기 이용시설을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10월중으로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치수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하천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자연환경 회복을 위해서 총 30건에 66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는 고수부지 정비사업과 하상 준설사업으로 국가하천 준설사업이 있고 또 수중보 아래에서 제대천 합류점까지 제방을 보강하는 내이제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동면 신월리 초동제 보강공사에 총 사업비 38억3,3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양여금사업은 부북면 무연 소하천외 2개소에 8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소하천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서는 무안면 모로 소하천정비외 13건에 11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수해방지와 하천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시비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는 내이배수로정비공사외 7건에 4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아래 3개 우곡 소하천 하고 죽남 제방 등 90%, 95% 되어 있는 부분은 보고서 작성후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6월23일 집중호우시 피해지역인 상동면 신곡제방과 또 수해복구 추가사업인 삼태제 보강공사에3억6,700만원을 투입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수사업으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로 공기내 완벽하게 시공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밀양댐 건설에 따른 주민지역정비사업으로 총 63건에 사업비 141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9건에 35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9월중에 착공해서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댐지역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전읍면동에 야간통행 취약지 및 우범지역에 사업비 2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191개의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삼랑진읍등 10개 읍면동에 가로보안등을 40등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전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자해서 삼문동 간선도로외 19개소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야간활동 편의제공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만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긴늪 국도 24호선 교량이 4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밀상교 말씀입니까?

예. 새로 놓는 것.

밀상교는 현재 저가 알기로는 2차선으로 기존교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차선으로.

예.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 24호선이 교동앞으로 가는 것이 6차선이거든요. 왕복 6차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동 35m 도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도 23호선 상동 쪽을 보면 현재 2차선 아닙니까? 앞으로 4차선이 될 것이거든요.

예. 25호선 상동 쪽으로 4차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이 되고 그 다음 지금 현재산내로 가는 것이 24호선 4차선 안됩니까? 지금 현재 길이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시내에서 6차선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본 의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4차선이 놓아져야 앞으로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건의사항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삼상교 관계인데 구 국도, 평촌에서 삼상교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재경지 정리사업을 한 후에 잔여토지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도로구실을 못합니다. 그 구간에는 병목교도 있고 그리고 또 박스가 좀 협소해서 교통장애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삼상교 준공과 동시에 같이 이런 사업들을 교통장애 요인을 없애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서 삼상교 준공과 동시에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국도에서 삼상교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목교도 해소되고 그 밑에 가면 박스가 협소해서 거기에 몇 차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수산제에 관해 과장님께 몇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TV매체나 신문지상에 수산제 장시간 방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연약지반으로 해서 공사지연이 되었는데 저것을 빨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지난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타지역의 소류지사업으로 전용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건설과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빨리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전재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의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예방과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소하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하천 정비도 해야 됩니다만 그야말로 위험한 준용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재해예방지역을 답사한 적도 있습니다만 산내원화들 제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제방자체는 튼튼합니다. 그러나 제방의 높이와 하천의 높이가 거의 수직선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온다면 원화들에 있는 농민들이나 주택이 침몰될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 예로 비가 와 가지고 제방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보강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제방자체는 튼튼하더라도 수해위험이 있는 곳은 보강을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화들 하상정리는 저희들이 사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해서 재해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도시과 2001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관리,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 지역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된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02년1월1일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전체724개소에 6.65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11월7일 대책수립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 주민설명회를 삼랑진읍외 8개 읍면 동사무소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9월중에 본 용역을 마치고 10월중에 시의회 의견수렴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2001년11월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장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장 도시계획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중에서 밀양대학교 주변하고 부북면 운전, 하남읍 양동리, 귀명리 14.608㎢가 추가로 도시계획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다른 데는 다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밀양대학교앞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농업진흥지역이라 농림부의 농지전용협의가 미완료되었습니다. 지난 7월14일 농림부와 협의가 됨에 따라서 대학촌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9월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2002년3월까지 대학촌개발 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쾌적한 전원도시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즉 말해서 일반취락지구도 소규모도시계획사업이라고 칭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산외면 다원지구,산내면 남명지구, 하남읍 명례지구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료조사 및 측량실시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 개발계획을 완료해서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국도 24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24호선은 신촌사거리에서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1,100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까지는 32억7,200만원 가지고 360m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가 40억을 투자하여 그 잔여구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촌사거리에서 서원유통까지 약 500m 되어 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포장은 마쳤습니다. 이 구간은 추석 전에 개통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여구간, 서원유통에서 부북 우회도로까지 약 500m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미협의된 1필지 제일 위 부북면사무소앞 거기는 아직 미협의된 필지가 있어 진도가 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조속한 시일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내이 남북도로가 되겠습니다. 내이 남북도로는 내이동사무소앞에서 구 정신제재소앞까지 가는 450m의 20m 도로 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7억이 되겠는데 작년에 30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23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3억2천만원을 가지고 보상 80m 하고 공사 310m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m 폭 중에 동쪽 폭은 그저께 기층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도 추석 전에 한쪽 차선은 차가 다니겠끔 완료하고 그 다음 서쪽에도 조속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25호선 대웅맨션이 되겠습니다. 대웅맨션앞에서 밀여고밑 동문고개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 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1,100m로써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2억을 가지고 650m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10억을 가지고 450m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보상은 지금 현재 총 전체 대상 필지는 47필지인데 실지 유인물은 24필지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32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그 다음 이 구간에는 지금까지는 우리 시비를 들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으로 책정하여 신청은 4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양여금으로 하는 것 같으면 대웅맨션에서 부터 동문고개간 공사를 내년부터 바로 발주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내이동 우체국옆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체국 담과 같이 연결되어 축협 앞으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체 계획은 200m에 폭 6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2000년도에 3억을 가지고 30m를 보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3억 가지고 50m를 했는데 대부분 우체국옆 철거도 다 했습니다. 지장물 철거까지 다 완료했는데 잔여구간에도 120m 남아 있는데 잔여구간도 사업비 확보해서 이 도로 개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교동 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공장위 새밀성아파트 동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이 150m에 8m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8억6천 정도 되어지고 있는데 2000년도에 1억6천 가지고 20m를 보상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3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총 대상 필지는 11필지인데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음에 따라서 이것도 추석 새고는 바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다 뜯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여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활성 1통 진입도로 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활성 1통 현대자동차학원과 강마을예식장 사이 산내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300m에 폭 10m인데 1억5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편입부지 24필지 중에 14필지 협의되어져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바로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경찰서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찰서와 붙어있는 나지막한 곳이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600m 되어지겠는데 입체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대우아파트 진입로, 그 다음 경찰서주변 정비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투자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억을 가지고 경찰서옆 낮은 집들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21필지 951㎡에 14가구가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데 거기 2가구 말고는 철거를 다 완료했습니다. 2가구 그것도 추석 새고 마저 철거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계획은 밀여중 쪽에 판잣집하고 붙어있는 그 집을 뜯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19세대가 되는데 27억을 가지고 보상 및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우륜자전거점 가각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바로 밑 구 세무서 앞에 대우아파트 진입하는 진입로가 협소해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륜자전거점 하고 단무지공장 이것도 보상을 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삼문 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앞 제방도로로 내려가면 삼문맨션 뒤편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미포장되어져 아직 보상을 안준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168m인데 저희들 총 대상 필지 5필지 941㎡중에 지금 현재까지 3필지 393㎡만 협의되었습니다. 이것도 협의되는 대로 공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멍에실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연장은 멍에실앞 구 삼랑진 올라오는 지방도에서 부터 지금은 국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부터 용산서원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이 2,000m에폭이 8m에서 12m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35억인데 2000년도에 7억을 가지고 510m를 보상했습니다. 올해도 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610m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 필지는 30필지인데 지금현재 22필지를 협의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비 확보하여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천우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곡동 천우아파트 진입도로가 되겠는데 전체연장이 170m가 되겠습니다. 이에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5천인데 2000년도에 50m 보상하고 2001년도에 80m 해 가지고 전체 330m 현재 보상 80m, 공사 130m 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잔여 40m는 아직 보상비가 책정 안되어져 추경에 보상비 확보해 가지고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시가지내 보도블록 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곡 삼거리 예림교에서 나오고 역에 나가는 그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가곡삼거리에서 가곡동사무소 앞까지 1,100m가 되는데 전체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이 노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 저희들이 사업비 1억5천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중인데 대부분 지금 마무리 손질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석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송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삼랑진 읍사무소앞 교차로 협소로 교통체증이 극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총체 계획은 180m에 3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40m 가각정비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금 현재 6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사거리에서부터 둑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거기에 시장하고 거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총 예상 편입 필지가 6필지가 되는데 4필지가 협의되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바로 공사 착공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기도 전체 150m에 폭 20m 도로가 되어지고 있는데 현재 1필지 홍천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천수 숯불갈비 한사람 협의가 안되어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농업기반공사 폐용수로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전체 올해 190m 5억을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수산시내 보도블록 정비인데 하남읍사무소에서 수산교회까지 전체 400m 되어 지는데 읍사무소 쪽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남쪽에는 상하수도과 상수도 관로교체 공사가 따라지는 때문에 그 공사와 같이 하기 위해서 놓아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하수도 공사할 적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백산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 주유소앞 국도에서 백산으로 내려가는 가각이 되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가각을 정리하는데 총 편입부지 8필지중 현재 1필지만 협의되어지고 있습니다. 7필지 협의 안되었는데 협의되는 대로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운하-당촌간 도로개설사업 여기에 저희들이 280m 올해 3억을 했는데 지금 기히 포장을 완료하여 차선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무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대상연장이 280m, 폭이 8m인데 1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집니다. 올해 3억을 가지고 100m의 편입부지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대상 필지는 16필지인데 지금 현재 12필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협의되는 대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무안 정주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것은 그전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동쪽에서 북쪽으로 뚫어 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235m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밑의 기층포장은 다 완료했습니다. 추석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국도 교량 입체화사업 여기에도 4개소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 공사도 지난 8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43페이지 금강안경원 가각정리 사업 여기도 전체 165㎡ 보상을 주고 포장했는데 6억3,500만원 가지고 5월에 완공을 다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허가과에 있던 업무를 저희 도시과에서 받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 지역 안의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의원간담회 및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저가 상세히 보고 드린 바도 있는데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는 내일지구 130m도로 5억6,900만원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이 1지구 이것은 동가리신작로 일대 축협 옆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용두목입구 그 입구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이지구에는 전체 사업비가 70억3,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가곡 2지구에는 23억6,600만원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15%, 시비가 25% 밖에 안되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건의해서 우리 시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에 많이 하겠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의회에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도에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다 구조조정에의해서 저희들 도시과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전체 대상사업건수 94건에 45억1,268만3천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인물 나가기 전에는 상당히 일찍 나가 그렇는데 완료가 41건 되어 있는데 62건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공사중이 16건, 미착공 16건인데 미착공도 금월중에 다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가 안되겠끔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주로 주민과 마찰이 많을 텐데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개설, 또 확장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수립 부분을 입안하고 계시는데 올해 당초 업무보고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하겠다그래서 지구가 삼랑진, 하남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비 계획을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지금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단계가 왔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지고 수산-밀양간 4차선 도로가 들어와지고 주위 여건이 많이 변경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한번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시는 고속도로 개설, 저희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경전선복선화계획, 또 고속철도, 쉽게 말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1017호 지방도가 국도로 변경되고 시가지 내에는 철도로부터 조금 전에 말하는 고속도로 착공, 또 지금 현재 우리시가 집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하고 용역발주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도에 다시 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올해 지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개설 사업과 또 확장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므로 해서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하려면 내년도 사업은 결국은 내년 중순이 되면 설사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용역발주 의뢰를 한다면 내년 연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올해 추경에 기히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역과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합해 가지고 한번 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노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성질상 내용하고 그 다음 전체 기본계획자체를 조정하는 그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일찍 발주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그 다음 우리 기본계획 하고 기본계획 이것은 전체를 전부다 세밀히 구석구석 검토가 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저희들 사업내역 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르면 빠를수록 나으니까 최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어놓은 것을 수정하는 것 보다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먼저 수립되고 나서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계획을 수정하는 이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장기미집행 계획이 빨리 정비가 되지 않으면 2002년도부터인가 2003년도부터는 매수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 시가 매수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지만 원칙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장기미집행 도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어떻든 현명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이 예산을 내년도에 수립하기보다는 올 추경에 한번 노력하셔서 조금 사업을 앞당겨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서만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밀양관광호텔은 현재 원래 허가를 내었던 분이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밀양관광호텔

예.

허가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경매가 되어 넘어가 버린 사항입니다. 허가권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사업시행자 변경이 되고 따라서 건축허가 시행자건축주 변경이 되어져야 되는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가 선행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인수한 사람이 지을 의향이 없으면 허가 취소해야 된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아서 2년이내 착공을 안 하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다른 것이니까 선행을 하도록 서로 업무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에서는 이미 착공 안된 상태니까 건축허가 자체는 취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 누수방지 및 구역개량,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후관 개량 11㎞, 계량기교체 400개에 12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관교체는 2.4㎞, 계량기교체는 자료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일부는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삼랑진 하고 하남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석 지나고 바로 사업 착공할 예정이며 교동삼거리-밀양교간 사업은 현재 기채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채가 여의치 않아 사업이 불투명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누수방지 및 구역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삼문동, 삼랑진 2개 지역에 1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행정에서 병행해 추진하는 것은 적발된 노후관교체, 경과년 계량기교체, 유량계설치 등 후속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범시민 절수운동 대대적 전개는 절수기 무료설치로서 2,500만원을 투자해서 공공시설 아파트, 일반주택 등에 양변기, 샤워기, 주방기 등 2,850개를 이미 설치 완료했으며, 정수장 시설견학을 4회 520명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총 321개가 있습니다. 금년 계획에는 이중관로라든지 물탱크,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22개소에 대해서 8억34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간이상수도 소규모보수 10개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설치, 즉 관로물탱크설치 착정은 2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4개소 하고 소규모보수에 대해서는 적시되는 대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개 안되고 있는 것은 다원지구간이상수도 사업인데 사업비가 5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회 추경에도 우리지역에 많은 간이상수도들이 물 부족 현상이일어나고 또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 한 확보해서 물 부족이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물 부족 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밀양댐 1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 송배수관로 60.54km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266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은 관매설이 교동 25호선, 그 다음 교동하남정수장 송수관로, 삼문가곡동, 삼랑진 임천구간, 상남 기산지역 등 해서 12.27km를 완료했으며,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해서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상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촌배수지를 1개소 하고 송수관로 28.67km를 매설하는데 사업비는 117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사업은 배수관로3.825㎞ 17억9,900만원을 투자합니다. 본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삼랑진지역, 하남지역, 상남면 일부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2000년도상수도요금 결산결과 상수도 원가는 636원이고 판매단가가 538원으로 원가보상율은 84.6%입니다. 인상요인은 18.2%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원가보상 100%를 하기 위하여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부과구역 확대입니다. 우리 밀양시 하수도사용료는 현재 185원으로 경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화 율은 다소 낮지만 금년에는 상수도,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므로 처리하는 구역,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5개 읍면5,721세대 해서 이미 조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계류 중에 있는데 승인이 되는대로 배수구역을 공고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연후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부과하게 되면 하수사용료 수입증대는 약 3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어 집니다. 다음 62페이지 오수배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0조 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해서 하수도 처리구역내에 오수배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건물로서는 일반건축물은 1,600㎡ 이상이고 식품접객 및 숙박, 목욕장업은 하천, 호소경계로부터 500㎡ 이내에는 면적 제한이 없어 전부 해당이 되어집니다. 하천, 호소경계로부터 500m 이상에 대해서는 400㎡ 이상 건물에 해당되어 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원인자부담 산정 단가고시를 3월27일날 했으며, 수차례 홍보를 거쳐서 지금까지 원인자부담 부과실적은 11건에 1억2,700만원으로 전액 납부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하수관거 계획은 375.6km입니다. 현재까지 147.1km가 설치되어 시설보급율은 39.2%입니다. 전국이나 경남에 비해서 아주 부족한 편입니다. 금년 하수관거 정비 확보예산은 총 사업비가 26억8,824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중 3억1,500만원은 하수관거 5개년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이고 나머지 23억7,324만원은 시설비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총 36건 사업 중에서 현재 설계 중에 유인물하고 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 동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는 것이 2건이고 공사중이 5건이며, 준공된 것이 29건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도 조속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5개년 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이고 대상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중인지역 즉 동지역과 삼랑진, 하남지역입니다. 사업재원은 지방양여금이 70%이고 지방비가 30%로서 총 사업비는 3억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자료조사 및 기본조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 현재 9,800만원이 당초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변경되어 3억1,5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추경때 정리를 해서 바로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 월 내지 2월경 하수관거 정비 5개년 계획이 수립 완료되고 향후 이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조금전 허가과에서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는 예산확보라든지 추진사항은 허가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법정 마을하수도가 하양, 동산, 신안 등 3개소가 있고 비법정 마을하수도로서 허가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하수도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한 연후에 법정 공공하수도로 편입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설치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차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는 분뇨 및 축산폐수가 연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분뇨는 1일 66톤, 축폐는 76톤 정도 되고 또 생활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삼랑진 17.5톤, 하남 35톤이 동시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방류수 수질은 정상대로 법정이하로 양호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4년 1월1일부터는 방류수 수질이 현재 수질보다 배로 강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설로서는 축폐, 분뇨,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등을 앞으로 같이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팀을 현재 구성해서 다각적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고도처리시설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법정 방류수 수질에 맞추어서 방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서 축폐 탈수슬러지 보관 및 악취제거 설치를 하고 밀양하수종말처리장내 반송수 유입관로를 이설 하도록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내에 협잡물처리기 동파방지를 위한 건축구조물을 설치하겠으며, 현재 고농도로 반입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최대한으로 통일해서 현재 설비는 2만대 있습니다만 30,000㎎ 30,000PPM입니다. 적용해서 점차적으로 기준치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해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61페이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및 부과구역 확대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삼랑진, 하남, 부북, 상남, 무안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과속에 도시계획구역내는 부과를 하겠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현재 계획은 도시계획내,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구역에 대해서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른 지역에는 본 의원이 잘 모르는데 상남지역은 보면 밀양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항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지역입니다. 혜택도 못보고. 그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집단지역으로 상남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하수도 정비도 다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하수도사용료를 10월부터 부과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하수도정비도 완벽하게 해주고 또한 도시계획시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준 연후에 유보해서 다음에 이 지역에 부과할 수 있도록 생활오수가 방류되는 원인자부담은 지당히 내어야 되지만 이런 여건을 감안하셔서 조금 유보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림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예림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금년 계획에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집이 될 수 있도록.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숫자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현재 추경때 예산이 특별회계에 일부 확보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할 것이고 또 내년 계획에도 동촌지역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예림 12, 운하운내, 당촌대동고노실 마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본 의원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구역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 지역내 사실상 하수도정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완벽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보급율이 현재 시설을 한 것은 39% 정도밖에 안됩니다. 완벽하게 해놓고 전부 하수도사용료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자원은 결국은 하수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해서 다시 완벽하게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차원으로 해야지 미리 완벽하게 사업을 다해놓고 하수도사용료를 받았을 때는 하수도사용료 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부지역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남지역 같은 곳은 예민한 지역 아닙니까? 지금 음식물처리시설도 그곳에서 서지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처리장 안에 되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 하는 것은 전부다 상남에 집중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하셔서 이런 지역에 투자도 좀 해주고 주민들의 바라는 점 이런 것을 해소도 해주고 난 이후에 2, 3년 있다 자연스럽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십분 이해하시고 이 지역은 좀 유보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본 의원은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상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상남면 하니까 상남면 전체 전부다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만 일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원상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감독에게 주지를 잘 시켜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하고 난 이후에 몇 년까지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까?

2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4분의 1을 하여 기히 관을 매설하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중앙부분에 가로수축 준 부분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2분의 1을 콘크리트로 했으니까 벌어지는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 같으면 덧씌우기 사업을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는 업무자체가 기존 도로라든지 이런 것 다시 잘라 가지고 지하매설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도 상하수도과 오기 전에는 상하수도과 이곳은 도로 망치는 과 비슷하게 인식을 했습니다만 우리 업무상 그렇다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과정에서 다소 침하가 되어 다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사진행 중에 있고 또 그 당시에 오래도록 그래도 방치하다 보면 교통지장이라든지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침하되면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우선 먼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향후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서만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