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제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 10월 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 10월 1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부분에서 1건에 506만원과 증액부분에서 16건에 8,194만 2,000원이 계수조정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북구의 무궁한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55억 6,000만원중 행정관국소관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한 금액은 6억 9,500만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부족분과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 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직원봉급 조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금액으로 1억 7,400만원, 전화요금 부족분 5,000만원, 예비군 동대 전산 연동체제 구축에 따른 비용 300만원, 전기요금 부족분 2,200만원, 구청사 2층 복도 바닥 타일 포설공사 비용 600만원, 구청사 화장실용 급탕 보일러 설치 비용 3,200만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운영비 4,000만원, 수유2동 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1억 5,600만원, 미아2동외 7개 동청사 에어로빅장 시설보완 비용 1억 2,200만원, 미아4동외 10개동 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 비용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일용인부임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용 3,200만원, 시민 인터넷교실 확대 운영에 따른 교육장 사용료 1,700만원, 예비비 추가분 5,200만원 등 총 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행정관리국 당초 본예산에 펀성하였던 사업비중 총 9,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기정예산액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던 금액중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으로 대체집행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0만원, 전산전문직 보강으로 자체 개발이 가능하게 된 전산장비 관리시스템 개발비 1,100만원, 행자부의 표준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연내 집행이 어렵게 된 전자결제시스템 모듈 구입비 3,800만원 등을 감액 경정하였고, 또 연초에 새천년 맞이 행사 기념품 구입비로 집행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654억 2,900만원보다 6억 9,500만원이 증가한 66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2000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0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에 서울시 조정교부금 55억 6,557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전액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우리 구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01억 4,538만원에서 55억 6,557만원이 증가된 1,257억 1,095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공사계약 관리대장을 전산프로그램화 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자료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계약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입찰진행을 위하여 OMR카드 리더기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재무행정의 당초 예산 3억 2,068만원보다 600만원이 늘어난 3억 2,668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차 재무국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자료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고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감액편성 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은 보건행정 34억 8,634만원, 보건지도 1억 9,602만원, 의약관리 2억 2,606만원, 지역보건 5억 2,903만원 등 총 44억 3,74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억 1,364만원을 증액하여 총 45억 5,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장비구매를 위하여 51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금년부터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원내 조제환자 감소로 의료보험 1차진료 및 의료부조자 약품구입비 등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미아1-1재개발구역내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 3,78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동일 필지의 미아7동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시기 상이 등으로 불가피하게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약분업의 전면 실시로 인한 약품구입비 등의 급감으로 불가피하게 총 6,686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의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과 재정 손실방지를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입니다. 우리 예결특위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별로 질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했는데 어차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다 출석하셨으니까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질의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에어로빅 나무마루 설치에 1억 2,27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 청사에 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에어로빅을 운영하고 있는 동청사 8개 동에 대해서 바닥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의 주된 내용은 바닥이 견고한 콘트리트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에어로빅을 할 때 충격을 많이 받아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에어로빅장을 개설해서 주민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주민들 욕구에 부응해서 마룻바닥을 탄력 있는 물질로 개선해 주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현재 에어로빅을 운영하고 있는 동청사를 모두 개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바닥이 낫습니까? 고무판이 낫습니까? 에어로빅을 하는 곳을 보면 고무판을 깐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 의결을 해주시면 실제 바닥을 시공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절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마루와 고무판과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에어로빅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나무판으로 하면 관절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느 것을 내가 많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에어로빅하는 곳을 보면 거의 고무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일단 시공할 때 충분히 전문가 의견를 들어서 가장 적절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나무판으로 하겠다?

아니지요.

여기 나무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무진에서 기초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은 일단 나무판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 문제는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이 8개 동이라고 했는데 17개동이지요?

예.

그러면 에어로빅이 없는 동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동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에어로빅이 없는 동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각 동에서 향후에 문화복지센터에서 주관해서 각 동별로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과목을 결정해서 앞으로 에어로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미아1동 같은 경우도 동청사가 협소하지만 다른 동에도 에어로빅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얘기해서 그곳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만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해야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획일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고무판으로도 생각해서 교체할 수 있다?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지 당연히 생각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미진한 부분 같아서 김지환위원님에 대한 보충으로 총무과장께 확인하겠습니다. 기존 8개 동에서 마룻바닥을 깔겠다고 예산청구가 여기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8개 동이 공히 고무판이 깔려있는 것인지, 또 깔려 있다면 사후에 고무판 처리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을 텐데 혹시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곳은 일부 이동식 고무판이 깔려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원인이 에어로빅을 하신 분들의 건강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또 이번에 에어로빅을 하면서 주변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아2동 같은 경우 또 미아9동의 경우입니다. 이번에 하는 곳은 바닥은 마룻바닥으로 하지만 밑에 충격방지를 위해서 스프링장치가 들어가서 1㎡당 30만원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던 몇개동 이외에도 나머지 동까지 확대해서 전부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고무판을 늦게 한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곳에 활용하더라도 이번에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8개 동을 전부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판을 설치하면서 고무판을 다른 곳에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것을 활용해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서 충격흡수를 위해서 그냥 지금 기존에 있는 대로 놓고 마루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니까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