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환경기본계획 수립의 건입니다. 우리시의 미래환경에 대한 환경행정 방향을 제시하고 복원대책을 수립키 위해서 지난 2000년도를 기준해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밀양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9월6일날 납품이 되어서 향후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환경기본계획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유통소비 분야 건물 16,980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총액은 12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금후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는 등 별도 관리를 해서 철저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유독물사업장 178개소와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49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를 11개소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습니다. 금후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배출 단속강화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적정관리로 수질을 보존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2,680개소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바 있고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420곳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염 우려 업소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체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생활쓰레기 적기수거 및 청결한 가로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해서 도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3개업체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맡겨서 대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조기정착과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불법투기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업무의 문제점은 지난 1회 추경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민간에게 대행하는 쓰레기수거대행료가 9,940만2천원이 현재까지 미확보된 채로 있습니다. 금후 2회 추경시 예산을 요구할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55회-본회의 제6차) 74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생동에 2003년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서 현재 관리중에있습니다. 올해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 량은 10,660톤으로 매립이나 소각, 재활용 등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는 약 7,572톤으로 일부는 방류가 되고 일부는 이송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무안면지역에 시행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개발사업비가 매년 5억원입니다. 2000년도의 사업은 무안면에서 결정이 되지않아 2001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해 놓았으며, 2001년도 사업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생동 경로식당 신축은 현재 공정이 약 4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신생도 하수구 개수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75페이지 두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신생동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관계는 보조금액3,150만원중 2,362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잔액은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는 그 매립장이 교동과 고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밀양대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침출수는 단기적으로 교동과 고사동 매립장은 이송처리를 하고 신생동도 지금은 일부 이송처리하고 일부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송관로공사가 완공이 되면 2002년 새해부터는 전량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마흘리 산 216번지 일원에 325,000㎥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과 침출수 이송관로 10.4km를 사업으로 정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22억3,500만원이며, 현재 예산은 35억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에 환경관리공단에 조성공사의 전부를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 한라건설주식회사와 중앙건설이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전체공정 약 2.8%의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송관로는 늦어도 연말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은 현재 소요예산이 공기내 마치려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조기 지원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고 또 며칠 전에 환경부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비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오니 이 사항도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장내기존 진입도로가 지금까지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침출수 관리사옆에 제방까지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길이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쓰레기진입, 재활용품 반출입, 또 토사의 이송 등으로 해서 도저히 1차선으로서는 처리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 약 6억원을 계상해서 설계 변경하여 시행할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2월에 침출수 이송관로가 완공되고 그러면 1월달 부터는 침출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며, 2003년7월이면 공사를 준공해서 우리시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7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이미 보고를 드려서 아십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매립장옆 무안면 마흘리 산 216번지 일원에 1일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커식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0억원이며, 현재 예산의 확보액은 104억8,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12월에 종료될 것입니다. 그간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3월30일 올해입니다. 기본설계 평가심의를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5월14일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습니다. 결과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가 도급자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24일 전면 책임감리용역 현장설명 및 지침서를 교부한 바 있고 9월14일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실기설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감리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조달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초순경에 소각장 설치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를 운영해서 이 지역에 대한 영향지역을 조사하고 지원에 관해서 협의할 것입니다. 78페이지 폐자원수거 및 재활용촉진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여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을 재 촉진코자 농촌폐비닐, 농약빈병을 집중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입한 수입금은 649톤에 1,47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53개단체에 1,667만2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폐비닐과농약빈병을 수거한 실적을 보면 폐비닐은 1,231톤이었습니다. 목표는 1,700톤입니다. 농약빈병은 21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현재 폐비닐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톤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수집한 폐비닐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산이 바닥이났습니다. 그래서 약 2,400만원 정도를 2회추경에 요구코자 합니다. 이점도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만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침출수 이송관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이송관로는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침출수만 이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산폐수까지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축산폐수까지 함께 이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간에 저가 보고 받아 알기로는 침출수와 축산폐수를 같이 이송할 것이 라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무안지역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잘못 알고 있겠지만 침출수만 이송하고 축폐는 이송을 안 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또 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공무원들이 침출수만 이송한다는 계획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는가 싶어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앞으로 침출수 나오는 양과 그쪽에서 축폐 나오는 양 충분하게 이송할 수 있는 규격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축폐 이송관로 연결부분이 어디쯤인지 저가 자세히 몰라도 아마 민가와 인접해있는 관계로 민간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이 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이송관로의 코스가 신생마을내 도로로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안 신생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가 출장을 나가 간담회도 갖고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고 또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코스를 올라가는 산복도로 진입도로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진입도로를 되면 바로 크로스가 되겠끔 코스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계변경이 되었다니까 저로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의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에 관해서 한가지 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무안면과 밀양시청이 소송관계로 아직까지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무안지역 주민들이 잘못한 부분도 상당부분있겠지만 밀양시에서 잘못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양해하는 입장에서 저가 넘어가겠고 그 다음 재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상으로는 상당한 진척이 되어 있는데 지난 8월22일날 입지결정고시가 되면서 무안지역에다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발송을 했습니까?

우리가 읍면에 고시사항을 읍면게시판에 고시가 되도록 읍면에 알렸습니다.

읍면장을 통해 고시가 되겠끔 게시판에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의 대중교통개선 및 시민편의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시가지 운행 농어촌버스 노선재조정과 농어촌 마을버스 운행 손실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시가지 운행농어촌버스 노선을 재조정했습니다. 증회는 3개노선에 50회, 신설 1개 노선, 폐지 2개 노선 했습니다.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를 하고 마을버스운행 손실금 보상금을 상반기분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지원 1억원과 2001년도 공영버스 사업추진을 하고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하반기분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80페이지의 주민교통 이용시설확충입니다. 사업은 버스승객 대기시설 10동과 버스승객 대기실 및 정류장 표지 유지관리 30개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은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를 9동하고 버스정류장 표지판 제작을 26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유지관리를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확충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실적과 향후계획은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총 8개사업에 3억9,948만원을 계획해서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7개사업에 2억8,200 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남은 사업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보완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그 동안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을 계도위주로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동안 단속한 실적을 보면 8월31일 현재 총 4,531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부과는 1억8,62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과된 금액을 징수한 것은 2,235건에 9,15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도위주의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주정차 시설확충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6개소,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계획을 두고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6개소를 하고 공영노외주차장 위탁관리를 9,120만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이동 공영주차장 토사제거 안전턱 제거를 450m 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관리 3개소에 대해서 청소와 화장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서만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할 적에 시각장애자가 우리 시에 약 314명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널목에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이 우리 시에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횡단보도에 없지요.

예.

시각장애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날기회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빨간 불, 파란 불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기둥의 버튼을 누르면 파란 불입니다 건너가십시오 하고 평상시에는 그것이 소리가 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시설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다 갖추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쪽으로도 담당과장으로써 신경을 써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에 저희과에서 있었던 불미하고 불행한 일 때문에 기관의 명예와 동료직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점, 그리고 의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은 5개 단위사업에 53㏊를 4월20일날 마치고 내년 조림을 위해서조사중에 있습니다. 40㏊는 내년 봄에 일찍 조림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정리작업까지 마치고 내년에 바로 식재가 춘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외 5개사업에 1,22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개 마친 것은 풀베기 100㏊와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는 60㏊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되기 전에 모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은 단위사업이 12개 사업입니다만 10개가 마쳐지고 제일 밑의 입면녹화사업과 세 번째 큰 나무 이식 사업이 추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미착공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 미착공 사업은 9월중에 모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큰 나무 이식사업은 현재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청앞 녹지대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억 도에서 지원이 있어 저희들 시에서 2억을 더 확보하면 50%, 50% 도비사업과시비사업으로 해서 삼문숲 체육공원까지 큰 나무가 이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나무는 고속도로외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를 베지 않고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문동 가로수 식재는 국도 25호선이 확장된 구간입니다. 왕복 8km에 대하여 편도는 4km입니다만 왕복 8km에 해송 800본을 계획하고 지금 소요예산은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입체교차로 조성 사업도 남천교외 2개소에 4개구간 3,000㎡의 입체교차로가 만들어지고 법면이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도 조경을 해서 법면구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경에 8천만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입체사업과 산내 소공원사업, 신곡지구 산림재해 복구사업도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에 확보되면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고수부지 잔디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45,000㎡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모든 고수부지를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건설과에서 계속해서 잔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식재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맡아 모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임도 신설과 보수가 있습니다. 신설이 6.9km, 구조개량이 11.07km, 보수 5km 하여 11억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겨울이 오기 전에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구천마을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한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법정리 70% 이상의 산지를 가지고 있는 산촌마을에 한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정부에서는 6년전부터 이미 착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작년에 최초로 원구천마을에 사업이 선정되어 작년에는 6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마쳤고 앞으로 3년간 2003년까지 14억6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진행되는 연차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제일 밑 사업내용에 더덕재배지 조성, 구지봉 재배지 조성, 표고하우스 조성, 녹색관광센터 진입로 포장, 마을안길 확포장 3개소 해서 올해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다소 좀 부족한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넘기겠습니다. 93페이지 가지산도립공원은 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입장료 및 주차장 징수 현황은 8월20일 현재로 입장료가 약 9,800만원, 주차료가 6,200만원, 계 1억6천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했던 일들은 주차장부지를 7억8천을 들여 확보를 하고 또 주차장 확장 및 교량가설공사를 3월5일날 설계서를 납품 받고 조성공사는 본격적인 입장이 되기 전인 7월초순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안내간판 재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화장실 수선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사업은 교량설치, 바로 주차장에서부터 얼음골입구로 넘어가는 교량설치 1식을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1억7천을 들여 계약이 완료되고 지금 교량 간교 제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교제작이 끝나면 와서 바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10월말까지는 교량이 마쳐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안내간판 재정비사업도 2개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도 정비계획과 맞추어서 대형입간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박소 주차장 임차료지급은 호박소 주차장이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 민원이 있어 수차 조정위원회를 거친 결과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결정해서 지금 토지를 감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감정되는 대로 주차장 임차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전부다 포세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물이 적게 들어가는 식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9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헬기임차라든지 산불감시원 사역이라든지 산불방지 장비구입 등은 제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추기 산불방지 감시원 50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확보되어야만 추기 산불예방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문 송림 보호사업입니다. 작년도 8월31일자 한국수목 보호연구회 용역결과 삼문동 숲과 우리 재래숲 즉 우수 송림을 보존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삼문 송림에 휀스설치, 외과수술을 해서 작년도 이월사업과 합쳐서 9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현재는 외과수술을 2천만원을 들여서 마치고 휀스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너무 다밥을 해서 산림 내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휴식제 개념에서 휀스를 설치해서 사람의 접근을 일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삼문 송림 보호망설치, 오솔길설치, 수목정비, 휴게시설은 세 가지는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휴게시설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모두 단위사업 5개사업을 모두 마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지상방제 70%만 남기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지점에 속효성, 지효성방제 현재 70%, 30%는 월동 전 해충이 땅밑으로 내려 가기 전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웅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행정개통으로 보고를 받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무안면 서가정 일원 영산정사 골짜기 내에 가보면 작년 2000년도 수해로 인해 산사태가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쪽은 보면 농경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으로 많은 토사가 계속 유입이 되어 우리 시에서는 별로 간섭을 안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이 토사유실이 비만오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현지에 한번 나가 보시게 되는 것 같으면 산사태가 보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은 토사자체가 흙이 아니고 전부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는 저로서는 대책이 도저히 안서든데 어쨌든 산림과장님이 현지에 한번 나가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이 되기 전에 호우가 오기전입니다. 이장님하고 스님께서 오셔서 시장님 실에서 저를 불러 내려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었는데 저희들 소관인줄 알고 가보니까 그 소관이 농지개량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개량에 직접 갔었고 공문을 가지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당신들이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저희들 과에도 공문이 왔고 또 그 부락 이장님한테도 그런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농지조합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농지개량조합 지금 현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제일 문제는 시작되는 부분은 임야가 산사태로 인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골짝 위까지 현지답사를 안해보신 모양인데 그쪽에 가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그 계곡 전체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한 골짜기가.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는 매년 그런 것이 반복되니까 근원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그 산골짜기를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해야만 될 문제기 때문에 저가 산림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인 데 한번 현지에 다시 나가보시고 우리 시비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도에 어떤 산사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서만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