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의정발전 및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으로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에 시행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조례를 존치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시행되는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위생용품 제조업,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 소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환위원님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미아4동 절개지 현장을 나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원녹지과장이 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절개지 정비라든지 또 차가 떨어진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상세히 제가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내용을 상세히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8번지, 8-409번지 일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예산 2,400만원으로 절개지 보호로 30m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보호망을 씌우는 것으로 발주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차가 지난 번에 추락사고 났던 그곳은 9월 26일 밤 10시경에 미아4동 8-292호 산장빌라 앞에서 승용차가 도로변 난간을 받고 추락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도로시설물로 토목치수과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절개지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현장을 가 보신다면서요. 현장을 가 보고 와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지 사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현장을 가기 전에 미아4동은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제가 잠시 현장에 대한 보충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22시에 미아4동 8번지 산장빌라앞에서 쎄이블 승용차가 40m 절개지로 추락해서 80년생 전상기가 사망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찰서에서 이 사고 조사서를 지금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상기가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이 8번지 산장빌라에서 45도 경사를 두고 90도 직각 절개지가 약 20m의 경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베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절개지의 이런 나무들을 누가 다 베었습니까? 누가, 언제, 누구지시에 의해서 베었습니까? 이 나무를 베지만 않았다고 하더라도 90도 경사도에 이렇게 쎄이블이 내려와서 추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런 자리에서 있던 자리에서 아름드리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차가 떨어져서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누구 하나 이것을 누구 지시에 의해서 베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국장은 이 내용이 전부 모르는 사실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주민에게도 이 나무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베어졌다는 것을 그 밑의 번영빌라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저도 세번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군성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무가 있었더라면 차가 도로변 시설물 난간을 받고 넘어가면서 혹시 나무에 부딪쳐서 절개지로 안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논리인데요. 그 다음에 제가 공공근로현장에서 혹시 이 나무를 잘랐는지 공공근로 감독관을 데리고 가서 제가 현장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자른 사람이 없고, 사무실에 와서 그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차사고가 난 지역이 공교롭게도 우리 공원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경계선이었습니다. 제가 유군성 위원장님께 자세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경계선 지역인데 녹지계에서 위험 수목을 정리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워낙 나무가 도로변쪽으로 넘어지려고 해서 전부 잘라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몇주를 자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위험수목 사진을 보니까 도로변쪽으로 삐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곳에 있는 나무가 전부 아카시아나무였습니다. 아카시아나무는 바람이 조금만 불면 넘어지고 사실 키가 한없이 올라가면서 이것은 언제든지 위험화 될 수 있는 수목이기 때문에 보통 초여름에 민원신고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히 한번씩 잘라주는데, 완전히 밑바닥을 자른 것은 고사목이었고, 2m, 3m정도에서 중동을 잘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있어서 다행히 차가 나무에 걸려서 절개지로 안 떨어지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면 천만다행이었겠습니다마는 불행히도 도로시설물이 약해서 차가 나르다시피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고, 저는 가능하면 생나무는 못 자르게 합니다. 주택가 위험 수목은 신고가 들어오고, 위험 수목도 넘어졌을 경우 생명이나 재산에 바로 피해를 줍니다. 또 수목중에서도 아카시아나무나 현사시나무 등 위험 수목이 될 수종은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난간을 좀 완벽하게 설치해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른 나무는 전부 고사목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의 확인에 의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사목이라면 자른 부분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것인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절개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토목치수과소관 미아4동 절개지 및 체류지 월곡천 확대개량공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월곡천 정비공사 및 미아4동 체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지금 월곡천 정비 및 미아4동 체류지 공사가 저희가 먼저 예산심의해 줄 때와 지금과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공사에 대한 변경사항이라든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약간의 설계변경은 있었습니다. 공사금액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장물이 나타났다거나 했을 때 설계변경을 몇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막대한 어떤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별 변화없이 그냥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검의 건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자랑할 만한 시설로 지었다고 지금 올라온 것인지, 설계변경이 크게 잘못돼서 올라온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인데, 똑같네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나 완공한 후에나. 크게 변화된 것이 있으면 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면서 의제가 아니지만 건설교통국장께 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예결특위에서 동료위원님으로부터 수유6동 550-296번지간 도로개설외 추경예산안 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수유6동 인수초교 아래 보상비로 해서, 물론 중기재정계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서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금액은 그 정도면 되겠고 면적이 178㎡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92㎡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이 수정된 것을 안하고 종전 것을 그대로 물건지 토지면적과 필지를 이기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시에 국장이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못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군성 다행스럽게도 이 자료에 의해서는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입장으로서 설명보조자료가 나왔고 예산안 심사에도 이런 자료가 없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번 다시 이런 착오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