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전재술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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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정

박항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073억9,982만3천원, 특별회계가 299억2,428만4천원으로 합계 2,373억2,410만7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2억3,4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시 예산 총계의 총 61%로서 일반회계 1,291억7,604만2천, 특별회계 184억1,501만2천원으로 합계 1,475억9,105만4천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72억 산업건설위원회는 372억5,879만1천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위원회 소관 실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60억1,600만원, 지방교부세 154억1,600만원, 지방양여금 37억700만원, 보조금 21억6,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03억3,208만3천원에서 372억5,879만1천원, 33.8% 증액된 1,475억9,105만4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그 주요사업내역은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 37억5,900만원 구 밀양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21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43억6,800만원등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사업 21억9,400만원등 금회 추경예산 총액의 97%인 약 267억여원이 사업비에 편성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추경 예산편성에 매우 합당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부족하나마 재정이 다소 여유가 있을시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채무상환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고 심의시 신중한 검토와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 일부를 열거한다면 하수시설 전기사용료가 년간 4억6,221만5천원이나 소요되어 민간위탁된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과 전기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용도변경이나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요구 등으로 근본적 절감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낙동강 제방정비의 경우 넘을목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년간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초동, 하남, 상남, 삼랑진에 걸쳐 있는 수십 ㎢에 달하는 제방관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재해시 유역 주민의 안전과 농경지 보호를 감안하여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 정부 건의등을 통한 국비지원 요구와 각종 개발사업에 우선한 예산확보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구체적 설명청취 및 심층 심사대상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순서대로 부서별 설명을 들어야 하나 상하수도과장이 22일부터 중앙교육 관계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개인 사정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에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관리에 71억8,877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59억6,357만3천원보다 12억2,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사업예산이 7억2,520만원으로서 그 중 밀양 전지역 하수관리 타당성조사 실시설계비 2억1,700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밀양시 전지역의 하수관거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하수관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2억1,7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당초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10억 이하 짜리는 전부 자체설계 방침에 따라서 자체설계로서 절감이 1천만원해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자체사업 7억2,520만원은 시설비가 6억1,600만원인데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 악취제거시설 설치비가 1억1,600천만원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10건에 5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극동 간이상수도 관로설치에 5천만원, 부북 송학 간이상수도 설치에 8천만원, 초동 외송 간이상수도 설치에 4천만원, 무안 신촌 간이상수도설치에 6천만원, 상동 유산 간이상수도 착정에 4천만원, 가곡 1통 간이상수도 관로보수에 5천만원, 산내 내촌 간이상수도 관로교체에 3천만원, 삼랑진 염동 간이상수도설치에 3천만원, 삼랑진 사기듬 간이상수도 설치에 7천만원, 산외면 다원1구 관로설치에 5천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억920만원 이것은 밀양댐 상류지역 수질보전대책 사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이 금년에 협약에 의해서 8,412만원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가 2,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이 5억입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노후관 교체사업비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는 4억6,221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5,410만5천원보다 1억8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기사용료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서는 20시간을 가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24시간 가동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 5,079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사용요금이 3% 인상된 것이 925만1천원이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던 분뇨처리장 전기사용료, 표충사, 무안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4,706만7천원으로서 총 1억81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먼저 서만덕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32등을 절약해서 소등해 왔습니다만 그 지적을 받은 후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로 32등을 해서 64등이 현재 소등이 되고 55등인 약 47% 정도만 점등 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사용료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 소관 총 예산 증가액은 13억3,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2억이 증이되겠습니다. 이는 오수배출 건축물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지역 내에는 오수처리시설 하는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비를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부 시설비인데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드럼스크린 동파방지 시설에 3,300만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반송수 및 우수관로 이설에 2천만원, 하수도 준설에 2천만원, 하수도 개보수에 1억2,700만원 해서 세출에 2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예산규모는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이 예산액이 48억3,52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3억111만2천원보다 5억3,409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감이 2억9,590만1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급수수익에 3억3,509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당초예산할때는 금년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인상될 내용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정부 공공요금 억제대책에 의해서 인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10월1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상안을 확정했는데 이는 입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상이 불가능하고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상 예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 했습니다. 급수공사수입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설공사 수익으로서 4천만원인데 공사를 할 때 수용가가 가정에 인입하는 인입선, 보호통, 계량기 시설비를 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은 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이자수입이 3억3천만원으로서 금고우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억3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자본적수입은 예산액이 77억2,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억9,290만원보다 62억2,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본적 잉여금 수입금이 2,910만원으로서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라서 분담금입니다. 약 190건이 금년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증이 된 것이 2,910만원입니다. 이월금이 16억8,301만9천원인데 그 내역은 광역정수장 부담금에 지난해 분담해야 될 12억2,200만원을 부담하지 않고 이월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나고 나머지 4억6,100만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4,781만2천원 이래서 총 증가되는 것이 79억5,9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이 1억9,240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에 4,540만원으로서 실험실 초자기기 및 시약구입에 500만원, 중금속 분석기 램프구입 이것은 1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성능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교동 정수장 염소중화장치 설치비에 3천만원입니다. 이 염소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출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3천만원, 정수장 예취기 1대에 40만원입니다. 급수비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급수관 누수 수리비로서 1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일반관리비, 국내여비에 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신설공사비 4천만원은 신규공사 신청받을 때 받는 수용가 인입료와 매설비, 계량비, 보호통비로서 4천만원 그대로 받아서 세입해서 세출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증감액은 83억1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가동설비자산이 7억1,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시설비가 6억8,100만원입니다. 상남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감리비에서 7,4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렸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개량 및 이설사업비에 6억8,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에 하남 정수장 활성탄 교체사업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서 74억2,200만원인데 이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로서 지난해 부담분 이월과 금년과 합해서 74억2,200만원을 금년 하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1억6,83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는 필수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서 민간위탁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진구

김진구상하수도과장

11개월 되었습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기사용료 부분이 생각했던 것 보다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남,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관거시설이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상하수도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하남 같은 경우는 관거시설을 대부분 했습니다. 금년 삼랑진도 4억 몇천만원 투자해서 관거 자체는 마을에서 차집한 소규모를 제외하고는 큰 선들은 삼랑진, 하남은 늦어도 내년까지 완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그러면 70-80% 완공 되었단 말입니까?

진구

김진구상하수도과장

예.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적고 이래서 당초는 4천톤 규모로 계획되어있습니다만 작년 년말에 약 900여톤 되어있는데 금년 1년간 정비해서 약 1,60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하고 일인당 발생량을 계산해보면 그 구역내는 차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조사를 했는데 70% 정도는 정비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정비구역내 모든 하수시설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부르짖는 30만 인구목표와 고속도로라든지 전원주택 등으로 많이 인구를 유입을 해야 되는데 기히 도시계획 시설에 쉽게말해서 하수관거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한 후에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 우리시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하면 미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시설을 먼저 해야된다! 도로나 상하수도 관계를 먼저 창원처럼 계획해서 거기다 해놓고 건물을 짓도록 유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삼랑진이나 하남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유입수가 모자라서 오니가 발생하지 않아서 축산폐수 오니나 신생동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갖다 붙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하수관거시설이나 상하수도시설을 확보를 해서 주거가 들어설 수 있는 그 시설을 미리 하자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해주시면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물은 언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느냐 물은 이유는 삼랑진이나 하남의 문제점은 최초 건축당시에 설계가 미흡해서 지반침하가 되는 지역의 하자보수는 기존 업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밀양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상하수도과장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연약지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해서 침하가 되고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대우에서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지반침하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된다고 회사측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의 관련 계장들이 교수님들에게 물었는데 마침 구포에 열차 철길 레일이 내려앉아서 거기에 만약 지반보강을 하게되면 거기에 압이 받으면서 레일에 압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침하 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축물이 있는데도 침하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일을 밖아서 문제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하지 않는 부분인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회사측에서 요구한 자연침하 사항을 시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우리시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

진구

김진구상하수도과장

예. 그래도 시설운영 측면에서 보강을 해라 해서 현 시점에서는 보강을 하고있습니다.

두규

박두규위원

외형상 보기 흉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기초 지질조사 용역 줬을 때 결과가 결국은 거기가 침하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건물만 뒤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지금 파일 밖아서 보강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히 대우가 시공해서 민간위탁 받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세 될 수 있으면 보수할수 있도록 해서 외부인이 봤을때 보기 흉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전기료 문제입니다. 이거 위탁되어 있죠?

진구

김진구상하수도과장

삼랑진, 하남, 밀양 전부 위탁되어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위탁계약의 내용에 당시에 우려했던 바인데 전기 사용료는 시가 부담하겠다 되어있죠?

진구

김진구상하수도과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했던 것은 기계를 돌리는 상황에 있어서도 우선 축적을 해서 일시에 돌리든가 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기료는 자기들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많이 들지 않겠느냐 우려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상주한 사람이 한사람 가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상하수도과장

상주는 하고있지 않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운영상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이것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접 한 사람이 있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1억800만원 전기료 중에서 삼랑진과 하남은 기존 전기료의 약 10% 증액되어 있고 밀양은 약 20% 증액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계가 어떤 경우는 공회전 하게 될 때 그러면 기계도 상하고 전기료도 많이 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직원 한 사람 정도는 상시 배치를 하는 것이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옳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상하수도과장

민간위탁 해 놓았는데 우리 직원이 다시 거기에 상주를 한다는 것은 ... 여러 가지로 문제가 ... 손동식 위원 아니, 돈 주는 것은 정해져 있다면 별 관계가 없고, 전기료 같은 경우는 돌려야 할때 안돌려서 폐수가 낙동강으로 유출이 된다든가, 안돌려도 될 때 돌린다든가 해서 문제가 되거는요? 그 많은 직원중에서 한사람정도 현장에 배치를 시켜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는 것이 뒤에 돈이 늘어나거나 기계관리를 못해서 큰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검토를 해보세요.

예, 직원을 거기에 상주는 안 시키더라도 하루 한번 이상 출장을 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