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10월9일 제출되어 10월1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 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후 약 6개월 여만에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재원은 일반회계 276억200만원, 특별회계 106억2,700만원으로 총 382억3,900만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재원 313억2,100만원 대비 69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깔고 특별히 주목해볼 사항은 당초예산을 비롯해 제1회 추경예산까지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을 제외하고도 1,175억원의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또한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154억1,600만원의 지방교부세와 21억6,90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고 총1,350억8,500만원이란 괄목할만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그 동안 유보되어졌던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의 해결에 큰 진척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인건비, 물건비 등 조직의 내부관리에 대한 경비는 가급적 절감하고 보다 많은 예산재원을 투자적경비와 문화복지등 시민에게 환원되는 경비로 편성하였다는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의 대강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편성재원 276억원의 97%에 해당되는 267억6,6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각종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문화복지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276억100만원 중에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총 177억4,800만원을 차지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시의 국도비에 대한 의존률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 57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6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서 57억1,700만원, 2회 추경에서 60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80억1,600만원 모두가 금년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180억원을 2001년도 세입재원으로 사용하는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상환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편성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차입금 원금상환액 18억3,29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액 39억6,191만원 등 금년도 들어 채무원금과 이자상환에 57억9,181 (第56回-總務 第2次) 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정부가 설정한 기준이상의 채무과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는 비교적 견실한 채무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확충이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연간 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지출하고 있는 시재정부담을 고려한다면 순세계잉여금중 일정액을 매년 감채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심사가 연도말을 70여일 앞두고 있다는 한시성을 감안해볼 때 그 집행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2회 추경예산안에서 신규사업 경비를 계상한 경우 그 경비가 2회 추경예산으로 서 적절한 예산인지. 두 번째,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경비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조사등 필요한 절차이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고이월과 불용발생이 차단되거나 또는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예산요구 부서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필요조치를 강구한 후예산을 요구하였는지 등입니다. 참고로 1회 추경예산심사와 2000년도 결산심사결과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확실한 사업계획이수립되지 않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부터 우선 요구하여 편성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둘째, 예산편성시 제시한 사업효과의 달성이 예산집행결과 미흡하게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셋째, 사고이월 및 불용발생이 과다하다는 지적등 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신규비목은 총 45건에 36억6천여만원으로 그 내역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11페이지에 유인된 바와 같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보면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모두 1억1,192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경남도로 위임되어 결정된 2000년도 밀양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기준액은 2억4,900만원입니다. 이중 의회승인으로 1회추경예산까지 2억7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기준액중 1회 추경예산까지 미편성된 나머지 4,192만원과 경남도지사로부터 밀양시의 주요행사 및 지역적 특수사업추진을 감안해서 2001년도 9월28일자로 승인 통보된 추가인정액 7천만원을 합쳐서 1억1,192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192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성질상 특수활동 및 포괄적 용도의 경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민선자치시대의 다양하고도 증폭되는 시민욕구와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필요경비라는 관점에서 심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외 기정예산액보다 2회 추경예산에서 더 많은 예산액을 편성한 비목이 다소 있는가 하면 일반운영비중에 당초 예산에 전액 편성하여야 할 경비임에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예산에 분산 편성한 경비 또한 적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편성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연도내에 예견할 수 있는 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예측한다는 것도 어렵고 재원을 전부 투입하여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견지에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집행기관과 의회는 다같이 시민복지향상을 목표로 노력하면서 직접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동의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예산은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심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들은 지난날 의원간담회와 본회의장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추경예산편성이 예고되면서 그 내역 또한 설명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오늘 오후 도청 출장관계로 기획감사담당관 다음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공보경영담당관, 총무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입분야에 저희들 총괄부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이번에135억9,100만원 2차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들으신 바 계시겠지만 도내 20개 시군에서 2회 교부세를 우리가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국도우회도로개설분야에는 당 차원에서 6억5천만원, 영남농업시험장에서 감천교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도비 10억에이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9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분석결과 재정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자금으로 1억7,500만원 해서 전체 18억2,500만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밀양의 이미지 형상화 개발공모작품 심사위원수당 7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별도 다음에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기획부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밀양의 이미지 형상화 공모 우수작에 대한 최우수와 우수, 가작에 대한 예산 200만원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관계입니다. 의정동우회 지원기금으로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의정동우회는 시 지도층 인사로서 과거 시군의 업무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그리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의정동우회 회원들에게 의정동우회 운영비를 행정차원에서 다소 지원코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밀양의 이미지 형상화 개발용역 5천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사위원수당과 우수작품 시상금도 여기에 관련되겠습니다. 이는 21세기의 다변화시대에 기존 우리시의 시기나 시상징물로는 경쟁시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새로운 시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고 그리고 대내외에 내 놓을 수 있는 시의 심벌마크 로고타입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타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기함은 물론이고 우리 시 고유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특성을 개발 부각코자 하는데 그 의의를 갖고 개발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본급 2억4천만원입니다. 이는 지난번 업무의 조정으로 인해서 읍면동의 세무, 건축, 토목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전입한 그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는 16개 읍면동에서 1～2명이 차출된직원들은 읍면동의 예산은 결산추경에 삭감하기로 하고 본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본급만 2억4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한 바와 같이 금년도 다소 확충된 재정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시 자체 지방투융자 심사위원회에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사업비는 전액 심사를 하여야 되므로 금회 50만원 수당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업무 및 자료수집 정보추진비 100만원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기동대운영은 당초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 업무가 있었습니다만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도 보고가 되고 심의되므로 인해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마지막 저희들 예비비 관계입니다. 예비비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삭감됨 예산까지 해서 전체 예비비는 43억9,587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가급적 시민의 생활에 불편한 사업을 최대한 줄여 해주기 위해서 기본예비비 20억7,400만원 남겨놓고 23억2,187만7천원은 삭감해서 2회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님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한 바와 같이 금회 2회 추경은 2개월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사전에 설계 등은 기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 가급적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2,000억으로 금년부터 조금 넘었는데 여러 가지 그 동안 예산 확보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중 일정액을 채무상환으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채무상환은 연도별로 상환될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의한 채무상환은 감세기준에의해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일정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 못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연말에 이 조례안을 작성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공포를 하고 나면 2002년도부터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에 의해 넘어오는 채무상환은 그 조례의 기준액에 의해서 정기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렇게 채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간 몇 십억씩 갚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은 채무 상환하는데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편성이 다 되었는데 이번에 도지사로부터 내려온 돈 가지고 전부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특별히 시책업무추진비가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위원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서 전반적인 종합 업무를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 4,190만원 약 4,2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7천만원 추가 도에서 승인 받은 시책추진비는 저희들 시가 도내 20개 시군 중에 각종 문화체육 모든 행사성 소모가 엄청스레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금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반면에 사업자체도 전액 저희들 당초예산부터 추진을 해보면 우리가 전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예산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대민관계나 각종 보상금이나 업무협의상 남다른 업무추진에 대한 소요경비가 다소 조금 더 드는 것은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7천만원 이번에 증액요구를 받은 것하고 해서 1억1,900 몇 십만원 이번에 각 부서별로 요구가 된 겁니다.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다 계상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쓰도록 해주시고,그리고 32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6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는데 심사위원이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밀양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의 정원이 1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여성부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여성지도층이 시군정에 관여해야 된다는 사무지시도 있고 지난번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15명으로 위원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중에 현직 우리 공무원이 4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제하고 나서 11명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보훈사회단체 대표자관련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기정에는 80만원인데 100만원 배 이상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훈사회단체관련

66페이지 보훈사회단체 대표자관련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기정이 80만원인데

기정 80만원은 사회복지업무추진 아닙니까?

사회복지에 80만원이 있고 위에 보훈사회단체 여기에 100만원 있는데 위의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80만원인데 보훈사회단체 대표자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위에 보다 더 많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관계는 기정 80만원에서 또 100만원 추가해서 18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훈사회단체는 100만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더 많

기정이 80만원인데 180만원으로 배가 넘었고 안 그렇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기정이 80만원인데 180만원으로 넘은 것은 100만원이 넘은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훈사회단체 대표자관련 업무가 100만원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보훈사회단체장 이분들우리가 소외시키고 이래서 한번씩 사기도 앙양시키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소요액을 파악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좋은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일부러 편성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없던 것을 이렇게 새로 100만원 추가를 하고 또 기정예산보다도 배가되는 예산을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사회복지업무가 사실상 지금 종전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가 전에는 단순히 생활보호측면에서만 구호를 하고 했지만 작년 10월이후부터 생산적인 복지 해 가지고 수급자대상 이런 사람들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양의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기정보다 더 많이 하고 새로 목도 생기고 했는데 앞으로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대통령기 제21회 국민 독서경진대회는 21회까지 계속 해왔는데 지금까지 안하다 이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를 합니다. 새마을단체인 새마을문고회에서 주관하여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해마다 이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예산과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새마을운동 시회관건립. 이것은 당초 1억을 주기로 했는데 또 1억을 더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돈이 모자라면 그 사업을 다할 때까지 시에서 돈을 다 대어 주는 것입니까?

시지회 새마을회관 총 사업비가 부지와 건축비 해서 5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지회 자체로 해 가지고 부지와 집기 이런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그래도 시에서 지원해준 1억 지원비 가지고는 건물을 완공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왕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무리 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의 앞으로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새마을지도자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이왕 집을 지어줄 것 우리가 조금 더 보태어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시책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시가 구 시청을 매각하고 우리시가 또 그것을 매수하려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사게 되면 어느 용도로 쓰면 좋겠습니까?

당장 답변하기 어렵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우리시가 손발이 안 맞다 하는 것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사게 되면 담당과에서는 우리시 안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를 거기다 수용하려 하는데 지금 각 사회단체마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는다 하게 되면 그 건물 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업무협의가 되어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새마을운동단체에서 지으려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마다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겠다 하는 것을 자제를 시키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00년도 한 것을 2001년도 사업이 이월되었다. 돈이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었을 때 시에서 하나 하나 해주게 되면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마다 다해 달라고 할 때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1억을 준다고 해서 보조를 해주었는데 모자란다고 돈을 더 달라 하여 또 시에서 1억을 더준다 그러면 앞으로 시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끌려다니는 것밖에 더됩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당하시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밀양시 새마을지회의 건물은 여러 단체가 들어가는 공동건물이라기 보다는 새마을단체가 사업계획을 내어놓은 것은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또 거기에서 교환하고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보려면 독립된 건물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또 앞으로 새마을지도 자가 우리지역의 중심적인 사람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역할을 좀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으로 해주는 것이니까 최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운동 시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었을 때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해서 1억을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심사가 안된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총 사업비 5억을 잡아 자기들 능력껏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새마을중앙회 지원도 받고 또 도지회의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1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새마을지회에서 조달하기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회관을 준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처음 할 때부터 사업계획을 세밀히 파악, 확인하여 이 예산으로 안 된다 애당초 이야기 한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1억을 해주면 충분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것을 지금 와서 또 1억을 더 달라 하는 것은 사업검토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검토할 때도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1억을 계상하고 그 이후 재원이 있을 때 1억을 지원해주도록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마을회관 개보수 앞서 2동이라 했는데 여기는 3동 나왔는데 1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오타가 된 것입니다.

2동이 맞습니까?

예. 2동이 맞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공설화장장 무인경보기 유지관리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하려 그럽니다.

뒤에 보면 76페이지에 방범시스템설치 1개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른 물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방상 처방에서 유골을 구하러 들어와 집기를 부수고 건물을 부수는 이러한 예가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설이 망가지기 때문에 무인당직을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장 편의시설을 아주 편리하게 해놓았습니다. 그 안에 집기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시설을 앞으로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화장장만 있었지만 지금은 편의시설안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집기로 탁자, 의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인당직을 못하니까 이런 보안장치를 해서라도 시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캡스 운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하는데 정문에다 설치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합니까?

전체를 해 가지고 작동을 시켜놓으면 외부사람들 동사무소 보안장치도 그런 장치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못 들어오죠.

문에다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울타리에 설치한다, 정문에 설치한다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시스템을 전 시설물에 다 깔아야죠, 그것은.

화장장안에 무조건 들어가게 되면 작동이 되도록 한다 그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공설화장장에 예초기를 구입한다 했는데 풀 베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초기가 시에 있는게 없습니까?

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동사무소 이런 데도 없습니까?

동사무소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없고 화장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주변에 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산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야 직원들이 편리하게 풀을 벨 수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3명 근무합니다.

지금 현재 김해하고 밀양하고 해서 1일 평균 몇 구 정도 한다고 봅니까?

1일 많게는 10구까지 올 수 있고 보통 적을 때는 2～3구, 많을 때는 10구까지도 옵니다.

아니 월 평균 지금 50구 내지 60구 정도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0구에서 60구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화장로가 3기입니다.

3기이고 5기이고 간에 월 평균하고 있는 것이 50구 내지 60구 아닙니까? 저가 어제 아래 가서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작년보다도 금년에 화장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앞으로 김해가 떨어져 나가면 더 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김해시와 밀양시를 합쳐 가지고도 그렇는데 김해시가 우리 밀양보다 배 크다 아닙니까? 김해시가 떨어져나가면 밀양시는 앞으로 하루에 1건 있을지 말지 한 것 아닙니까?

김해시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 대신 화장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묘문화가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하루에 평균 50건, 60건 하는데 하루에 2건씩 잡더라도 세사람이 있으면서 낮에 이웃동네에가서 예초기를 빌려오든지 자기들이 노는 시간에풀을 베든지 하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쯤 인력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해볼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장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혐오시설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작업을 시키고 이런 것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에 필요한 장비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확보해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듯이 장비가

일을 하기 위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든지 인력으로도 노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풀베기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77페이지 공설화장장 분향실 냉난방기구입 이것은 분향실에만 할 것입니까?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공설화장장에 이번에 새로 편의시설을 했습니다. 편의시설 그 시설안에보면 분향실이 3개소 있고 휴게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실 3개소 방마다 에어컨을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거기하고 지금 현재 휴게실에는 기존 예산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향실 세곳에 해야 되는 그 예산입니다.

세곳하는데 한 분향실에 용량을 얼마짜리를 합니까?

거기 평수가

3개 다 해 가지고 한 20평 정도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칸막이 되어 있는 데 앞에는 다 트여져 있고 가운데만 칸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효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마다 해서 스위치를 켜고 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는 유족들이 와 있고 다른 방에 없을 때는 다른 방은 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번에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천장에 달도록 하여 가면 아주 이쁘게 해 놓았습니다. 한번 오셔서 최위원님 봐 주십시오.

저도 가서 봤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에어컨을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20평 같으면 20평짜리 하나를 해 가지고 닥터를 설치해 필요한데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시설주한테 물어보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 했습니다. 대형을 해 가지고 닥터로 설치해 각각 나오게 할 때보다는 소형으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필요없을때는 끄고 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전 과장님설명한대로 방방이 칸이 막혀 있는 것 같으면 그칸만 쓰면 되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도 가 보셨는 지 모르겠지만 칸이 독립이 안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켜게 되면 한 칸을 켜도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앞에 조금 트여있지만 그 방에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과장님 방에 문이 열려 있으면 밖의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설치하는 사람한테 기술적으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커텐식으로 미닫이를 만들든지 해서 열을 차단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트여 놓은 상태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방 하나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열 관리상, 에너지절약상

한칸 한칸 독립적인게 안되지 않습니까? 3개가 전부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독립이 됩니까?

독립이 되어도 일부 전부다 트여 있는 것이 아니고

분향실 3개가 다 트여 있는 것 아닙니까?

옆으로는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3분의 2는 막혀 있고 3분의 1은 트여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켜면 그 열이 전부 거기로 다 가고 냉기가 거기로 다가는 것이지 3분의 2 막혀 있다고 해서 열이 나머지 쪽으로 안 갑니까?

다소 가겠죠. 가겠지만 그 방 위주로 냉방이 되기 때문에 크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그리고 78페이지 하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기정이 1,500만원입니까?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까? 도비가 되어 있고 앞에 시비가 확보 안되어 이번에 시비를 500만원 계상했다 했는데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도에서 2,500만원 1년에 지원해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운영을 안하고 1/4분기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2천만원 요구했는데 그때 시비 1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00만원인가 확보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도비부담에 대한 5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2,500만원으로 도비 750만원과 시비 1,75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는 1,500만원 하고 도비는 100% 확보하고 시비는 750만원밖에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도 3대7로 하라는 지시내용을 5대5로 해서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라고 하여 500만원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위생관련 주민신고보상인데 설명을 할 때 78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위생관련 주민신고보상관계는 금년에는 불량부정식품 등 해 가지고 위생관련 주민신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한 전부다 보상해 줄 수는 없고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완전히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 있는 부정불량신고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한 결과 총 건수는 221건이 접수가 되고 그 중에 신고를 해 가지고 보상을 줘야 될 건수가 건수마다 보상 주는 금액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5만원 곱하기 78건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줄 수 있는 접수가 211건, 신고보상 지원한 것이 34건, 앞으로 줘야 될 것이 78건, 이것은 상반기에 줘야 될 것인데 예산확보 못해 예산이 확보되면 주려고 신고한 곳에 그렇게 회신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당 보상금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위생법에 무슨 건에 대해서는 얼마 주라, 무슨 건은 얼마 주라 규정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바라고 그러면 78건에 대해서 지금 확보한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것가지고 금년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72페이지 범죄없는마을 상사업비지정마을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청도면 평지마을로 작년도에 범죄없는마을 평가를 해 가지고 범죄없는마을로 청도면 평지마을이 선정되어 현판식도 다하고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이것은 사업만 해주면 됩니다.

78페이지 최상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도의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습니까?

예. 지금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1개도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 화장실 설치 5개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층별로 화장실 등 해 가지고 화장실뿐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말하는 것이지 화장실이 5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편의시설 종류가

그러면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장실도 물론 있고 그다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점자블록이라든지 세면대, 계단손잡이, 장애인 승강기도 해야 되고 유도안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 우리가 문화의집을 설치할 적에 작년도 사업비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인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보이지 않게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 김선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치경영 기정에 3억8,351만5천원에서 2,772만원이 증가된 4억1,12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전국사진공모전 우수작품 연하장 제작을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272만원의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저희들 투자 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200만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저희들 예림제방도로변 옹벽벽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2,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외 보도자료 스캐너구입을 하는데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옹벽벽화 제작인데 설명은 예림제방을 따라서 옹벽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옹벽에 벽화를 그려 넣을 것인지

저희들 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길이가 약 380m 됩니다. 제2밀양교에서 밀주교, 예림제방쪽으로 따라가면 길이가 380m,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이 6m, 낮은 곳이 3m 정도 되는데 대구에 있는 미대교수한분이 밀양출신으로 밀협에 가입되어 있는데 제방에 이렇게 춘천 같은 곳은 이런 곳이 많지만 밀양에 이런 모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작품이 좋아 그 제방에 벽화를 설치해 저희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대구의 밀양출신인 교수님한테 의뢰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이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는 있습니까?

조금 힘들지만 자기가 밀양을 위해서 한번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이 벽화를 그릴 때 비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많이 드는데 자기들 작업하는 비용은 재료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분한테 자료를 받는 것 하나 하고 밀양대학이 있으니까 밀양대학에서 자료를 받는 것하고 두 가지 견주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벽화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밀양대학 쪽에는 의논을 안 해봤습니다. 저 정도의 작품을 그리려 하면 상당한 시간과 또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 뜻이 그렇다면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옹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작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담장이 넝쿨을 설치했습니다. 옹벽자체가 무늬옹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이 넝쿨을 설치해 많이 자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예림제방380m에 대한 벽화하고는 그 벽화를 했을 때 시각적인 효과는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담장이가 더 낫겠습니까? 그림 그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리고 시각적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래도 벽화가 훨씬 낫지요.

낫는데 그것이 시각적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서 벽화를 그렸을 때 가곡동 제방둑쪽에서 보는 것

제방, 유한강변, 용두산 삼림욕장 쪽에서 보면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음 아파트처럼 길가에 있는 것 같으면 시민들 눈에 띄고 한데 이것은 강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적 효과가 있겠나? 투자한 것만큼. 차라리 거기에다 담장이를 심어 푸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농협중앙회에서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2001년도 34억의 예산이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 설명을 드리기가 개략적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 추진을 했습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운동장 보조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뒤편의 장소가 실지로는 보조경기장으로 실내체육관을 짓고 나면 그 땅이 상당히 많이 남아 그 땅을 활용하려 계획을 잡다 보니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의 법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내 체육시설용지 안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는 농산물백화점 하는 이야기가 전문판매장으로 했는데 전문판매장도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바꾸어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획 때문에 일단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저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밀양시가 밀양의 농산물을 팔 수 있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문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그래서 2000년도 12월27날 농협중앙회에서 34억의 예산을 2001년도에반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2001년도 1월초인가 2000년도 12월 말일 자인가 밀양시민신보에 보면 대문짝 같이 지금 현재 짓는다고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산경남유통에서 밀양시에다 문서를 앞으로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냈습니다. 그 다음 밀양 각 농협 조합장들이 전체적으로 하겠다 건의서를 내고 각 농협에서 이사회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11월 되면 내년도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그런데 농협중앙회 회계 상에는 작년에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현재 올해 못한다 하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2002년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말하는 것은 2002년도 좋고 2003년도 좋지만 시가 빨리 그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물론 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한다던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빨리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에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재발급비 4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변동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조사비가 30만원 증이 되고 도비보조금에서 인터넷 환경개선장비구입비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1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우수 시군구 벤치마킹비가 78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실과읍면동 4명씩 1개조가 되어 21개팀 84명이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우수시군의 시책에 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주요시책추진비 3천만원, 다음 39페이지 시정협조인사 초청간담회경비가 760만원, 각종 기념행사 초청자간담회712만원, 지역안전 및 돌발사고 대책추진비 5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200만원, 이동 집무실운영비가 3천만원, 이렇게 5,472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최저경비를 뽑아서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장면 중대본부 사무실이 아주 헐어 개축비 1,800만원, 하남읍대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300만원, 군부대 난시청 해소사업비 위성안테나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사용 테이블구입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시 테이블이 없어 각 기관에서 일일이 빌려와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각 기관에서도 이렇게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시에서 시와 읍면동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은 장학금 2억5,705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2학기 대여장학금인데 공무원자녀 및 공무원본인학자금을 대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경남공무원 교육여비가 1,620만원, 41페이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여비 250만원, 국립보건원 교육여비 600만원, 타기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납부하는 것이 360만원이래서 2,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현재 전 공무원들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어 상당히 교육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직원과의 대화 및 고충수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2,016만8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이 상당히 줄고 해서 불필요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우편수취함 구입설치는 지난해 재정평가우수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대문에 우편함을 설치하므로 인해 각종 우편물의 훼손 없이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세나 각종 공과금 배달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함에다 넣으므로 해서 적기 배부가 되고 적기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지역여론수렴 및동향파악관리비에 700만원, 읍면동정보고회 및 간담회에 500만원, 통리반장초청간담회에 300만원, 자매도시 상호교류추진비에 200만원, 집단민원대책추진비에 200만원 해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43페이지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30명으로 해서 40일간 2,449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아랑규수 자매도시방문경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아랑을 선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특별한게 없고 또 사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선발된 아랑규수를 해외에 한번 방문하는 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년도, 2001년도 문화제에서 선발된 아랑규수를 야스끼시에 같이 나가는 것으로 경비를 잡았습니다. 다음 우수시책추진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 9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체에서 평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재향경우회 기초질서 확립운동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우회에서 자연정화하고 교통캠페인, 각종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비 300만원 국비가 지원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재향군인회관 증축비 5천만원과 하남해병전우회 순찰차량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증축비 5천만원은 이미 회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해서 옥상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회원간 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회관을 증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남해병전우회 순찰차량은 하남해병전우회에서 야간에 청소년 선도와 교통질서, 방범순찰, 체육공원순찰, 자연정화활동 등 많은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동과 하남읍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인감전산화용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교체 증설입니다. 이것은 행자부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595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위탁발급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부족액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 환경개선 장비 구입비로 3,53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천만원, 시비가 2,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단위로 구성된 인터넷회선을 시도와 공통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밀양시청 홈페이지 재구축비가 4,930만원, 이 홈페이지는 98년4월달에 구축되어 운영해 왔는데 정보화가 발달이 되고 모든 업무가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조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최신의 자료제공과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서 재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를 4,9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에서 보안 소프트웨어비 4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종합 정보화사업과 연계해 읍면동과 보건소, 기술센터 여기에 설치된 PC와 우리 본청과 연결하는 보안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장비구입비중에서 메인스위치 모듈구입비 2천만원, 다음 대강당에 LCD 프로젝트를 9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 기능이 상당히 미비하고 노후하여 사실상 화면이 맑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교체비가 1,100만원, 다음 이동식 LCD 프로젝트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트북으로 영상보고 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동식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밀양시청 홈페이지 서버구입입니다. 앞의 홈페이지 구축비는 용역비이고 이것은 서버 PC를 1대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3,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계획이 연기되는 바람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정업무용 휴대폰 교체구입비는 120 기동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95년도 구입한 겁니다. 노후가 되고 또 좋은 기종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는 당초에 166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신규공무원이 있고 노후가 심한 PC를 교체하는 것으로 20대 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전자입찰 및 주요업무보고용은 노트북입니다. 회계과에서 전자입찰용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영상보고용으로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은 정보화교육을 야간에, 주로 주간에는 주부들이 오고 야간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야간에 중앙집중식 기기를 돌릴 수 없어 부득불 5층 교육장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1대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팩스교체구입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노후기종은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40만3천원 이것은 정보화 교육용으로 도비가 1천만원 늘어났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가 6천원 부족해서 6천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민방공 경보시설 이설비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남면 예림 운하 새마을금고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98년도 되었는데 지금 금고 측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상당히 무게가 있다보니 옥상건물에 훼손이 오고 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에 금이 가고 있다고 해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남면사무소로 이설하는 이설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형 소화전 설치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상 불이 난후 소방차가 오려면 보통 2～30분쯤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소방차가 올 그때는 이미 집이 다 소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즉시 진화 가능하도록 수압이 좋은 간이상수도를 활용해서 소화전에 붙여 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50개를 시범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5개동 6천만원 기히 확보를 했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산외면에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국내여비. 우수 시군구 벤치마킹실시, 지금 현재 전 시군이 거의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여비를 들여 가지고 가서 봐야만 하는 그런 것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시책이나 그런 제목들은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지로 현장에 가서 보므로 해서 느끼는 것이 훨씬 많고 우리가 실지로 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상호 대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번에 이천에서 하는 도자기축제를 읍면직원들이 금, 토 갔다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문화제행사를 하는 것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축제행사 하는 것하고 갔다와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라니까 엄청 다르게 느껴왔고 또 가며오며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크게 와 닿는다. 상당히 좋다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지로 나가서 같이 부딪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보다 배가되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나 주요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기정예산보다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에 2002년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야 월드컵하고는 개최지가 아니지만 시민의식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열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주가 가장 큰 것이 시민의식 개혁에 있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엄청 많고 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중앙기관에 방문하는 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비라든지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연극축제 이 관계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5일장 특별단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경찰들이 와 가지고 근 몇 백명씩 와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재래시장단속은 건설과에 별도 책정되어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나간 내용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렇지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총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이 그렇게 소비성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가지고 술을 먹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시민들한테 되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제일 하단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군부대 이송할 때나 설치해준다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에 보면 향토예비군사단이라든지 또 그에 부속된 기관은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군 기관에는 그런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군 기관에서는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전부다 요청이 오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위성안테나하고 민방위 예비군훈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위성안테나를 보고 자기들이 잡아 예비군훈련시간에 교육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전용교육장에 설치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아랑규수 자매도시방문. 이것은 아까전 이야기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아랑규수 선발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사기진작에 의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실지로 아랑규수가 해외에 견문을 넓히러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야스끼시에 우리 시 홍보도 하지만 사실상 견문도 넓히는 것이고 사기진작책도 있고 사실 선발할 당시 우리가 인센티브를 안주다 보니 읍면동에서 동장님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면 해외연수를 시켜준다 이렇게 먼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가는 것은 야스끼시는 매년 갑니다. 농업축제가 있습니다. 항상 시장님도 가시고 초청을 받아 가는데 가면서 같이 대동을 해서 가는

그런데 항간 시민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과 올해 아랑규수들 전부다 일본 구경한번 시켜준다. 놀러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가 상당히 민망하고 해명할 방법도 없고 한데 사실상 시의회에서 다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에 나가면 소모성 해외여행이다 하고 아랑규수로 뽑힌 사람들이 나갈 때는 뭐로 봐야 됩니까?

야스끼시 농업 축제할 때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다 하는데 꼭아랑규수가 가 가지고 선을 보여야 됩니까?

당초 우리가 선발할 당시 약속도 했고 물론 우리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촉을 꼭 아랑이 해야 잘된다는 것은 없지만 우리 밀양시 대표로 나가서 밀양시 이미지도 높이고 우리농산물 홍보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남자들 가는 것 보다 여자들이 가는 것이 더 좋기는 좋겠죠. 그러나 우리시가 생각했을 때 시민의 대표가 해외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 나가는 것은 소모성경비이고 해외여행성경비로 지출한다 하고 아랑규수들 가서 하는 것은 밀양시민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시민들도 보는 시각이 다 틀립니다. 아랑규수 선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보장을 해 가지고 보내줄테니 나오라 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아랑선발을 할 당시에 다른 데는 상금도 엄청 많고 몇 백 하는데 우리는 상금 없이 메달 하나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읍면동장들이 너무나 아랑출전 대상을 뽑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님들 바깥에 나가시는 것 외유라고 몇 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랑이 가는 것도 몇 몇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전체 시민이 다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아가씨들이 선진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오면 나름대로 자기가 습득한 견문을 이웃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음에 자기후배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재향경우회. 경찰 경우회 거기 말이죠.

예.

기초질서 확립운동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요청이 온 겁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짠것입니까?

사실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오기를 1년계획을 수립해서 여태껏 해왔는데 우리가 지원을 못해줍니다. 자기들은 버스비 하고 각종 도구 사고하는 이런 금액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하는 것은 경우회만 합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단체는 안 하지만 경우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운동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데 어째서 경우회만 이렇게 돈을 줍니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경우회는 사실상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연보호 환경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운동이라 하여 별도로 특별히 하는 곳이 경우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나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봉사단체는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우회라고 예산을 편성해주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재향군인회 회관증축. 재향군인회 회관이 지금 몇 층입니까?

3층입니다.

재향군인회관에서 쓰는 것은 몇 층입니까? 다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방금 장태철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밑 하남해병전우회 순찰차구입. 지금 우리 밀양시에 순찰차가 하나 있죠.

예.

지금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야간순찰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해병전우회 로고가 박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눈에 잘 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 가지고 얼마 안됐을 때는 자기들 사무실 앞에 해놓고 잘 다니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종 행사할 적에는 많이 합니다. 해병전우회에서 각종 행사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지원해준 차량, 1천만원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 이 말입니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로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활용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단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써는 것은 단체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사유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데 챙겨봐 주십시오.

챙겨 보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하남전우회만 샀다. 다음에는 삼랑진전우회에서 사달라 하면 또 사줍니까?

봉사실적이 좋고 또 봉사를 그렇게 한다면 사실 하남전우회와 삼랑진전우회 두군데 남았는데 하남은 활기차게 잘하고 있거든요. 삼랑진은 현재 미흡하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도 처음에 어느 단체에서 지으니까 우리도 지어야 되겠다, 여기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자꾸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도 하남도 사줬다, 그럼 우리도 사야 되겠다, 삼랑진에서 사달라 할 때는 또 사줍니까?

일을 잘하고 사실상 우리 시정에 적극 참여한다면 사줄 것이고 지금 현 상태 같으면 사줄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시도를 하게 되면 그 관련단체가 자꾸 너도나도 사달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다음 45페이지 인터넷 환경개선 장비구입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시단위로 측량이 되어 있는데 시하고 도하고 통합구성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교부세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1천만원 내려오고 우리가 2,500만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스위치라든가 서버 PC, 여러 가지가 많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이 아니라 시원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내용을 보면 보안시스템이 있고 또 접촉을 전에는 시본청에서 바로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도청을 거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홈페이지 재구축으로98년도 4월에 구축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10개분야에 32개 정도 항목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98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서브라든지 내용들이 지금 현재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서버는 맞고 안 맞고 관계없는 것아닙니까?

서버PC 구입비가 들어 있고 용역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자료정비를 하고 또 추가로 삽입을 하고 재 구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서버는 설치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새로 구축하는데 지금 현재 10개분야 32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던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구축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자체에서 하고 정보센터 거기에서 구축을 한 것인데 그 내용들 사실은 보기가 산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뜻한 것하고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산뜻하면 아무래도 안 낫습니까? 또 자료가 미비한 것이 많고 우리가 나열해 놓은 것이 어떻게 설명 드리면 좋겠습니까? 좌우간 현 실정에 우리가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시군 보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다른 좋은 모양과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더 추가로 넣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용역비에 반 들어가고 PC구입비가 반이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인터넷방화벽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외부에서 접속되는 인터넷은 모두 방화벽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2,950만원을 들여 구축을 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 울트라 그것 말이죠. 그 벽이죠. 그 장비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봅니까? 다소

담당이 설명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46페이지 홈페이지 서버를 1대 구입하는데 서버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5층 전산실에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3대 있다 아닙니까? 주전산실에 3대

거기에다 소화전 꼽아 놓으면 우선 그것을 당겨 소방차올때까지 응급진화를 한다 이것입니다. 아니면 2～30분 정도 되니까 올 때 그때는 불이 붙어

소화전만 설치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전 가까이 난 것은 소화전 인근에서 바로 하면 되지만 멀리서 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할 수 없이 소방차를 기다려야 되고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그것가지고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경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소화전을 반경

150m 입니다. 수압이 약하면 못쓰고 수압이 센 지역만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50m까지 가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정도의 수압이 되려면 상당히 수압이 높아야 되는데 이 50개소는 각 마을단위 선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선정은 나름대로 소방서에서 가능한 곳만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온 내용입니다, 50대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설치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총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추경에 20억2,485만1천원 증을 시켜서 총 예산액은 182억4,064만9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담배소비세가 6억, 주행세가 14억2,485만1천원, 이것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이 이번에 지방세로 전환됨으로써 전액 운수업체보조금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73억1,636만4천원 증을 시켜 예산액은 총 225억2,488만4천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3천만원, 증지수입이 1억, 이자수입 8억 증을 시키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억3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0억1,636만4천원, 그 다음 52페이지 기타잡수입에 1억, 과년도수입에 4천만원 해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재정보전금에 1억5,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525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저희들 세무과 체납차량조회용 휴대폰 단말기구입 도비보조가 50%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2회 추경에 1,178만원 증을 시켜서 총 예산액은 2억763만7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 증가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128만원. 이것은 이번에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동에 있는 세무직을 본청으로 옮겼습니다. 세무과에 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조회용 휴대정보단말기구입분이 1,050만원. 이것은 도비 하고 합해 그렇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체납차량조회 휴대정보단말기이것은 어떤 휴대폰입니까? 이것은 그냥 신고만 하고 하는 것입니까? 일반 휴대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에 하라 해서 도에서 예산을 50% 지원해주겠다 하여 전에부터 시군에서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도저히 못해 건의를 해서 도에서 기획을 하여 도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50%는 시비부담해서 해라 하여 성사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요새 위원님들 검문소에가면 면허증 조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눌러 바로 돌리면 단말기에 들어와 이 사람은 면허증에 이상 있다, 없다 이것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세금도 현장에 직원들이나가 휴대폰 가지고 하니까 전화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바로 무전기처럼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차량넘버를 두드리면 우리 본청 단말기에 들어와 세금이 얼마 밀렸다던가 즉각 즉각 조회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 그냥 허가 안내도 되고 신고도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하게 되면 허가를 얻어야 됩니까?

허가 안하고 바로 합니다. 이것은 무선국에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간이용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대 구입하는 그것입니까?

예. 저희들 20대

20대 하면 우리 시 읍면동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휴대가 가능합니까?

최대한 가능하도록 대수를 부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좀전 최상철 위원께서 질의한 체납차량조회 휴대정보단말기 구입인데 읍면 세무직공무원까지 해당이 됩니까?

예.

다 됩니까?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본청공무원만 해당되면 많은 대수라

예. 읍면까지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60페이지 가곡 공중화장실보수. 가곡 재래시장 그것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곳 지금 시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시장으로 써지는 않습니다. 옛날 구 시장 일대에 시유지와 국유지가 있어 그 부분에 전부 영세민들이 우리 시유지에 대부료를 일부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에 화장실이 있던 게 되어 개인집에는 화장실이 없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저것을 사실 개인집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써야 되겠지만 못사는 사람들이 원래 화장실이 없었으면 몰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놔 놓으니까 냄새가 나고 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이라도 좀 보아 깨끗이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장에는 개인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네들 해야 되는데 시에서 화장실까지 다 지어

영업하는 그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옛날 장터자리 거기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옛날에는 시장 장옥이 있어 시장이 형성되어 장사를 했지만 거기는 지금 시장이 아니고 개인이 살림집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장보러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5일장 장은 안하고 개인이 다 사용하고

개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필요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위생시설을 전혀 안하고 옛날에 있던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럼 자기네 쓰는 사람 몇 사람 모아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원체 못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고 못사는 사람도 우리가 보살펴야 되니까 화장실 하나 우리가 수리해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설명을 하실 때 이 사무용 비품구입은 읍면동에도 구입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었는데 읍면동에는 자체예산 반영이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읍면동은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본청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중 기타잡수입입니다. 경상남도 체육회에서 지난 2월23일 창단한 시청 배드민턴 팀에 대한 운영비지원금 1천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홍보용 육교현판설치비 100만원이 2001년4월18일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였고 2001년7월13일 교부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750만원과 2001년8월21일 교부된문화재안내판 정비비 39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보조는 당초1명에서 금년도 6월1일부터는 3명이 더 배치됨으로써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 됨에 따라 1,76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3개소밀양도서관, 하남도서관, 밀양시립도서관의 자료구입 지원비가 변경 내시 됨에 따라 466만원을 감조치하였으며, 문화의집 운영비도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9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2001년 문화재 보수사업중 남계서원 보수공사가 국비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1,900만원을 감하였으며, 표충사 유물전시관 정비는 국고보조금이추가로 내시 됨에 따라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밀양법흥상원놀이 서울예술의전당 공연비 200만원이 2001년6월12일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관광표지판 설치비 225만원과 문화재 안내판정비 195만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 금액입니다. 그리고 2001년 문화제보수사업 추화산성 성벽정비외 8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경상적경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 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고취와 향토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밀양예총지부에서 매년 주최하는 제20회 밀양종합예술제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2,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박시춘가요제를 금년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타 지역가요제와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국가요제와 중앙방송국에서 전국 방송이 가능한 내년 밀양문화제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한국방문의해 홍보용 육교현판 국비 100만원은 추경성립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자녀학비보조수당 319만5천원은 학자금 변동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 150만원은 역대 부사 신록자료수집과 시립박물관 물품 서화나 고서 등 기증자에 대해서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감사패 등의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상단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문화재사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이 5명에서 1명 추가 배치됨에 따라 일반보상금 20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밀양향교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수구입에 따른 향교춘추제향 행사보조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문화재안내간판 영남루, 소태리 5층석탑, 표충사 3층석탑, 만어사 3층석탑, 얼음골정비를 위하여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우리고장 무형문화재인 법흥상원놀이의 서울예술의전당 공연비로 도비 2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하단부터 104페이지 하단까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재 보조금관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밀양읍성복원외 12건의 사업비 국도비가 추가로 증감 내시 되어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표충사 유물전시관 정비외 3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5페이지 상단 사명대사 생가지 부지보상입니다. 무안면 고라리 중촌마을 뒤쪽의 사명대사 생가유적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명대사의 업적을 조명하고 역사적인 성지로 보존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화산성 진입로 포장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총 377m중 배수로 설치와 포장구간 77m만 계획되어 잔여 300m에 대한 포장이 시급하여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작원관 위령탑 건립사업에 기존 조경계획이 위령탑 진입계단과 작원관 문루주위에만 계획되어 위령탑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산 절개지의 추가 조경사업 시행이 필요하여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 시립박물관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소장유물전시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남루 정비 복원계획에 의거 이전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어 교동 485-4번지 일원에 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9,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반환입니다. 고법리 벽화고분 발굴조사외 5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06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외 6건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잔액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중 경상적경비입니다. 문화의집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83만5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의집 운영비중 국비가 변경 지원됨에 따라서 조정 및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공설운동장 및 문화체육회관운영에 따른 화장실 소모품 및 청소 도구등 각종 편의용품구입비 18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료비는 문화체육회관의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가동에 필요한 경유 구입비로 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설운동장관리에 필요한 각종장비 및 시설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회관 로비 및 사무실에 기존 냉난방기 및 조명, 음향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추진 및 체육단체와의 간담회 또 는 효율적인 체육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1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의 부분보식에 따른 잔디구입 재료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남도체육회에서 지원된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비 1천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인 도 양궁협회 보조금입니다. 현재 밀양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경상남도 양궁협회는 사실상 우리시의 보조금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이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우리 시 관내 밀주초등학교에서 양궁부를 육성하고 있으나 시설이 열악하여 선수들이 효과적인 훈련을 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경남양궁협회 부족예산중 일부를 밀주초등학교 양궁연습장 개보수를 위해 도양궁협회지원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보조사업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로 지금까지 생활체육지도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 6월1일부터 3명이 더 배치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 2,514만3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기존 체육공원이 용두교 입체교차로 공사로 인하여 체육공원의 이동이 불가피하여 체육시설의 이설과 조깅트랙 1km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부족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현재 밀양여고 뒤편 아북산에 위치한 궁도장이 노후화 되고 옹벽시설이 부실하여 항상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어 궁도장 시설보강에 필요한 시설비 1,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남천교 하단에 위치한 내이동 동네체육시설은 역시 입체교차로 공사로 인해 시설이 협소하여 체육시설을 현재의 수중보까지 확장,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시민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자 시설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삼문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비는 회계과에서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스탠드 상단에 위치한 방송실은 외부와 밀폐되어 있어 특히 여름철 방송장비가 실내기온 25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방송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이를 해소하고자 방송실 에어컨구입비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문화관광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외래객들에게 주요 관광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표지판설치를 위한 국도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명대사 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의 표충비각주변 정비 소요사업이 12억8,083만2천원중 부족예산 3억9,040만원에 대해 우선 2억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2000년도 관광표지판설치, 표충사 관광지 정비사업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국비반환금에 따른 시도비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립도서관 도서분실 방지시스템은 감응인식 및 제거재생기, 출입통제기능 등이 당초예산에삭감되어 미설치 되었습니다. 이 기계가 설치되어야 감응표를 구입하는데 기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응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중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밀양교육청 도서관 2개소 자료구입비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시립도서관에 리프트, 장애인 화장실, 점자 보도블록, 촉지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5,3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의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과 교육청 소관 밀양도서관이 올해 설치대상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및 네트워크 시설에 소요되는 7,1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자료실에 비치할 행정전산망용 컴퓨터외 14종 비품구입비 5,3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서관업무의 상호 정보교환 및 제공, 자료수집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팩시밀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독서회원증 발급에 따른 코팅기 구입비 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냉온수 정수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비치할 도서, CD, 비디오테이프 자료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디지털자료실 설치대상 도서관으로 선정된 교육청 도서관 밀양도서관에 대해 디지털 자료구입비 자치단체부담금 1억중 올해 5천만원을 반영하고 내년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박시춘가요제 문화예술행사보조 6천만원 삭감이 되어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설명도중에 내년도 밀양문화제행사때 박시춘가요제를 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액 삭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올 당초 문화제때 박시춘가요제와 내일동 상설시장이 정비되면 밀양백중놀이, 법흥상원놀이, 무안용호놀이등 해서 박시춘가요제와 함께 하려고 1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올해 그 기간에 사업이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로 가요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시민의날 가요제행사를 하려고 KBS, MBC 중앙방송과 여러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MBC방송국에서는 전국방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국 여러 단체의 가요제 있는 것과 유사해서 우리는 좀 차별해서 이 가요제를 전국가요제로 해야 되겠다 하여 올해 방송국과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중에서 6천만원만 삭감하는 것은 전번 밀양연극제할 적에 의회 간담회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1억중 2천만원을 쓰고 그 다음 문화제행사때 무안용호놀이 등에 2천만원을 쓰고 해서 현재 남은 돈은 6천만원으로 전부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럼 박시춘가요제에 대한 예산이다른 용도로 다 지출되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번 추경에 연극제를 올리고 예술제행사를 올리고 이것을 놔두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올리고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명을 하실 때 내년도 문화제때 이 행사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2회추경에 왜 6천만원만 삭감했느냐? 다 삭감하고 목 존치를 하려면 일부만아주 극소수의 금액만 존치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 제20회 종합예술제행사보조는 지금 종합예술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400만원 안 줘도 행사가 충분히 행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사 거의 다 끝나고 전시회만 남았습니다. 전시회만 24일까지

그러면 2,400만원 안 줘도 행사가 무사히 아름답게 마쳐졌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 간담회시 사전에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2,400만원이 있어야만

예. 이것은 꼭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9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향교 제향행사보조 100%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춘추로 100만원씩 하여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교주변에 민간건물이 5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200만원정도 임대료를 받아서 향교 제향에 보태어 제향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 향교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집을 철거를 다했습니다. 철거를 다하고 나니까 향교에서 제향비로 들어오는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만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향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 썼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을 철거하고 나니까 제향비에 써는 임대료가 자동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 그것가지고 제향비 춘추로 쓰면 안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 더 추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써셔야죠.

그런데 그 제향 지내는 음식이 해마다 고정되어 있다시피 해서 조기를 쓰던 걸 고등어로 못쓰듯이

우리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면 많이 줄어드는 형편으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교행사가 되어 정말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말을 다 듣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죠.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109페이지 일반수용비 이 부분에는 추경에 만약 성립이 안되고 편성이 안되었다면 살림을 어떻게 살뻔 했습니까?

체육시설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은 10월 같은 경우는 하루 안써고 거의다 사용하고 있고 이용객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사용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까? 정확한 판단은 이루어 질 수 없지만 가까운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때 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가곡동 체육공원 조성, 내이동네체육시설 보강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읍면동에 체육시설보강비가 한곳에 40만원정도가량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만원 가지고 노후된 체육시설을 보강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이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다. 꼭 시내 쪽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금 한번 나가 보시면 기존 체육시설들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져 있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보수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헤아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읍면동에 내려보내지 마시고 담당 본청 실과에서 이사업을 한번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조금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종합예술제 행사보조금이 저번에 와 가지고 설명하신 그 부분인데 맞지요. 간담회에 한번 와서 설명한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 설명을 하실 때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작을 해주시고. 다음 95페이지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원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얼음골, 사명대사생가지, 표충사, 작원관 현재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1명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5명에서 6명으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 향교 제향행사에 대해서 전에는 세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교 앞의 여섯 집이 향교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있다 차차 늘어 향교에서 1년에 임대료로 약 200만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받아 그것을 제향비에 보태 썼는데 그 외 돈은 도 향교의 직접 승인이 안 나고는 향교에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임대료를 받아 제향을 계속 지내왔는데 집을 철거하고 나니까 임대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시에서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재원이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제향은 여태껏 지낸 것이고 또 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 추가로 보조가 되어져야 제향을

전에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200만원 가까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0만원 가지고

당초 400만원으로 지냈는데 우리 시에서 200만원 보조하고 임대료에서 200만원 하여 400만원입니다.

한번 하는데 200만원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하는데 200만원 같으면 지금은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못한다 이 말입니까?

합니다. 충분히 됩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시설비. 시립박물관 이전건립 기본조사설계용역비 이것은 구 경찰서 청사자리 말이죠.

예. 경찰서 부지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종합문화센터를 하기로 용역을 해서 했는데 그때당시 시립박물관도 들어가기로 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립박물관하고 종합예술회관, 도서관 당초 3개 시설을 넣으려 했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실정에 운영비라든지 안 맞다 해서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도서관하고 박물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용역비입니까?

박물관 용역비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조사용역이 되어야 되고 문화관광부 두차례 방문을 하고 직원이 한 두차례 내려와 현지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현재 박물관의 소장품이 습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고 또 전시도 안되고 해서 시급하다는 것은 중앙에서도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 계획이 되고 설계용역이 되고 나면 중앙에서 적극 내년도 예산에반영해 주겠다는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물관하고 도서관하고 두 개는 그 건물로 갈 것이네요.

예. 장차 갈 것입니다. 우선은 박물관만 옮길 계획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만 기본설계용역비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일반수용비. 조금전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및문화체육회관 편의용품은 지금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회관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손님이 오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이 오고 활용한다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올 5월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때는 개관이 안되었습니다. 5월 이후 개관되고 나서부터 당초예산때는 개관을 하고 난 뒤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현재 설명하시는 것은 공설운동장입니까? 문화체육회관입니까?

운동장하고 문화체육회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사용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두군데 다 늘어난 것입니까? 문화체육회관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회관은 엄청스레 늘었고 공설운동장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냉난방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용하는 만큼 연료비를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연료비하고 전기료는 받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그 기름 값입니다.

그리고 그 밑 문화체육회관 시설유지관리비. 새 건물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를 하는데 현재 문화체육회관은 아시다시피 안에 내부적으로 한 것만 새것이고 바깥하고 위의 천장과 지붕은 상당히 노후하여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부 자주 비도 새고 하면 보수도 하고 주로 지붕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 위에 할 때 그때 당시 보수비에 다 들어 있었을 것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지붕보수비는 5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안에 내부 무대시설, 조명시설, 앞의 화장실보수 하고 하는데만 8억을 계상하고 위에 지붕은 우리가 완전히 손을 못 댔습니다.

완전히는 안해도 그때 당시 보수비가 들어 있었는데 보수가 완전 안되었습니까?

보수는 되었는데 낡아 전체적으로 보수하기는 어렵고 조금 보수할 것이 있어 반영했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보수하게 되면 완전 보수가 됩니까?

전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다소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 이번 앞에도 보수를 했는데 또 보수비가 들어가면 해마다 천장보수, 지붕보수를 잘못했다는 결론인데 해마다 보수할 필요가

저것이 한 16년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안 고치면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배드민턴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인데 돈이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까?

도에서 배드민턴 직장팀운영하는데 당초에 스카우트비로 많이 주려했습니다만 스카우트비는 안되고 우리시군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그 결과로 도체에서 전국 5위를 했습니다만 시군마다 직장팀이 있는데 우리는 배드민턴이 올해 처음 생겨 운영하는데 자기들 보조비로 1천만원 내려준 것입니다, 도에서.

그리고 111페이지 시설비. 이것도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가곡동 체육공원 은 전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므로 해서 밑으로 옮기는 것이죠.

게이트볼하고 운동장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옮겨지므로 해서 지금 현재 가곡동 체육공원조성은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아닙니까?

추가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전에 있던 게이트볼이나 운동장은 전부다 옮겨졌습니다. 옆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가곡동 주민들이 우리도 조깅을 하려니까 조깅코스가 있어야 되겠다. 조깅코스를 해다오 해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고 또 방송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조깅할 수 있는 조깅트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이것은 순수한 조경트랙만 하는 것입니까?

일부 운동경기장 도로 쪽에 밀려있는 것을 아래로 옮깁니다.

밑에 궁도장 개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궁도장을 개축할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궁도장 때문에 상당히 밑에 옹벽 쌓아놓은 것이 금이 가고 바닥이 금이 가고 해서 궁도장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습니다. 몇 차례 시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해주겠다 해서 지원을 못했는데 사실상 자기들 돈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 해서 사실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화체육회관 방송실 냉난방기 구입비인데 몇 평쯤 됩니까?

10평정도됩니다.

왜 냉난방기를 구입해야 됩니까?

당초에는 기술적으로 몰랐는데 오디오 시설은 30도 이상이 넘어가면 시설이 파괴되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장하고의 높이가 스탠드에서 붙어버리니까 36～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오디오를 처음 틀어보니까 오디오가 안나와 이상하다. 금방 새로 장비를 넣었는데 왜 안 되느냐? 기술적으로 물어보니까 기온이 34도나 35도로 넘어가면 오디오 기계가 자연스럽게 파괴된답니다. 그걸 우리가 처음에 기술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해 돈을 많이 들여놓은 장비를 이용 못한다 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냉난방기 설치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은 냉난방시설이 위에 천장식 아닙니까?

이것은 평소에도 사람이없더라도 계속 돌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냉방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냉방입니다.

사용안할때는 전원이 전부 꺼진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돌려주어야 됩니다, 이 냉방기는.

아니 글쎄 기계를 사용안할때는 전원을 다 꺼 놓는다 아닙니까?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원동기는 사용할 때만 돌아가고 이 부분은 전기가 계속 들어갑니다.

어디에 전기가 계속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냉난방시설은 전기가 들어 가야죠.

그것은 들어가는데 오디오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사용 안할때는 모든 전원이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기계가 파손됩니까?

파손된다 그럽니다. 사용할 때도 그렇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정밀기계나 이런 기계는 전원이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자연발생으로 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열 하고 외부 열하고 합쳐 그것이 오동작을 한다던가 잘못된다 할 수 있지만 기계자체가 돌덩어리 모양 무용지물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 말씀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전원이 들어가고 그 외는 전원이 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는 결과적으로 여름 겨울 없이 냉난방을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장식이기 때문에 냉난방이 내려와도 위에서부터 먼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밑의 바닥보다 위가 열 효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열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10평 정도되면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 이것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냉난방기를 구입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냉난방 시설을 켜고 난 뒤 2시간 가까이 지나 난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있는 난방기 가지고 그 안 기계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열이 안 미칩니다.

돈은 얼마 아닌데 기계를 살 때는 고가를 주고 산 기계가 제대로 동작이 되려면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10평되는 것은 천장식이기 때문에 내려와도 위가 열 효율이라 든가 그런 것이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바로 받지는 않습니다. 앞쪽으로 당겨 있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반환금인데 표충사 관광지정비 이것은 우리가 밀양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할 것 없이 표충사관광지 정비사업에 돈이 해마다 엄청나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는 돈도 다 못쓰고 이렇게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반환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쓰고 남으면 반환해야 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 쓸 수 있는그것이 안됩니까?

이 1만5천원은 못씁니다. 기술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예. 설계 변경하여 쓰도록 애는 많이 썼는데 이런 것은 부득이 끝에 못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박물관은 국비가 내년도에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아직 장기적으로 봐서 도서관만 아니고 대학당약방 하고 영남루 올라가는 안쪽 길은 다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재 읍성복원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한 60억정도 들면 읍성복원도 4～5년 넘게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 예산이 되면 그때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코팅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 쓴다고 했습니까?

도서관 이용하는 회원증을 주민등록증처럼 만드는데 그 회원증 코팅하는데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코팅기 있는 것 아십니까?

주민등록 코팅기 1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코팅기 가지고는 못 씁니까? 코팅기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 주민등록 전용 코팅기가 아마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팅기 산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에서 구입한지 얼마나 됩니까?

저가 구입연도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똑같습니다, 코팅기는. 회원증이라면 주민등록증이나 공무원증 이런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모아 하는데 이것은 몇 개씩 몇 개씩 하니까 일을 하기 불편해서 좀 편하도록 한다고

주민등록증을 한꺼번에 매일 매일하는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입니다.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도비보조금, 시도보조금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가 당초에 3억7,200만원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여 계상을 했는데 내시될 때 2천만원이 줄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억7천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재래시장 정비 지원을 위해서 2억7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체사업 1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재래시장 상가 소화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차양막 설치를 할 구간과 기히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점포수가 전체 한 90밖에 안됩니다. 소화기 1대 2만5천원격인데 전체적으로 그 시설물 아래에 있는 소화 전체 예방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50%만 계상해 가지고 보조로 112만5천원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상공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전산개발입니다. 중소기업 사이버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초동특별농공단지에 가로등 설치를 10개소만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경상예산 119페이지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취업정보센터 전화사용료를 9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분야에 일반수용비, 현수막 제작비, 소모품구입, 뒷장 운영수당 이 부분 전체 삭감을 시키고 6,400만원입니다. 이 6,400만원을 1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다 6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당초에 2천만원 세입부분이 도비가 줄어지므로 전체 재료비에서 2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상공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농공단지안내 입간판 제작설치입니다. 현재 초동농공단지와 하남농공단지 입구를 보면 도로가 많이 변형되어 안내입간판을 전체 7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중 초동농공단지조성 매입비 보상이라 하는 이 자체는 무슨 뜻으로 올렸는가 하면 현재 초동농공단지내 가등기설정으로 인해 저희들이 제소를 한 결과 10월18일 최종선고가 났습니다. 최종선고 날 적에 원고승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직 내용자체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최종선고 이전에 저희들하고 농공단지조성 서강건설하고 재판관이 그 중간에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땅 구입시 조성매입비, 땅 구입비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조정관계가 그 동안 있어 예측결과 평당 2,100원 우선 계상하여 8,022만원을 다음에 보상비 줘야 될 입장이 될 때 저희들이 막바로 가등기부분 해제를 받고 보상을 한 부분이생길적에 해주려고 우선 사전에 예상하여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초동특별농공단지 부지조성 200만원은 뭔가 하면 당초에 초동특별농공지구의 부지 조성할 적에 전체 사업비가 10억1,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갚아줘야 될 돈은 10억1천만원밖에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계상하여 연말에 갚아줄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앞장에 설명드린 초동농공단지 조성매입비 보상을 만약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자체사업 차입금이자,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이자 이것은 그 동안 상환이자를 갚았습니다만 금년내 이자를 연말까지 계산하면 6,400만원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상환이자입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입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도에서 기채된 25억중에 그 동안 저희들이 부지를 팔아 가지고 서강건설의 부지조성비 하고 기업 기채 25억중에서 우선 연말까지 8억이라도 갚을 재원이 가능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8억정도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8억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예비비삭감은 금년도에 적어도 세입자체가 14억8,319만9천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체는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우선 금년도 세입과 맞추어 9억5,400만원정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초동특별농공단지내가로등 설치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사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초동농공단지조성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비지원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 도로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공익성을 띄고 있어 시비로서 일단 가로등은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 다음 거기에서 종업원들이 밤늦게 나오면 캄캄해 놓으니 그렇고 특별회계에서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만 시비에서 여태까지 십원짜리 하나 지원해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의가 있어 시비로써 가로등 정도는 설치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십원짜리 하나 우리 시비로 도움을 못 줬다 하는 것은 십원 이상의 많은 도움이 갔습니다, 정성도 들이고.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로 넘겨와서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맞지 자꾸 특별회계는 놔놓고 초동농공단지에 다른 사업들이 남아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또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도래가 안됩니까?

이 도로 전체를 볼 적에 공익성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지원

아니 해주고자 하는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초동농공단지내 근무하시는 분들 밤길을 밝혀주고 의욕을 창출해주고 여러 가지 이점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해주고자 하는데 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생각도 옳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에서 쓸 것은 자기네들 그 분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 계상하여 여태껏 썼습니다만 이 하나 정도만은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무자가 바뀌면 또 어떠한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든지 안되면 특별회계 자체자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일반수용비. 농공단지 안내입간판 제작 이것은 앞서 과장님 설명할 때 도로 선형이 변형되므로 해서 초농농공단지를 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로가에 설치할 것입니까?

예. 도로가입니다.

7개나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원에서 넘어오면 수산교 입구 거기부터 초동농공단지, 하남농공단지 선따라 필요한 부분에 7개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교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렇게 7개나 설치할 필요가 있나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들어가고 나오고 좌우관계가 안 있습니까?

들어가는 쪽이나 양쪽좌우에 하나씩만 하면 되는 것이지 7개까지

창원에서 오다보면 저쪽의 안내자체가, 다리를 건너오다 보면 초동농공단지가 어디 있느냐 안내자체부터 없어 거기부터 시작해서 하려 합니다.

안내판이 또 너무 많음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좋아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미관도 해칠 수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필요부분만 했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이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해 농공단지 상단에 공해가 있어 주민이 민원 야기된 부분이 있죠.

예.

그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당시 회사에서 냄새제거용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직접 주민한테 찾아가서 그 내용자체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주민한테 설득을 시켜 지금 현재 저가 확실히 설치했는 지 안 했는지 그 결과를 아직 확인 못한 상태인데 그 결과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주민들에게서 시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 회사측의 사장님이 지난 연말까지 해결이 안되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 전환하겠다라고 그분이 약속을 한바 있거든요. 얼마 전에 주위에 가니까 주민들이 이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한 내용은 내가 잘 모르나 전에 회사측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과 약속이 된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알아서 연락을 해드리겠다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 그에 대한 내역을 모르고 있네요.

그 당시 제가 확인할 때는 견적을 상호 받아 저희들이 봤습니다.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분명히 자기가 할 것이 라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후에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2001년도 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내시가 국비가 2,886만원, 도비가 981만2천원 세입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자산취득비로서 민원대기용 의자구입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테이터구축으로 시비 1,9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886만원, 도비 981만2천원, 시비 1,904만9천원으로 5,772만1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지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제증명발급 복사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기존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600만원 가지고 복사기를 구입할 수 없어 이번에 700만원 증액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대기용 의자구입, 지금 대기용의자가 많이 훼손되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의자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훼손된 것 같지 않습니다만 오래되어 스프링이 처져 상당히 의자가 노후하여 있습니다.

지금 창구가 몇 창구입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제증명 하고 호적, 또 연금공단도 있고 도시계획확인원은 도시과에서 나와 있고

여러 사람이 앉는 의자를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대기

아닙니다. 민원대기용 으로 창밖에 있는 의자하고 민원인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의자하고 다 주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128페이지 지적제증명발급 복사기구입. 당초에 예산편성할시 요구하신 금액이 600만원인데 어떤 복사기를 구입하시려고 700만원 더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 복사기는 조금 전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1,300만원을 줘야 요즘 쓸만한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저희들 복사기를 지금 현재 조금 성능이 좋은 복사기를 하려면 1,300만원 들여야 된답니다.

성능 좋은 복사기를 민원실에 비치 사용하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초예산에 왜 6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700만원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느냐? 그 당시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을 못 봤습니까?

그때 복사기를 저희들 1,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삭감을 했으면 전액 삭감하고 다시 1,300만원 추경에 반영하셔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 테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지금까지 테이터베이스 얼마나 구축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888매를 했습니다. 6,165매중에서 14.4%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947매로 15.4% 요구를 했습니다.

947매입니까?

예. 947매입니다.

전체 몇 %쯤 됩니까?

29.8%가 됩니다, 올해까지 하면.

진척이 다른 시군에 비해 어떻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이렇거든요.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한 이유가 국도비 내시도 이제 내려왔습니다만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감사에서 중복된다 해 가지고 사업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군 없이 공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적제증명 발급하는 복사기구입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적제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뭘 가지고 했습니까?

복사기 저희들 있습니다. 95년도 6월에 구입한 것을 쓰고 있는데 이 복사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 현재 사용매수를 확인해보니까 1,073,324매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 이번에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수리해 가지고는 안됩니까?

예. 수리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앞의 민원대기용 의자구입 이것은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내구연한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의자를 앉아보시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안되어도 물건을 특별히 못 쓰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 아직 멀은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 필요 없이

저것은 저가 시민과장 할 적에 맞추었는데 숱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의자가 상당히, 거의 6년이 안되었나 싶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 지적제증명 발급하는 복사기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정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를 말씀하셨는데

50만매 정도 발급하게 되면 복사기를 바꾸는 것으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만매나 상태만 좋으면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라도 못쓰면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안되었으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그대로 써야 되는데 앞서 동료위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초 600만원 요구해 놓고 추경에 와서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700만원을 편성하는 것 자체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것 아니냐. 조금 전에는 1,300만원 했는데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그렇다. 삭감했으면 다음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안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모자라 이 물건 못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태껏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삭감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600만원짜리 사라고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지 마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계에서 삭감하여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려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선명한 화질의 증명서를 발급해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것은 다 알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아껴서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확정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