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담당국장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질문.답변과정에 내용중에 보면 체육관 행사를 할 경우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도로폭을 넓히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검토 의향은 없는지, 좁은 도로를 중심으로 체육관을 개관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볼 의향이 없는가, 교통자문을 받아보시겠느냐는 질의요지에 답변은 뭐냐 하면, 보건소 옆 도로를 넓히고 운동장에서 복지관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행사시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교통혼잡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추후 사업승인 인가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지에 체육관을 설치하면 이쪽 도로에 행사시에 주차난은 엄청납니다.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운동장을 개장해서 행사를 할 때 사실상 양방향에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처럼 행사시에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라는 것은 주말이나 휴일에 동시에 행사가 진행이 되어요. 운동장 하나만으로도 운동장 주차장 소화가 불가능한데 체육관이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나는 왜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만으로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운동장하고 행사라는 것이 안 겹친다는 보장이 없는데, 대부분 주말에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보건소에서부터 운동장까지 그 도로는 운동장 하나만으로도 과포화 상태가 되는데 실내체육관을 개설하면 이 부분은 도로가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여기는 도로확장을 전제하지 않으면 체육관을 개설해서는 안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전제조건이 나오지 않는한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 보입니다. 실내체육관만으로도 지금 도로는 지금 운동장이 없다고 해도 실내체육관을 여기에 개설을 하면 분명히 그 도로가 문제가 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내체육관이 운동장보다도 더 이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문화회관까지 들어서면 이 도로의 기능을 못한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뭔가 특단의 도로확장계획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복지관쪽이나 보건소 옆에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통행기능이 회복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특별한 인식의 전환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건과 직접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안건이 확정되고 앞으로 체육관이 건립된다고 한다면 폭넓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만 검토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체육관 건립에 참고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의안을 처리하면서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생략됐는데, 검토보고는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검토보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오늘 보셨듯이 법 개정에 관한 사안이라든지 의원발의에 따른 대안의 경우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의안을 발의하는데 있어서 사실 차후에라도 이런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의안심의를 함에 있어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보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히 전문위원이 그 안건을 발의하는데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긴급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면 사실상 검토보고가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조를 해주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우리 조례의 개정사항들이 이 조례 외에 나머지 관련되는 조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어라든지 그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그런 조례안들의 개정사항이 있을 텐데 당연히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번 회기에 그런 조례안의 개정사항들이 구청에서 다 올라와야 하는데 왜 안 올라오느냐고요. 이것은 사실 업무태만입니다. 이미 법이 시행되면 근거조항이나 명칭이 그 법의 시행에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구청에서 지금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10월달에 이미 시행이 됐는데 당연히 이번 회기에 올라와야지요. 적어도 10월달에 못하면 11월달에는 이번 회기중에는 올라와야지요. 그러면 한달이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담당 국장이 당연히 위원회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조항들이 개정돼야 할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견해를 피력받고 산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