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을 하고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범위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도감독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와 케어코리아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지도감독 범위는 일단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범위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그 보조금의 집행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러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된 대로 사업승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범위가 바로 구체적인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 의견을 달아서 어떤 시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한 4개인가,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특별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만이 독특하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각 구에서 공히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포괄적인 위임을 해주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집행됐으면 그것을 환수조치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 구 권한사항으로서 저희가 보고를 하면서 동시에 환수조치도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일단 계획된 프로그램을 여하히 운영하느냐, 그 문제를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물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강북구민을 위해서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 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세워진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그 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재하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와 복지관과의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