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신규 쌀전업농 교육비 161만8천원, 논농업 직접지불 운영 사업비가 784만원입니다. 쌀 생산대책 종합평가 시상금 1억3천만원, 농림업무 평가 시상금 4천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사업비 350만원 국고 삭감되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달에 저온 피해농가 복구비 농약대가 1,666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10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저온 피해농가 복구비 555만3천원은 단감 피해농가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에서 신규 쌀전업농 교육예산으로서 교육 홍보물 제작비 23만8천원과 신규 쌀 전업농 교육에 강사수당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쌀 전업농가 교육대상자 82명에 대한 급식비 82만원입니다. 농림업무 평가 시상금 사업으로서 암반관정 5,714만3천원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재료비중에서 벼 재생지 구입 공급비는 당초에는 밀양대학교 식물자원과 이충렬교수가 연구개발한 특허 출현한 재생지를 이용한 벼 재배농가를 시범 사업토록 예상했습니다만 기계가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밑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3천대 분의 야광 반사지 공급대 9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중에서 벼 재생 멀칭 잡초방제 참여농가 수확손실 보상금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생지를 이용한 시범 농가가 불가하였기 때문에 523만1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신규 휴경농 쌀 생산화 사업은 당초에 15㏊ 휴경논에 쌀 생산 추진해서 영농 대행농가 3.5㏊에 139만6천원 집행하고 자기 자신이 휴경농을 생산한 것은 11.5㏊의 460만4천원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서 진흥지역 도면 144매에 대한 복사비 43만2천원과 전산 프로그램 설치 및 인쇄물 제작비가 339만8천원입니다. (제56회-산업건설 제3차) 271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자료관리용 CD 2개 구입비가 56만원, 전산관리 지도여비가 100만원하고 전산관리 일용인부임이 245만원 전액 국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재해보상금 2,776만7천원은 3월달에 저온 피해농가인 단감에 농약대 지원금 국비 1,666만원, 도비 555만3천원, 시비 555만4천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 700만원은 상남 외산리에 감자 작목반 60평 1동이 사업포기를 해서 전 읍면에 사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생지 멀칭기 구입비 감 45만원은 재생지를 이용한 벼 재배농가 시범사업이 불가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액 712만4천원은 200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농작물 피해복구비 92만2천원과 개량물꼬 공급이 460만7천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116만4천원, 친환경농업 3만7천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교육비 3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액은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액 132만7천원은 2000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서 농작물 피해복구비 28만7천원과 개량물꼬 공급이 69만1천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국도비가 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포기한다고 하셨죠?

예.

이 700만원 가지고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수 있는 금액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60평에 3,500만원 들어갑니다. 700만원은 20% 보조고, 대지 값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못미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사유입니다.

융자는 있습니까?

융자는 60%입니다.

나머지 40%는 자부담이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반환금 기타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116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난해 반납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농민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쌀 수매관계에서 지금 WTO체제하에서 정부에서 직접 수매를 하지 못하니까 논농업 직불제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PC 공장이나 아니면 수매 가격의 몇%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쌀 수매 계획이나 간접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8월1일자로 양정업무가 농산물유통과로 갔기 때문에 다음에 농산물유통과에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중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2000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그후 2억3,569만8천원이 증액된 15억5,6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지난해 앞당겨서 완료하므로서 7,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으로 포장디자인 초빙강사 수당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농산물 구매 책임자를 초빙하여 선별, 포장, 입점 절차등을 작목반 및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키 위한 10만원 3명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장디자인 심사위원 수당은 부경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개발 용역중인 단감 외 4개 작목의 포장에 대하여 2회 심사를 거쳐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업무추진비로서 해외시장 개척 및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작목반 및 생산자 등 간담회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하여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원예특작 시설사업 채소, 과수분야 각 1개씩을 선정하여 평가회를 가질 예정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유통관련 교육 첨석보상은 작목반 포장박스 가공공장 참석자등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3만원씩 20명 사용하여 3회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은 농산물수출 우수기관 시상금 60만원을 "우수기관"에서 "우수농업인 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국비가 2억3,569만8천원 증액된 15억5,6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가 7,2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보조 시설하우스 수확물 운반구 설치는 개소당 300만원 하여 5개소 1,500만원을 시범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과 수출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반환금 기타로서 2000년도 태풍 제14호 사오마이 피해에 따른 국비보조금액이 24억1,063만3천원이었으나 이중 집행액이 7억1,931만8천원, 미집행액이 16억9,131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수출딸기 육보의 대체품종으로 사찌노까, 도찌오또매를 10만주 주당 100원하여 1천만원 상당 구입하여 내년도 딸기수출에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과일선별기 6,800만원 1대를 구입, 작목회에 공급하여 상품의 신뢰성 확보와 공동출하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반환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사오마이가 왔을 때 국비가 20억9,284만9천원이고, 국고 전환금이 3억1천원해서 융자 포함해가지고 111억6,186만2천원입니다. 여기서 반납사유로 첫째로 자력으로 복구한 사람들의 보조나 융자 포기가 12,192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불량등으로 융자 부적격자가 69호, 세 번재는 복구면적 축소에 따른 미집행된 것이 207호고 그리고 융자금액이 적어서 자부담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절차상 문제가 많아서 농민 스스로가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풍 피해농가에 이러 이러한 절차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받아 쓸 적에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간파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보완을 시켜서 개선을 시켜달라고 해야된다! 그래서 국비를 반환 안하도록 받은 돈을 우리시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지 열악한 시 재정에 약 17억이라는 돈을 반환하는데 융자니, 자력복구니, 여건이 안돼서 포기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타이트하게 붙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반환을 안하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들어서 지금 국고보조 반환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왔을 때 문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연말까지 반환을 시켜야 합니다.

연말까지 다른 절차를 밟아서 국비를 쓸 수도 있다 그죠? 반환하기 직전까지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을 요량하고 계속해서 수출 딸기 육보 대체품종 보급은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육보가 수출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체품종으로 사찌노까, 도찌오또매를 모주로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구매는 어디서 합니까?

업체를 통하여 묘목을 구입합니다.

수입품목입니까?

처음에 모종은 외국에서 가져왔더라도 국내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수출 딸기 육보 대체품목이 1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하는 시험단계입니까, 아니면 대량 개량할 계획입니까?

기존 육보를 수출했던 농가에만 이 묘목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1천만원정도 지원해서 수출하는 농가에 혜택이 가지느냐 이말입니다. 즉 말해서 수출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시에서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일부분만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100원 해가지고 10만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33㏊정도 계획잡고 있습니다.

33㏊면 수출하는 농가에는 다 보급이 되어집니까?

그것도 소규모로 하는 농가는 안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 이것을... 방법을 이야기 안할라 했는데 육보 대체품종으로 전번에도 유통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노가미니 뭐니 해서 시범재배했어요. 쉽게말해서 일종에 10만주구하는 것은 모주입니다. 딸기용어로 난라라 하나 뭐라하나 ... 이것을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모주를 심는 방법인데 이 법을 기왕이면 모주만 줄것이 아니고, 지금 농민들이 과거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한 것만 하지 신품종은 시험재배를 안할라 합니다. 안할라 하는 이유가 한해 농사 잘못하면 실패를 하는데? 작년에 했던 기노가미가 농민에게 확대가 안된 이유가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시험재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시에서 주는 모종가지고 실패하면 그 사람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이 못되고 있는데 기왕이면 시범농가에 모종만 줄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시험재배하는 그분에게 시험재배 절차를 데이터로 기록해서 기술보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주는 농가에 피해보상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지 모종만 덜렁 던져 줘서는 안됩니다.

지금 사찌노까는 예림지역에 상당히 재배를 하고 있고, 상남 기술센타에서도 그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기노가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재배를 하고 있다면 굳이 10만주 사가지고 줄 필요 없잖아요. 육보 모종사러 가는 사람들이 안되면 전부 그거 사가지고 쓰면 되는데.

육보가 금년도에는 많이 심겨졌습니다.

아니 육보가 클레임 걸려가지고 못사용하니까 대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품종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원하는 사람들은 시가 안사줘도 그분들이 사가지고 간다 이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수출 딸기이고 육보의 문제 때문에 밀양에도 싸찌노까나 도찌오또매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세입분야 국고보조금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비가 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국비지원 조정으로 64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8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50만원, 부서운영비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제6회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에 1,700만원, 농업기술센타 직제개편에 따른 전자복사기 1대, 후계농업인 교육 현수막 구입 및 신규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참석자 급식제공 36만원을 추경성립 전에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농업경영인 회관건립 예산부족에 따라서 1억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집행 잔액이 46만1천원을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개 대회에 한해서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포도 및 배 가공지원 사업비로서 고압 추출기 3대에 따른 33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순회수리차량 수리장비용 발전기 외 7개 수리장비 구입비로 8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국고보조금이 64만6천원 삭감이죠?

예.

그리고 69페이지에 반환금 775만1천원이 반환되었는데 이와같은 것은 농업인들이 연구를 하는 모임을 많이 안해서 그렇습니까?

전재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금으로 당초에 10명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정으로 인해서 3명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할수없이 국비 내시된 것이 7명분은 반환금으로 부득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러면 반환금도 그렇습니까? 이것도 국비에서?

예. 총 국비입니다.

왜그렇냐하면 국비에서 내시가 줄었다면 관계없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연구모임이 많이 있어서 정보제공의 기회가 많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영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641만2천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5,895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26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210만3천원과 송아지 거세지원사업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행정, 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 거세지원은 한우가 당초보다 1,9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육우는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200두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 확보되어야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당초보다 5,895만원이 국비로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량에서 사업확정되면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420만6천원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100두에 2,100만원과 한우 등록 지원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서 이것도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은 이 사업은 6월말까지 계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6월말 계약 종료된 3,321두에 대해서 100분의4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지원사업의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비부담 되어야 송아지 다산장려금이라든가 전체 국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돼지분뇨 액비화 저장탱크 설치는 당초 20기 계상했습니다만 희망농가가 줄어서 반인 5천만원 감시켰습니다. 예비비등에서 국고반환금은 당초 국도비보조금 구분편성 안해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280페이지에 기술지원 사업예산에 과학 영농시설 보조인부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서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요구한 부분은 시책사업의 필수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총 1,475억9,10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72억5,879만1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실과별 소관 예산안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17억9,131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 예산액에서 17억9,131만5천원이 삭감된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의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두 끝이 났으며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