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1년10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373억2,41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990억8,469만5천원 대비 19.2%인 382억3,941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70억6,825만원 대비 21.6%인 382억3,941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2,073억9,982만3천원, 특별회계 299억2,42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의 97%인 267억6,591만2천원을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시계획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은 2,073억9,98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4%인 276억175만6천원 증가하였으며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3%인 506억6,91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78억2,906만3천원이 증가한 182억4,064만9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45.3%가 증가한 60억1,636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의 22%인 154억1,600만원이 증가된 854억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밀양시 일반회계 세입의 41.2%에 해당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의 4.6%인 21억6,984만2천원이 증가한 496억2,28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지방교부세 등이 대폭 증가한 것은 우리시의 열악한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로 생각됩니다. (제56회-예결특위 제2차)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154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의 41.2%를 차지하고 총 854억4,850만원이 지원됨으로 밀양시의 재정압박이 완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앞으로 계속 지원이 극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로는 일반행정비가 17.4%인 361억2,556만1천원, 사회개발비는 47.1%인 976억1,468만9천원, 경제개발비는 31.6%인 654억8,413만9천원, 민방위비는 0.1%인 3억662만1천원, 지원및기타경비는 3.8%인 78억6,881만3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 상으로 일반행정비는 3.6%인 12억6,716만5천원, 사회개발비는 21.1%인 170억845만5천원, 경제개발비는 21.5%인 115억9,906만원, 민방위비는 24.3%인 6천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22.9%인 3억3,293만원이 감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집행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의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가능 하였거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 소멸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다면 편법이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면 주민편익사업의 설계부부분 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 자체 인력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부에 설계를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설계의 지연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증가될 것이며 이는 추가경정예산의 본 뜻을 흐리게 할 뿐만아니라 사고이월사업이 증가되면 열악한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재원활용을 당해연도 채무상환 비율을 10% 이상 활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상환에는 예산을 편성치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예비비 역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200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난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 경상비 비율 21.3%, 투자비 비율 65.8%, 채무상환 6.1%, 예비비등 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비하여 보면 경상비 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며 투자비 비율은 높은 편으로 시민들을 위하여 좋은 결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 예비비등은 낮은 편으로 앞으로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감안하여 당초예산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금년도 사업예산의 진척을 파악한 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예산을 심의하여 이월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재고하여 지방채상환에 편성하여 지방채 상환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향군인회관 증축은 현재 건립되어 있는 건물만으로도 당초 건립목적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순수한 시비로 증축한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증축의 필요성이 있을시는 도비가 보조된 보훈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할 것입니다. 연계건립이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향후 관리에 용이하고 관리비등을 절약하여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299억2,42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2%인 106억3,765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 예산대비 22.5%인 29억720만5천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4.1%인 15억3,045만1천원, 국고보조금이 21.9%인 12억3,138만3천원, 도비보조금은 40.9%인 2억9,906만8천원, 지방채는 100%인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2%인 106억3,765만6천원이 증가한 299억2,428만4천원 규모이며, 사업예산이 90.1%인 110억7,904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22.6%인 5억6,413만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의 31.6% 증가한 11억3,852만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2.2% 증가한 68억6,113만3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0% 증가한 22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35% 증가한 147억8,804만2천원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정된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회계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연도중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와 예비심사한 조정안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지연으로 예년에 비하여 다소 늦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교통 교부세 추가분, 재정보전금, 양여금 확정에 따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삼문동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농업인회관 건립지원등 농정시책 사업과 도심 교통량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장애인 및 노인등 노약자들의 편익시설 확충이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은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한 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373억2,410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90억8,469만5천원의 19.2%에 해당하는 382억3,94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073억9,98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97억9,806만7천원의 15.4%에 해당하는 276억175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시의 일반회계가 비로소 2천억이 넘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99억2,428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2억8,662만8천원의 55.2%에 해당하는 106억3,76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4페이지 예산총칙은 예산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7페이지와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21.9%인 454억2,721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49억1,049만5천원보다 5억1,671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직원봉급 부족분등 2억2,622만9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세대별 우편 수취함 1억원 등을 포함한 2억9,04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72.8%에 해당하는 1,509억5,477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41억8,886만1천원보다 267억6,59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으며 예비비는 20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9,587만7천원보다 23억2,187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국도비반환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4,10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073억9,98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97억9,806만7천원보다 276억17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82억4,064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2억1,579만8천원보다 20억2,485만1천원이 보통세에서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61억7,426만원으로 183억4,519만7천원보다 78억2,90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2,629만3천원이 사용료, 수수료 및 이자수입에서 증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억9,52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2억9,248만2천원보다 68억277만원이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54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금회 교부세는 우리시가 도내 20개 시군에서 최고액을 받았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39억4,11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3,510만9천원보다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39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억보다 1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496억2,28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4만5,296만3천원으로 21억6,98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1억4,648만6천원, 도비보조금이 20억2,335만6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공보관리, 내무행정, 재무행정등 일반회계가 361억2,556만1천원으로 12억6,71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1페이지에 교육및문화, 관광체육진흥,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및지역사회개발등 사회개발비는 976억1,468만9천원으로 170억84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 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는 654억8,413만9천원으로 115억9,9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5페이지의 민방위비는 3억662만1천원으로 600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6페이지에 지방채상환, 예비비등 지원및기타경비는 78억6,881만3천원으로 23억3,2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91억1,368만4천원, 물건비는 212억2,292만7천원 18페이지의 이전경비는 351억8,424만3천원, 20페이지의 자본지출은 1,239억7,453만4천원 그리고 21페이지의 보전재원은 18억3,290만원,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등은 18억774만7천원이 되겠으며, 22페이지의 예비비 및기타는 42억6,3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합계가 299억2,42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2억8,662만8천원보다 106억3,765만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158억4,41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9억3,694만4천원 보다 29억720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6,319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9억4,400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8억8,013만5천원으로 15억3,04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2억3,138만3천원, 국고보조금은 2억9,90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으로 지방채 62억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7억6,02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45만2천원보다 5,9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33억8,02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118만8천원보다 110억7,904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8억1,351만7천원으로 6,3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예비비는 19억7,03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3,447만1천원보다 5억6,413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부터 세입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올린 바와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증액분은 1.9%에 불과하며 대규모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도시 계획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국고보조사업등 지역 현안사업을 위주로 한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97%에 해당하는 등 투자사업 재정운영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여러분! 금년도도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들의 소명을 들으시고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전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예산편성이 지방채 상환하고 예비비가 낮게 편성되었다 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편성된 사유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겨놓고 금년도 가급적 지역주민 건의나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이런 기회에 일괄 해결 해주자는 뜻에서 기존액 1%만 남겨놓고 전액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은 금년도 지방채 상환되는 비율에 의해서 구성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형편이 되면 딴 재원이 가능한대로 상환에 역점을 더 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대단위 사업이 많거든요?

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토목직이나 기술직 요원으로서는 많은 설계를 할수 없다!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업무가 다 추진 못 되면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집행부서에서도 2회 추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설계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초 부터 소규모 자체설계 가능한 현황설계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득이 공사의 어려운 사항은 용역발주를 주더라도 소규모 주민 민원에 해당되는 것은 공무원이 현황측량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접촉하므로서 옳은 설계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합동설계반을 편성하더라도 기본측량된 자료를 갖고 예산통과만 되면 즉시 설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중지를 모아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삭감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동우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지도층 인사로서 과거 시정이나 군정에 적극 가담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대한 많은 경륜과 시민들의 구석구석 여론을 수렴하고 계시는 지도층 인사로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경륜을 참고를 하고 싶어도 개개인을 찾아서 방문하기도 곤란하고 의정 동우회가 하나의 단체로서 운영할수 있고 간담회로서 모일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면 우리 시정을 알차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행정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셔서 의정동우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여러분들 넓으신 아량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다음 우리시 이미지 형상화 개발용역 관계입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다변화 시대에 기존의 우리 밀양시기 그리고 시 상징물 이것으로는 도저히 경쟁사회에 미흡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애도 크면 옷과 그 모양새가 달라지듯이 시도 새롭게 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상징할수 있는 심벌마크를 다시 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역자체단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형상화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말에 해야 각종 로고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모든 곳에 사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내년 시작할 때 용역을 받아서 전체 이것으로 활용해서 밀양 이미지를 다시 해보자는데 뜻을 가지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두가지는 가능한 보살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기존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정비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도 많습니다. 연말을 새롭게 시민여론을 한곳에 집중하고 시민 불평불만을 읽을수 있도록 실과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고려해 주셔서 시정이 원활하게 기초를 닦고 추진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이미지 형상화가 합이 5,270만원입니까?

예.

이게, 밀양 마크도 있고 로고나 다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데 이제 오래되었으니까 사람에 비유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시 상징은 과거 시군통합될 때 갑작스럽게 여론수렴해서 만든 시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아리랑 캐릭터만 용역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CIP 형상화는 우리시를 대변할수 있는 시기도 형상을 바꿀 계획입니다. 도기도 태양이 떠오를 때의 색깔 처럼 해서 .... 저게 용역을 주면 농산물, 공산물에 붙이는 등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다 되었고 도내 20개 시군중에 12-13개 시군이 이미지를 재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한 데는 용역비가 1억 ～ 1억5천만원 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은 전문업체가 참가하고 해서 한발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타 시군이 준 것 보다는 40～50%선 만 줘도 용역이 가능하다 싶어서 5천만원 요구해 놨는데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옛날 심벌마크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 해서 예산요구 했다가 삭감되었죠?

예.

그때 삭감원인이 현대화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가 역사성을 강조해서라도 그대로 두고 밀양을 농산물에 알리는 것은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지금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옛것을 중요시 하는 .... 다른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바꾸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통있는 우리 밀양은 시대에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마크를 고집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안하든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위원입니다. 김재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고 본위원이 시조 까치를 바꾸자 라고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때에 모든 홍보물 책자라든지 조형물도 다 바꾸어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또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 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마크를 바꾸는 것은 예산이 많이 안들고 현재 감각에 맞도록 해야되고 그야말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유해조수인 까치를 바꾸자고 했을때는 부정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임시회 본 회의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밀양시에서 정말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라든지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포획할수 있도록 허가를 하자라고 했을때도 아직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밀양시가 농업의 도시면서도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외관상으로만 치중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이 본위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반대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재희 부의장님과 전재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것을 오래 보존하는 것도 좋은데 시기같은 것도 도체나 전체적 행사에 나가보면 게시해 놓은 것을 볼 때 시대감각에 뒤떨어지고 소외되는 것을 느낍니다. 전재술 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시 상징물 변경은여러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새로운 형상물을 한다면 시 상징물 변동에 대해서도 이 형상에 따라서 종합적인 용역개발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폭넓은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식견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 디딜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유해조수 한시적으로 포획하는 것을 허가 하자라고 업무보고시 건의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까?

까치 뿐만아니라 자연 생태계가 변하다보니 행정에도 각 읍면에서 멧돼지 농작물 피해상황이나 까치 피해상황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전위원님 질의에 제가 일목요연한 답은 못드립니다만 각 부서에서 야생조수 피해예방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능한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과일이나 농작물은 끝이 났는데 이런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보상을 주가면서까지 하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입안할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도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줄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해주시므로 인해서 저도 참모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참모회의 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익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가곡동, 삼문동도 예림에 수중보 설치를 하면 밀양시의 이미지가 전원도시로 보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옹벽을 그 높이의 반을 국토관리청에 낮춰 달라해서 수중보에 정리된 것을 차타고 가면서 볼수있도록... 서울같은 곳은 다리를 하나 놓아도 아주 예술적으로 하는데, 남천교 놓을 적에 우리가 김용갑 국회의원한테 도시 미관하고 어울어 질수 있도록 교량을 놓아달라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 다 놓고 보니까 전혀 도시미관하고는 안맞는 아주 흉한 것이 도심을 통과하는 격이 되었는데, 오히려 남천교 다리에 모양이 좋을수 있도록 밀양을 살다 가신 인물이나 전설에 나오는 용이나 태극나비나 이런 것을 다리에 연출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지금 옹벽벽화 하는데 거기는 필요 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짐차 같은 것은 수중보가 보일지 몰라도 승용차는 안보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일부러 안 본 다음에는 가곡동, 삼문동 쪽에서만 보기가 좋도록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거리가 먼데 해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옹벽 높이가 6m입니다. 길이가 총 380m입니다. 이 길이 제일 밑에는 3m가 채 안됩니다.

턱을 낮추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리자고 하니까 낭패다. 참말로!

자꾸 말하면.... 한번 해 봤습니까? 턱을 낮추든지 길을 높이든지 해야지 해 놓고 수중보도 안 보이는데 뭐합니까.

됐습니다.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보일수 있도록 하면...

구멍도 못 뚫는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500만원 예산 요구한 부분은 우리 지역업체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부분인데 이때까지 왜 전산화를 안했습니까?

기히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자료자체가 미비했고 또 개발 자체가 당초에 하다보니까 연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는데 왜 2차 추경 때 이런 것을 해가지고 .... 이것은 1차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발빠르게 움직여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262페이지 신곡지구 산사태 재해지 복구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24일 이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다른 지역에는 60m 내렸는데 그 지역은 120m 정도 폭우가 솥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계곡이 붕괴되어 내려오면서 밑에 농경지를 덮치고 있고 덤골 못이 있는데 못이 막힐 정도입니다. 빠른 시일내 복구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재해가 일어나면 우리시가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과에서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산 부분은 산림녹지과의 업무단 말입니다. 이런게 약 5천만원 이상 하면 국비 지원받을수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는 자체 정리하도록 되어져 있고. 이게 재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행정이 잘못해서 순수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뒤에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불적에 그때 국비로 조달해라는 뜻에서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국비로 받지 않고 순수 시비로 할려고 합니까?

저희 시 재해대책본부에 바로 보고를 했고요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전체 피해 규모가 8억 이상 되어야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된답니다. 그때 8억이 안되었고 2-3억 정도로 미미하게 되어서 도에 보고가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도 산림과에 바로 이거 해달라고 보고를 했더니 거기서도 역시 재해기준에 의해서 8억이상 재해가 났을 때 국도비 보조를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시장님 한테 보고는 해놓고 올해 태풍이 하나쯤 오면 그때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산사태 난 상태가 기존 있는 전답을 덮고 있습니까?

덮고 있고요 또 다리 박스가 하나 떠내려 가버려서 농로로 들어가서 ...

청도면에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집중호우가 밀양시내에는 안오고 화악산 주변에만 왔어요.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전화해서 말하니까 똑같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예.

도에 보고 사항도 안되고 국도비도 받을수 없다 이거라.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무안에 몇 개 넣고 다른 지역에 전에 빠졌던 부분하고 합해서 요구해가지고 20 몇억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까. 이런 것도 산사태 났다면 그 주위에 뭐가 떠내려 가도 떠내려 가거든! 이거 전부 모아서 하면 다 국비 확보할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6월24일 초여름에 났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는 재해가 없고 해서 부득이 금년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마쳐야 밑에 못도 살리고 농경지 복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비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279페이지 사오마이 재해복구비 반환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2000년9월12일부터 9월16일사이에 하우스 피해는 1,088농가, 2,994동으로서 보조금 복구계획 금액은 총 20%로서 27억9,046만5천원이었으나, 집행은 492농가, 1,312동, 8억3,266만4천원으로서 농가대비45% 동수대비44% 보조금 대비 30%입니다. 미 집행 사유는 기존 자재를 재활용하므로서 미집행 된 596농가이고, 시설복구 면적축소에 따른 복구자금 미집행이 108농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환하여야할 금액이 16억9,131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28일 정산된 금액으로서 반환금 반납문서가 2001년10월22일 접수되었습니다. 문서가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됩니다만 이번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최대한 늦게 반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 위원입니다. 국비반환금은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때 하면 안됩니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반납 고지서가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은 없네요?

고지서가 아직 저희들 손에 도착이 안되었는데 도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고지서 발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일을 어기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합니까?

도에서 밀양은 말을 안듣는다고 해서 업무상 애로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반납은 언제 해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해복구비로 돈을 받아가지고 영세율 적용이 안되어서 지금 반환하는 것인데 이 법 자체가 국회에서 잘못되어서 다루고 있죠?

예. 건의도 했고 .....

지금 현재 중앙에서 다루고 있지않습니까? 그 법이 통과될 경우에..... 왜냐하면 이게 하우스 철재 휘어진 것 바로잡는 기계가지고 복구한 인건비하고 기타 해서 여러쪽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돌려주면 안된다고 전에도 지적한바가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자라도 쳐지고, 또 건의된 부분이 반영이 되면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우리가 승인 안된 것을 반환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

약 17억에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 년 5%로 1년간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소급해서 올해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소급은 힘들 것 같습니다.

복구는 되었는데 자체 개인 부담해서 복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데이타는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를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기철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예산액은 총 2,373억2,410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82억3,941만2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과 소수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1억5,77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