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 발효장설치 현황보고 및 실태점검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발효흙이 6,000원이고 용기가 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용기가 주로 무엇으로 만든 것이지요?

스티로폼입니다.

지금 스티로폼으로 되어있어서 골목골목 보면 파손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목격도 했고, 이것이 약하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어요?

조금 약하다고 판단돼서 지난 번에 한번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군데군데 골목에 다니다 보면 현재 파손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실용성이 있는 것, 다른 동은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지금 미아동 주민들로부터 눈 감고 아웅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고 있지만 너무 약하다고 합니다. 스티로폼이 무슨 힘이 있어요.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실용성, 장래성을 보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구에서도 앞으로 장래를 보고 용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든지 판매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아마 다녀 보면 알겠지만 국장님 지금 심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돈이 좀 나가더라도 용기를 실용성 있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만 하고 일종의 고무다라 밑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다만 용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세대에 한해서 판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국장님,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는 스티로폼 자체의 강도가 약하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도를 강하게 해준다든가 사정을 말씀하셔야지 설치하는 집을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까?

실제로 강도가 너무 약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 공동부담 구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발효흙이 6,000원이면 50%면.

3,000원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요.

6,000원중에?

예.

그러면 용기는 1만원중에.

5,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5,000원을 부담한다. 이것이 단가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한샘농장에서 1만원씩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독적으로 할 적에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입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예.

왜 이런 것을 입찰하지 않고 있지요?

그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주민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50%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주민들이 한샘농장과 일종의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주민들이 한샘농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매매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민에게 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계약을 합니까, 구에서 계약을 합니까?

주민이 계약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계약할 때에는 그러면 공장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민이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1만원이라고 하면 구에서 일단 그곳에 계약할 것 아니예요.

저희가 계약은 안 합니다.

1만원이라는 단가는 그러면 이 회사와 단독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내가 볼 적에는 스티로폼을 만드는 공장이 한 집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입찰을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한샘농장에서 우리 발효흙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용기를 특허제품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샘농장과 개인이 계약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 주민들한테 용기에 대해서는 고무다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만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주민들이 한샘농장과 계약해서 구매하도록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매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무다라하고 스티로폼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까?

고무다라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던 것을 밑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해도 된다 하는 얘기지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한샘에서 고무다라도 나오지요?

안 나옵니다.

스티로폼은 나오고.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스티로폼보다는 고무다라가 실용성이 있지 않은지, 고무다라는 알아봤어요?

저희는 용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일반 주민들이 할 때에는 고무다라를 사용하든, 용기를 사용하든, 다른 어떤 재질을 사용하든 좌우지간 발효흙만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나가서 얘기를 드린다면 스티로폼과 실용성 있는 고무다라도 생각해서 이런 것을 주민한테, 50%라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부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실용성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실효성 문제는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유도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샘농장에서 적합한 용기라고 해서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지 절대 강매를 하든지 이런 것은 한 적이 없다 하는 얘기지요.

강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실용성, 종합적으로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청소과와 상의해서, 스티로폼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나아가서 생각하신다면 고무다라 같은 실용성 있는 것으로 대체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용기를 고무다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은, 좌우지간 용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는 발효흙만 보급하는 것이지 용기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말씀은 이해하는데 구에서 각 동 직원들이 판매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에서 동사무소를 보면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용기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구에서 관리를 안한다면 구에서도 팔지 않아야지요. 현재 구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50% 구부담, 50% 주민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용기를 팔러 다니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개인이 사러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에서 집집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저희가 용기에 대해서는 강매한 적이 없고 다만 발효흙을 판매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원할 때에 그때에 같이 부수적으로 판매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매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강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벌써 가정집 골목골목을 보면 파손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50%는 주민부담, 50%는 구에서 부담한다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과 사람과 취로사업 하는 사람이 일일이 동에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이 일일이 동사무소, 구청 가서 사는 것은 없어요.

김지환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지환위원님의 발언의 취지는 기구의 강도가 약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혹시 플라스틱통으로 설치하면 안되겠느냐 요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효설치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티로폼이나 고무통이나 어느 것을 써도 발효효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무통도 앞으로 권장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서로 따지려고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강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용기가 약하다. 민원도 있고 저 역시도 보니까 위원장님이 조금 아까 지적하셨던 식으로 좀 나아가서 변동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국장님께 강매로 팔았다고 따지는 것은 아니예요. 국장님께서 주민이 택해서 스티로폼으로 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구에서 아이스박스 용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판매했다고 봐야지요. 저는 강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판 것은 사실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용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무다라라든지 아니면 그런 용기라든지 아니면 철판으로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든지 그 용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체 관여를 안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스티로폼 강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교환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검토하고, 다만 고무다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권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한샘농장에서 특허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특허제품을 사라 마라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제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그 특허제품의 강도가 약해서 그것이 파손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샘농장과 협의를 거쳐서 교환해 준다든지, 지난 번에도 일차적으로 교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무다라를 권장한다든지 아니면 스티로폼을 권장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권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용기가 약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본 위원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왕에 손을 댔기 때문에 좀 나아가서 나은 다른 용기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고무통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로폼 용기로 하든지 그것은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몇%, 몇% 한다고 하는 것은 발효흙을 가지고 파악합니까?

그렇지요. 발효흙을 가지고 보급 가구수를 따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용기는 파악 안하고요?

용기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흙으로만 따진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용기를 만약 플라스틱도 놓지도 않고 아이스박스도 놓지 않고 할 경우에는 조금 강도를 높이게끔 그런 것은 한샘으로 연락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한샘하고 연결시켜서 일차적으로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흙 이라는 것은 용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일반 마당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용기에 의해서 하되 스티로폼 용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고무통이라든지 그런 용기에 담아서 할 수 있고, 다만 우리는 흙만 보급하는 것이지,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구매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스티로폼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담당국장님께서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과정을 들었는데 모순이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스티로폼용기 구입시에 용기값이 1만원인데 주민부담은 5,000원이고 구에서 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용기를 어떤 것을 쓰든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용기비용 일부 지급을 하지 말아야지요.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비용 50%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이에요. 만약 국장님 답변논리라면 이 용기값을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본래의 취지는 이것이 뭐냐 하면 흙마당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당이 없는 사람은 용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를 주민들은 스티로폼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그런 용기를 50%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 용기는 구청에서 권장하는 스티로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5,000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써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씀으로써 일어나는 용기의 파손이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왜냐 하면 재질이 영구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외곽에 플라스틱을 더 보강해서 스트로폼 원형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용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상의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구청에서 권장해서 50% 지원까지 하면서 쓰게 하고 그 다음은 우리 모르겠다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지금 같은 논리라면 용기에 대한 50% 지원은 지금부터라도 중단해야 해요. 왜냐 하면 초창기에 흙마당이 없는 주택에 발효흙을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촉진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국장님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부터라도 용기에 대한 지원은 그만해야 합니다. 왜, 이것 말고도 다른 용기를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는 아무런 것을 써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요.

용기 문제는 조금전에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질이 약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재질이 견고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값이 저렴하면서도 짧은 기간내에 많이 보급할 목적으로 저렴한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한샘농장에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는 흙마당에 설치할 때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도 스티로폼용기가 아니면 주민들이 적절한 용기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시급성 때문에 견고하지 못한 것을 이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견고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값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때문에 솔직히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스티로폼을 대부분 마당이 있는 분들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해야 하는줄 알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보급하는 업체에서 굳이 스티로폼을 선택한 것은 발효하는데 있어서 온도유지나 이런 내부 습도차단 이런데 따른 기법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아무 것이나 쓰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한 주변여건을 본래 스티로폼이 보온이나 외부 습기차단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스티로폼을 원재료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을 초창기에는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강도나 이런 것의 차이에 의해서도 가격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들이 느끼듯이 많은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보완을 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나증에 설득해서 만약에 대체 보완하는 용기가 부담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써도 되니까 이것이 부담된다고 하면 구입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써라 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럴 여유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기본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에도 그런 것을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체용기를 별도로 보급하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택일을 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용기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용기가 보급된 것은 몇개 정도됩니까, 최종적으로 4,5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집단으로 용기수거하고 있는 용기보급은 몇개정도 됩니까?

용기보급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2만 세대를 용기에 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500개 정도.

구매가 되어 있습니까?

전용수거용기는 저희들이 427개를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정에서 별도로 용기를 활용해서.

427개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기간이나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흘러넘치는 현상들이 곳곳에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수거용차량이 용기를 적정위치에 끼워서 뒤집을 때 밖으로 많이 묻어 나오고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외부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소하는 주체가 없어요. 공동주택의 경우도 사실 용기를 배출하고 나면 수거해 가고 나면 바로 음식이 투입되니까 책임자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세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정부분의 여유분량의 용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용기를 일정 기간 세척을 해야 해요. 세척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용기의 청결성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한 경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다가가기 싫을 정도로, 음식만 빨리 버리고 도망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설치해 놓은 분리수거용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고 세척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보급된 용기가 저희들이 사용하는 규격용기가 아닌 것도 있고 규격용기인 경우에도 조금 지저분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주체로 처리업자로 하여금 청소도 한번 하도록 조치도 해 보았고, 다만 이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야 하는데 미관이 저해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용주체가 자율적으로 용기를 청소하고 관리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특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분의 용기를 순환시켜 가면서 청소세차장이나 이런 데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맡긴다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비용이 크게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용기보급이 확대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에 용기구매를 별도로 반영해서 확보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세차장이라든지 교체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발효흙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주로 한번 공급을 해주면 발효흙을 교체하는 기간이 보통 가정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사용하다가 교체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¼ 정도만 갈아주면 된다고 시험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제 용기를 사용할 때 말고 화단에서나 아니면 노출시킨 상태에서 발효를 시켰을 때 실제 파리나 또는 구더기 그 밖의 해충들이 그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와 발효흙을 골고루 섞어서 사용할 때는 그런 해충, 구더기라든지 파리같은 것이 안 생기는데 일부 사용방법을 숙지 못한 주민들이 한꺼번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더기로 집어 넣을 경우에 그때 그런 해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사용가구가 지금 발효흙을 기피하고 있는 것에는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사용가구는 주로 어떤 가구냐 하면 젊은 세대들이 귀찮아서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맞벌이 부부가 음식을 해 먹는데.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 그 밖에는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개 11%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제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장님은 청소과 부근에 그것을 설치해 놓고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 앞 마당에 가면 스티로폼 용기 두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흙 마당에 전시포를 3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요. 저희들이 사용해 본 결과 문제점은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발효흙과 음식물을 골고루 섞은 다음에 깊이 20㎝ 정도로 묻어줘야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파고 음식물쓰레기를 무더기로 집어 넣어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되기 때문에 해충도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스티로폼 용기에 담아져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우선 사용시기부터 발효되기까지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특히 장마철이라든가 저기압일 때는 그 악취가 주변에 상당히 악취가 나는 것이 결점이고 두번째는 해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용을 제대로 해서인지 아니면 적게 사용해서인지 모르지만 해충을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용기의 문제점 또는 발효흙에서 나는 악취 그런 것 등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용하다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가구도 상당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마 그런 이유 같은데 그런 것 등을 좀더 파악해 보고,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보급하고 장려해서 이것이 우리 강북구에서 성공적으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건조기를 이용해서 버리는 그런 방법은 또 어떤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뜻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먹깨비라든지 또 일전에 소각해서 버리는 관계라든지 또 도봉구청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처리방법상의 비용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이 결부되어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서 현재 일단 음식물쓰레기 발효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가장 주민들 부담도 적고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가장 저렴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발효장을 적극 홍보해서 처리했고 다만 주민들께서는 발효장 설치에 따른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 처리방법도 현재 남양주군에 있는 한샘농장에서 가져가는데 그곳도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사료화를 시키는데 그곳에도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출한다고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어떤 처리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도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봉에서 음식물쓰레기 그것이 내년에 준공된다는데 그 방법도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 측면에서 지금 톤당 4만 5,000원 정도 비용부담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런 방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이 방법도 일종의 하나의 대안이고 또 다른 방법도 대안이고 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효용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겨울철에는 발효능력이 저하되고 또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서 발효능력이 저하될 텐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많아서 발효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마철에는 저희들이 여름을 겪어보니까 습도만 한 40% 정도 유지해 주면 장마철에도 발효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빗물이 들어가서 고일 경우 발효되지 않고 습도가 많아서 부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만 지금 문제되고 장마철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겨울철이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금년에 보급된 스티로폼용기는 보온에 조금만 유의해 주시면 겨울철에도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스티로폼을 양 옆에 환기용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쪽 부분과 보온만 잘 해 주면 발효처리하는데, 가정에서 조리하고 남은 음식찌꺼기, 냄새나고 물이 흐르는 음식찌꺼기는 충분히 발효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발효용기에서 있어서도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이것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겨울철이 아니었을 때는 이런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제 스티로폼으로 했을 때는 발효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돌출되어 있는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온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발효능력이 괭장히 떨어지리라고 보거든요. 플라스틱 용기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안에는 어느 정도 보온장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땅에 묻고 위에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프라스틱용기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음식물업소의 약 10톤 정도가 미처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미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업소 10톤 정도 처리 안되고 있는 것은 야간에 3개 조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부족합니다. 지난번 예산에 추경으로 2대를 확보해 놓았는데 12월경에 2대가 납품이 됩니다. 음식물 10톤은 뒷골목에 산재되어 있는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차가 납품이 되면 바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지금은 일부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매립.

예,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와 같이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량은 아니고 조금씩 나오는 것은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10톤이라면 적은 것이 아닌데.

섞여서 나오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차량이 확보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 발효장설치 현황보고 및 실태점검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