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아제1, 7동사무소 신축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의 동청사가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며 주택 재개발 완료시 인구 폭증에 따른 행정수요 증 가에 대비코자 미아제1동 청사부지로 미아동 837번지 미아1-2재개발구역내에 660㎡를 구입하고 미아제7동 청사부지로 미아동 852번지 미아1-1재개발구역내에 346㎡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아제4, 5동 경로당 신축부지 및 건물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노인분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기타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미아제4동 87번지 179호와 미아제5동 1261번지 322호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미아제4동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교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의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보육환경 또한 열악하여 미아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토지 건물을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이며 소재지는 미아동 856번지 20호와 미아동 5번지 50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박종환위원입니다. 미아제7동 청사부지 매입이 346㎡인데 동청사 부지가 평수로는 몇평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약 104～105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부지를 100평에 건립한 데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당초 사업승인할 때 미아1-1구역 사업승인 조건에 저희들이 청사부지로 확보하고자 당초에 계상됐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총무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동이 예상되는 미아제7동 청사 건립부지는 현재 미아1-1재개발구역내 공공용지로 약 380평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복합건물로 앞으로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별도로 346㎡, 그러니까 약 104평 정도 되겠는데 대지 전체 규모는 380평입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지을 예정으로 지금 공공용지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2년도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준공되면 약 2만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차피 분동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중기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가서 갑자기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사전에 아파트 준공시기와 맞추어서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공용지가 하나로 묶여 있을텐데 어떻게 동청사 부지만 매입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 추진하는데, 보건소 계획을 제가 보지 않았는데 일단 보건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건물로 지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동청사 부지 100여평만 먼저 매입하고 보건소 분소부지는 나중에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지분을 보면 아파트가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지적분할까지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도 매입비를 다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계약금만 반영해서 계약해 놓고 중도금은 2002년도에 준다든지 해서 완전히 저희들이 등기이전이 되면서 잔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계약금만 저희가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와 같이 묶어서 하는데 보건소 것이 빠져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작년도에 이미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청사 부지만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주민 이용공간에 대한 문제점도 자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복합건물로서 봤을 때 문화복지센터로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동청사 면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미아제4동 어린이집 부지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재지가 여기 보니까 재개발아파트 앞쪽으로 판단되는데 재건축조합하고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준 것으로 봐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교환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께 구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관내는 가정복지과 산하에 노인정도 이런 사유로 인해서 교환할 데가 있는지, 또 어린이집도 구립으로 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유에 의해서 건립할 곳이 있는지 검토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검토한 것을 답변 요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교환건에 대해서 배경하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 땅은 미아재건축조합에 일부 부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가면서 조합측에서 저희 구청에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금액을 얹어서 배포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용도를 현재 들어있는 건물이 1층은 경로당, 2층은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용도를 어린이집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처럼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할 것인지 이 용도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아제4동에 경로당을 짓는 계획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병합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아제4동 경로당을 다른 곳에 짓도록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자체입니다마는 자체 예산이 심의가 되어서 지금 경로당 부지를, 전번에 했던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을 취득해서 제대로 지어진다면 여기에서 교환되는 시설은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쓸 계획으로 지금 내부방침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하나 들어섭니다. 거기에서 지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니까 바로 인근에 경로당이 또 들어설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어차피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보육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수요가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전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취득한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자체 입안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어린이집은 몇명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미아아파트 재건축은 몇세대로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존 2층에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들 정원이 44명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미아재건축조합은 11개동에 858세대가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가 언제쯤 되는 것이지요?

현재 계획상에는 2003년 5월달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정은 현재 터파기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20몇%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교환 구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환대상 물건이 토지가 미아동 856번지 20호, 미아동 5번지 50호이고 수량이 124㎡, 186㎡ 하면 약 90평인데 이 90평으로 과연 경로당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교환할 때는 조금 더 150평 내지 200평 정도를 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이런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교환할 때는 일반 가격이 다른 교환물건에 70%를 넘지 못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교환은 협약을 맺고 기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땅은 약254㎡, 56평 정도를 나머지는 조합측에서 기부체납으로 받아서 총 56.4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 지방재정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취득하더라도 그 일부는 교환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부체납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총 254㎡입니다. 평수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254㎡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 80평. 80평 대지 위에 신축하면 노인정으로는 손색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쓸 것인지, 경로당으로 쓸 것인지는 병합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제고해서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