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어제까지 '99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일정일 것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전반과 금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속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대망의 새 천년 첫 단추를 뀌는 2000년도 예산으로 정말 중요한 예산이며, 또 이를 올바르게 심사해야 할 우리 위원들의 임무와 책임감 또한 매우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난 10월말 제42회 임시회 시 '98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비롯하여 이번 정기회 시 시정업무보고 청취나 '99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현황이나 예산 구성분야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실태를 파악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8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그 동안 익힌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내년 새 천년의 첫해 우리시가 획기적인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새로운 큰 획을 긋는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있어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나 사사로운 감정에서는 탈피하여 진정한 다수시민의 입장에 서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이나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편성은 없는지, 또 지역 균형개발이나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잘못 반영된 부분은 없는 지와 정에 끌린 편파적 예산편성은 없는지, 그리고 관계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우리 시민이 어렵게 생활하면서 낸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특별 유념하여 심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시민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부서나 공무원들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는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유념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 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올바르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간단 명료하면서도 내실 있게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거짓이나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중 위원들의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대망의 새 천년 첫해인 2000년도 예산의 알찬 심사와 지나가는 천년을 마무리하는 19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의 심사가 계획된 일정대로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 20일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0일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제출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진행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실장 및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진행하겠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에 의거 해당 실.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실. 국.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설명 후에 이어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보충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 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시간이 되면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에 해당 안 되는 국. 소장님들과 직원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99년 당초예산 대비 9% 증액된 3,451억8,942만4,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부분은 1.2%인 41억2,79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0.7%인 17억9,804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세출에서 2.2%인 23억2,98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347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8억2,861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에서 1,95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은 3억6,046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출은 6억549만1,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원안의결하고 세출 부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을, 그 다음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23억53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부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당초예산안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상단부분에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대비해 볼 때 12억9,300만원이 증액된 557억9,3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보조금은 확정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 실과에서 국. 도비 사업으로 신청은 이 금액대로 했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될 때까지는 좀 변동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17억2,800만원이 증가한 199억6,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섯가지정도인데 시의국도 정비사업, 시의시도 정비사업, 농촌도로 정비사업, 농촌하수도 정비, 지역개발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0억9,700만원이 늘어난 421억1,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사업명 별로 설명이 있겠으므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8억9,200만원이 증액한 173억5,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업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서 사업별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는 금년과 비해 볼 때 5,800만원이 늘어난 3억9,7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예산은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 세입이 되어야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도비하고 양여금 하고 교부세 하고 이것이 제때 전달이 됩니까?

일부 내시가 온 것도 있고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몇 프로 정도 지난해 예산 세울 때 계획과 차질이 있습니까?

90% 이상은 내시된 대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교부세 같은 것은 129억........

일반교부세는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만 그것도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때 조달이 안 되면 세출도 변경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연말전후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내년도 1회 추경에서 거의 정리가 되면서 예산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각 실·국에서 올린 신청한 금액으로 했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시비를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되기까지는 좀 유동적으로 계수가 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기금에 대한 2000년도 운영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이고 금년 보다 증액한 부분 5,800만원은 입장료가 종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을 5,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면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가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 매점 임대료 8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 해 주시고 성내매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임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기준은 공시지가 기준 액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만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매점에 대한 것은 건물 분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점에 대한 연고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점에 대한 임대료를 800만원 세입을 잡아 놓았지만 금년에 매점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집은 이미 나갔고 남아 있는 매점 한 군데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고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앞으로의 계획이 다 철거를 하시겠다는 방침인데 사실 지금까지 매점관계가 공개경쟁입찰을 한 곳이 있고 수의계약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따라서 진주시 관내에 있는 매점이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매점이 지금 성지밖에도 있습니까?

성지밖에는 없습니다.

촉석루밖에 나가 보셨지요?

그것은 성내입니다.

매점 그것을 합쳐서 세 군데입니까?

예.

의암바위 위에 있는 그 건물은 무허가지요?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수입 받습니까?

예.

진주시에서 무허가 건물에 수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 분야에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무허가 건물 부분에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건물에 세외 수입원으로 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방세에서 형평과세원칙은 사실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왜 세금을 메기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도 그와 같은 기준에서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 앞에 조형물 세워 놓은 것 있지요?

돌을 가지고 동물형으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받고 해준 것입니까? 성곽안에 어떤 것을 변경을 할 때는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돌로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무허가 건물에 돈 받는 것하고 문화재관리국에 허가 없이 조형물 설치하는 것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논개 사당 분향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전년도에는 5,750만원의 수입이 되었는데 이렇게 대폭 수입이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종전에 주차장 임대수입이 기타 잡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4,000만원 정도가 그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의 세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2,600만원이 증액된 572억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5%가 증액되어진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세는 25억2,100만원이 증액된 514억1,0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볼 것 같으면 주민세가 22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주민균등할 세액이 늘어났었고 또 경기회복으로 인한 주민세 법인세활의 증액을 예상을 해서 12억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재산세도 1억2,600만원이 늘어난 38억5,200만원, 자동차세는 4억6,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자동차세의 세율인하로 인해 가지고 4억6,400만원이 감액된 134억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농지세는 같습니다. 도축세는 2억6,000만원, 담배소비세는 168억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53억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적세에 있어서는 1억9,800만원이 증액된 53억5,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억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8억5,600만원이 증액된 60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2.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은 18억1,100만원이 증액된 224억200만원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은 7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용료수입은 5억5,100만원이 증액된 18억6,8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 사용료는 7억2,200만원이 증액된 7억2,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항은 도매시장 임대료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3,600만원이 감액된 4억2,000만원입니다. 감액된 요인은 진양호공원사업소의 입장객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가 1억6,800만원이 감액되어진 1억2,8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감액되어진 주요 요인은 분뇨처리비가 '99년도 1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2,100만원이 증액되어진 30억1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에 있는 증지수입은 2억4,200만원이 증액된 12억1,500만원입니다만 증지수입의 주요요인은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가 있고 종전에 쓰레기 판매수입이 은행에 현금으로 입금하던 것을 증지로 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늘어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1억2,202만8,000만원이 감액된 5억7,700만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지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3,300만원이 증액된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는 9억1,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1억9,900만원이 감액된 6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요인은 사업자 생산수입에 있어서 골재채취수입에서 '99년도에는 18억이 계상되어 졌습니다만 이번에는 6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골재채취량이 작년에는 30만㎥에서 20만㎥으로 줄었고 또 골재채취 방법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11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4억3,630만원이 증액된 118억7,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금년도 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1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21억500만원이 줄어든 5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의 감액요인은 금리가 작년 연초에는 13%까지 올라갔던 것이 하반기에는 6% 내지 7%, 내년에도 6내지 7% 정도로 봤을 때 50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50억4,500만원이 증액된 382억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9억5,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5,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195억2,3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입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151억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은 4억8,16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1억600만원이 감액되어져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의 주요 요인은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예치금을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던 사항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 예산에서 1억정도의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4,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입장료 수입이 3,600만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입장료가 이 만큼 줄어든 이유를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입장료 수입은 진양호 입장료 수입인데 매년 입장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진양호의 볼거리가 사실상 2,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입장객이 없기 때문에 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입장객을 더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사실 진양호공원에 가까이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진양호 공원이 활성화가 안된데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요인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볼거리가 없습니다. 진양호에 변화가 와야 될 것인데 계속 몇 십 년 간 그대로 존치 해 오다 보니까 볼거리가 없다는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입장료를 받는데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입장료를 받지 말자는데 대해서 주장을 하고 싶고 수자원공사에 지금도 가면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비좁을 정도로 많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료를 안 받고 볼거리도 많고 물박물관이 있고 우리 진양호공원도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생각되고 조금씩 투자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주차장을 몇 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주차장계획이 백지화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주차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주차장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민속경기장에 기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양쪽 산을 절개를 해서 하면 1,000대 내지 2,00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진양호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꼭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부당하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시민이 아세아호텔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간다면 하면 국장님, 주차비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하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국에 공원시설 안에 있는 우리 아세아호텔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변화를 줘도 많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진양호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 줘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진양호에 연간 주차료를 받는 금액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안 나옵니다.

국장님 답을 안 해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수입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환산 해 볼 때 커다란 수입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서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오히려 그것은 무마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연간 4억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입장료 받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이 전체 공원시설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 만한 인원이 소요되어 지는데 입장료를 받는 매표원하고 수입금하고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금이 훨씬 많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담배소비세 수입을 8억을 더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실제 보면 담배는 건강에 안 좋다 해서 우리 시에도 재떨이를 다 치워버리고 또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안 좋다는 여러 가지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돈을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우리 시하고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까?

방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건강을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 시에서 지방세 중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 세입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근거가 있느냐고 묻는 위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담배소비세가 더 증액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시에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좋겠고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다니면서 못 피우게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 산하에서 보는 것 같으면 한쪽 부서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고 저 입장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10원이라도 세수가 더 올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미흡하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님은 우리 시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보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동의안을 다 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장 매각은 수입이 들어 왔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수입이 안 들어 왔습니다.

동의안이 안 되만 팔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소액입니다.

소액이라도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예비군 훈련장 매각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그 밑에 것도 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동의안이 되고 나서 판다고 해야지 동의안도 안된 것을 수입으로 잡아 놓으면 됩니까?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평거동 나대지 매각하고 장대동사무소 매각은 동의안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군 훈련장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 잡아놓은 것을 삭감을 시켜야지요.

이 사항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종합토지세를 1억6,000만원 정도 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종합토지세가 세입이 낮아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종합토지세가 약 1억6,000만원 정도를 감액한 사항은 '99년도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전반적인 지가하락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5.8% 하락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5.8%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1억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세 과목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증감도 없고 100만원인데 이것은 과목 존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100만원 가지고 과목 존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지세가 100만원이 진주시 전체 수입 아닙니까? 100만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실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농지가 아니고 묘목에서만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묘목에 부과를 한다고 하면 묘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인데 전체 한사람 몫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자체가 묘목이라도 일정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금산면 정도가 되겠네요?

금산면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한 10명 정도..........

그런데 농지세가 진주시 전체에 100만원 수입이라면 농지세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세목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증감이 하나도 없는데 ...........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안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님께서 농지세 100만원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99년도 1회추경에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99년도 세입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당초예산 100만원에서 추경에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대로 100만원만 징수한 것인지, 추경에 올라온 1,100만원을 포함해서 징수가 된 것인지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앞서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재정경제국장님한테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매점에 대한 임대수입인데 여기에 보면 문화거리 매점임대, 석류공원 망원점 임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표본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개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세외 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느냐, 공개로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물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특정지역을 들먹이면 안 되겠습니다만 진양호 쪽에는 공개로 해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봤느냐 하면 3,000여만원을 봤습니다. 다른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사용료 수입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할 것인데 안 한다,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이 1억6,8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초전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내 임대실태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 사용료 수입을 많이 올렸는데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될런 지 모르겠는데 ...........

기타사용료가 1억6,800만원이 감액되어진 요인은 아까 제안설명 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뇨처리 수수료가 1억4,600만원이 '99년도에는 기타사용료에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고 금년도부터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타사용료에서 1억6,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 가설시장설치 부지 임대료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는 빠져 있는데 지난해는 서부시장 임대료 수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빠졌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부시장 임대료 수입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그 쪽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를 임대를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서부시장이 현대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기존 부과했던 사용료도 체납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강당사용료 관계, 중식요금 관계도 작년과 대비하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자체는 사실상 저희 담당부서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 상락원을 방문하는 노인분들한테 가능한 시에서 전액으로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자체는 적으면 적을 수록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추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분야에 인감증명 수수료인데 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되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400원으로 표기를 해 놓았는데 조례 개정된 대로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편성할 당시에는 오르기 전인데 400원 곱하기 30만통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조례가 되기 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할 것인데 예산편성을 먼저 해서 그렇다는 말인데 이런 것은 조례개정 조례안을 10월에 제출했는데 반영을 시켜도 될 것인데 빠졌다고 생각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공시지가 확인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반영을 안 시켰다는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예측을 해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측 아닙니까. 예측을 해서 반영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조례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이것도 반영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에 1억2,200만원이 있는데 해 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 자체는 매년 같은지 안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수도공기업에서 일부 부담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부터 3년 전에는 예산 편성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출연금을 내어 놓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주 같으면 명석이나 수곡, 내동 이런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입은 이렇게 잡아 가지고 세출부분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는 참고를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참고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이주대책특별회계에 보면 6,590만원 잡아 놓았는데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안된 것을 잡아 놓았는데 이주대책 특별회계에 보면 6,59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출연금의 목적은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주대책사업에서 보면 한 군데 주는데 집행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주대책특별회계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2,233만원은 잘못 잡았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입이 남는 부분을 우리 시에다가 출연금조로 줘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전에는 바로 줬습니다. 전에는 결산하고 난 돈을 농정국에 바로 줘 가지고 그 사업을 그 지역에 했는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주민 지원금이니까 상류 측에 있는 각종 개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같은데.......

이 관계는 잠시 휴식할 때 국장님이 담당과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주대책특별회계하고 이것하고는 상이합니다.

그 관계는 휴식할 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일하단에 남강유선 노 보트 사용료가 상당히 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민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 장소가 촉석루 밑에 다리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우리 진주시의 미관을 헤친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소를 다른 쪽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옮겨 주시는 것이 우리 진주의 미관을 살리는데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치선정을 다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건설도시국 소관할 때 그때 오 위원님께서 건설국장님한테 다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도시계획세를 1억6,8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세가 1억6,800만원이 증액되어진 것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부과해서 내는 것인데 금년도를 보는 것 같으면 재산세가 다소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 연말에 준공되어진 금호아파트, 흥한아파트 또 한보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재산세하고 거기에 따라 부과되어지는 도시계획세가 증액되어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 수입원하고 2000년도 세입 수입원에서 2000년도 세입수입원을 특별하게 하나라도 발굴해서 세목에 넣은 것이 있습니까? 직무 연찬을 통해서 진주시에서 이것은 다시 세수로 해야 되겠다고 특별히 항목으로 선정된 것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직무 연찬 대회를 하는데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실무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연찬회를 할 때는 진주시에서 특별히 세수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발굴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세외 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국에 2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세외 수입 분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출한 아이디어는 아직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까지 걸어 놔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의원에게도 실무국장으로서 포상금을 줄 용의가 있습니까?

용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자수입이 21억원인데 지난번에 도의회에 가 가지고 국장님이 시 금고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자수입이 21억원인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채무상환액이 특별회계에서 31억원이 증액된 340억원 정도됩니다. 전체 특별회계 예산이 1,0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채 상환액이 340억원이니까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하면 35% 내지 36% 정도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특별회계에서 도에서 차입했던 것이 1건만 하더라도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60억원이 올해 31%로 증액된 340억원으로 되었고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라고 해서 올해는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전혀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채무상환액이 340억, 35%를 넘어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은 것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금 평거 1, 2차 지구 사업하고 난 이후에 3차 지구사업 계획을 우리 시에서 할 것이냐, 주택공사에서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이 있고 그 사업을 위해서 차입했던 사항인데 제가 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빌려온 이자보다도 은행에 예탁을 시켰을 때 사실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하더라도 250억원이 넘거든요.

200억원 상환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얼마나 전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세입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 운용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사 짓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가지고 시청사에 투입된 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시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실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던 것 세 가지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동의안을 받았는데 하나가 동의안이 빠져 가지고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올라와 있답니다.

평거동 나대지와 장대동 사무소 매각은 언제 받았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복사를 하러 갔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 어투가 빨리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밤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1페이지부터입니다. 2000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8억456만1,000원으로 공보기획 분야에 5억267만1,000원이며, 공보관리에 2억7,321만1,000원, 감사관리 분야에 1,06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기획 분야의 예산 총액은 5억2,067만1,000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시보실 근무직원 인건비 및 수당 등 3,930만5만원이며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4억2,122만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본 사무용품비 32만원, 83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 운영, 일반수용비인 복사기 유지 관리비 등 7개 분야에 626만2,000원이 계상딩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용 사진액자 제작비 대형, 소형 13점에 1,100만원, 조례 재. 개정 및 법규 등 주요 행정예고를 위한 공고료가 신경남을 비롯한 3대 언론사에 1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실공고료 7억7,900만원, 약 25%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 촉석루 발간 인쇄비가 1억1,676만원으로 시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 필요할 때 즉시 공급하고 각종 모집, 공익성 유료광고의 모집 등을 시한 내에 공지하는 시보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등학생 시청방문 시정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월간도서 향토방위지 구입비 96만원, 84페이지입니다. 북한 등 주간 홍보지 구입비 2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공항 지하도 시정 광고료 1,716만원, 시정뉴스 녹화용 테이프 구입비 105만원, 비디오 촬영 및 편집수수료 280만원, 시보 원고료 등을 비롯한 시보관련 수용비 5종에 1,68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개 비디오 제작비로서 내년도에는 수정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평교 실크홍보판 그림이 훼손되어 그림 교체비에 1,300만원과 명상의 시간 홍보용 CD구입비에 65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시보발송 우편료 168만원과 상평교 시정 홍보판 전기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진주교 시정 홍보판 전기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실크 홍보판 정비비로서 120만원, 1,2청사 홍보판 정비 60만원, 액정 프로잭트 수선비 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감사 업무추진 급식비에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관내, 관외여비 2,244만원과 시책업무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재산취득비중 '98년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처분된 기록보존용 비디오 카메라 교체 구입비 500만원과 행사용 마이크 구입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7,321만1,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796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시정홍보 자료수집 일용인부임과 집필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2억4,8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내역 중 홍보지 구입비 8종에 1억9,545만6,000원이며 행정자료지 구독25종에 2,438만4,000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시정관련 사진 인화료 및 현상료, 그리고 89페이지 상단 광고료 등 총 2,875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는 카메라 렌즈 구입비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6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926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사관련 운영비는 867만9,000원중 일반수용비가 340만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연료비 27만9,000원, 급량비에 350만원, 감사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홍보지구독에 신경남일보, 경남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상일보, 중앙지 대한매일 외 2종 행정자료지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렸지요?

예.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지요?

예.

신경남일보는 몇 프로 했습니까?

20%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30%, 중앙지는 전면 삭감되었지요?

예.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 작년예산 그대로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1세기에는 발상전환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과장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의원들만 피곤해 지고 기자들한테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앞으로 5년 안에 일간지 다 없애겠다, 연차적으로 삭감하겠다, 그래서 5년 뒤에는 전면 없애겠다, 이런 집행부에서 안이 나와야 우리 의원들이 기자들하고 매끄러운 관계가 됩니다.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올렸는데 의원들이 깎았다, 그러지 말고 공직사회에 계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권위주의 시대, 군부시대의 잔재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는 예를 들어 20%, 20%씩 삭감해 가지고 전액 삭감하겠다,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지금까지 본 신문에 대해서 20% 삭감을 하겠다는 이런 집행부의 자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나니까 의원들이 시달리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들이 20%삭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안에 전면 삭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20% 무조건 삭감을 해 버려도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을 주면 신문사에서는 대책을 강구한다고요. 진주시에서 앞으로 5년 내면 전면 삭감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안을 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여기에 기자들이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 의원들이 삭감 안 하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원칙을 정해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는 쪽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노력을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강주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대안도 나름대로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경상남도 인근 시. 군에 홍보지를 완전히 없앤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전년도는?

군 단위는 일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없고요?

사천시에 없어요?

사천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상으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뒷부분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뒤에 들리는 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에 삭감시킨 것을 뒤에 들리는 소문에 해 준다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 개인 사비로 주시는 것입니까?

추경예산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는 사천시가 작년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남에 6개 시. 군이 홍보지를 전액 삭감해 가지고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정보매체가 발달한 이런 시대에 주민들 내지는 통장들, 리장들 심지어 우리 시위원님들까지 해 가지고 홍보지를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주는 것이 과연 효과 면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주무과장님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 홍보지가 수혜를 받는 그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월 몇 차례 가고 나머지는 전액 빠지는지 그것 실태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 홍보지가 갈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를 신문사라든지 읍. 면. 동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소가 그 때 그 때 변경되는 것을 몰라 가지고 안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통장님들하고 면 단위 리장님들, 새마을지도자, 관변단체 쪽은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보다도 파악이 명백하게 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관변단체는 배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변단체는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리. 통. 반장 밖에 못 줍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집행부 입장에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애야 되겠다 하는 쪽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침은 섰다손 치더라도 언론사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눈치만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전에 지적한바 대로 집행부 쪽에서는 속된 말로 욕 얻어먹기 싫고 의회 쪽이 욕 얻어 먹어라 하는 그런 떠넘기기 식으로 해 온다고 하면 정말 이 문제는 곤란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언론사 쪽에 본인이 무슨 불이익 내지는 기사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그런 쪽에 소신 없이 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해니 하동이니 하는 군을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떤 보수적이고 우리보다는 조금 정보매체가 어둡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민선자치단체장이 나서 가지고 과감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서부 경남의 제일 중심지라고 하는 우리 진주가 이 관계를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고 의회 쪽에서 깎으면 나중 에 의회 욕 얻어먹어라, 본 위원은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단 하루 시의원을 하고 말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문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주열 위원님 말씀대로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면 삭감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도 경상남도 인근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홍보지 관계, 6개 시. 군이 하는 모범 케이스, 그대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홍보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전역에 리. 통. 반장이 3,946명입니다. 그래서 당초목적이 리. 통. 반장님들의 사기 진작 차원인데 지금 현재 63%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반장의 수당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 진작 명목으로 실제로 배부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신문 1부 공짜로 드린다고 해 가지고 사기진작이 되어진다는 것은 저는 참 우스운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몇 개 신문이 리. 통. 반장을 비롯해 가지고 들어갑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한 번이라도 훑어보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우리도 통장회의나 반장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 신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면장이나 통장들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들은 바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 치우기 귀찮으니까 보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실제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현동에도 제발 귀찮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각종 광고 내는 것인데 일간지에만 내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민일보하고 경남일보하고 신경남하고 상당히 금액 면에서 놓고 보면 차등이 생겨지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기 일반인이 공고를 했을 때는 금년 기준으로 하면 1cm에 신경남일보 같은 경우는 3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년을 할 경우에는 7억7,900만원정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서 할 경우에는 1억9,600만원입니다. 약 25%정도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남에 많이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신경남은 우리 지역 신문이기 때문에 신경남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미리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린 그대로 안 되어 있지요?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되어져 가지고 특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전액 삭감되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떠넘기기 식의 그런 차원은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도민일보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처음입니다. 작년에 창간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처음이라서 예산을 조금만 올렸고........

처음이라서 조금만 올린 그런 부분보다도 작년에 창간을 했고 또 기존의 경남신문은 작년부터 우리가 공고료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어차피 일반언론사에 공히 같이 해준다고 보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린 대로 원안대로 다해 줘도 마음에 들는지 안 들는지 그런 차원인데 삭감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의원들만 이러쿵저러쿵 소리를 듣게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금액 면에 있어 가지고 3개 언론사에 과장님의 복안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이것은 올해 창간을 했으니까 깎이면 깎이는 것이고 해 주면 해 주는 것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도민일보에 있어서 주주도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으로 한 번 훑어 보다 보니까 냉정한 입장에서 제가 이런 문제들은 좀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교원정년, 들어 보셨지요?

예.

이것을 어느 특정정당에서 3년을 일괄적으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교원의 수급문제에서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올려주자고 하는데 그것이 행정의 적극적인 발상이거든요. 다음에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즉흥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지 이런 것도 물론 전액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위주의적인 잔재물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앞으로 이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차 적으로 없애버리자, 기자실도 없애 버리자 하면 제가 볼 때는 자꾸 갈등만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에 상평동 실크홍보판 그림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하는 것 같은 데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평교에서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가 3년만인데 그림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살린다는 말입니까?

내용은 그대로 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진주의 실크를 살려보자 해서 우리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서울에도 가보면 어느 지역에 우리 진주시의 실크홍보간판이 있는데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산을 잘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생산 쪽에서 낙후되면 연구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이런 돈은 생산하는데 좀더 지원을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크와 관련되는 부분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자체는 실크와 우리진주의 촉석루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서울 지하철에 가 보면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공항에도 다음달에는 게첨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물론 실크도 홍보를 해 드립니다만 실크의 활성화는 특화사업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크 홍보판에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실크홍보물 간판제작에 돈이 제법 되는데 실크홍보물 간판하나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1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12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정구가 깨어졌다든지 할 때 쓰는데 이 부분은 돈을 다 안 썰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 쓰면 안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항상 비축을 해 놓았다가 고장이 잘 나는데 수선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진주시보 발간인쇄 8면하고 16면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84페이지에 진주공보 발간인쇄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는 지금 홍보지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한 달에 몇 회 정도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시 지역은 대체적으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1회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창원, 마산, 경상남도는 전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면은 아시다시피 신문의 반절지이고 그리고 16면은 우리가 1년에 두 번, 두 배로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문이름이 무엇입니까?

촉석루 시보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페이지 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페이지 수는 안 똑같습니다. 큰 것을 하는데도 있고 적은 것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다른 타 시. 군에는 8면, 16면 이렇게 내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에 대해서 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상당하게 많은 질책을 받고 있었는데 시보를 저희들이 좀더 잘 만들어 보려고 지금 220개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우리 것도 보내주고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아서 거기에 따른 발행의 내용이라든지를 비교 검토해서 받고 있는데 내년 1월정도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보를 1회 하자는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시보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정보가 빠를 수록 좋으니까 자주 발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즉시에 시민에게 전달되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광고료를 600만원 목표에 1,100만원을 직원들이 노력해서 했습니다. 광고료가 비싼 것은 최고 75만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시보지인 만큼 광고가 안 좋은 것은 실을 수 없습니다. 보통 공익성 광고를 저희들이 많이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알려야 될 공지사항을 시간 내에 공지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주 발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의 건의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촉석루에 84,000부를 배부를 하는데 과연 84,000부를 전 읍. 면. 동에 정확하게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못합니다만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을 시켜 놓고 있는 것이 사실상 현재 표본적으로 밖에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통해서 몇 개 면에서 맡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하나 파악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자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진주시민에게 득이 되게끔, 또 좋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 부에는 이장 집에 휴지로 사용한다든지 또 회관에 가면 산더미 같이 모아 놓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개인에게 우표를 붙여 개인 집으로 보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촉석루 시보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시의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내용이 우리 시장님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인 것만 내어놓았는데 앞으로 낼 때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의 어떤 일, 시의원 같으면 시의원의 어떤 일,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보고 이 부분에는 이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윤번제로 돌려가면서 내어주면 좋겠는데 항시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일괄적으로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촉석루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민이 납득이 되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알찬 시보가 되도록,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220개 지방자치단체의 것을 받아 가지고 더 알차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시정기록용 보존을 위해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0년도 정수물품 승인을 얻은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98년도 폐기처분된 정수물품 대체 구입비였습니다. 2000년도는 정수물품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2000년도 정수물품 취득 항에 보니까 제외되어 있기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81쪽에 보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몇 번 물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홍보지 구독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 30% 삭감, 마지막에서는 완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과장께서 리·통·반장에게 준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삭감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을 준다는 것까지는 안 합니다. 우리는 리. 통. 반장 수에 따라서 비율별로 읍. 면. 동에 보내 주면 읍. 면. 동에서 돌아가면서 주는 데도 있고 또 한꺼번에 다 주는 곳도 있습니다.

숫자가 모자라면 읍. 면. 동에서 반을 잘라 준다든지 아니면 1년에 돌아가면서 줍니까?

그것은 읍. 면. 동의 동장님들이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일부 읍. 면. 동에는 돌아가면서 주고 일부 읍. 면. 동은 금년도에 주면 내년도에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리. 통. 반장 3,946명에게 홍보지를 종전에는 진주시에서 줬는데 부수가 줄어지고 할 바에는 앞으로 신문을 리. 통장한테 배포를 안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못 받을 것 같으면 원칙에도 어긋나니까 앞으로는 홍보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리. 통. 반장에게 홍보지가 시작될 때는 전부 지급이 되었는데 매년 홍보지가 중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비율별로 배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작게 오다 보니까 일부 입장이 난처하니까 3개월씩 돌려서 리. 통. 반장에게 배부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챙겨주면 좋은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보인 촉석루를 발행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부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한테 발송을 합니까?.

서울이라든지 향우회에 계시는 분 총 700여명정도 주고 있는데.......

주로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로 대외적으로 도를 비롯해 가지고 인근 시군 쪽으로........

그 다음에 진주에 있는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한테도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시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외부는 놔두고 우리 시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한번 더 발송을 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상 주로 우편으로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만 하는데 시의원님께서 우리한테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대로 안 들어 가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시의원들한테 우편으로 보내는 것 아닌가 싶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상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동부 쪽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의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촉석루는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에 넣어 주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아파트는 우편함이 한 군데 있다 보니까 100%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편함에다가 다 일일이 넣어 놓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80%이상은 거의 다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촉석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렇느냐 하면 각종 전단들이 시민들이 머리 아플 정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일종이겠지 생각하고 그대로 편지나 공식적인 것이 아닌 이상은 밑에 그대로 놔두는데 그러면 결국 굴러다니다가 경비 보거나 청소하는 분들이 왕창 모아 가지고 자원활용 하는 쪽에 들어갑니다. 실 예로 제가 사진을 찍어 모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부를 보면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것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좋은 뜻으로 발행을 하는데 받아보는 분 입장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70세에 육박하는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 마치고 돌아오면 힘이 들어서 등 붙이고 주무시기 바쁩니다. 그리고 활자가 크면 모르지만 아주 작은 글씨에 돋보기를 써도 위에 고딕체나 시장님사진이나 그런 것 정도 볼는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활자들은 거의 보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면부에 계시는 어른신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좋은 뜻으로 발행하는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부 쪽에는 그것을 보고 실효성을 내어 줘야 될 분들은 아예 본척 만척하고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눈이 어둡고 피곤하니까 주무시기 바쁘고 하니까 그것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보관계는 아까 다른 쪽에도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우리과장님이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을 알리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도보 같은 경우에 도지사 홍보 쪽에 너무 치중한다고 지적을 해 놓았던데 과장님 그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정 홍보지든 도정 홍보지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막상 그렇게 안 하고 좋은 취지로 되어진다손 치더라도 활용 면에 있어 가지고 정말 제 값어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문제도 대폭적으로 수정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자경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진주실크 홍보판이 세 군데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실크 홍보판이 지금 하나는 다음주에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공항 지하도 지정광고판 하고 상평교 두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공항에 설치해 놓은데 지금 예산이 12개월에 1,716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장소 제공료입니까? 전체적으로 1년간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이 부분은 금년 6월에 마쳤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림, 모든 제작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실크홍보판 정비료는 서울하고 합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주 것입니다.

진주에 지금 현재 제작하는 것 하고 두 군데만 사용을 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구가 나갔다든지 할 때 수선비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정비할 수선비를 12개월에 120만원 잡아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1,716만원 안에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비라든지 보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동료위원들께서 시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보 원고료를 지급합니까?

그 부분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고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촉석루를 봐도 기고가 그렇게 안 많던데요.

이 부분은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꼭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에 보면 신문마다 광고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광고를 크게 내고 적게 내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안에 내용 량이나 컬러 부분에 따라서 차이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25분입니다. 당초계획에는 기획실 세출부분을 월요일 오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실 부분은 월요일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