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이것은 세입부분이고 금년 보다 증액한 부분 5,800만원은 입장료가 종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을 5,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면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임대료기준은 공시지가 기준 액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에 대한 연고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점에 대한 임대료를 800만원 세입을 잡아 놓았지만 금년에 매점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집은 이미 나갔고 남아 있는 매점 한 군데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고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주차장 임대수입이 기타 잡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4,000만원 정도가 그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의 세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2,600만원이 증액된 572억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5%가 증액되어진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세는 25억2,100만원이 증액된 514억1,0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볼 것 같으면 주민세가 22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주민균등할 세액이 늘어났었고 또 경기회복으로 인한 주민세 법인세활의 증액을 예상을 해서 12억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재산세도 1억2,600만원이 늘어난 38억5,200만원, 자동차세는 4억6,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자동차세의 세율인하로 인해 가지고 4억6,400만원이 감액된 134억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농지세는 같습니다. 도축세는 2억6,000만원, 담배소비세는 168억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53억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적세에 있어서는 1억9,800만원이 증액된 53억5,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억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8억5,600만원이 증액된 60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2.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은 18억1,100만원이 증액된 224억200만원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은 7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용료수입은 5억5,100만원이 증액된 18억6,8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 사용료는 7억2,200만원이 증액된 7억2,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항은 도매시장 임대료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3,600만원이 감액된 4억2,000만원입니다. 감액된 요인은 진양호공원사업소의 입장객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가 1억6,800만원이 감액되어진 1억2,8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감액되어진 주요 요인은 분뇨처리비가 '99년도 1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2,100만원이 증액되어진 30억1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에 있는 증지수입은 2억4,200만원이 증액된 12억1,500만원입니다만 증지수입의 주요요인은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가 있고 종전에 쓰레기 판매수입이 은행에 현금으로 입금하던 것을 증지로 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늘어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1억2,202만8,000만원이 감액된 5억7,700만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증지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3,300만원이 증액된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는 9억1,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1억9,900만원이 감액된 6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요인은 사업자 생산수입에 있어서 골재채취수입에서 '99년도에는 18억이 계상되어 졌습니다만 이번에는 6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골재채취량이 작년에는 30만㎥에서 20만㎥으로 줄었고 또 골재채취 방법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11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4억3,630만원이 증액된 118억7,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금년도 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1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21억500만원이 줄어든 5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의 감액요인은 금리가 작년 연초에는 13%까지 올라갔던 것이 하반기에는 6% 내지 7%, 내년에도 6내지 7% 정도로 봤을 때 50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50억4,500만원이 증액된 382억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9억5,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5,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195억2,3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입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151억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은 4억8,16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1억600만원이 감액되어져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의 주요 요인은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예치금을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던 사항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 예산에서 1억정도의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4,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국에 공원시설 안에 있는 우리 아세아호텔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세외 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느냐, 공개로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물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1억6,800만원이 감액되어진 요인은 아까 제안설명 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뇨처리 수수료가 1억4,600만원이 '99년도에는 기타사용료에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고 금년도부터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타사용료에서 1억6,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부시장 임대료 수입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그 쪽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를 임대를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서부시장이 현대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기존 부과했던 사용료도 체납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사실상 저희 담당부서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 상락원을 방문하는 노인분들한테 가능한 시에서 전액으로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자체는 적으면 적을 수록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편성할 당시에는 오르기 전인데 400원 곱하기 30만통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조례가 되기 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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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잠시 휴식할 때 국장님이 담당과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주대책특별회계하고 이것하고는 상이합니다.

그 관계는 휴식할 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