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보다 우리 모두를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1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밀레니엄의 희망과 함께 시작되었던 2000년 한해도 어느덧 다가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2001년도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주민의 애환을 늘 가까이서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저소득구민을 위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신중히 수행하였으며 절약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절감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입예산은 총 172억 2,100만원으로서 주요세원으로 국비보조금 77억 8,700만원과, 시비보조금 70억 3,500만원 등 총 148억 2,200만원입니다. 기타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7억 4,1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300만원, 청소년보호 과징금 8,400만원, 환경과태료 2,200만원 등 과태료 수입이 1억 4,200만원이며 대행업체 반입료 및 적환장 사용료 등 1억 2,500만원과 환경위생과 체납 처분수입 및 청소년보호법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 6,400만원, 총 1억 8,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액은 총 172억 2,100만원으로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 총액 375억 7,500만원의 4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5억 7,500만원으로 우리 구 세출예산 1,067억 3,700만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00년보다 70억 7,300만원이 증액된 총 168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활공공근로사업비 21억 5,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비로 102억 9,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주거급여비로 16억 2,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교육급여비에 10억 5,400만원, 저소득구민 위문비로 2억 2,800만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예산에는 사회적 만남과 교류가 적은 장애인에게 만남을 주선하는 “우리 둘이 함께 해요”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에게 자긍심과 자립심을 심어주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때를 맞추어 자원봉사에 대한 흥미증진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소개, 자원봉사자 연결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과 소식지를 발간하여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게 장애인 복지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은 2000년보다 29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100억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로 33억 9,100만원과 기능보강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문화교실 운영비 등 여성복지 예산으로 9,500만원과 청소년독서실 운영, 어울마당,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육성, 지원 예산으로 6억 5,400만원, 노인교통수당 32억 1,300만원, 경로연금으로 8억 8,7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2억 3,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억 5,300만원 등 노인복지 예산으로 총 5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집 원아 재롱잔치” 개최, 여성의 자아실현과 잠재능력 개발을 돕기 위한 여성문화교실 확대운영,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충 및 다양하고 전문화 된 청소년프로그램 제공,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제공,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봉사활동 지원 등 사회 각 계층의 구민을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2000년보다 1,357만원 증액된 총 5,81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자동차 매연측정기 소모품, 우편요금, 위생업소 관련 인쇄물 등 일반운영비로 4,7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 업무추진비로 311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로 295만원,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등 일반보상금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기오염의 폐해를 줄이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방문 무료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000년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총 2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억원,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중소기업 네트워크 책자 발간비 1,500만원, 우리 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리노빌 홍보 및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03억 2,7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59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보수 및 제수당 등 인건비로 76억 4,78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로 1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기계화 설치비용, 적환장 확장공사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10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해 모범환경미화원 사업시찰과 건강진단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국.시비보조금 121억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대불금회수금 1,1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기타 잡수익 1,000만원 등 총 121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등으로 121억 1,700만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비 기타 물품구입 및 보조금 집행후 발생한 반납금 등 총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1년 희망찬 새해는 새 천년의 새 빛과 함께 우리 강북구의 열린복지행정으로 모든 구민이 한가족이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편성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성심껏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장은 퇴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169p부터 180p와 예산안책자 278p와 294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방금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중에 강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 또 보건복지부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과장님한테 직무유기 운운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뭔데, 지방에서 하는 것 갖고 과장한테 직무유기다 뭐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봉사하겠다고 자활하는 기관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건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머리가 썩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나 견제하고 있는 우리 의회로 볼 때 도대체 어불성설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직도 지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지방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는 것에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기 잃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고맙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0p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삭감내역이 왜 이렇게 3억 8,100만원 정도나 삭감을 했는지, 더욱더 경기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올해까지 취로사업이 계속되고 내년부터 취로사업이 없어지고 대신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계상한 예산안으로만 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올해의 취로사업비보다 약간 줄여서 지금 계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28억을 당초에 요청을 하였고, 심의과정에서 당장 지금 28억이 상반기안에 다 드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나머지 얼마가 부족하든간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이나 더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할 것을 내부적으로 약속을 하고, 일단 급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일부를 삭감했고, 더불어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올해에는 취로사업비 특별지원금을 20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 시에서 300억원 특별지원사업비를 편성해서 그만큼 저희 구에도 지원금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자신있게 대답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에서 100% 이상이나 증액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100%까지 의료비가 오른 것도 아니고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사실 저희 구비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 50%와 시비 50%로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약 60억이 조금 못 미치는데 내년에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원은 거의 조금밖에 늘지 않았는데 약국을 이용하는 의료보호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의료수가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매년 의료보호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해 오고 있는데 약 실제민원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한 이후에 병.의원에서 저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 4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 구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고 현재는 그런 것도 밀려 있어서 6개월, 7개월 이후에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해도 25억 이상의 연체금액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연체금액을 가능한 빨리 갚고 인상된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많이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지원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5p에 맨윗줄에 노동조합 간담회 16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무엇에 사용하십니까? 160만원을 노동조합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를 저희 구청에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실은 별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올해초에 삼덕상운 택시노동조합과 상당히 2개월가량 농성 및 방문, 항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2개월가량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업무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새롭게 해야 하겠다는 차원으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조합 간담회는 노사 양측대표들을 저희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일단 저희가 노사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사 양측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노동쟁의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교육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비를 책정했습니다.

여기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21개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세한 파악입니까?

예.

21개 노동조합은 제가 대충 말씀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버스노조, 택시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는 몇개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 기억에 한빛맹아원 노조가 있고, 통일연수원 노조가 있고.

예, 좋습니다. 노동조합설립법으로 보면 몇사람 이상이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몇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강 제가 보니까 아마 버스노조와 택시노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노조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노조입니다. 그보다 더 서민이 어려운 여건상에서 하고 있는 노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미파악된 것 같아요. 자세한 파악을 앞으로는 해주십시오. 그리고 점심식사나 간담회 정도가 아니라 노조는 무슨 일을 한다고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쟁의나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하기보다도 노조가 무슨 일을 정당히 한다는 그런 교육도 되어야 합니다. 그저 노조쟁의하면 우리 지역이 불편하니까 봉합차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조활동은 무엇이고 그런 관계를 더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상표창 또 부상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표창장, 위촉장 제작, 부상금, 격려품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연 몇개 나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저희가 주로 저희 과업무와 관련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 종류를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크게 도움을 주신 분들, 어려운 가정에서도 도움을 주신 분들을 내년초에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중에 일부를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고, 해마다 연말이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주신 분들에게 표창 및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이런 세가지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보훈의달때 보훈단체 회원분들 그리고 장애인행사때 장애인회원분들중에 유공이 있으신 분들 이러한 몇가지 표창이 더 있습니다.

여기 표창부상품이 2만원 기준이 많은데, 2만원짜리가 부상품을 주로 무엇을 주고 있지요?

저희 구에서 통일되게 드리고 있는 손목시계, 단체분들에게 드릴 때는 벽시계를 드리고 개인분들에게는 손목시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수막이 가격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현수막이 7만원, 8만원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수막 만드는 각 과마다 다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저희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현수막 크기,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주로 쓰는 현수막은 가령 7만원 내지 8만원짜리는 크기가 작고 실내에서 쓰는 것이고, 주로 저희가 쓰는 것은 실외홍보용, 조금 싸이즈가 큰 현수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가격이 높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제작업소가 각 과마다 다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과, 건축과가 다 현수막이 있지요. 그러면 현수막이 한군데서 제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것인지요?

이런 현수막은 저희 구에 2개 업체가 단가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서 연초에 2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어느 과나 2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가계약으로 합니까? 연 단가계약을 합니까, 1회 단가계약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개를 만든다 아니면 1년에 몇개를 만든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가계약의 의미는 현수막의 길이가 10m, 폭이 1m 그러면 얼마, 그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크기로 보아서 얼마다 그리고 9m×0.8m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1년에 몇개를 하는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단가계약이라는 말은 그 규격에 얼마라고 계약을 해놓고 어느 과에서든 필요할 때마다 1규격짜리 몇개 그러면 그것은 얼마입니다 하고 그때그대마다 계약할 필요없이 미리 가격을 정해 놓는다는 것이지 수량을 정해 놓고 월 몇개라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의뢰를 하면 그 가격 그대로 해준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m당 가격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m당 얼마 나옵니까?

m당 약 1만원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당 1만원.

예.

계약은 두군데 정도 알아보아서 싼 데로 한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단가계약을 했거나 내지는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연초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놓고 우리 구청 전체 나머지 과에서는 필요하면 그 업체랑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하십시오라고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따를 뿐이지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럴 권한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0m면 10만원, m당 1만원이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항에 전년 예산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하고, 그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가 2,4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것하고 마지막으로 177쪽에 민간위탁금 3,318만 3,000원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가지 질문하셔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금이 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컨테이너박스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장애인복지관 바로 맞은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선생님이 장애인들 열쇠하고 도장파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컴퓨터 교육도 일부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의 교육비 내지는 강사료로 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도장하고 열쇠,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이 177p 맨 아래 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로 해서 포함이 되어서 항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구립으로 내년에 번동2단지 복지관 옆에 2단지 지하상가에 사무실과 보호작업장까지 해서 약 50평 규모로 구립보호장업장을 만들어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들이 조금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강사료를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것이 항목이 달라졌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약2,4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크게 지금 장애인셔틀버스를 저희 구에서 작년에 시에서 차량을 살수 있는 돈을 주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운영비 소액만 시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서 크게 기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기사 인건비 부분을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까지 부담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지금까지는 노원, 강북, 송파 이렇게 몇개 구에서만 실시를 했었는데 시범적으로 강북지역 전역에 대해서 확대실시를 하면서 저희 인근에 도봉도 차를 새로 구입을 하게 해주고, 또 성북, 성동, 동대문 이런 강북전역에 확대 시행하면서 사람을 두 명으로 기사를 늘리고 운행횟수도 늘리고, 운행노선구간도 늘리고 이런 확대 개편작업이 있어서 그것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상당히 두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의 대부분이 그런 비용으로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그러니까 기사가 하나였는데 한사람을 더해서 둘로 해서 풀가동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증액이 됐다.

그렇습니다. 인건비 한명에 대한 분은 시비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책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한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 방침에 의해서 한명은 시비, 한명은 구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운영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77p 민간위탁금이 3,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가 2,300만원이 없던 것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또한 장례차량서비스센터, 무료장의차 대여사업 운영비가 올해는 72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이 내년에는 1년치 전액 1,440만원이 편성되어서 3,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장례차량 이 전년도에는 반년치였어요?

그렇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292p부터 293p에 이르기까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요?

예, 292p입니다. 요즘에 저소득주민들이 초점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한 수급자에 대한 관리지급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지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번째는 내년도 경제성장이 대단히 어둡고 다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293p에 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99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형편이라도 했는데도 올해에 대비한 내년도는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내용에 있어서 국장님의 견해나 대책에 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수혜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지급하는 방법은 현재 개별적으로 통장에 의해서 예금계좌로 직접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장이라든지 통.반장을 통하지 않고 민간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통장을 우리가 받아서 그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량실업이 예상되는데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우리가 대략 한 28억 정도가 금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억 정도밖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 곤란하면 예비비라도 우리가 나중에 편성을 하고, 우선 시급한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인 사업비만 우선 반영을 시킨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답변하신 내용 중에 통장구좌를 통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통장구좌를 통해서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으십니까?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구청장님 답변사항에서 답변했다시피 현재 정부의 방침이 최저생계비하고 실제 지급하는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를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구십몇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이십몇만원이 제외됩니다. 이십몇만원을 제외하면 한 70만원이 됩니다. 그 70만원중에서도 또 국민기초수급권자들이 또 어디가서 돈을 벌면 그 급여액만큼 또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한 2, 3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70만원 받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 다음 에 원래 자활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해당국에서 요구할 때는 이 금액 이상의 금액을 편성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자체심사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예.

실제는 지금.

약 28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28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20억.

21억 2,500만원으로, 20억 정도 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8억원을 3억 8,000만원으로 또는 21억을 2억 1,000만원으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16억 정도가 차액이, 16억?

아니 21억인데 그것이 28억을 우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8억 정도를 삭감해서 그것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추경 얘기를 지금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아니 그래서 나중에 보충을 해줄 것이다.

사전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쓴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에는 자체 국에서 이만큼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체심의에서 이만큼 삭감했다는 얘기지 요?

예.

좋습니다. 실제는 내년에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업자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거기에 대한 특히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복지차원의 일원으로 그분들을 구제하기는 어렵지만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에 초점을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 그게 몇페이지였습니까?

29p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계획에 있어서 유공자표창, 사회복지분야의 유공, 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 등 30명을 구청장 표창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날,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주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 주관한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이 2001년 9월 7일인데 그 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해서 행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인,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데 2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하고 체육대회중 토요일에 200명이 이제 관계공무원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유공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 등 30명을 표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우리 강북구청은 말입니다. 국장님, 강북구청은 표창장 주기 무슨 경쟁사업을 벌이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 요. 조금전에 그 앞면을 쭉 보면 여기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후원자들을 200명을 표창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장 또 그 후원자들에게 부상품으로 2만원짜리를 200명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외에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거고 감사장, 표창장 이것은 결국 또다시 지자체 단체장이 수여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단체장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200명 30명을 표창을 주려면 하루종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에 걸쳐서 그때 그때마다 감사장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표창수여하는 숫자가 워낙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튀어 나와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을 역시 우리 사회복지주간에 또 30명을.

본 행사를 하면서 30명을 표창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요청하는 30명일 것이고, 행정관리국 또 건설교통국, 각 국에서 이 정도의 표창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쓴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표창의 남발문제도 우리가 거론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표창하고 그 다음에 유공시민에게 감사장을 보내고 하는 그 실수요자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감사장 및 표창장을 주는 것이지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그렇게 표창장을 남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격려차원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격려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내가 똑같은 불우이웃돕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의를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나는 형편이 부유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1만원에 금 같은 돈을 주었는데 옆에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나아서 10만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집행부입장에서 10만원을 주는 사람을 우선 표창을 하겠지요.

예.

그러면 참뜻을 가지고 1만원을 불우이웃돕기 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장을 드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 구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장을 주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런 후원을 해준 거기에 대한 감사장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익명으로 내가 감사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감사장을 안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 분들 대부분에게 감사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에 일단은 우리한테 후원금을 전달하신 분은 대부분 감사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명으로 감사장이 필요없다, 내 이름을 밝히기 싫어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참뜻은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 또는 격려차원에서 표창을 준다. 좋습니다. 말 그대로 표창이라는 것이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직원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구청장의 30장의 표창보다는 본 위원의 얘기는 좀더 근무하기 좋은 여건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얄팍하게 무슨 표창으로 인해서 표창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약간 빗나간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라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 표창에 오히려 투자하는 측보다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쪽이 훨씬 더 나으리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표창이외의 어떤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격려방법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이 없는 예산을 짜서 2만원의 별도의 수당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안 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타 일반행정직보다 더 고생스럽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거리를 좀 덜어주는 그런 방법이 첫째 방법이고 또 한가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좀 뒤따라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7, 8만원이라든지 10만원이라든지 더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복지주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도 해주고 또 체육대회도 열어 주어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물론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 입장 같으면 내가 간부라면 오히려 물론 표창이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표창보다는 근무여건 조성에 더 신경을 쓰거나 직원후생복지에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쪽이 훨씬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이왕에 사회복지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물질봉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첫째로 봉사하는 마음가짐 없이 사회복지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론도 좋습니다. 많이 해야죠. 또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좋은 선진봉사의 기법을 배우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주간의날을 정해서 행사를 할 때에는 행사참가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봉급을 덜 받고 또는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수를 덜 받고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의 숭고함을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행사가 있어야지, 나이팅게일이 왜 돋보입니까? 왜 굳이 간호사가 나이팅게일밖에 없습니까? 나이팅게일이라는 표준을 삼아서 여러 간호사가 그것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주간의날 행사가 있으면 대표적인 사례를 내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대표가 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감동의 눈물이 나오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행사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봉사의 자리는 특히 마음의 감동을 주고 눈물의 장이 되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허용된다면 다음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김영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28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ISO9002 사업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ISO9002 사업을 추진함은 오로지 우리 강북구민의 만족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대외에 대한 경쟁력과 신인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어지는 효과는 행정서비스가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 또 지속적인 개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에 대한 참여권, 참여권을 확대시키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강북구에 찬사를 보내 드리고 싶은데 일단 내역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우리 생활복지국에 소속된 5개 과에 각 과별로 품질경영실행팀을 구성하는 구성요건과 또 개선과제 있지요, 개선과제 선택을 과별 스스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경영능률협회 같은 곳에서 부과받아서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SO9002 품질보증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지난 11월중에 ISO9002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생활복지국 분야에 한정을 했었습니다만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그 동안 저희가 쭉 해왔던 일들이 ISO9002 인증을 할 만큼 됐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인증서를 받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할 것은 그런 인증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인증내용에 맞게 그리고 ISO9002 품질기준에 맞게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는 일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은 ISO9002가 없어도 법령, 규칙, 조례 내지는 내부방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ISO9002는 특히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전 직원들이 그런 체계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작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질경영실행팀은 저희 각 과에서 그런 기준에 맞게 각 과의 업무를 전부 다 조정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평상시업무를 그런 제도 내지는 시스템에 맞도록 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두번째 개선과제라는 것은 ISO9002가 반기별로 한번씩 사후심사를 합니다. 인증을 준 이후에 반기에 한번씩 사후심사를 해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판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적합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 품질시스템 규격에 맞도록 과제를 설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ISO9002에서 과제를 따로 주는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공공행정서비스 ISO9002를 획득을 해서 이것을 우리 구정에 지속적인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개선과제와 품질경영실행팀에 대한 내역을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우리가 ISO9002를 받음으로써 여기를 보면 예산안에 분기별이 아닌 연 2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심사하는 분들도 물론 한국능률협회에서 나오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 2회면 주로 몇월 몇월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반기가 지나고 7월경에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12월말 경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년에 저희가 능률협회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반기별로 한번 씩이까 언제 언제 합시다라고 서로 일정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무사히 ISO9002 인증이 빛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강북구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푸드뱅크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복지관에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번동3단지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 차량을 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번동3단지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푸드뱅크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뱅크에 48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 홍보비, 차량유지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차량유지비는 다른 부분으로도 차량유지비가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푸드뱅크 운영예산에서만 나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운영비 역시 거기에 어떠한 운영비가 들며 그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번동3단지복지관에 한달에 40만원씩의 운영비 및 차량유지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따로 사서 보내 드린 것도 아니고 번동3단지복지관에서 직원을 따로 채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설, 그 안에 있는 차량 그리고 3단지 안에 있는 직원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외에 이것을 부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미 인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3단지복지관 내부적으로 운영비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달에 40만원의 돈은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정산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차량유지 비인데 유지비중에서도 기름값, 유류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유류비를 주지 않아도 복지관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류비는 따로 주기 때문에 더 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차량의 운행횟수가 늘고 운행기간이 길어지고 또 일요일도 나와서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40만원씩은 들어가지 않느냐고 계산을 한 것이고, 지금 지난 1년간 쭉 우리가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은 결과 40만원이 약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0만원씩 더 추가로 부가적인 업무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꼭 푸드뱅크에 사용할 때만 차량유지비를 주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차량유지비, 운영비 전부 다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다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제, 그제 구정질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본적인 업무를 해야 할 사람들이 부수적인 업무에 의해서 기본적인 업무를 못하는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했을 때는 이것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이 뭐냐 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이전에 사회복지관의 기본적인 업무자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따로 떼어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방과후 공부방을 하면 그 부분이 사회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하던 기본업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따로 예산을 받고 또 하고, 이 푸드뱅크 같은 이런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그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할 업무중의 하나로 봤을 때 이렇게 따로 예산을 줘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예산이 그 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자체 예산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 직원들이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이 음식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과연 상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 수혜자들에게 줄 수 있느냐. 일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가락시장에서 채소 같은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 겉에는 바람이 좀 든 것은 괜찮은데 속내부는 다 썩은 것을 내가 두차례 봤는데, 그러한 물건을 갖다가 정말 쓰레기로 처리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런 득실이 어디 있는가, 1달에 40만원으로 다른 물건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얻어서 나눠주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겠고 그리고 장례차량서비스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1,440만원인데 여기는 유류비, 고속도로통행료, 차량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장례차량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방에까지도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다른 적십자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서울 근교나 아니면 화장터 그쪽에 가는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가면서 고속도로통행료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례서비스센터는 지금 지난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건의 신청이 있어서 4건을 모두 시행을 했고 또 앞으로 처음 시행이니만큼 홍보가 조금 미약해서 좀더 홍보가 된다면 한달에 약 10건에서 15건 이상의 운행실적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장례차는 전국 어디나 가려고 합니다. 시간만, 여건만 허락한다면 섬지역을 빼고는 육지로 도로로 달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국 어디나 가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송파구에서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송파구도 역시 처음에 저희처럼 전국 어디나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남 내지는 경남, 또 강원도 산간지방 이런 곳이 몇분씩 있는데 그런 곳을 갔다 오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늦어서 그 당일날 돌아오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 내지는 당일날 돌아오지 못해서 다음날 신청하신 분이 운행을 못하게 되는 이런 점이 있어서 충북, 충남, 경북일원 그리고 경기일원으로 제한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그런 문제점이 바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국 어디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속도로통행료를 주민이 부담해야 되느냐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거기까지 책임질 것이냐 해서 이왕에 도와드리는 김에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고 또 저소득주민이니까 고속도로통행료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이용하시는 분은 그냥 신청하시고 같이 가시고, 더군다나 민간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운전기사에 대한 일명 팁 이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봉급을 주니까 받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가정 또 노인, 저소득구민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기타 저소득구민까지 한다면 저소득 구민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규정을 해서 저소득구민까지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한달에 몇건이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간,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종은 50만원, 2종은 20만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유가족분들이 장제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분들이 우리 구 추세로 통계치로 보면 약 한달에 열세분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지난 1년간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수급자도 과거의 생보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달에 13회가 평균일 것으로 보고, 수급자로만 한다면 13회 운행하면 나머지 17일을 차량운행 안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중에 저소득주민 모두를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소득주민들중에 우리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화장을 할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주민의 범위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범위를 5,000만원 이하, 월소득 100만원이하 이렇게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정한 약간 그 수준을 넘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각 동장이 인정해서 이 집은 수급자는 아니지만 도와 줄만한 필요가 있다, 어렵다고 생각되면 동장명의의 추천을 통해서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 운영에 있어서 차량보조원 인건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 지금 장애차량이 보통 한달에 10회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운영비와 지금 매일같이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의 차이가 한 배정도가 나고 있다. 그런데 왜 장례차량은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고 계속 매일같이 운행되는 장애인셔틀버스는 왜 그 반밖에 안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에 차량보조원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는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여기 서울 시에 확대개편계획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탔을 때는 타고 내릴 때는 자원봉사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그분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보조원을 자원봉사자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데 그분들 인건비 내지는, 봉사차원의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장례차량 운영비하고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사부분에서는 장례차량 기사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기사를 채용하거나 내지는 기사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장애인셔틀버스는 우리 구 관내를 뱅뱅뱅 돌지만 장례차량은 전국 어디나 간다고 말씀드렸듯이 한번 운행할 때 굉장히 긴 구간을 운행하고 또한 고속도로통행료도 부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에 관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장애인셔틀버스가 운영하는 그 시간이 많으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장례차량은 횟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으로 보아서 적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보조원 인건비가 여기 한사람으로 되는 것인지 두사람으로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애인셔틀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사가 두분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원도 두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 기억에는 1명으로만, 하루에 지금 현재 3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명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루에 3회 운행인데 운전기사 한사람 앞에 3회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루에 3회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3회를 운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운전기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 구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3회 이상, 제 생각에는 4회 내지 5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3회를 운행하고 있어도 제일 첫타임이 1회 운행시간이 07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회를 운행을 해도 상당히 근무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긴시간 운행을 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한분만 채용했다가 한분이 무슨 일이 있다거나 했을 때 대체인력이 미리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바로 곤란을 겪기 때문에 2명이 기본이고 또 2명이 아마 하루하루씩 교대로 운행을 할 계획이고 하루 3회 운행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4회 내지, 5회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4회 정도로 증편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분명히 짚고넘어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소득자가 장례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 저소득자 수준의 범위를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5,000만원 이하, 월100만원 저소득자 이하를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관내 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자를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내 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자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지금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 같은 것 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지, 사회복지과 기준이 틀리고 가정복지과 기준이 틀린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자 기준을 한번 여기서 답변을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우리 구 전체를 통일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틈새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법정생활보호,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입니다마는 법정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도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과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여러가지 나타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여기서 기준이라고 하면 저소득의 기준은 소득하고 재산밖에 볼 수가 없는데 소득하고 재산기준을 일정하게 정해 놓으면 그것 역시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서 그런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 못할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저희 판단에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물론 각 세대마다 내지는 각 동장마다 그것을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렵다 싶으면 이 차량을 공짜로 이용할 만 하다 싶은 사람한테 이용하게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것은 수급자가 그런 저소득주민보다 우선이다라고, 개별 경우에 한해서 수급자가 저소득주민보다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수급자분들이 이용하기 에 조금 여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소득주민도 그런 경우에는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당신은 가령 우리가 5,000만원을 정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5,100만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실무적으로 신청하신 분이 상을 당해서 바로 내일모레 쓰려고 왔는데 당신 재산서류 가지고 오시오, 월소득이 얼마입니까라고 정해서 그것을 조사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동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평소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중에 한분이 신청하셨다 하면 가능하면 여건이 허락하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례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자에 한한 일이고, 한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 문제중에서 보육료로 감면이 50%를 받고 있는데 이 기준이 있어야 똑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4p 보시면 강북구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지급대상자, 동장 추천자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제가 이것을 먼저도 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는데 구태여 동장께 추천 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동장 및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바도 있는데 의원에게는 추천 받으면 안됩니까?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이때가 되면 반드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동장님께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면.

그러면 여기 추천자를 보면 의원 및 동장이라고 하든가 동장 및 의원이라고 하든가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먼저도 제가 과장님게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또 자료가 오기를 동장으로 오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반드시 장학생을 선발할 때 우리 의원님께 얘기를 해서 많은 어려운 아이들이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추천자는 행정계통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장님들과 더 잘 아시니까 바로 같은 집에 사시면서 의원님 따로 동장님 따로 하시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동장님들이 다 어려운 분들을 추천하시리라 보고, 그것이 안된다고 보면 지방자치 의회와 행정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추천권은 동장님에게 있고 내부 추천권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먼저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바 있지요. 덧붙여서 “의원”자 하나 더 넣어서 하면 동장님과 서로 상의하라고 하면 낫지 않을까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을 왜 항상 배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3p,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 4억 8,29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대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사보조비가 4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되습니다. 이 비용은 구립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과 사립어린이집에 법정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이러한 운영비가 증액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난해도 약간 보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육수요가 사립어린이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계층에 있는 보육수요가 작년말에 5,300명에서 6,300명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지원금이 국시비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0% 이상이 늘어났는데, 인원은 10%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아니 20% 정도.

이 사항은 저희들 국시비기준이 있습니다. 국시비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지침대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사 기본금액이나 지급액은 늘어나지 않고 보육사 숫자도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과 아동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단가는 연초에 정부에서 표준단가가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현재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정부편성 기준에 따라서 국비 몇%, 시비 몇%, 지방 몇%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1p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6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올해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어린이재롱잔치, 아나바다운영이라든지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반경상비가 증가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행사들이 꼭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183p 보면 어린이재롱잔치가 있는데 그런데 1,290만원,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린이재롱잔치는 올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전체 어린이집 아동을 모아서, 시설이 별로 넉넉치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연말쯤이면 저희 관내에 청소년수련원이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일반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특혜교육도 허가를 받아서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설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1년에 한번 정도 전부 모아서 전체 발표회를 가져서 일반적으로 학습효과도 고양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보육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타당성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많이 하겠는데 현재 우리 국가경제가 자꾸 위축되고 있고 어려운 서민들은 자꾸 늘어나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상적경비 증액이나 이러한 행사들이 자꾸 늘어나야만 되겠는가 또 경기가 좋았을 때 정말 주민의 일반복지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다면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안해 왔었는데 또 1년이고 2년이고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육성 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선의의 경쟁라든지 또 이러한 시설지원이라든지 행사지원이라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보육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어렵고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것을 평가해서 해야 하는 가치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수준을 한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조금전 정수민 동료위원님의 원아재롱잔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설명보조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43쪽을 참고로 해 보실까요?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소가 강북청소년수련관이죠?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어린이를 위한 여러가지 잔치 내지는 행사 뒤에 쭉 보시면 아나바다 바자회도 있고, 또 꿈나무 큰잔치도 있고, 어린이 인형극잔치가 참 많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행사, 잔치 이렇게 해주는 것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대단히 경제가 어렵다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꼭 해야 된다고 봤을 때 43쪽에 보면 음향설치 대여는 밴드 이런 것 동원하는 것입니까?

예.

청소년수련관에 음향시설은 되어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잔치를 위한 무대위에 설치할 것으로 준비한 것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무대음향설치가 안됐을 때는 효과가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음향은 각종 애들재롱잔치 중에서도 무용이나 연극 이러한 사항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계획을 집행하는 단계에 가서는 음향을 가능하면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안하고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여러가지 일반공연이 있을 때 음향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서 편성을 해놨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꼭 해야 될 행사다, 잔치다 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바로 밑에 보면 물론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음향설치대여라든가 또 무대설치비 또 레크레이션 진행자 사례비, 사회자 사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 각 행사에 보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좀 할까 했다가 안했는데 자원봉사자의 행사할 때도 말하자면 무슨 무용팀이든가 이렇게 불러서 그런 행사에도 사례비를 1회당 50만원씩, 팀별로 2팀 100만원 이렇게 잡혔드라고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해야할 행사라면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해 주는 그런 잔치라면 강북구 관내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국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오히려 자원봉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 또는 꼭 레크레이션 진행자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중복해서 한사람이 레크레이션 진행자가 사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절감차원의 관심을 많이 기울 여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301p 보면 옥상잔디 설치가 두군데 4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 되기 전에 구립 전체시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를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미아5동 어린이집하고 샛별어린이집 두곳을 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 두곳에 옥상잔디를 설치해야 됩니까?

잔디는 지금 인조잔디가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제가 정확히 몇년도 설치되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10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의 낡고 애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크게 무리 안 가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인조잔디로 합니까?

예, 거의 인조잔디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조잔디가 아니면 옥상이 파손이 더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308p 보시면 동청소년지도위원수당 1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4번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있어요?

동청소년지도위원회는 분기에 1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 동안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난번에 동기능이 전면 개편되면서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됐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종전에 동차원의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구청차원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정예화 시켜서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되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현재까지는 조례는 11월 1일자로 시행이 됐고 예산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수립을 해서 그 조례개편에 따른 그러한 운영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잠정적인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1개동에 그러면 2, 3명밖에 안됩니다. 한 2명꼴 되는데, 전부해서 40명이니까 한 2명꼴 되는데 그러면 많이 인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존에 청소년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고 또 우리 동복지센터에도 복지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도 활용해서 가능하면 인원을 줄여서 정예화 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지도단속이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청소년관련 단체가 지금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중앙청소년위원회에서 승인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그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정부 훈령에 의해서 연말까지 모든 경찰서 단체가 정비가 되고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활동해 왔던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도 있고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해서 청소년을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되고 조직화 된 그런 단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활용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선도위원장을 하다가 폐지되는 바람에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지도단속이 많이 폐지되었어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당 나가는 것은 계속 진행이 안되죠?

동청소년위원회는 12월 1일 동기능이 개편되면서 이제 완전폐지가 됐습니다. 조례가 12월 1일자로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신규로 구단위 청소년위원회를 위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청소년 관련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해서 1개 동에 2, 3명으로 가능하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1, 2월이면 발족을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청소년 선도활동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서두르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p 보시면 건물개보수비, 저희 동을 비교해서 안됐지만 실제로 미아1동에 경로당에 건립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창을 애당초 2중창을 해달라고 아마 과장님에게 여러번 건의가 들어갔을 것이에요. 제가 가보면 거기가 너무 추워요. 지금 웬만한 곳은 건축을 하면 문을 이중창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이중창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여기 보수비가 들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저희들이 경로당보수비는 9,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주먹구구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에 전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을 하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결과 거의 시급한 것은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단, 이중창문제라든지 원천적으로 구조를 손봐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형편을 봐서 내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알다시피 6개월만에 비가 샌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공사를 얼마나 시원치 않게 했는지 모르지만, 알다시피 6개월만에 비가 새고 난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보수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동청소년지도위원회가 이제 없어지고 구 자체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해체를 아직 안 했죠?

예, 12월 1일자로 해체는 됐고, 저희들이 청장님 공안문하고 정중하게 해촉통보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집행하던 것이 12월 1일자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12월 31로 해서 각동에서 정산을 해서 구청에 1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조치를 하고 남은 한달간 그 예산은 이제 내년도에 정식발족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당들을 개별적으로 지급해 주지 않고 모아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해체에 의해서 그분들이 나누어 갖든지 또 다른 부분으로 쓰든지 해야 될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동청소년지도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구가 됐으면 구청소년지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또 예산이 어떻게 되는 이런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배부를 했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새로운 예산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정수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10월달 예산 편성당시하고 지금 여건이 그 당시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다 보니까 여건을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조례가 11월 1일자로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의 미비함을 인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에 191p 보면 청소년수련관 인공암벽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예산으로 여기 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되어 있는 부분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산에 넣어서 이런 것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공암벽은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는 단계에 전액 시비로 2억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라든가 여가를 위해서 본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시간에 쫓기면서도 이것을 시급히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30% 정도로 금년 말까지 설치할 목표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운영비가 문제인데 이 운영비는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 청소년수련관하고 인공암벽하고는 사실상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도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든 별도로 시설을 관리하려면 별도 인건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체를 맡고 있는 기존 청소년수련관 위탁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청측에 가능하면 혜택이 많이 가고 비용은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맡은 청소년위탁체와 심도있게 서로 심의를 해서 우리 구민편의를 위해서 협의 결정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구가 따로 인공암벽을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쪽에 넘겨주어서 거기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동문화복지센터가 지금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부분을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각종 행사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경진대회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가정복지과 행사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복지과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동문화복지센터에서 같이 각 17개동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로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문화복지공간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분야 프로그램하고, 저희 구에서 여성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5개 과목에 1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기술파트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목에 따라서 지금 동사무소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동사무소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구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그 다음 구청은 좀더 숙련되고 기술적인 분야를 맡는다든지 같은 과목이라고 해도 고급반을 맡아서 역할을 분담해서 복지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짚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또 예산의 낭비가 또 없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역시 또 국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2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하고 청소년복지, 특히 어린이집운영 등 이런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신규예산을 포함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예산은 물론 증액은 되었지만 청소년복지 예산만큼 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같은 신규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노인쪽에는 신규사업이 특이할만 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청소년이라든지 유아라든지 그러한 복지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밝혀 달라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아니면 국민기초생활 조건부수급권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아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문제는 우리가 전체 노인분들이 한 2만여명이 됩니다.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수요를 충족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복지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 노인복지프로그램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노인프로그램을 지금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강북노인복지종합복지관 거기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구 자체로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사업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시비를 투입해서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쪽 방향으로 많이 증감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신규사업을 구사하고 있는데 비해 노인복지에 한해서 물론 똑같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100% 정도를 청소년복지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반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비나 국비 지원한 범위내 외에는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에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단 말인가요?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서 프로그램을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내년도 경로관광이라든지 또 무의탁노인 팔순잔치라든지 이런 분야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단은 청소년복지사업보다 노인복지사업에 치중을 덜한 것이 예산안책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활복지국에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뜻을 묻는 것인데, 생활복지국 산하에서 별로 그런 쪽의 시비나 국비에 한해서 제한된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을 뿐이지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참 아쉬움을 느낍니다. 황혼의 노인들의 복지문제도 다양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 비해서 그쪽보다는 치중을 덜했다라는 얘기인데.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에 의해서 심의를 할 것이고 특별히 그쪽 분야에 어떤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쪽 프로그램이라든가 신규사업을 개발을 할 의지 또는 못한 어떤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별 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서명서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우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책자나 사항별설명서로 보아서는 증액한 사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동별로 실시하는 노인의날 행사에 종전에 17개 동에서 150만원이 금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시행결과 금액이 여러가지 여건상 부족하지 않느냐는 구 자체 판단에 따라서 동별로 200만원씩 상향조정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경로당이 구립과 사립을 합해서 69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이분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적시에 해결해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 보자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과의 간담회비가 분기에 1회 정도해서 간단하게 음료비가 14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복지사업의 특징이라는 특징인데 밑반찬을 만든다든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뒷손길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업무성격상 그분들이 종전에는 저희 과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분들에게 일정액의 활동비를 월 2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금넌에 6월달에 폐지되고 이제 새롭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경로식당이나 밑반찬배달사업에 소요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1년에 한두번이라도 만나서 격려하자 해서 거기에 예산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노인복지카드업소해서 신규사업하고, 주로내용은 각 동에 지원하고 있는 경로행사비가 50만원씩 증액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1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1억 1,35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은 우리가 밑반찬배달사업과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지침에 의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비가 다른 항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항목은 바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부분이 과목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네요. 195쪽에 경로식당 운영지원, 그 과목이 변경되면서 많은 예산이 감액결정되었다 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노인의날 행사비가 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동별로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인의날 행사를 각 동이 똑같이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님이 어느 1개 동을 시범으로 방문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각 동의 노인들의 대표분들을 청장이 모셔다가 구 자체의 조그마한 행사로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청장님이 오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또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노인들이 또는 동사무소에서 여러 분야로 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맡겼으면 그 동에서 노인잔치는 치러나가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고 청장님이 지역의 노인대표들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라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행사는 지금 서울시 전체를 봐도 구청에서 일괄행사를 하는 곳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각 동별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시기나 장소 이런 것은 동별로 동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장님이 구민을 대표해서 행사장에 참석하시느냐 여부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밀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치르는 것이 더 좋을지 개별적으로 치르는 것이 더 좋을지, 개별적으로 치른다면 동별로 날짜를 틀리게 해서 우리 지역 전체에 경로효친사상이라든가 어른을 모시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파급효과면에서 더 나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시기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문화복지센터 현판식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했어요. 청장님도 한 곳은 참석을 하셨죠. 그런데 이 노인잔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Ａ라는 동에서 하면 옆에 있는 Ｂ동에 있는 노인들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주십니다. 또 그 다음날은 Ｂ동에서 하면 Ａ동에있는 사람이 또 거기에 참석하십니다. 이러한 현상이라든지 또 청장님이 오전에 오시는데 그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노인들의 점심식사 시간이 달라져요. 또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하실 사람들은 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식사도 못하고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행사인지 청장님을 위한 행사인지 누구행사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편함이 없도록 그 지역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한가지가 있고 지역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동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노인이들이 많고 또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협조가 어려운 부분에는 구청에서 조금씩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생각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하니까 어디서는 100명 노인들이 오셨는데 2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디는 500명이 모였는데 2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주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원여건상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견 좀 들어봅시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이 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로잔치 행사계획은 지금 일단 동별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날짜를 동시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등을 두어서 주변에 파급효과를 고양하는 것이 나을지는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