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02p ‘강북구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강북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소식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식지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는 예산을 증액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위원은 반론을 제기한 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북구민으로서 당연히 강북구의 행정이라든가 강북구의 소식을 받아볼 권리가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 권리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전혀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본위원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견해를 피력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컴퓨터의 무한정 보급으로 인해서 인터넷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점에서는 지면으로만 소식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닌 인터넷으로도 무한히 강북구의 소식지를 더 자세히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얼마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컴퓨터의 보급률에 관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99년 7월인가, 8월달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 보급률이 72.2%에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이 37% 이것이 작년 7월달인데 현재는 무한히 이것의 몇배이상 확대 보급되고 있다. 이런 논점에서 과연 강북구소식지가 그전 발상에서 나왔던 부분하고 현재 오늘 시점에서 과연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가 먼저 기본적인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컴퓨터 보급률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컴퓨터가 주로 학생층 위주로 많이 보급되고 인터넷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조작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소식지 예산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8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연말에 준공되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개관합니다. 또 우리 문화정보센터도 늦어도 5월초에는 개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도 곧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도 개관했지만 이런 다양한 복지시설을 주민들이 원활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식지도 전체 정보를 100% 실을 수 없고 글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4면을 더 증면해서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글자체를 크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확산되어서 기성세대까지도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기성세대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소식지를 증면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소식지의 형태가 단편적으로,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연령층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전에 본위원이 대구광역시를 다녀온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는 이런 함을 만들어서 소식지를 일반 집집마다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배포함속에 짚어 넣어서 필요한 사람만 꺼내보는 형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구같은 경우는 지금 반장 등을 동원해서 가가호호 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가호호는 배부되고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세대원들이 실제 보는 률은 아주 희박하다. 일명 아파트같은 경우 우체함에 짚어넣지만 실제 뽑아보는 률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작년에 8회에 걸쳐서 소식지 배부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소식지는 원래 반상회보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는 총무과에서 동조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8회에 걸쳐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달 되는 것으로, 다만 주민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배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래요. 배부는 되지만 실제 읽어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배부를 열심히 해봤자 읽어보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식지 대상이 아직 폭넓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면때문에 활자의 부분,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층이 볼 때, 연로하신 분들이 볼 때 글씨가 작아서 눈의 피로감을 느끼니까 오히려 안보는 이런 형태.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층별로 분류를 하자. 무제한 전세대에 투입하고 일반지역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일반지역 주민도 볼 수 있도록 또다시 부수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상을 청소년들, 그 다음에 주부들, 노인들 몇개층으로 분류하고 대신에 부수를 줄이자 이거지요. 무제한으로 길거리에 깔리는 그런 형태, 배부하고 나면 곧바로 재활용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읽는 사람에게 국한을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부수를 줄이면서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대로 청소년층이라든가 어떤 특정층을 다각화한다는 판단근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 관내에 청소년들만 하더라도, 각급 초 중 고등학교 인구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각 가정마다 한부씩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청소년층 각급 학교를 통해서 한다, 또 주부층, 대상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정마다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소식지의 대상자가 연령층과 전혀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면이 작아서 지면을 늘리고 부수는 매월 12만 1,000부 대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단 반장들이 수거를 많이 해서 가가호호 배포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독은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정독하는 사람보다 곧바로 재활용통으로 들어가는 률은 오히려 더 높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명 청소년층으로 분류한다면 학교측에 청소년들만 기사거리로 배포함을 만들어서 학교앞에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뽑아가고 또한 노인층 대상이다 하면 일명 노인정 정문앞에 배포대를 만들어서 글자 활자수를 좀 키우고 또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게 전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에 배포함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우리 강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강북구소식지를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는데 실제 구독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독하는 계층을 세분화해서 그 계층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을 하고 그 계층이 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읽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구정 강북구소식지를 편집해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모든 과정이 계층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제작 편집을 해서 배포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소식지에 게재되는 각종 기사의 내용들을, 물론 어느 기사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청소년이나 노인계층 이런 분들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이 우리구 구민 모두가 같이 알아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구민들이 “우리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히려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사항을 계층화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우리구에서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구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널리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 가정에 배포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읽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것을 쓸데없이 재활용품으로 수거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집이 도봉구인데 퇴근을 해서 구정소식지가 집에 배포되는 날 그것이 거실에 놓여 있으면, 물론 제가 공무원 신분이고 우리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거실에 그것이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봐지게 됩니다. 보고는 “도봉구에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일단 각 가정에 배포가 되면, 물론 관심이 없어서 이것을 안 읽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정에 투입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가끔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수강생을 모집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소식지를 보고 오셨다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박문수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200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청 자체심사에서 문화공보과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귀과에서 신규로 할 행사가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귀과에서 행사가 연간 여러 건이 많이 진행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북구민문화 체육한마당을 치루었다는 얘기지요? 막대한 예산으로 치루었는데 그런 부분을 과 자체에서 행사후에 행사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다음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년도 행사계획은 문화공보과가 1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건수는 지금 12건입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은 북한산국제산악마라톤대회, 인공암벽등반경기대회, 북한산가요제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19건중에서 9건만 기존 작년사업으로 계속하고 나머지 신규사업으로 3개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중복성이 있다든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사업을 삭감해서 대폭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민문화 체육한마당은 1부 체육대회, 리노빌패션쇼, 구민노래자랑으로 이어졌었는데 그때 여러 행사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해서 내년에는 패션쇼가 없고 체육대회를 1부로 하고 2부로 패션쇼 없이 북한산가요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자랑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금년에는 강북구민 대상만 해서 경연을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 권역으로 확대해서 북한산도 알리고 그런 축제를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귀과에서 그런 예산외 부분들은 상당부분 실효가 없고 중복성이 있는 것은 과감히 자체심사에서 반영이 됐고 또한 신규사업 3건은 나름대로 그 행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검토되었다는 얘기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게 되느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감사나 예산할 때 항상 궁금해 하는 부분이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고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사때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위 주민용신문과 관련해서 금년 대비 2001년 예산이 약 7,100여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이쪽의 관계자들이 귀과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심사하면서 고민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주민용신문,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이 의문되는데 이번 심사 기회에 주민용신문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용신문은 금년에 1월 1일자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9,000원으로 통 반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통장 365명, 반장 3,145명 해서 약 3,510명의 통 반장님이 계시는데 금년에는 1,005부를 가지고 약 27%선만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 반장님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점차적으로 증부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수혜를 드릴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단가가 9,000원으로 해서, 1년동안 9,000원을 받거든요. 1년동안 했으니까 1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나머지 증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장한다는 얘긴가요?

예, 그래서 지금 27%선인데 저희가 32%선까지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볼까 합니다.

하여튼 배경이야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제가 심사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타구의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구의 여건 등 참고 좀 하게끔 타구의 주민용신문과 관련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신규사업중에 북한산국제마라톤대회하고 인공암벽등반하고 또 한가지가 뭐였었지요?

북한산가요제입니다..

이렇게 3건인데,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사실 흔한 얘기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런 행사들이 너무나 행사성 경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떤 배경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 답변시 북한산을 알리자는 그런 단순한 배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 사업건별로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산국제산악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어느 나라 수도 서울에서도 1시간권내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북한산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성이 지금 21.5㎞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제산악마라톤대회를 내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이고 해서 대한산악연맹 서울시연맹과 강북구가 공동주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비용은 약 1억원 정도 드는데 산악연맹에서는 거기도 대한체육회 특화사업을 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7,000만원 정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강북구에서 약 1/3 수준을 부담하면 산악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기본계획은 1회이기 때문에 1,200명～1,500명까지는 올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은 150명～ 200명, 나머지는 우리 국내 각지에서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올 것이라는 목표하에 잠정적으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 강북구민보다는 외국인하고 타 시 군 구의 체육인들이 대거 몰리고, 그러면 이 대회가 자꾸 정착되면 외국인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화, 국제화라고 하는데 강북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북한산이 유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비용을 가지고 강북구를 알릴 수도 있고 이 경기기간중에 이분들이 체류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1/3 수준의 예산만 하고 나머지 2/3는 대한체육연맹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인공암벽경기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원이 금년 12월이면 준공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2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지금 현재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 인공암벽이 있게 되면 우리 관내 각종 청소년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또 요즘에 청소년들을 보니까 굉장히 나약해지는 세태하에 도전심이라든가 또는 호연지기라든가 또는 체력단련도 하기 위해서 인공암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세가지 종목의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챌린저(challenger), 속도, 난이도 경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 학생뿐만 아니라 관외 학생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대회를 해서 강북구도 알리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기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산가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문화복지센터가 12월부터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일부 건물도 보수하고 새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 지금 해보니까 주부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강당도 전에 해봤는데 노래를 부르고 발을 구르기 때문에 업무를 못봐서 사실 미아제5동에서 장소를 빌렸는데 약 20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마음껏 자기 재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히 강북 구민뿐만 아니라 강북구에서 예심을 거쳐서 몇분 선발하고 또 타구에서도 노래자랑하거든요.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같이 경연을 하면서 상호 비교하고 우리 강북을 알릴 수 있고, 명칭은 북한산이라는 것을 계속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북한산가요제이다’ 이렇게 명칭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신규로 하려는 대회중에 북한산가요제 개최나 아니면 인공암벽등반경기대회나 북한산국제마라톤대회나, 본위원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을 잡아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저희들이 인공암벽경기라든가 산악마라톤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산악연맹쪽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구민문화 체육한마당과 북한산가요제를 같은날 오전에 체육대회, 오후에 가요제로 할 계획입니다. 그 건은 연계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두개 경기는 사업 자체도 상당히 크고 연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북한산가요제 하고 구민체육한마당 그것은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왜 예산이 분류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문화행사이고 체육행사이기 때문에예산과목상 생활체육.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검토중의 하나가 지금 구정질문에도 저희가 몇번하고 감사때도 지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공보과가 10여가지 되는 행사를 한달에 한번꼴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사실상 민간단체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됐는지 과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 복지, 환경시대라고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문화에 대한 수혜를 많이 줘야 된다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구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발전적으로는 민간쪽으로 재정보조하면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민단체도 있는데 그 단체도 일부 재정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시민단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활성화가 되기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 단체들이 자꾸 활성화되면서 그분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견해도 그러한데 그것이 일관성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매년 예산을 주면서도 그런 부분을 접근해도 답변이 그 정도의 것으로 그치는데 과장님 견해도 그렇다면 과감히 시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일부 재정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디를 재정지원하고 있지요?

북부겨레시민회 책잔치 글마당, 그 다음에 청소년거리축제 이런 것들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것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책잔치 글마당을 우이동 솔밭에서 했고 저희 구청광장에서 거리축제도 했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도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단체조직이 자꾸 활성화될 경우 점차적으로 위탁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과가 행사를 많이 치루기 때문에 하나의 이벤트회사처럼, 제가 알기로는 10여차례 된다면 행사준비를 위해서 거의 과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깊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강북문화원에 육성,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사나 문화원장님의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같은 맥락인데 삼각산 전통문화, 도당제에 대해 아시는 것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나 우리 강북구의 구정백서를 보면, 저는 한 동네에 살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 도당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도당제는 지금 초가집인가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하시고 아직도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첫해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개인적이 아니냐 해서 그후부터는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속전통 어떤 무속이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이념차원을 넘어서라도 자꾸 보존,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단지 문화공보과장님은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지 그 전통문화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그것은 사진도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그날 또 가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는데 한동네이기 때문에 대략은 압니다. 그분들이 전통적으로 삼각산의 신령을 도당제라 해서 매년 3월 삼짇날 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약간 구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한번인지 두번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행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는데 삼각산 도당제날은 서울시 각처에서 다옵니다. 다 와서 삼각산 도당제 그 모습을 보고, 또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그분들의 그 행사비를 좀 지원할 방법이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삼각산 도당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는 포괄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사회단체의 보조금이나 그 신청이 들어온 예는 있습니까?

작년에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자체가 도당제가 끝난 다음에 얘기가 나와서 못 했었는데, 시기가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검토도 못했지요. 원래 보조금은 행사전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당제가 음력으로 3월 삼짇날이면 양력으로 4월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접수받기 이전이거든요. 이전이라 그 시기가 넘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항상 3월달에 행사를 하는데. “시기가 넘었다, 시기 이후이다, 행사 이후이다” 그러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약 900만원 정도 행사경비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액의 경우는 우리 문화공보과 포괄예산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액은 어렵고 그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이전이라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동료위원들간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기획의도와 그 사업효과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그 예산편성한 집행부 관계관에게 물어보고 이해를 돕고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좁혀보고 저는 이런 과정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주민용신문과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정확히 기억을 해요. ’96년도, ’97년도 주민용신문과 관련된 강북구의회 본예산 심의과정중에서 강북구청에서 어떤 답변들을 하셨느냐 하면, 물론 당시의 국장과 과장은 지금 두분이 아니십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이런 것들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그 효용성이 사실상 떨어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으나 관행으로 구에서 줄곧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거에 이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줄여갈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타 다른 신문사들이 행정심판청구를 안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요.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우리 강북구에서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이 신문을 사줘요. 간편하게 얘기합시다. 물론 저는 이 주민용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우리구에서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만부득이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실제로 문화공보과장께서 이 신문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답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용신문을 우리 강북구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구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강북구가 시본청이나 국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이런 것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국정, 시정,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세상에 국정, 시정과 관련된 기사를 대한매일만 보도합니까? 그러면 이런 문구는 엄격히 얘기하면 절대로 우리 구청의 공문서에 들어가서는 안되요. 그러면 기타 다른 신문은 “국정과 시정에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왜곡된 시각으로 보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시각으로 정확한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은 대한매일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억측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문구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용신문에 대해서 사실 의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용신문은 신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우리구뿐만 아니고 각구에 이렇게 쭉 예산이 편성되어 온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96년도, ’97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줄여나가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 구정, 말하자면 구청과 의회와 여러 가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런 답변이 그 시대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이었을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 보면 한편으로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이나 부정적인 그런 요소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중앙일간지 여러 신문중에서는 자치단체의 활동을 좀더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기사취급을 해주고 게재하는 신문이 대한매일신문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보면 이 자치단체의 행정이나 모든 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널리 홍보를 해주는 그런 일간지를 기왕이면 보급을 해주는 것이 아마 인지상정으로 그것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또 이 주민용신문은 다 아시겠지만 통장과 반장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꼭 통장, 반장들한테 이 신문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하는 문제는 별개의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이 통 반장들에게 그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드린다면 기왕이면 시차를 두고 돌아가면서 교대로 주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순순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절대 모자라는 것을 교대해서 중간중간 끊기는 그 빈도를 줄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충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예산을 편성한 구청의 기획의도와 그 예산이 갖고 있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알겠고, 그런데 굳이 말씀드렸던 것은 국장님께서 ‘충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제도 아마 제가 질의 답변중에 이런 말을 했을텐데 당연히 구청에서 예산요구한 것중에 하나라도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요구한 대로 다 원안통과 되기를 바라고 그러할 것이 구청에서는 당연한 의무일 수도 있고 책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요. 그러니까 올렸겠지요. 그것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말 이것이 갖고 있는,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특정신문을 강북구 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구독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평범한 상식을 갖고 보통주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이겠는가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방자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관행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또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기대만큼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충분히 답변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구의 예산은 우선 그 예산집행에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집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우리 강북구민 상당부분한테, 소위 대중적으로 그 예산이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타크래프트, 물론 저는 그 게임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게임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님중에서도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많을 것이고 일반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경진대회에 우리구 예산으로 표창장에다가 행사추진경비에다가 시상금을 더하니까 약 300만원 가까이 되요. 그리고 인공암벽등반같은 경우에도 아주 특정 일부 동호인 집단이 애용하는 그런 종목 아닌가요? 축구라든가 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인정하겠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또 인공암벽등반인가도 약 1,8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예산이 있지요?

1,600만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구 예산으로 암벽등반을 즐기는 동호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스타크래프트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황당한데, 그 게임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편성해서 300만원을 쓴다?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물론 저는 그 고민은 않습니다. 산악국제마라톤대회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우리 강북구의 어떤 특화된 그 어떤 무엇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물론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의견을 달리 하시는 위원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암벽등반이나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은 구예산으로 지출하기에는 적정치 않다고 저는 봐요. 이런 식의 예산들이, 보세요. 이 예산 별로 크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 때문에 “우리구가 굉장히 선심성이고 전시적이고 행사성 경비로 지출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안 가지게 할 수 없다는 거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려고 하면 아까 장동우위원님한테 답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피력하는 수준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용신문 구독이 지금 서울시내 25개 전 구청 구독료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자립도가 명년도 예산대비 약 30.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구는 재산세가 연간 72억이에요. 그런데 강남은 720억입니다. 그러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인구대비는 우리 강북하고 강남하고 서초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한다고 봅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구 예산에 맞는, 자립도에 맞는 예산범위내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어느 정도 평준화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인구 비례하면 이것도 적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각 구별 것을 한번 입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신중히 검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100%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입수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50p를 보십시오. 거기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산이 935만원 증액된 8,674만원인데 151p를 보면 구민의 날 행사비로 9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축하공연으로 성악가 출연사례비 100만원을 책정해서 두 성악가가 와서 노래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실내악단 출연사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합창단 축가사례비 이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연예인 출연사례비로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고 성악가 출연사례 200만원, 구민의 날 행사비에 930만원중에서 7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악가, 연예인 출연 이것은 일종의 전시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분들의 초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축하공연 이런 등등은 우리 17개동에서 동 대항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그분들에게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구민의 날 행사에 묘가 있지 않느냐. 물론 외부 성악가나 연예인을 초청해서 그날 행사를 돋보이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17개동 대항 노래자랑 등등 이런 것도 구성해 볼일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강북구민의 날이 3월 1일인데 공휴일이어서 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3월이 춥기 때문에 야외행사는 못하고 금년에는 이 공연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공연시간이 2시간이 넘다 보니까 행사가 어렵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예측을 못합니다마는 이 비용이 있다면 각동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발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축하공연은 한 두명정도 연예인이 나와서 같이 섞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겠습니다. 세가지인데 자료를 보지 않아도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시책업무추진비가 구정홍보활동비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봄보다 예산이 약간 줄은 부분입니다마는 왜 줄었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50p에 불법오락기구 건이 나옵니다. 불법오락기 등 수거, 폐기처리비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과 똑같은데 올해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실적속에서 똑같이 계상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3p에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과 운영지원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합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늘어났어요. 376만원이 늘어났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액이 있습니다. 어제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중에는 “한도액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는 한도액 이하로 낮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상한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굳이 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기본적으로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또 10억이상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편의에 의해서 어떤 건에 한해서만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는, 중기재정계획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견해속에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에 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가능하면 우리도 꼭 필요한 경비외에는 안쓰려고 노력합니다. 금년에도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절감의지를 보이자는 취지에서 편성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오락기 수거는 요즘 우리 관내에 전자오락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도 이것이 사행성으로 한다든가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47대를 한꺼번에 폐기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수유전철역 앞인데 검찰에서 폐기처분 지시를 받으면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7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면 대형 압축기가 와서 그 자리에서 꺼내서 바로 압축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사항을 예측해서 예산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는 강북문화원인데 책자에는 지금 1,6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변경사항 해서 시 군 구 지구외 문화원은 1,600이상 2,000으로 증가해서 376만원.

그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10월 23일자, 그래서 사업비외에 경상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37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나왔지만 타구 문화원은 구민회관이라든가 또는 구청이 가지고 있는 건물도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고 해서 이 지침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376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원과 관련된 10월 23일자 지침이 새로 내려왔다는 그 자료하고, 각 구별 조사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오락기 47대 검찰에서 내려온 공문, 그 다음에 폐기처분한 업자선정과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장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과장에게 본위원이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이 새롭게 공무원 예산지침과 관련해서 새로운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새롭게 시달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만 내려왔고 그 외에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본위원이 그 답변을 잘못 들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한 지적이신데 아마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할 때 그 지침이 문화공보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한테 경위를 파악해 본 바 어제 질의를 주셨던 사항은 예산편성안이 확정된 이후에 혹시 지침이 바뀐 것이 있으면 답해 달라하는 뜻으로 알고 기획예산과장이 그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이미 편성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침이 추가로 시달되어서 그것이 예산안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와 답변과정중에 서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통상 지침이 7월 며칠날 내려오지요?

9월달에 내려옵니다.

아니,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되어서 구청에 시달된 것이 7월달이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책자가 구청에 전달된 이후 오늘 날짜까지 새로운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명년에도 여러 가지의 기념행사도 있고 또는 개관행사도 있고 한데 문화정보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그래서 금년 3월에 정부에서 국가전산화사업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도서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자화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문화교실, 전시실, 시청각실을 활용한 각종 문화행사가, 그러니까 큰소리가 안 나는 정적인 행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정보라는 것은 도서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서 정보측에 시설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오니까. 그래서 시설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취지로 문화정보센터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민회관 개관식에도 4,000만원이 행사비로 책정이 됐고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행사를,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면 아주 풍요롭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절약이다 해서 전등도 끄고 하는데 개관행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검소하게 또는 내실있게 개관행사를 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를 개관하면 한가지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작가 초대전, 미술전, 이번에는 미술전을 하면서 아주 싸게 우리 관내 화가들한테 그림도 좀 기증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그냥 비어만 있으면 안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신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전자정보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대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을 달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생기면서, 개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도서관이 갈길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조그만 행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행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포괄적으로 놓고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행사를 갖다가 개관식에 겸해서 하는데 개관식은 개관식대로 검소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개관식 자체는 저희들이 큰돈을 안 씁니다. 검소하게 하는데, 다만 개관하면서 일정한 기간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마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행사를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도서관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 활용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박종환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에서도, 아마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구청장께 질문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강북, 소위 과에서 얘기하는 문화정보센터 과거에 저희들한테 정보화도서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화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행자부의 지침상 정원조례가 우리 강북구가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답변중에서 “구청장이 답변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요약한다면 그런 말이 있었는데 42명인가요? 42명 직원이 맞아요? 작은도서관과 함께. 증원되는 부분이 저희가 행자부의 정원규칙과 위반되지 않느냐, 특히 요즘에 명퇴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좀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짚고 싶고요. 아울러서 미아제8동에 건립중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여기에 안내된 것이 10월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15%라면 거의 동절기 지나고 공사완공의 염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예산은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편성하면 어떤지 아울러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정원들을 많이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 말씀인데 물론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 정원조정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규직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늘릴 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회의에서도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청의 유휴 여유인력을 활용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지 이것을 왜 위탁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청에 여유인력이 있고 유휴인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할애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짓고 있는 이 정보화도서관을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원은 저희 구청 정규직원으로 확보하는 인원이 아니고 위탁을 했을 경우 거기에 최소한 소요되는 인원의 위탁비를 저희들이 나중에 산정하게 될 경우 기본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저희 구청 정규직원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직원이 42명인가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두개 합해서 최소한 38명 정도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운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공단에서요?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원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행자부 지침에 강북구 정원이 현재 몇명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정확한 인원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1,070명인가.

국장님 정원을 기억 못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표현인데 1,070명으로 알고 있는데.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를 총무과에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지금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89명 들어가시는 분들은 직제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활용할 계획은 아직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아니지요.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업무가 이관되는 소관부서로 배치를 다 끝냈습니다.

지금 동에서 대략 기능직들만 4～5명 해서 89명인가 들어갔잖아요. 굳이 여기에 38명 인원이 필요하다면, 물론 동업무가 이관되어서 업무량이 많아지기는 하나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해 봤냐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동에서 처리하던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만큼 동에서 잉여인력이 정원에서 초과된 인력을 구청에다 배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자체를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오히려 그 인원이 다 와도 충분치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능직만 온 것이 아니고 행정직도 많이 왔습니다. 기능직이 대부분이 아니고 행정직, 세무직 그런 기술직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인원이 89명입니다.

아니, 지금 이 38명 인원을 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동기능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업무를 다소 이관하기는 하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은 주로 사서직, 기계직.

여기 다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검토가 안된 것으로 지금 답변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작은도서관같은 경우는 10월 착공이, 문화공보과장님 여기 보면 공정 15%인데 추경같은 예산에 편성하면 안되겠습니까? 계획이 10월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된다, 안된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원회에서 참고를 해야지만 예산심의할 때 참고가 되겠고,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예정이 2000년도 10월인데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건물준공시점에 최대한 빨리 개관하기 위해서는 공정에 따라서 사무용집기, 다시 말해서 책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서가대도 사야 되고, 책 걸상도 사고 해서 준비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보화도서관, 문화정보센터도 지금 예상을 9개월 해서 5월 개관 예정인데 일단 금년 1월 30일날 준공되면 시설을 인수받을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일러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파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잘못하면 8월, 9월 되면 개관자체가 늦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된다?

예, 이번 기회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 얘기나온 김에, 과장님! 일문일답만 합시다. 주민용신문 7,900 얼마 올린 것중에 금년 수준정도, 우리가 다같이 논의할 문제지만 하여튼 타구의 실정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십시오.

예.

그리고 소식지 발간같은 경우에도 부수가 많이 늘었어요. 12만부 하다가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늘었지요?

부수보다는 면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7,000정도 늘었습니다.

면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뜻이네요?

예.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금년 수준으로 삭감되면 안되요?

그렇게 되면 증면을 못하지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각종 시설을 활용하도록 홍보하는데 지금 동사무소 문화강좌만도 한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됐어요.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요. 아까 문화 체육한마당하고, 노래자랑, 북한산가요제하고 개최를 동시에 하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나요?

금년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줄인 것은 아는데 동시에 할 경우에, 지금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해도 예산절감 효과는 없나요?

동시에 하면 음향같은 것을 한번 들어와서 쓰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깔린 자료보다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두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은 확정된 것이 ‘앞으로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해서 하지만 실제로 계약관계에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해야 한다?

예, 그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과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답변이 나오겠지만, 알았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 직원배치계획하고 운영비 산출내역을 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인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운영비가 100% 지금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서관을 위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면 사설도서관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내고 이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 1,000원이라도 내고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약간의 수익은 전혀 계상을 안하고 운영비만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연간수입이 3억이다, 5억이 나온다고 봤을 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그것은 100%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다 입장료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에는 200원, 300원 받았는데 이제는 시민들, 국민의 문화수준이 향상이 되어서, 정책이 그래서 무료로 입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어떤 의미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입장료를 안받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복지센터 이용하는 모든 시민, 국민에게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다?

예, 그것은 국가정책입니다.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없습니다. 전에는 200원, 300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철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도서관은 이 지역의 최고의 정신문화의 산실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돈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정책이고 그렇습니다.

남산에 있는 국립도서관도 이용료를 조금 받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 무료로 됐습니다.

지금은 안받습니까?

예.

그전에는 받았는데요.

다만, 복사기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 할 때 50원 넣고 하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민원봉사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중식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현장민원실 임차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전년도는 임차료관계를 어떻게 해서 그 현장민원실을 운영했고, 또 금년에는 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년도와 금년도를 기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은 미아역하고 미아삼거리역 두군데가 있는데 금년에는 전기료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두곳의 임대료를 받겠다고 지하철공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거기에 현재 들어가 있는 다른 업소의 형평성도 맞추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겠다”, 그런데 그 기준은 감정가액의 23%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겠다 해서 두군데 260만원 해서 520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당초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 내려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비를 시에서 주었으니까 임차료를 시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하게 해달라고 여러 구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하철공사측에도 형평성이라든지 감사지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 무료로는 못하고 감정가액의 6% 정도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시달이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전기료만 내고 썼는데 내년부터는 임차료가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당초 요구한 대로 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건의서, 그 다음 서울시의 내부결정된 자료, 가능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 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및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