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심도있는 위원들의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들 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부터 2000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세정과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이어서 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9당초 대비해서 5%가 증가한 27억2,60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예산액은 572억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됨으로써 경제 성장율이 향상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소득증가로 인한 소득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 재산세 등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약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통 세입은 25억2,100만원이 증가한 514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세가 금년보다 23.3%가 증가한 22억900만원을 증액시켜서 116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세 증가요인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서 1억5,100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겼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경제 성장율이 금년에 약 9%정도 전망되고 내년에도 계속 전망되기 때문에 약 20억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할 주민세가 약 2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시킨 요인이 되겠고 그리고 재산세는 남강 한주나 초전 흥한, 금호 석류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완공으로 인해서 약간 증액시켰고 일반 건축물도 신축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증가시켜서 1억2,600만원을 증액해서 38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4억6,400만원을 감소편성 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대수는 증가했지만 세액이 낮은 승합차와 화물차, 2륜차가 증가한 반면에 승용차와 지프차 등은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세액은 떨어진 반면에 12월 31일 세법개정으로 CC별 세액요인이 인하되었습니다. '99년 당초예산 편성시점에 CC별로 세액이 미 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액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감소 요인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도축세도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2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8억원을 증가시켰는데 경기 회복 전망과 신상품 개발로 인해서 담배소비량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청소년 과 여성측의 흡연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에 8억원 정도를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8% 하향시켰기 때문에 1억6,000만원정도가 감할 것으로 판단해서 53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토세에 이어서 병과되어서 부과되기 때문에 1억6,800만원을 증액시켜서 44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소세도 경기회복에 따라서 재산할 및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증가시켜서 9억 3,200만원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700만원을 증액시켜서 5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도 12.7%를 증액시켜서 68억5,600만원이 증가한 606억7,452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역시 경기 회복에 따른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의 징수전망이 증가됨으로써 징수교부금이 44억 8,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 전입금에서 40억원 정도를 증대 편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8억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1,100만원을 증액시켜서 224억원으로 편성했고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의 재산임대 수입이 7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재산 점용자에 대한 대부허가 조치로 인해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도로과의 도로사용료 등해서 5억5,100만원을 증액시켜서 18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사용료는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에 따라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등 해서 7억 2,200만원을 증액시켜서 7억2,423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은 진양호의 입장료 이용자 감소로 인해서 3,600만원을 삭감해서 4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1억6,800만원이 감소했는데 구 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비가 세입이 하수특별회계로 이관됨으로써 금년보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는 금년 대비해서 특별 한 세입 변동은 없습니다만 사용 인원이나 임대면적, 과표 등에 대한 변동분만 조정을 계산했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 분야입니다. 총 1억2,100만원을 증액시켜서 30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증지수입은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증지수입을 2억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중간에 청소과의 쓰레기 마대 판매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당초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했지만 이것을 금융기관 에 납부하지 않고 수입증지로 대체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개선으로써 2000년도에 수입증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쓰레기봉투 처리판매 수입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지수입으로 목변경 됨으로써 4,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활용 분리수거 확대와 소비성 위축에 따른 배출량 감소에 기인해서 7,800만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억2,2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3,300만원을 증액시켜서 2억9,7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수수료는 진료와 건강검진 수입은 증액되었지만 사업장 폐기물반입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3,1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진료실수입과 한방진료 수입은 이용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액시켰고 밑에 여성회관에 있어서 여성교육 수강료도 수강료 인상 분을 감안하여 800만원이 증가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골재채취허가 물량감소와 판매방식변경으로 인해서 12억원을 감액 계상했고 아래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수입에서 44억8,000만원이 증액해서 115억8,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파트 취. 등록세의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높게 책정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골재채취 물량감소로 인해서 4,3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 교부금수입은 100만원을 감소해 서 1억5,100만원으로 금년수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21억500만원을 감소해서 50억원을 편성했는데 감소요인은 '98년도 이자율이 13%수준이었다가 '99년도에는 6%내지 7%로 하락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이자율상승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99년도 이자수입은 '98년도에 이미 예치한 고이율 예금이 '99년도에 세입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71억원을 계상했지만 2000년도에는 세입전체가 6내지 7% 정도의 안정된 이자율로 전망되기 때문에 다소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1억원, 기타 이자수입이 500만원을 감소 결정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전입금 등의 증가로 인해서 금년 대비해서 50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은 2000년도 재산 매각 계획에 의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보다 9,400만원이 감소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9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11억5,800만원이 증가한 195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한 것은 통상 1회추경예산의 8%를 편성을 하기 때문에 8%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전입금 중에서 내부전입금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내주민지원 출연금 전입금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해서 39억9,700만원을 증액시켜서 151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은 6,100만원을 감소해서 4억8,100만원을, 위약금은 회계과의 공사지체 위약금으로써 내년에 1,500만원을 증액시켜서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각종 법률 위반 과태료로써 3,950만원을 증액해서 3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세정과의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인해서 차량압류, 공매 등에 따라서 400만원을 증액시켜서 938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기타수입은 1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99년 예산에 계상된 도로굴착 예치금 1억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에 과년도 수입은 현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목표로 해서 4,6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야는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을 12억9,300만원을 증액시켜서 557억9,300만원, 23페이지 지방양여금이 국도, 시도, 농촌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과 농촌 하수도정비해서 17억2,800만원을 증액시켜서 199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70억9,700만원을 증액시켜서 421억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보조금을 68억9,200만원을 증액시켜서 173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에 따라서 55억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4억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55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세무관리 예산을 금년보다 1억4,000만원을 증액시켜서 4억8,3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금년도 세정과에 일용직이 9명입니다마는 금년에 5명이 퇴출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명 밖에 안 남게 되어있는데 5명에 대한 감액분해서 4,030만3,000원을 감액해서 3,95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1억8,105만5,000원을 증액시켜서 4억4,29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시켜서 2억2,31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44건에 1억5,9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관내, 관외해서 131만6,000원을 증액시켜서 5,01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을 증액시켜서 1,042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12만2,000원을 감액해서 82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보상금 1억4,905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것인데 현재까지 고지서 전달을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해왔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22의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주시조례 제18조에서 총괄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내의 다른 여타 시. 군에서도 고지서 전달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고지서 정기고지 분에 한해서 건당 300원을 계상해서 이장이나 통장한테 고지서 전달수당을 지급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숨은세원 시세발굴 포상금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1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와야되는데 증액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위탁금은 축산기업 중앙회 진주지부에서 주민세 특별징수금으로써 납부세액의 100분의5를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납세조합 주민세 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무조사 부분에서는 금년보다 463만4,000원이 감소한 752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만원이 줄어든 502만5,000원, 포상금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포상 포상금은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을 편성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세무포상분야는 세무징수 분야의 사기앙양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약간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부분은 금년보다 1,650만3,000원이 감소한 1억1,30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70만1,000원이 감소한 9,768만1,000원, 다음은 181페이지, 재료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 9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써 독촉장, 체고장 교부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 우수 읍. 면. 동 시상을 위해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금년보다 309만3,000원이 감소한 2,52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62만6,000원을 증액한 2,314만5,000원입니다. 포상금도 21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외수입 증대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써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숨은 세원 시세발굴 포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상금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년도가 아닌 과년도 분에 한해서 세금포착을 못한 숨은 세원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 숨은 세원 발굴금액의 100분의 5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간인이나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일 숨은 세원 발굴을 못하면 포상을 안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200만원에 대해서 100분의5를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밑에 177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포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창곡 위원께서 질의하신 분야 에 '98년도 보면 전액 미 집행입니다. 그 동안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한 건도 없었죠?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실적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초기에 감사원에서 이에 대한 집행을 제재를 하라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국세분야에서도 세무 측에 대해서 매월 50만원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바꾸어서 포상금 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직원들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려고 하면 결국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다른 경비가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방침이 완화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주시에서 검토를 하신 그런 사항입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은 몇 군데 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숨은 세원 발굴한 목적대로 안 써고 포상금을 지출하여 과 운영비나 타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제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이 감사원이 아니라 청와대가 한다하더라도 숨은 세원을 발굴한 분들한테 정당하게 쓰여진다고 보면 본 위원은 감사원 등에 지적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정과의 의지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일반보상금과 176페이지에 나오는 포상금 관계, 177페이지 탈루 은닉세로 나오는 포상금은 세워 놓았으면 본 취지대로 집행을 해야 발굴하는 직원들이나 일반 민간인들도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더 열심히 성의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 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고 하시지 말고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지적사항이 두려워서 안 하실 것 같으면 전액삭감을 시켜서 다른 곳으로 돌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한 번 더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발굴을 하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체납세 독촉교부 통. 리장 수당이 900만원이 있고 175페이지에 고지서 전달 통. 리장 전달 수당이 있는데 고지서하고 독촉장하고 틀립니까?

예, 고지서는 정액 정기 고지분으로써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등 정기분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이고 정기분에 대해서 고지를 했는데도 돈이 안 들어왔을 때 별도로 독촉장을 고지합니다. 당초에 고지를 하는데 별도로 독촉장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번 더 걸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금년부터 하는 것이죠? 금년에 처음 시행하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줄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통장한테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줄 계획이고 정액 고지서 매수에 따라서 1건에 300원씩 계산해서 고지서 지급대장이 있습니다. 교지서 교부대장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줄 것입니다. 읍. 면. 동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1인당 리. 통장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19만2,000원정도 됩니다.

1년간요?

예. 리.통장이 전부 774명인데 평균지급액이 19만2,000원정도 됩니다.

면 단위에 고지서가 불과 20개내지 30개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시의 경우 개발된 지역인 평거동, 상대, 하대 그런 곳에는 몇천 건이 있는데 그런 것 필요 없이 산술계산해서 나눠주겠다는 것입니까?

고지서 전달매수에 따라서 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받는 통장이 1년에 얼마정도 되겠던가요?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많이 받는 곳은 3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각 동에 나가는 매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황은 바로 나옵니다.

동별 매수는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적을 했지만 171페이지, 자진신고납부 홍보 현수막제작 되어있는데 진주시청이 각 과마다 틀립니다. 보건소는 현수막이 2개인데 1개의 제작비가 11만 5,000원, 다른 곳에는 8만원, 9만원,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전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의 성질에 따라서 규격이라든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상봉동동의 경우는 나염하는 곳이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글자 몇 자 더한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다 공통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5만 5,000원 올라와 있지만 이 단가를 통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사실상 이 자체는 저희들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회에 참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 사항을 사업부서보고 말하면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령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규격이 큰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회의실에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규격을 보아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근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예산부서에

각 과에서 예산서를 기획실에 올리면서 국장들이 통일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각 과마다 다릅니다.

심사하실 때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총괄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 담배소비세 수입이 있는데 담배세의 경우 크게 힘 안들이고 진주시 수입이 168억원입니다. 사천시의 경우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배 판매업소에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국산담배를 많이 이용해서 지방세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수 차례 저희들하고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외국산 담배를 줄이고 국산담배를 늘릴 수 있느냐 그래서 사회위생과와 저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사회위생과에도 위생업소 등에 국산담배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협조요청도 하지만 업소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매업자인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세원발굴도 좋고 하지만 이것은 힘 안들이고 지방세가 168억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이것을 검토하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 입장료수입이 3,6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될 임무를 지고 있는 과장께서 보시기에 진양호의 경우에 왜 입장료 수입이 감소된다고 보십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양호의 경우는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람선도 작년까지는 운행을 했지만 유람선 운행도 폐지됨으로써 이용객도 많이 줄어들고 놀이공간들 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외래 손님이 찾는 경우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약한 그런 편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사실상 진양호 동물원은 동물원으로써 전혀 구실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진주시하면 먼저 연상되는 것이 진양호, 촉석루가 되어지고 하는데 요즘은 진양호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주를 놓고 보면 아예 빠져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진양호사업소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세정과장으로서는 수입면 외 세부적인 사항은 모를 것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진양호가 입장료 수입면에 있어서 수입도 물론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 더 나아가서는 외래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골재채취 수입관계,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18억원인데 6억원으로 잡아놓았는데 12억원이나 예산을 줄여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재채취는 허가물량이 금년에는 300,000㎥였는데 내년에는 물량도 200,000㎥로 100,000㎥가 줄었습니다. 판매방식이 골재채취 대행수수료를 6,000원을 받아서 다시 3,000원을 대형업자한테 내주었는데 이것을 내주다 보니까 결국은 시세수입도 안되면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해서 실질적인 시 수입만 잡자해서 3,000원만 잡고 있습니다. 전에는 6,000원을 잡은 것이 지금은 3,000원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사용료 임대료수입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해당과장이 아니라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문화거리 매점 임대건과 석류공원 망원정 임대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부분은 경쟁입찰을 합니까? 방금 지적한 두 가지는 수의계약이죠? 어떤 부분은 경쟁입찰을 붙이고 왜 어떤 부분은 공개경쟁을 붙이느냐 하는 것이고, 산출근거는 문화거리 매점임대는 ㎡당 했죠?

예, 그렇습니다. 64만 5,000원은 공시지가 플러스 건물감정가 해서 재산가격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세수를 늘인 반면에 문화거리 매점임대와 석류공원 망원정도 수의계약 같은데 왜 이런 것을 경쟁 입찰을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해당 부서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투명성 있게 공개 입찰을 하자는 뜻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2억 5,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3,100만원으로써 2,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1명이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금액의 단위가 큰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무용품비, 팩스 필름구입, 복사용지구입,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하단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리고 소비자 정보지 책자 구입하는데 108만원, 건전 소비생활 수범사례 우수공모 작품집 발간하는데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따른 각종 보고서 작성 100만원, 유통산업 현대화 및 시장 관리에 따른 보고서 작성 100만원, 방문판매업 등 소비자 피해구제 홍보물 제작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 향상 지역상공인들 워크샵 개최 자료제작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역상공인과 시 간부공무원과 시의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내역을 하려고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부과금입니다. 각종 시책홍보 안내문 발송과 민원 회시용 등기우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차 없는 거리 벽화조성 전기료, 지역경제 업무추진 급식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업무추진비 2,000만원, 물가안정관리 업무추진비2,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과별 동일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및 민간인 도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다음에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상공인과 워크샵 개최계획 200만원 되어있고 529페이지, 민간인 및 단체 경상보조금 YMCA 200만원, YWCA 400만원,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공설시장 장옥보수 및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화장실 개. 보수예산에 문산의 장옥보수에 1,000만원, 천전, 자유시장 화장실 개. 보수에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가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 지원하는데 270만원, 가격할인거리 참여업소 및 가격표시제 의무업소 표찰제작에 60만원, 530페이지, 가격할인거리 가이드 책자제작이 300만원,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물가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물가 모니터요원 비교행정 및 경제교육 여비보상 108만원, 물가지도 자율봉사대활동 참여보상 40만원, 다음 연료관리가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용기구입에 100만원, 에너지 절약 표어제작 240만원, 에너지절약홍보 및 팜플렛 및 스티커 제작하는데 200만원, 가스안전사용 홍보 및 팜프렛 및 스티커 제작하는데 200만원, 마지막으로 532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합격필증 라벨제작입니다. 계량기 검사 후에 붙이는 것인데 240만원, 실량검사 품목 시료채취료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계량기 검사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질량계 1톤 이하 운반차량 240만원, 질량계 5톤 이상 기중기 차량 2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 임차료 200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는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일용인부 사역 50만원과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재래시장 화장실 개. 보수, 천전, 자유시장 화장실 개. 보수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자유시장에 했습니다. 그 뒤 에 '98년도는 다른 오. 배수처리를 자유시장에 주었고 이번에 자유시장에 또 줄 것입니까?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문짝이 나무로 되어있고 위에 천장도 지저분하게 되어있고 전반적으로 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도 일부 지원계획이 되어있고 화장실은 도에서 지사님이 특별히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화장실 부분에서는 서울의 일류호텔정도의 화장실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은 산모를 위해서 1층에 배치하도록 되어있죠?

현재는 2층에 되어있습니다.

원래 공용시설에 허가를 줄 때에 화장실은 1층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이 꼭 1층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산모를 위해서 1층에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달라했는데 자료도 주지 않는데 이것은 사설시장인데 돈을 줄 수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개인서비스 업소 요금관리카드 제작에 작년에는 11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가 작년에 임차가 9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정기검사를 안 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검사만 하고 내년에는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항목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글자하나 안 틀립니다.

질량계의 경우는 에서 이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설시장에 화장실외 시 자금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물가안정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지원과 가격할인거리 참여업소 및 가격표시제 의무업소 표찰제작 해 놓았는데 업소자체는 5매 정도해서 연 4회 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000원해서 150개소해서 60만원정도 해놓았는데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진주시 전체로 보아서는 270만원정도로 나가는데 과연 참여업소가 어떤 혜택을 가지고 물가안정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격할인거리가 각 읍. 면. 동마다 1개소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10% 할인하는 업소나 모범업소나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시에서 해 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시. 군에는 수도세를 50% 감면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기에 쓰레기 봉투 5매정도, 20ℓ짜리 10매정도를 지급하여 가격할인을 하는데 협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자주 드나들면서 고맙다는 표시로 인사를 하면서 사실상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애용을 해주는 것이 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주시로 보아서는 27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가격할인을10%정도 자기들이 하는데 뭔가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갈비탕을 다른 곳에는 5,500원을 받는데 4,500원을 받는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이드 책자도 만들고 안내도 해주고 읍. 면. 동에도 가격할인거리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등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오히려 동사무소나 관변 단체나 조직들이 그 업소를 많이 애용하는 것으로 해서 충분하지, 사실상 쓰레기봉투 5매해서 4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들에 대한 도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많이 애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반상회나 읍. 면에서도 통. 반장 회의 시에도 우리 동에서 이런 업소가 가격할인 업소다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차 없는거리 벽화조명 전기료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스타일스톤을 한 곳인데 상업은행 담장에 해놓은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노점상들의 리어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벽화를 그려놓은 것이 리어카가 차지해 버려서 실제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조명은 그 사람들이 장사를 철수하고 난 뒤에 밝히는 것입니까?

야간에 조명을 밝혀주고 있는데 상가 때문에 가려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벽화를 설치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가려져서 효과를 못내고 있는데 22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되어지면서 영업을 하는 분들도 결과 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영업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닐 때에는 철수를 하는데 벽화 쪽에 조명을 해보았자 보는 사람도 없고실질적으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조명만 밝히면 전기료만 소비하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스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만약에 포장마차가 앞에 가리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을 때에는 꺼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시간에는 포장마차 때문에 벽화를 설치한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꺼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마칠 때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장사를 마치는데 그 시간 이후에 켜 놓았자 전기료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차 없는 거리가 활성 되어지고 하려면 노점상도 있어야 한다면 하면 벽화를 그려놓고 그 거리를 더 살아나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노점상들도 그 자리에 상주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여 그분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효과도 나고 해야 되지 전시성이 되어버리고 전기료만 소비되면 전혀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사항이라 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선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시책업무추진 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전년에 비해서 50% 늘어났죠? 사실 보면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공개하라 마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50% 늘어난 만큼 2000년도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연료비에 대한 요율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난방연료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합니다.

요구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1개과에 큰 과 작은 과 구분해서

요율이 다른 과와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과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109만원 되어있습니다.

앞에 요율이 맞지 않습니다. 편성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시장님은 2,000만원, 부시장은 작년에 본예산 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올해는 부시장이 일을 많이 하겠다고 2,000만원을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의 주무과가 세정과가 있는데 사실상 2청사에 이 분야를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업무나 물가안정관계나 집단민원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1년에 얼마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수권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2000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총 예산은 62억9,812만6,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0억6,427만5,000원이 작습니다. 532페이지, 마지막에 인건비 988만8,000원은 중소기업지원과 1명의 일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14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36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340만2,000원,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신문구독료, 기업정보지 등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홍보 플래카드 제작이 110만원, 사무실 연료비가 100만1,000원, 중소기업 업무급식비가 1,296만원, 실업대책 종합상황실운영급식비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내여비가 1,080만원, 관외여비가 1,2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모범근로자 포상금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고용촉진 훈련비가 지난해에는 약 1,200명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폭 줄어서 600명으로 되었고 8억755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20% 국비가 80%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상공회의소에 지급하는 공단문화조성비가 2,800만원입니다. 도비가 1,400만원 시비가 1,4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근로자의 날 행사 한국노총에 지급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관리비지급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ISO취득 및 중소기업지원을 1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계산업육성과 그 밑에 보면 기계산업육성지원 경상대학교 1억원과 2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상남도의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을 육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지금의 경쟁력 없는 기계산업을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으로 특히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 5개년 동안 2,18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요구하여 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총 4,215억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 중에서 국비 및 지방비 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산업 육성사업 지원 중에 1억원은 현재 10개 업체 정도 계산되고 있는데 1개 업체 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역시 도비, 시비, 국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되 이것은 특히 신기술 개발 1사 1기술 개발을 1개 업체에 한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산. 학협동 기술개발 지원은 지난해에도 경상대학교와 산. 학 협동체계를 연결하여 8개 업체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농산물 가공업체를 산. 학 협력체계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은 5,000만원씩 3개소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원은 2개 대학에 약 1억원씩 2억원을 지원하고 마산은 1개 대학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조금 적게 지원하지만 내실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산업육성지원 경상대학교 2억원은 당초에 대학교와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시. 군에서는 5억6,2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 사정상 2억원 밖에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 김해시가 5억 6,250만원씩 부담토록 도에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2,293만1,000원은 경영안정자금 수혜에 대한 3% 이차보전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02만5,000원은 특히 공예품 경진대회홍보 플래카드와 특화산업 전문지 게재 이것은 농산물 특화산업하고 실크부분을 코트라 내지는 섬유잡지 여성지 등에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트레이드 홍보지 게재는 약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코리아 트레이드지에 홍보를 함으로써 상당한 홍보효과 내지는 해외시장 개척효과가 있습니다. 해외시장 홍보 및 팜플렛제작은 해외시장 개척시 특화산업 내지는 지역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크제품 관광엽서 게재홍보는 1개 엽서에 20원이 원가인데 전국단위로 500,000매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국단위로 나가는 엽서에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정보 안내 우편료는 저희들이 기업정보라는 내용을 600개 업체에 년 20회 정도 수출정보를 우송을 하는데 드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35만원,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도 대회 참가보상이 90만원, 전국대회 참가보상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진주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20만원, 장려가 20만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전통공예품장려지원을 도비 20%, 시비 80%해서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뉴욕 섬유박람회 참가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독일 박람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홍콩박람회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참가비용이 3,000만원, 국외 기계박람회 참가비용이 1,500만원, 기계박람회는 처음 넣었습니다마는 말레이지아나 동남아지역의 기계박람회가 저희들하고 성격이 맞고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데 중앙 대한민국 섬유수출대전에 10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시. 군운영비 부담이 매년 3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는 현재 견직물연구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경진대회가 4,000만원, 견직물 시제품개발 지원센터 건립비 보조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견직물 시제품 관련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직물 시제품 계획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센터부지는 2,500평이고 센터건립은 1,500평을 하고 있는데 당초 약 124억 3,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사업비 변경을100억9,9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산업자원부가 86억원, 도가 12억원, 진주시가6억원, 업계 및 인건비가 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견직물 시제품센터를 18억원을 들여서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해서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고 계약금으로써 1억 8,100만원을 기 지급한 상태입니다. 잔금이 16억 1,900만원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잔금지급 계획은 지난해 '98년까지 2억원이 지원되었고 도가 4억 1,900만원, 은행차입을 10억원을 하여 16억1,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진주시에서 2억원, 도에서 3억원, 2001년에 2억원, 도에서 3억원해서 마무리 갚아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10억원에 대한 이자는 연구원에서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갚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일반수용비가 6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 공공근로사업은 약 41억1,427만4,000원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경비가 1억9,8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150만원,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 호적전산 등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백호우 덤프차 임대는 하천 용배수로 수해지구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자재 및 장비구입비가 1억4,6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도색 페인트구입이 1,15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조경수 구입이 7,700만원, 국토 공원화 잔디구입이 2,500만원, 국토 공원화 복토 흙 구입이 500만원, 기타사업 곡괭이 장갑 기계톱 등 2,780만4,000원해서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32억3,9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 3,825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참석 보상이 111만6,000원, 민간위탁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임협에 숲 가꾸기로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으로써 1억1,125만4,000원인데 이것은 공단 내 시유재산 사용료 28건에 4,224만4,000원, 상평공단 입주부담금 수입 2개 업체에 1,91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5,873만2,000원으로써 특히 여기 보면 제조업체 소개 책자발간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희들 공단에 아직까지 제조업체에 대한 책자발간이 없어서 지난해에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금년에 새로 4,000만원 계상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평산업단지 안내배치도가 '97년도에 수선을 했기 때문에 낡아서 2개소를 한일병원 앞과 공단로터리에 수선할 계획입니다.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일시사역 인부임 1,000만원은 공단실태조사를 해서 명확한 통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기반시설정비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상평산업단지 쪽이 해마다 수해가 여름철만 되면 수해를 입고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가 없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6억232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3,568만원이고 재산 임대수입으로써 진성농공단지 내 시유재산 사용료 5필지 463만4,000원, 이반성 농공단지 내 시유재산 사용료 1필지에 446만6,000원, 이자수입이 575만원, 농공단지조성 기채차입금 이자수입이 9억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성, 대곡, 사봉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예산이 2억5,9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반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원금 회수금이 3억86만3,000원이 되겠고 농공단지 계약금 및 선수금이 사봉이 15억 8,800만원, 사봉농공단지를 분양했을 때 들어올 것으로 해서 예산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곡농공단지가 1억4,513만 ,000원, 이반성농공단지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조성 편입부지 등기부를 320만원, 유치 팜플렛이 500만원, 경매업체 토지감정 수수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 내년 1월로 사봉농공단지를 잔여사업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2억9,2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로써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을 이반성이 9,557만 9,000원, 대곡이 2억 2,408만원, 사봉이 3억664만6,000원해서 62만6,0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이반성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 3억1,852만원이 되겠습니다.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3,3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8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5,956만9,000원,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3억2,293만1,000원이 전입됨으로 해서 총 5억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목적으로 예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하고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이자를 합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기금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8년도 대출금이 약 130억원, '99년도 대출금이 약 1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46억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자절감이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50억원 중에서 25억원, 하반기에 25억원 해서 총 5억8,25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 6억원인데 지출내역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 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안 하고요?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맹목적으로 적립만 시켰는데 지금은 연말에 결산보고도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있고 이 자금으로써 이차보전을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30억원, 올해는 140억원 정도 밖에 안나갔는데 왜 그렇게 대출실적이 적느냐고 하니까 실제로는 작년보다 많이 대출되었다고 하시던데 시가 100억원을 목표로 했으면 원래는 이자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돌려주자는 목적인데 그런 목적이면 도에서 아무리 실적이 있다하더라도 진주시가 목표는 100억원을 했으면 10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만 해도 도비, 시비를 다같이 2억원씩 4억원까지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도비를 받으면 시비를 못하고 또 1회 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금을 얼마든지 신청만 하면 즉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자금은 끊어졌습니다마는 시 자금은 수시로 요구하는 업체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유치 팜플렛제작 되어있는데 유치하는데 팜플렛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곡농공단지의 경우 100% 분양이 되었는데 시가 기반조성은 끝이 났습니까?

예, 끝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무지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폐수처리의 경우 단무지공장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죠?

자체 정화조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기반조성이 잘못 되고 했으면 팜플렛에도 이런 내용을 넣어서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그만 식품업체는 자체 정화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틀림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업무추진 급식비가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1인당 48만원 되어있는데 72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밤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량비가 어떤 경우에는 부족할 경우가 있어서 빌려쓰고 그렇습니다. 기준을 일단 정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에는 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수를 늘려야 되지 지역경제과는 48만원인데 72만원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많은 것이 72만원 선에서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는 그렇고 업무경중에 따라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것은 이해하겠습니까? 1인당 34만원 차이가 나는데

365일 야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에 지역경제과보다는 중소기업지원과가 야근하는 횟수가 많다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 자체도 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지원과 만큼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산파트에서 볼 때에는 중소기업지원과보다는 지역경제과가 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판단할 때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집행근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도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없는데 1억9,800만원 되어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전단 하면서 5종, 그 내역을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전체가 150만원입니다. 홍보물 전체가 호적전산에 관계되는 것이고 1억9,800만원으로 많이 되는 부분이 하천 용배수를 하면서 덤프차를 임대를 합니다.

아까 보니까 녹지조경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재료비 1억4,600만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녹지하고 조경분야는 녹지과에서 자문을 얻어서 업무협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녹지과에서 의뢰가 오면 예산편성을 합니다.

타부서에서 녹지과의 자문을 받지 않고 가로수 등을 해서 조경시설물 관계가 위원들한테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있고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감사시에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공단문화조성 사업비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에 주는 것인데 이름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조성사업보다는 체육단련 쪽으로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도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던 것이 공단문화조성사업입니다. 도의 사업인데 도 사업을 보조를 받고 있는 시에서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진주시상공회의소만 주는 것이 아닐 것인데

창원하고 진주하고 2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돈 내역서 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체육단련비라면 맞는데 문화조성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대회와 등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때그때 사업책정할 때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전에는 근로자들의 서예대회나 발표회 등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작아져 놓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소 수월한 방향으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견직물 시제품개발 지원센터 건립비 보조, 견직연구원에 2억원 되어있는데 견직물 시제품 개발센터를 그 지역에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선진기계

거기에 2억원을 보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진주시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주시가 장따로 국따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무림제지의 경우 상평공단을 옮기겠다고 계획을 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공장 증설허가를 어마어마하게 해주었습니다. 외자하고 내자하고 200억원인가 2,000억원인가 들여서 해 놓았는데 공단을 옮기겠다고 시에서 계획을 하면서 그곳에 공장을 짓도록 허가를 해놓으니까 상평 공단을 옮기는데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쁘게 서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시과에서 말하는 산업단지는 2003년까지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서둘지 말고 산업단지가 되고 난 뒤에 우리 대에 못하면 자식 대에 해도 되니까 구태여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시제품 개발센터 말씀이시죠? 그런데 시제품 개발센터는 공장차원에서 보시면 안되시고요 이것은 하나의 연구소입니다. 견직연구원내의 하나의 연구소입니다.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대곡농공단지도 갈려고 했는데 폐수처리 시설이 안되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취소를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시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염색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염색부분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공단 안에밖에 못 들어가고 해서 한정적으로 산업자원부의 86억원을 주는 것이 2002년까지 한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평공단을 언제 옮길 것입니까?

이것은 공업시설이라기 보다는 연구시설입니다. 연구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상평공단 안에 있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서를 12월 3일부로 정식 이사회를 통과해서 기존 있는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았고 또 앞으로 이 건물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 에 사실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은 만약 사봉산업단지로 가더라 해도 진주시로 보아서는 실제로 전혀 손해가 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봉산업단지로 가면 그 건물은 시에 기부채납 할 수 없나요?

기부채납됩니다.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국비가 100억원이 사장되어 버리면

그렇다면 다음 정부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안됩니다.

신무림제지의 경우 2002년에 사봉산업단지로 옮기려고 하면 옮기겠습니까?

일반공장하고 차원을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무림제지를 사봉산업단지로 해놓고 거기에 나가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나가겠습니까? 신무림제지를 공사할 기간에 진주시는 사봉산업단지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동안에 허가를 해주어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잘해서 시에서 땅을 마련해주고 했으면 회사도 이득이 되고 진주시도 이득이 되는데 무모하게 장따로 국따로 하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건립하는 것은 참았다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난 뒤에 짓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전환관련 설명회 참석보상 18명에 1만원씩 6회 216만원 되어있는데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입주업체가 참석하는데도 진주시에서 돈을 줍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련 관리전환이라는 것은 이반성 등 상환기간이 끝나서 관리전환을 시킬 것인데 관리전환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인들을 참석시킬 때 실비보상을 교통비나 식비로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식사한끼 대접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ISO취득 인증제 작년에도 예산이 나갔는데 올해 또 주어야 됩니까?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99년 2000년, 2001년까지 ISO인증 취득을 정책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ISO를 따지 않으면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정책적으로 ISO를 많이 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58페이지 공단실태조사 인부임해서 2만5,000원씩 20명 20일간1,000만원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만 내보내 놓으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저희들이 변동사항에 대한 모든 것을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데 별도 인부를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명이 20일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공장이 400여개 정도 됩니다. 한사람이 하루에 2, 3개정도 밖에 못합니다.

무엇을 조사하는데 하루에 2,3개밖에 못합니까?

업체에 가서 전반적인 애로사항 등을 다 조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중간에 기계산업 육성산업지원 되어있는데 사실상 지원한 것 만큼 효력이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제가 중소기업 업무를 맡고 나서 상평공단의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술개발입니다. 기술개발이 어떤 상태이냐 하면 상평공단에 428개라는 기계금속업체가 있는데 사실 이 업체들이 창원, 마산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1차 브랜드가 10%정도, 2차가 15%정도, 1차 하청이 10%, 2차 하청이 15%면, 75%가 3차, 4차 하청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근근히 자기업무에만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청과 핵심기술 과제를 선정하여 15개 업체를 교수들하고 링크를 시켜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신기술이 개발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올라옵니다. 경상남도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을 위해서 1사 1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대학교와 연계를 하여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 개발은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해 주어도 실질적으로 공단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고 상평공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가 소신껏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산업 전 업체를 다 지원하고........

전 업체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부품을 하나 특히 예를 들어서 수입대체품목을 개발한다,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대학교수 팀하고 링크를 시켜줍니다. 그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과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6,000만원의 지원금을 바로 줍니다. 그 기술만 개발되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천마기계입니다. 경상대학교와 링크를 하여 처음에는 유화 카플라를 개발하여 외국수입을 하던 16만원 하는 제품을 6만 5,000원에 내고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4만원의 이익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외국수입품이 16만원 하던 것이 6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정도로 기계개발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회사는 밤샘을 해가면서 그 기술개발을 하여 곧 돈더미 위에 올라앉습니다. 그런 정도로 기술개발이 중요합니다. 특히 IMF 이후에 기술개발을 하지 않은 업체는 쩔쩔매지만 기술개발을 한 업체는 IMF가 오히려 더 잘되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술개발을 하는 대학교가 경상대학입니까?

아닙니다. 경상대학교는 공작기계하고 항공산업관련기술개발을 많이 하고 특히 진주전문대학이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주고 있고 연암공대 쪽에서는 연암공대 관련 전자 쪽에 많이 해주고 산업대학교 쪽에서도 공작기계 쪽으로, 저는 기술개발을 활성화시켜 주 기 위해서 대학교수들과 상당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교수들은 저하고 점심을 안 먹은 교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기술개발을 위해서 교수들과 업체하고 링크를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분야에 기술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장생 도라지, 대나무 보림산업에 시에서 보조를 해준 것이 있습니까?

보조를 해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업체들을 육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 경영안정자금 내지는 기계 구조자금을 보림산업에 도비 2억원을 일단 경영안정부분에 투입하도록 해주었고요, 보림산업의 경우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것이 수은 처리제입니다.

경제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나무 숯을 이용한 정수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완료단계에 있고요 특히 아파트나 개인주택의 옥상 물탱크에 그것을 장치를 하게 되면 숯을 통해서 걸려지기 때문에 개인이 먹을 때에는 정수도 필요 없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발되게 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 개발비용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연결하여 이번에 심사를 올려놓았습니다. 심사를 올려놓으면 약 5,5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의 순수한 기술개발 비가 지원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판로개척 부분도 외국의 유통 사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전망이 밝은 기술산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실무자가 판단해서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에서 경영자금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나도 해야되겠다 라는 주위의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계속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케이스 뿐 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약 320개 업체에 약 4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국. 도비 진주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공단에 정책자금을 안 쓴 업체는 없습니다.

시비는 그런 곳에 지원 한 것이 없는데요?

도비 내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많이 활용토록 하고 저희들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금은 46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시 자금은 도 자금이나 중소기업청자금, 진흥공단자금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 자금은 지금도 어려운 기업체가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크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상품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곳에 중소기업지원과장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새로운 사업이 육성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벤처기업에 대해서 자금육성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책자를 보면 엄청난 부분에서 다각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벤처기업 자금지원육성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시세나 도세나 국세를 받아서 심사기준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직원 급량비 1인당 기준이 48만원인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1인당 72만원정도 되어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급량비를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올리고 내렸다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각 과의 기준이 48만원인데

그러니까 기준을 책정하여 해 주어야 될 것이 가령 중소기업 지원과의 경우 요구를 내기로 70여만원 내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물으시니까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 관계는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부당하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감하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특화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크분야 아닙니까? 여기에 해외시장 홍보용 팜플렛 제작해서나와지는데 이 부분은 독일박람회가 없어졌습니다마는 박람회 나갈 때에 팜플렛 제작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농산물 특화산업을 같이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 영어, 농산물, 견직물하고 또 별도부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갈 때에만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식품박람회도 많고 식품박람회 쪽도 저희들이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유통 공사에서 나가는 박람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나가는 박람회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몇 개씩 넣어서 다만 팜플렛이나 만들어 지원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특화산업 쪽의 각종 홍보물이나 엽서라든지 팜플렛 이런 것은 시에서 제작하여 저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자체를 저쪽에 넘겨주는 차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고엽서 게재는 우체국에 우리가 1,000만원을 납부를 하여 실크산업을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다음에 넘겨주면 우체국에서 엽서에 인쇄를 하여 전국에 500,000매를 배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관리비 5,000만원 되어있는데 어디에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년간 근로자가족을 대상으로 19개 과목에 962명을 4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18개 과목에 585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99년도 YWCA에서 운영위탁을 받아서 수강료 수입을 약 6,188만원, 볼링장이 있는데 볼링장 임대를 하여 1,740만원, 회의실 대강료를 1,396만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시에서 5,0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수입금액이 약 1억4,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약 1억1,600만원, 건물관리비가 523만5,000원, 강사료 및 홍보비가 553만원, 공과금 및 연료비가 2,600만원, 기타소모품비가 약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9,336만3,000원이 적자입니다. 위탁운영을 시키는데 적자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9,336만3,000원을 다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느냐고 분석을 해본 결과 5,000만원만 보조를 해주자, 그 5,00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주자 그렇다면 건물은 시 건물이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부 2명과 간사 1명, 무인경비 시스템 안전공사 점검료, 승강기 관리비, 화재보험료 등 유지관리비만 지원해주자 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YWCA에서 근로자위탁교육을 받고 진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약 년간 4,336만3,000원을 호주머니에서 출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 외에도 자기들이 4,336만3,000원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만약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엄청난 돈이 더 들겠죠, 그리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시키는 그런 부분까지를 검토를 했을 때에는 시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4,000만원 올렸다가 부족하여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재작년에는 5,000만원을 주었는데 작년에는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을 바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관리인부만 봐주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전통공예품 장려지원해서 도비, 시비해서 10개 업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몇 개 업소를 지정해서 가보고 왔는데 사실상 그 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공예품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것이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는데 이런 돈을 지원을 하면서, 새로운 공예품을 만들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장려금으로써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조금 더 독려를 하셔서 지원하는 것만큼 새로운 것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점근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9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1,324만6,000원이 증가한 68억1,121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에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에 1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5,000만원, 기타 100만원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6억2,662만5,000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5,000만원, 잡수입으로 주. 정차 과태료가 12억2,32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1억5,300만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4억5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가 5,262만4,000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수입이 2,640만원, 체납처분수입이 6,05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24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불법 주. 정차위반 과태료를 포함해서 6억1,43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먼저 경제개발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834만2,000원이 증가한 60억6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83만2,000원, 경상적경비에 총괄적으로 5억3,589만7,000원으로 일반수용비에 내용이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에 1,000만원, 행정사무장비 유지비에 1,378만8,000원, 자동차등록 및 주차위반 과태료 전산운영에 2,0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2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주. 정차 단속 기록보존에 필름인화 현상료로 2,4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서식유인에 2,322만원,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납부홍보에 18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1억1,700만원, 우편요금이 6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1,02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발송에 1,020만원, 차량민원 등록 우편요금에 93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주. 정차 단속요원 피복비에 남자직원이 12명인데 2,800만원, 여자직원이 금년도 3명을 보강을 하여 12명에 1,626만원 계상했습니다. 운행지도 단속에 117만4,000원, 급량비에 교통행정업무추진 특별급식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은 방치차량 견인비와 방치차량 보관비가 3,0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에 순찰차 유지비에 2,480만 5,000원, 국내여비에 3,560만원, 월액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교통질서 전문가 양성해서 일본, 대만해서 3명, 1,22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07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에 모범운전자 질서계도 경비에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신호기설치에 3억 5,600만원, 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유지관리에 5,715만원교통안전표지설치에 2억 9,300만원 되겠습니다. 809페이지, 기타 국도, 지방도, 군도에 1,200만원, 노면표시 및 재 도색용에 5억1,050만원, 기타 사고방지 시설에 반사경, 표지병, 탄력봉 설치에 2억6,625만원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에 1억2,000만원, 자전거 보관대설치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대형주차장 설치에 20억원, 남성동 보건소 옆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은 회계과에서 일반예산으로 추진을 하는데 교통특별회계에서 20억원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 가각정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협의하여 집행은 도로과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요원 급식비에 300만원, 812페이지, 기타보수직에 청경급료입니다. 3,9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1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주차단속요원 13명해서 1억8,3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5,40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단속차량 구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차량등록업무 보조인부임입니다. 992만5,000원, 81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8억1,058만7,000원은 전량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하는데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열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카메라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네 사람이 증원이 되고 기존 있던 것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10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하루에 워낙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성능이 안 좋은 것은 교체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열 대를 다 바꾸어야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정확하게 몇 대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단속요원 1명당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2페이지, 필름이 3,000통이나 필요합니까? 불법주차단속 기록보존 3,000통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단속을 60,000건 정도 되는데 기록보존을 위해서 1대에 하나씩은 찍어야 되는데 차가 앞뒤로 붙었을 때에는 앞뒤로 찍기 때문에 1대에 2번, 3번을 찍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름을 많이 사면 인화대 등 모든 것이 올라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2,400만원 되었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99년도에 몇 통이나 사용을 했습니까?

'99년도는 수불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단속건수가 70,000건 정도 나오는데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801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육장관리해서 1,000만원 되어있는데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문화거리 밑에 고수부지에 만들어 놓았는데 당초 시설은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장을 거쳐간 인원이 10,000명 정도 교육을 받아나갔습니다. 전량요구 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인데 많이 삭감을 하고 최소경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책받침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시설비하고 같이 넘어왔는데 총 2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8억원을 깎아서 14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교육장 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시설비를 투입할 장소가 됩니까?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책받침입니다. 각종 규제하는 교통신호 표지판을 책받침을 사용하여 오는 사람한테 한 장씩 주고 모터카를 운영하고,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니까 파손되는 것도 교체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올해나 전년도에 완공시키고 난 이후에 총 이용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설치이후로는 안나왔지만 금년도는 10월 30일 현재 초등학생이 1,134명이고 유치원생이 9,600명이 거쳐갔습니다. 경찰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두 사람 상시 고정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이나 유치원 쪽에 시에서 홍보를 하였거나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고 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보니까 그곳에 다녀와서 상당 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스를 따라서 운행을 하고 나면 어린이들이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발급을 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린이들한테 산 교육장이 되겠다 싶어서 학교측이나 유치원 쪽에 기초질서 확립의 문제도 있고 미리 참고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경찰서와 아울러 홍보를 같이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방치차량 견인비와 보관료가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번 감사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폐차장에서 견인을 해가면 시로 보아서는 시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폐차장으로 보아서는 자기들이 재산 쪽으로 활용이 되어지니까 이 문제는 폐차장 쪽으로 견인을 해가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만일에 폐차장에서 파손을 하게 되면 변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폐차장과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그 차가 폐차를 할 때에는 그 폐차장에 주기로 하고 일단 견인하고 보관을 거기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사항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자체가 견인업체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을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고 폐차장에서 바로 해 가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시세 절감차원하고 신속하게 하면 미관상 정리도 되겠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항이 완전히 되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집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견인료를 주어야 될 것인지 보관료를 주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법적인 검토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방치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교통행정과에서 빨리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도로개설 부분에 10억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도로과와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 가각 정비를 하는데 실제로 어느 부분에 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돈이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교통특별회계에서는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일반회계 쪽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어느 부분에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현시점에 나와있는 것이 없네요?

도로과에서도 어느 부분에 하겠다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보도가 인도보다 너무 넓으면 그 지역을 줄여서 차도를 넓히고 하는데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한 것이 옥봉 3거리를 교통특별회계로 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호동에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정확한 계획들이 나와져서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대형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꼭 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라든지 아니면 현재 성지 앞과 북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이쪽하고 현 주차를 해보니까 부족해서 하는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동 3다시 1에 10필지에 저희들과에 해당되는 것이 491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억원이 당초 시외 변두리 지역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내에 진입을 할 때에는 그곳에 주차를 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것으로 1순위는 그렇게 되었고 2순위로 남성동에 들어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추진한 과정에서 어차피 주차장으로 쓰여지니까 주차장에서 20억원이 나가지는데 앞에 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사항은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회계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좌담회 한 번 없이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수렴도 없이 주차장을 할 것이니까 나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촉석문 앞에는 어차피 주민들이 그대로 살면서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나왔지만 그 주차장을 현재 보건소 옆자리에 대형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밀어 붙이기 식으로 나가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안나가겠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과 좌담회를 가졌는데 여기는 절대로 주차장을 못한다 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를 해주시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0페이지 마을 주차장설치 3억원 되어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각 읍. 면별 1개소씩 할 것입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확보 안 되었습니다. 읍. 면별로 부지가 확보되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부지는 면에서 결정하여

부지 구입하는 데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주로 부지 구입비가 안되겠습니까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고 시에서는 시설만 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는 읍. 면에서 확보되는 대로 전반적인 시설을 하여 시설비 조로 2,000만원씩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지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여 시에 기부채납 할 것입니까?

마을 주차장인데 마을공동재산으로써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시설은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사유지에 주차시설을 해주어도 상관없습니까?

마을공동재산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 위원입니다. 초장동 구 동사무소 앞에 10m 도로 확장을 하는데 구거를 용도폐지를 하여서 구거를 주민들이 사들이게 되어있고 주민들 땅이 도로편입으로 나와있어서 교환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마을주차시설로 도로과와 협의하여 확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로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를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33호선 국도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하시기를 단속 카메라를 2대를 설치하여 이동식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가속 차량방지에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를 협의를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와 도로과와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저녁8시 이후로는 엄청나게 과속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806페이지, 순찰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찰차량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차가 5대가 있는데 밴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 종류마다 유지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803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폐 번호판 절단기 유지관리비 1대에 50만원 되어있는데 작년 6월에 구입할 때 기계 1대에 80만원 주고 구입한다고 되어 있던데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들이 번호판이 외부로 유출되면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단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하는데 절단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날 경우에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806페이지 국외여비해서 되어있는데 교통질서전문가 양성해서 1인당 409만3,000원해서 3명이 대만, 일본 되어 있는데 어떤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입니까?

사실 잘되어 있는 곳이 대만하고 일본인데 주로 단속하는 요원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계속 오래 동안 근무를 하는데 선진국에 가서 단속하는 사항을 견학도 시키고 약간의 인센티브제도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남자직원 여직원 중에서 우수한 사람 3명을 선발하여 갈 것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차단속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로 되어있네요?

예, 기능직 청경입니다.

일용직 말고 기능직이 갈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매 분기별로 3명씩 보내보자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보내보고 사실상 일용직은 공무원 여비 말고 보내놓고 나서 추이를 봐 가면서 다음 추경 때에는 확대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면서 많이 하기는 그렇고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1인당 여비가 40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원이 80%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 예산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총 3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도면이 아직 전산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구 진주시내에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금액이 2,900만원정도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조금 많은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122만원 이 내용은 금년도까지는 일용인부가 3명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총괄적인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금년 예산이 1,973만5,000원이었는데 682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일용인부가 3명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명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일반운영비 2,6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고 58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4,436만원, 보조사업비가 4,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연구개발비로써 지적도 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436만원으로써 국비가 2분의1, 시비가 2분의1해서 4,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관리 경상적경비가 1,759만5,000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지적과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관명도 나와 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지난 11월 27일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시 과장의 부재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건설도시국의 도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과장으로부터 받고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