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재산세 수입이 4.0%, 종합토지세 수입은 3.29%, 사업소세 수입은 11.2%, 과년도 수입은 12.03%가 증가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67% 증가된 136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국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4,830만원이 증가 예상되나 사용료 수입이 2억 7,290만원 감소 예상되고 수수료 수입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건소의 수입 감소로 3억 9,940만원 감소 예상되며,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5,210만원이 감소하여 7억 7,610만원 감소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3,98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기타 잡수입이 1,710만원, 과년도 수입이 100만원이 증가 예상됨으로써 세외수입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2억 8,190만원이 증가한 18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1억 9,380만원이 증가한 583억 7,400만원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0억 7,350만원, 시비보조금이 26억 7,810만원 증가한 158억 6,76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안은 작년대비 127억 940만원이 증가한 1,067억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7억 78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 총액의 0.66%에 해당되며 2000년 당초 예산대비 3,86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 분야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지 구입 및 복사기 수리비 등에 1,160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470만원, 구유재산화재보험료 등에 1,620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에 1억 8,540만원과 과년도 변상금징수포상금에 17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총 2억 4,200만원 및 사무용 캐비넷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운영 분야에는 회계관계서식 인쇄비에 190만원, 일상경비지급부 등 회계관련장부 구입에 530만원, 결산서 등 세입 세출관련책자 제작에 980만원, 결산관련 신문공고, 사무용품 구입에 70만원, 수입증지 제작에 460만원 및 결산검사업무에 300만원 등 경상적경비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리 분야에는 계약관련 서식 등 인쇄비에 50만원, 입찰공고료 등 각종 수수료로 240만원, 상시입찰함 교체 및 가격조사지 구입에 320만원, 물품관리시스템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7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970만원을 편성하여 재무행정분야에 총 2억 7,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 분야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및 고지서송달 봉투 등 인쇄비에 3,900만원을, 지방세 납부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에 310만원, 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를 위한 소모품비 1,550만원, 유지관리비 120만원, 체납자의 재산압류에 필요한 등기열람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에 1,660만원, 지방세 관련책자 구입에 31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7,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금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2억 3,620만원을,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수당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과년도 세금 징수포상금 1,080만원과 세외수입징수우수기관 포상금에 150만원 등 포상금에 1,230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관리분야에 총 3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분야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식 등 인쇄비에 54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설치비용으로 460만원, 측량에 필요한 각종 비품구입비에 140만원, 민원실 전광판 등 환경정비에 120만원, 전화자동응답기안내유지에 160만원, 모사전송기, 측량장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10만원, 지적서버 성능향상비에 54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동사무소 온라인시스템유지비에 180만원,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에 74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각종 검증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에 2,00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의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에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지적 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여 경상적경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를 위한 도면자료 입력 및 D/B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파조준의 및 자동인증기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30만원을 편성하여 지적관리분야에 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 예산은 예산안 면수 169p～176p와 사항별설명서 129p～13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볼 필요없고 대충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의회의 운영수당으로 계상되는 것보다 재무과에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위원님들의 수당은 저희들 재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으로는 결산위원님들을 의회 의장님께서 직접.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편성이 되도 또는 의회에서 편성이 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생각해서 의회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다시 재무과로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무리는 없지요?

예, 무리는 없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도 큰 무리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와 국장의 답변과정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계상된 것이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간에 걸쳐서 계상이 됐는데 또한 이 예산이 물론 예산편성지침과 서울시의 가내시로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의 답변과정에서도 “내년도의 경기가 불투명하다, 낙관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정말 낙관적으로 되어서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이 이대로 됐으면 참 좋겠고,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경기가 비관적으로 되어서 추경이 연초에 다시 새롭게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세워놓지만 실제적으로 집행을 할때 좀더 심사숙고해 주기를,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좀 절대적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고 심의를 하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앞으로 경제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하면 집행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국장단 회의나 필요한 자리에서 일단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안책자 171p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국내여비가 한번 어디 출장 가는데 5,000원씩 103명, 15일간 출장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12월에 9,2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정액보조입니까, 아니면 그냥 출장갈 때만 지급되는 여비입니까?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0p,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2001년도 예산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해서 55억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으로 96억 2,100만원을 추경했어요. 그래서 2,000년 결산전망도 96억 2,100만원으로 결산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때 하시고,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검토하셔서 의사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세외수입 보고 계시지요? 세무과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173p 최하단,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안보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가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물 책자형태로 꾸며지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전산이 PC보급률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 CD로 제작하면 예산이 오히려 절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자로 하는 것보다 CD로 제작하는 것이 오히려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CD제작과 관련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CD까지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증감, 삭감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이 계상되고 실행되겠지만 실행단체에서 CD로 제작했을 때 절약이 된다면 검토를 보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를 하셨는데 어떻게 많이 거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구의 실정은 사실상 무허가 건물로서 점유된 영세, 사실 생활형편이 곤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변상금은 저희들 생각과 같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체납정리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오시는 분들께 충실히 설명을 드려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약간의 실적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서민들의 문제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재무과를 찾아와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는 세율, 또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갈수록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서민들은 변상금때문에 가정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의 답변속에서도 국가나 국회나 여러 가지 여론에 건의안을 냈었고, 또 “건의안을 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건의할 생각이고요. 사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해서 박종환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예산안 면수 331p～335p, 사항별설명서 135p～13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현황도 전산화 작업과 관련해서 약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물현황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적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황도면이 아직까지 안되어서 서울시에서 각구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현황도가 4만 5,000건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D/B구축하고 그 현황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처음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건축물 면적이나 지번이나 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는 처음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과 시간에 측량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001년도에 그런 부분을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해 본적 없습니까?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단적으로 7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지극장 뒤하고 수유동 새마을연수원자리하고 2개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의가 많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편성된 것 없습니까?

예산은 없고 현재 자체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방문해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7지역인가요?

7개 지역이 있습니다.

7개지역중 수유제6동 삼원풀장앞 부분하고 미아제4동 부분을 2001년도에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이거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까?

즉 등록전환신청인데 그것은 토지소유자 전원이 신청을 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증감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실제면적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구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 지역내에 있는 분들이 다소라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본데 타구 실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수유제6동, 소위 새마을연수원 주변은 해당세대가 지금 몇세대나 됩니까?

그것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됐는데 34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아제4동 같은 경우는요?

미아제4동은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거기는 약 150세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선적으로 7개지역중에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도 그런 부분에서 접근됐던 부분 아닙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서울시나 대한민국에서 아직 한건도 이루어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조사측량도 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너무나 예산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억조가 들어갑니다. 억조가 들어 가기 때문에 현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본질의중에 현황도 전산화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산현황도 입력하고 D/B구축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용역업체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역에 시간이 가더라도 거의 해결할 기미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사람은 좋아하고, 줄어드는 사람은 싫어한다 하면 시간이 가더라도 그대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국에 해결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

현재까지 처리된 지역이 한 지역도 없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광파조준의라는 것이 뭐지요?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지적측량을 하려면 거리도 실제 두사람이 같이 자로 재야 되는데 이 광파조준의라고 하면 거리도 실제로 재는 것이 아니라 광파로 해서 거리도 나오고 각도도 나오고 이런 기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이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토지평가위원 구성은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재무국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지적과장, 세무과장 이렇게 당연직 네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으로는 감정평가사 세분하고 중개업계에 종사하는 네분 도봉세무소 직원 한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도합해서 8명이라고요?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열리면 타 위원회보다 소요되는 시간이 많습니까?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위원회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6월말에 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열리면 우리구에 공시지가에 대한 심의를 전체 다하게 됩니다. 물론 심의회에서는 주요한 현안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만 심의하지만 그런 건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통 3시간, 4시간 소요가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보면 위원회수당이 타 위원회는 보통, 타 위원회 이름은 말 안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위원회는 수당이 약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에 출석하면 우리 당연직위원들도 전부 수당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위원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찾기가 힘들는지 몰라도 전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92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공시지가 계수조정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연중 3회에 걸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박종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파조직의의 사용용도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파조직의는 지적측량 검사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오면 지적공사보다 측량기계 성능이 나쁘면 안되니까 거기 기계와 맞물리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나 실제 과속거리를 재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광파해서 재고 각도도 나오고 그런 기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도면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측량한 것을 우리구에서 재확인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공보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광파조준의 빛을 싸서 거리 미터수를 확인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 기계가 없어서 지적공사에서 빌려다가 사용하는 실정이고 다른 방법은 자로 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빌려다가 쓰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무상임차를 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 불편하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그러면 통상 지적공사에서 현황도가 오면 며칠 이내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도가 아니고 토지분할이 오면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현장을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재확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3일입니다. 3일내 우리가 검사해서 7일내에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번거롭더라도 지적공사에서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 보는 법률적 근거 있지요?

예.

그 법률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파조준의로 1,5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된 근거, 광파조준의는 몇개업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그 업체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예산이 계상됐으면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약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된 지적도를 광파조준의에 검색하면 어떠한 오차범위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기준점에서 약간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하고 우리가 측량한 것은 측량의 범위가 있습니다. 축척의 1/10, 예를 들어서 1/1,200에 대해서 36㎝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공사하고 우리가 측량한 것하고 대비해서 그 내역에 들어가면 맞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는 완벽한 기계이다, 검증할 수 있는 기계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 설치 해서 8점 이렇게 되어 있고 도근점 15점, 8점이 어떤 내역입니까?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정확성이 있는 것은 삼각점이고 그 다음에 정확성이 있는 것은 지적삼각점, 그 다음이 지적삼각보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이 도근점 이런 순서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적삼각점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적보조점은 우리가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치해서 지적삼각보조점에 의해서 도근점을 내리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점을 관리 설치하는데 1점에 30만원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8점이 우리 구내에 어디 어디 지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위치는 산 능선이나 건물옥상이나, 예를 들어서 잘 보여야 되니까 이런 지역을 우리가 8군데를 책정해서 다시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8점의 위치는 현재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지적공사하고 구직원하고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8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를 하는데 1점에 30만원이면 어떤 거에요? 산에 되어 있다 라고 하면 30만원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시통이 안되면 측량이 안되기 때문에 서로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8점이 어느 어느 지역이란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옥상이 좋다, 어느 산 능선이 좋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점을 설치하는데 어느 개인 옥상이다 그러면 개인 옥상에 가서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1점당 3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만원으로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 표석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빨갛게.

예를 들어서 반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석으로 되어 있어서 땅을 파서 콘크리트 설치를 하고 거기 점에다가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좌표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하려면 8점 말고 약 20점하면 어때요?

많이 할 수록 좋은데 현재 예산으로 봐서 많이 못 잡았습니다. 많이 할 수록 좋습니다.

그 밑에 도근점도 마찬가지로 15점이 그런 맥락입니까?

도근점은 각 공사로 인해서 망실되든가, 예를 들어서 대체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망실됐을 때는 그것을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15점이 어느 지역이다 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이 파손됐으면 다시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1점당 14만 5,000원씩 올라 왔는데, 그렇지요? 15점도 어느 지역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사를 해서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해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전체 재조사를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없어진 점에 대해서는 누가 망실했나,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했으면 토목과에서 원인자를 조사해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어질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그 지점이 없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가스공사나 도로공사나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을 때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근점 설치가 이번 설치 15점 말고 현재 몇점 되어 있습니까?

총 20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점은 다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4점중에서.

재조사를 해서 15점이 없어지면 그 내에서 재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5점이 없어진 부분을 재설치를 하겠다?

예.

그러면 15점이 없어진 것은 확인을 했네요?

그것은 예상입니다. 예측해서 내년에 가서 15점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항별설명서나 예산안책자를 보기에는, 우리가 예산의 전문가도 아니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해서 언제부터인가 설명보조자료가 오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그런 신규사업들이 몇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건축물 현황도가 13p 하나만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쁜 쪽에서 본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과에서 그런 기구들을 산다는 그런 상당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쓰면, 설명보조자료를 왜 가지고 옵니까? 여기에 좀 상세히 하면 아마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도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200 몇건 있다 그랬지요?

204건입니다.

그 부분은 토목과나 가스공사나 아니면 도로굴착에 의해 파손되어서 그렇다면 원인자 부담을 해서 그것을 변상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장동우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인자를 조사해서 원인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건의 예산은 추가로 계상을 잡아놓은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사항별설명서 136p에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매년 합니까? 금년에 한번 했지요?

그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4일날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2001년도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예정해서 추진비로 100만원을 잡아놓은 건가요?

그 전에는 날짜가 왔다갔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되도록이면 9월달에 실시하라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자격시험과 관련한 시험준비추진운영비로 100만원이 올라온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심의한 후 계속하여 세무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