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4일간은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 예산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리면 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만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주무로서 먼저 우리 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7개 과 소관 총 예산 편성액은 전체 418억9,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327억3,400만원 특별회계가 91억5,600만원으로 작년 대비약 5.7%가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약 12.1%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으로는 사회위생과가 113억9,500만원 가정복지과가 116억1,700만원 환경보호과가 7억3,900만원, 청소과가 59억9,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이 11억800만원, 여성회관이 5억5,100만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가 13억2,600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로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6,600만원, 의료보호기금 81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편성된 내역은 각 과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9페이지부터 입니다만 설명은 331페이지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사회위생과에 화장장 사용 수입이 있습니다. 7만원 곱하기 1,000명해서 7,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화장장이 내년 1월1일부터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삭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상단에 사회위생과 소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2,30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수당을 위시해서 전체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1억2,6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하단부에 부랑인 시설운영 등을 포함해서 전체 8억5,564만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인건비에 화장장 관리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3,228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액삭감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화장장이 민간위탁 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 현충일 행사 175만원, 충혼탑 헌화용 화환 구입 40만원 장애인수첩 제작 200만원 스티크 제작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입니다. 332페이지 상단부에 쓰레기봉투 구입부터 밑에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제반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하단 부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무실 유류대, 이것은 저희 사무실 1층, 2층, 사무실과 국장실 과장실 해서 유류대가 200만 2,000원이고 그 밑에 화장장 유족대기실 직원대기실온 온수보일러 화장장 경유 구입비도 전액 삭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역시 이어서 적출물 예산도 삭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화장장에 관한 예산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위생업무 급식비 정액으로서 23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관내 관외해서 2,5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위생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내,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월액여비는 공중위생 단속 근무자들은 정액으로서 월11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단속 공무원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회복지업무추진비 4,000만원 이것은 사회환경국 소관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 업무추진비, 이것도 우리 국 산하에 부시장님이 사회환경국 산하에 필요한 업무에 집행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사회환경국 업무추진비 이것은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위생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것은 과에서 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 시설수용자, 이것은 관내 연말과 설 추석에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현충일 행사 시에 군악대 합창대 조총대 참석 보상은 현충일 행사시에 참석하는 군 부대 또 학교에 점심식대 정도해서 단체 20만원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도자 연수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도자들이 사회복지 연수원에 교육시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44만원입니다. 행려인 여비보상 120만원은 집 나온 부랑인 이라든지 또 나와서 지갑을 분실한 사람이라든지 여비를 구하지 못 한 사람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행려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려 사망자 장례비 보상 500만원, 이것도 나와서 연고도 없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 지도자 중앙 연수원 교육은 31개 단체 협의회원들이 신규회원들이 교육갈 때 지원하는 예산이 366만6,000원입니다. 자원봉사 지도자교육 이것은 경남도 진흥연수원에 단체라든지 협의회 개인 등이 교육을 갈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입니다. 기존인원은 6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인당 월 4만5,000원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지체나 시각, 청각 1, 2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이것도 의료 보호 기금에서 80%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이 20%해서 의료 보호대상자중 장애인 본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교육비, 이것은 생보자로서 장애인일 경우에 전액국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의족과 수족 제작비로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일반인은 의료보험 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평거복지관과 가좌복지관에 분기별 2,520만원 해서 평거복지관은 나형, 가좌복지관은 다형으로 해서 금액의 지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좌는 분기별 1,800만원 평거는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도 평거와 가좌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진주복지원 직원의 인건비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입니다. 부랑인 시설보호비, 진주복지원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문산 삼곡리 갈촌가는 쪽에 새로 시설을 지어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종의 생활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집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46만8,000원입니다. 다음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화장로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금년에 2기를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 사정상 국비지원은 현재 2기를 내시를 받아 놨습니다. 시비를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된다면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복지원과 평거가좌 복지원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입니다. 이것도 진주복지원에 한 사람 앞에 일일 230원씩 기준해서 150명 대상으로 예산 1,368만8,000원입니다. 사회 복지시설 춘계부식비입니다. 일인당 1만원씩 150명에 대해서 춘계부식비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월동용 김장비, 이것도 일인당 1만원 기준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1급, 2급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500만원씩 해서 화장실 개량을 한다든지 입식부엌을 한다든지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 지원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비가가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도지사가 시설 위문할 경우에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종중납골묘 설치는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서 8기에 대해서 기당 2,400만원해서 자부담 50% 시. 도비 보조 50%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이것은 전액국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국비나 도비 지원액이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비나 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경우 건립이 가능하고 현재 이 돈으로서는 복지원 건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지원이 안 된다면 반납이라도 할 계획으로 있고 전액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유공 수훈자회, 분기별 250만원으로서 정액보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한 마음의 집은 사봉 부계에 있는 장애인들 모아서 장애인 부모회에서 매년 서울에 행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은 못 해도 장애인 모아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그 날 차비 정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보훈3단체,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의 급식과 위문품 제물비로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에 장애인 작업차량 운영비과 257만4,000원입니다. 장애인작업장 운영비가 1월 1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이것은 도 단위 행사로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600여명이 매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리닝 대금이라든지 식대 등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 대회입니다. 이것은 시 단위 행사로서 매년 1,000명 정도 이상이 참석하고 있는데 참석한 사람 기념품, 간식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하계 체력증진 대회, 이것도 600명 계상 해서 800만원입니다. 전국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 대회, 이것도 매년 서울에서 개체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식대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비, 이 행사도 매년 서울에서 하는 행사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격려 차원에서 차비와 식대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맹인복지회 사업보조 또 농아복지 회 신체 장애인협회복지사업 보조 등 이것도 정액처럼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저희들 관내 프란체스코 집이라든지 기독 육아원, 복지원, 가좌평거 복지원 등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주복지원 건립공사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진주복지원은 지난 초에 작년에 제안설명 드릴 때 복지원은 전액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국. 도비로서 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또 집을 짓다보니까 추가사업비가 미처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들어서 지금 창고 건립비, 독신자 숙소, 수의실, 휀스, 주방시설이라든지 집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추가소요 사업비가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3억원을 요구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상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멋진 건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신축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우리 시장님이 서울의 벽지 화장장을 보시고 와서 우리 진주시도 화장장과 납골당을 현대식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설계부터 해 보자 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비 자체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현대화된 화장장을 건립하고 납골을 신축하려면 최소한 50억은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부지를 매입해야 되도 그래서, 기준은 저희들이 50억을 기준을 잡아서 여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사실대로 보고 드리면 설계율이 산정이 실무진들 착오로 인해서 율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낮은 율을 해서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 설치비도 내년도 설계를 해서 후 내년에 이것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등 전체 5,790만원을 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생활보호 대상자 카드 제작 588만원, 하단부에 거택보호비,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월동 대책비 설 추석 특별 위로금해서 전체 3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전부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 소득자녀학비 지원 8억1,7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6억800만원 자활보호 생계비 18억 2,100만원, 저 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7억3,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작업 3,2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일제 조사작업은 매년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할 일제 조사작업은 좀 특이하게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을 하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되면 거기에 따른 생활실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국비로서 인건비로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도 화장실을 보수를 한다든지 지붕을 보수를 한다든지 보일러 교체 등 해서 약 15동을 생활보호 대상자의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수시 발생 영세민 생계비 지원, 이것은 화재라든지 수해를 입었다든지 긴급하게 재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시에 생계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느껴질 때 하기 위해서 72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갱생원 건물 철거비 해서 이 갱생원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평거동에 과거에 뱀잡이 땅꾼들을 모아서 진주 청년회의소와 일본 청년회의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시 부지에 건물이 무허가로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난 봄 태풍 때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있는 생활 보호자들이 집을 보수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내려앉았을 때 무허가 건물이고 해서 차제에 철거하고 이 사람들을 영세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킬 계획을 하고 이것은 철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철거비 600만원, 또 이들이 근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사실상 뱀잡이 하고 해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저쪽에 영세민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키려면 입주금이 가구 당 160만원 또 이사를 하고 하려면 돈이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사비 50만원해서 전체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영세민 전세자금대손 발생 보전은 저희들이 영세민에 대해서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대손에 대해서 시가 보존을 해 주면 의도적으로 돈을 안 갚을 염려도 되어 집니다만 이것은 지침상 대손 발생 보존금을 예산에 편성 안 하면 자금을 아예 지원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어 있고 지침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대손 발생에 따라서 혹시 돈을 떼어먹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조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일용 인부5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단부는 앞에 따른 돈이 되겠고 다음 일반 수용비도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 수용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상단부도 자원봉사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에 도배기술봉사 자료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소득 장애 가정이라든지 살기 어려운 그런 가정에 대해서 금년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방에 도배를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무료료 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혜택을 받은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50가구 정도 선정해서 집에 도배를 해 주고 장판을 교체를 해 줄 계획으로서 예산을 재료비로 얹었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비도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자원봉사활동을 가면 고무장갑이라든지 비누라든지 그 외 각종 소모성 자료가 많이 듭니다. 이것을 100만원, 그 밑에 이. 미용 소모품구입 이것도 카트기, 가운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봉사 활동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작은 돈이지만 올렸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소그룹 단위로 전문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 봉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전기라든지 TV, 냉장고 부품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휴즈 안테나도 갈아주고 지붕 도색, 니스나 솔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보일러 수선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라든지 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데 쓰입니다. 그 밑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데 봉사활동시 필요한 타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간담회 참석자 식비입니다. 모범봉사단체 밑 봉사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강사수당, 자원봉사의 날 캠페인 참여자보상, 우수자원 봉사자 선진지 현장교육 참석보상 등 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자원 봉사 대축제해서 매년 평균 10월에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국행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할 생각으로 우수봉사 단체 격려 차원에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시상금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실비보상 또 중. 고등학교 자원봉사 담당교사 교육 강사수당, 자원봉사협의회 교육강사수당 등 교육에 따른 교육 강사수당을 소액편성 했습니다. 전문 소그룹 봉사자 교육참석자 보상 이것도 이. 미용 봉사자라든지 도배, 장판 소그룹 봉사자들이 간담회할 때 참석하는 각각 5,000원씩 해서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도서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도 보고 봉사하는 사람도 알고 봉사 할 수 있도록 전문서적을 일반서적을 구입할 예상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16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 지도요원 교육, 이것은 경남사회 진흥연수원에 1박 2일로 위탁교육을 가고있습니다. 10명 정도 45만원입니다. 자원봉사 직장인 소속회원 자원봉사회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 자원봉사 협의회에 우리 1,000만원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은 저소득 가정 또 장애인 가정 등에 생활 환경개선, 앞에서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어려운 가정에 도배를 해 준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내 고장 사랑하기운동협의회에서 자원봉사 활동 외 2종의 사업비로서 1,34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는 일용인부 위생업무 보조를 하는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목욕탕 수질검사용 채수변 구입 68만원, 이것이 우리 위생업무에 따른 제반운영비 홍보비 또 우편료, 임차료 등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중위생업소 퇴폐변태업소 주민 신고보상 2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위생업소 종사자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위생관련단체 간담회, 급량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판매기 수질검사 수수료 50만원 식품수거 검사비 480만원쓰레기 봉투구입비, 필름 구입비, 사진인화대가 계상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앞에는 공중위생업소입니다만 이것은 식품위생업소 퇴폐 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이 80만원입니다. 위생관련단체 명예감시원 활동비보상 216만원, 위생모니터요원 교육 참석보상 116만원, 그 다음에 관광지정업소 표지판 도안 공모 채택자 보상으로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국민건강 위해 식품 주민신고 보상이 30만원,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제일 하단부에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개천예술제 향토음식 대축제에 참가하는 단체에 대해서 코너 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회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334페이지 장애인 지도자 연수참가 보상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진주시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장애인 지도자의 개념은, 장애인 4단체가 우리 진주시에 있습니다. 이 단체 간부급 임원을 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마다 틀리는데 보통 1개 단체에 6명,8명 정도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임명한 것은 아니고?

예,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주거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가구 당 5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중증 장애인이라고 지정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중증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 등급이 1급, 2급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만 한 500명 내지 600명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국.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갈전 초등학교를 교육청에 무상임대를 해서 그것을 보수를 해서 복지회관을 별도로 하기보다는 임대가 된다면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되겠는지...........

그 부분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법인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지원 받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지금현재 갈전 초등학교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것이 이것은 신축을 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 시설을 보수를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전에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우리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 관내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도 좋고 시가지 큰 도로에 접근하기 좋은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이용상 편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 외곽 지역보다는 시 관내에서 중심부 안에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소가 결정 된 것은 아니죠?

예.

먼저 번에 지번을 보고했죠?

먼저 번에 보고 한 것은 사업비 신청을 하려면 우선 지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결정 된 것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348페이지에 보면 345페이지는 중소기업자원 담당자 교육 강사수당, 자원봉사학교강사수당 348페이지는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등이 있는데 강사들 수당이 다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강사들 수당이 단가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예, 전문강사 수당은 대학 교수라든지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 단가가 높고 자체적으로 지역의 인사를 모셔서하는 것은 강사수당은 실비 위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급 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에 세입 설명에 보니까 장애인 의무 채용을 안 해서 과태료 받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세입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세입이 아니고 노동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우선에 331페이지에 화장장 관리 인부임은 전부 삭감할 것이라고 했죠?

예.

그 다음 332페이지 화장장 유족 대기실 연료비를 비롯해서 화장장 무인 경비도 삭감하는 하겠다는 것이죠?

예, 화장장에 관한 것은 전액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위문 되어 있는데 위문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프란체스코의 집, 또 기독 육아원, 복지원, 평거가좌 복지원 그것은 일반 시설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현재시설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3개 시설만 들여다 볼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뒤에 도비 보조 있는 시설 수용자 위문이 있고 앞에 시비 부담하는 시설수용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은 배경은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또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연말이나 설에 추석에 매년 위문을 했습니다.

그 예산도 여기 포함 된 것입니까?

그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한다고 보고 이름은 시설 수용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설에 얼마라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행려 사망자 장례 보상되어 있죠?

예.

한 사람 당 50만원 되어 있는데 50만원이나 듭니까?

그런데 기준이 1구당 50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의업자들이 그것을 알고, 그렇고 그리고 우리 생활보호자 대상자도 1구당 보건복지부 기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안 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지도자 교육이 경남사회진흥 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5회라고 하면 1년에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꼴이 되는데 많이 합니까?

이것은 단체나 협의회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자원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회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35페이지에 장애인 수당이 650명되어 있는데 영세 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지체 시각, 청각 1급과 2급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650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근사치로, 이것은 돈이 적으면 더 지원 받을 수 있고.......

그 밑에 의료비 지원은........

이것은 의료 보호 대상 자중에서 장애인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화장장 납골당 신축하는데 기준 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민간 위탁해도........

시설하는 것은 시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설로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영세민 전세자금 대손 발생 대손료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2종입니다. 영세민 하는 것은 2종,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영세민한테 전세자금을 정부가 빌려주어서 그 돈을 부득이 못 갚고 파산을 한다든지 할 때 시군에서 자체...........

이런 것을 줄 때는 좋은데 나중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융자 해 줄 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줄 것입니까?

예산만 편성 해 놓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면 돈은 넘어갑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4세대가 된다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추경을 하여서라도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중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장애인이나 영세민은 무료로 지원 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면 이 사람들 전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읍. 면.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역간 형평성이라든지.........

책임을 떠넘기는 식인데 읍. 면. 동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전수조사를 나갑니다.

대상자를 많이 선정 해 달라고 하면 모르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 원성이 거기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소그룹 전문 봉사자 이것도 선별 잘 해야됩니다. 이런문제를 자세하게 선정해서 처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46페이지 에 자원 봉사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2청사 뒤 별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사무실을 차려 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 개소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자원봉사자 조직활성화 지원이 많이 나오는데 앞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이 상당히 여러 방면에 많이 나왔는데...........

앞에 한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도비 보조는 450만원이고 우리는 550만원인데 도비 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목만 걸어 놓 것 아닙니까? 일부 사람한테 편중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두 번째 보면 위생관련단체 명예 감시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을 거기에 위생단체 근무를 했다든지 또는 영양사라든지 자격을 가진 사람을 도가 위촉한 사람이 4명 시가 위촉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합동 점검을 합니다만 수시 우리 공무원과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민간이전에 개천예술제향토 음식 대축제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천예술제 향토음식 대축제행사가 매년 4년째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단체가 6개 단체, 일반음식점이 5개 코너해서 11개 코너를 개천예술제 재단으로부터 받아서 6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해서 코너비를 시가 동 당 90만원씩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운영재단에 돈 넣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시비로서 개천 예술제 운영재단에.......

자기들이 운영 수익금으로 넣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넣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안 넣고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코너비를 개천예술제 본부에 내고있습니다만 사회단체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했다손 칠 때 거기 전체 수익금은 새마을 부녀회 운영 자금으로 쓰이는 것이지 임대료는 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이웃돕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사회단체가 6개 단체이고 개인이 4개 단체이면 10개 단체인데 한 코너에 90만원씩 준다고 하면 9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400만원이네요?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이 4개 단체가 아니고 5개 단체이고 그래서 11개 코너인데 일반음식점은 자기들이 돈 내고 우리 시 사회단체는 6개하면 90만원 하면 54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죠? 이 모자라는 돈은 우리 식품 진흥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명 위원

개천예술제 향토 음식되어 있는데 향토음식이 어떤 음식이 향토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음식점 선정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진주 음식 하면 진주비빔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향토음식 대축제라는 거창한 제목하고 출품하는 음식하고는 거리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 가 봤습니까?

매일 가 봤습니다.

6개 중에 음식이 동동주하고 묵하고 부침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던가요?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6개 코너는 자기들 사실상 부의장님 말씀처럼 자기들 돈벌이만 급급했지 향토음식이라는 명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향토음식 대축제니 하는 거창을 말만 하지 말고 A단체면 A단체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팔아야지 동동주, 부침개 똑 같은 이런 것을 할 바에야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를 듯하게 붙여서 하는 것은 진주시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돈 좀 벌어서 불우이웃 돕기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진주시를 망신시키는 것보다는 시에서 바로 불우 이웃돕기 하면 그 사람 고생 안 시키고 옷, 신 다 버려 가면서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출품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중복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운영하면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면 차라리 안 해도 해야 되고 하려면 6개 단체를 합해서 진주 향토음식이 호박전하고 묵하고 동동주 그 뿐이면 합해서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333페이지 밑에 부분에 월행여비 지급하는데 있죠?

예.

식품안전 위생단속 근무라 해서 16명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런 분야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실적은 많이 나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 필름구입이라 해서 100통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일 경우에 약 5,000여 개 업소가 허가가 나왔습니다만 그간에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되어서 중간에 폐업을 한 업주 또 업주가 온다, 간다 소리 없이 행방불명된 업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하면 읍. 면. 동에서 면허세를 부과를 하다보면 가보면 장사를 안 합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사진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찍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진 찍을 일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위에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지금 활동 보상이라 해서 신고보상 활동보상 채택자 보상 등 해서 보상이 많이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식품위생에 대한 신고는 전화도 국번 없이 1366번이라는 것을 통일을 해서 그간에 시보를 통해서라든지 읍. 면. 동을 통해서 그 외 시정홍보를 통해서 이 식품 공중 관계 불법영업 퇴폐 영업을 신고를 해 주십사 하고 수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12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은 실명으로 하고 7명은 익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보상금 기준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보상금이 얼마다 하는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신고실적에 대한 보상금은 돈 나간 것은 1건 2만원밖에 없습니다. 익명으로 한 사람은 돈을 줄 수도 없고 또 실명으로 해도 신고한 내용 자체가 주로 보면 이웃상가끼리 자기들 장사가 안 되니까 신고하고 그래서 사실상 조사를 해 보면 신고내용과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5,000여 개의 업체 중에서 시민이 1년에 12건 정도 신고 들어 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려면 확실히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좀 더 홍보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명목만 세워 놓고 예산만 세워 놓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 나중에 돈 지급 안 했느냐 성의 부족이다, 업무태만이다,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좀 더 시민에게 알려서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손용석 위원

본 위원에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럴 듯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현재 진주에 수 십개 단체행사 하는데 자주 가 봅니다. 우리가 1일 공공근로자들이나 몇 명의 인부를 동원했을 때의 실적효과 TV 한 번 비추어서 전 시민들이 보고 물론 내 고장을 해야 되겠다는 효과도 필요하겠지만 수 십개 단체에 예산지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진성에서 금산 넘어가는 곳에 내 고장 사랑하기 차원에서 정말 벚꽃 나무 심어 놓은 것 봤는데 돈 쓰면서 정말 미래를 보고 알맹이 있게 내실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순명 위원

342페이지 보면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보고회 유인물 347페이지 내 고장 사랑하기 활동 사업비 보조금 되어 있는데 지금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무엇입니까?

이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은 저희 과에서 맡아야 할 사항도 사실상 아닙니다. 업무 분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맡았는데 이 배경은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을 하면서 그때는 사실상 지역간의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동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내 고장 사랑하기운동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해서 그간에 좀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와 시목을 심는다든지 금년에도 가봤습니다만 추가로 석류나무를 250본 구입해서 심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름처럼 거창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읍. 면. 동에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동이면 동, 면이면 면 1년에 한번 씩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얼마나 해 줍니까?

보조금액이 1,347만원입니다.

그러면 1,300만원을 가지고 37개 읍. 면. 동에 나누어줍니까?

예, 37개 읍. 면. 동에 상 하반기로 해서 10만원씩 그러니까 1년에 20만원입니다. 자기들 회의 할 때 식대비로 해서 주는데 그것이 1년에 74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그것 가지고 시목, 시화 구입하고 비료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보고회 유인물은 무엇 하는데 1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활동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해야할 사업계획 같은 것입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되어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납골당 신축하고 충혼탑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현재 화장장 있는 부지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그 장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혼탑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양호공원 입구 매표소 왼쪽 편에 남강댐 숭상한 것 바로 위에 동산이 하나있습니다. 국토관리청 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사회환경국 과에 오전이 마치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761페이지입니다. 762페이지 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의료보호대불 융자금 회수수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부당 이득금 300만원,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융자금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7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진료비 및 대불금이 701만9,200원, 진료비 대불금 행정비가 175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189만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종, 2종 해서 전체 1만1571명을 대상으로 해서 87억6,400만원입니다. 전액 국. 도비입니다. 민간융자금에 2종 의료보호 대불금이1,000만원, 반환금이 이자수입 반납에 100만원 대불금 부당 이득금 반환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대부융자금 회수이자가 2,039만6,000원 년도별로 '95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 수입도 '95년부터 '98년까지 전체 2억3,6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9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이자입니다. 250만원, 과년도 수입 1억7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융자금 관리카드 유인회수, 납부고지서 유인, 회수 우편요금해서 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3억6,428만9,000 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762페이지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과다 책정했다든지 이런 것을 의료보호관리 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부당하게 챙긴 돈을 다시 받아서 넣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습니까? 예, 정상수 위원

778페이지 대부 융자금 회수 이자가 내년 초에 되어 있는데 전체 다 받았습니까?

대부해 주고 나서 연차별로 거치 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수를 하는데..........

미 회수되는 것이 없고?

조금 있습니다. 전액 100%는 안됩니다. 미 회수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인들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징수를 하려면 어려운데 일반세금도 징수를 하려면 어려운데 이것은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 연금을 13억8,355만1,000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국비가 57만원 경로당이 운영이 7,857만원8,000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7,727만4,000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할머니 할아버지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1,461만9,000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3,062만4,000원 전문요양소 설치비가 9억원 모자 가정지원에 있어서 1억6,70만4,000원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위원님들 가정복지과 세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시고 100만원 이상만 보고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에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이 1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선이 150만원, 프린트기 수리 및 드럼구입이 151만8,000원 독거노인 자동 응답기 배터리 교체가 '97년도 447세대 했는데 111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지도자수련회, 차량임차료 150만원, 각종노인행사, 도라든지 자체행사해서 차량임차료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 복지회관이 4개소에 대한 연료비를 752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면 복지회관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24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면 복지회관 유지비로 해서 211만7,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가정복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인당 직원 증액해서 54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관외여비가 일인당 증액해서 71만8,500원 해서 1,077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가정복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학술 용역비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노인에 대한 성공적 노인의 영양이라든지 각종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위해서 조사도하고 프로그램도 개발도하고 강사교육을 시키는데 1,8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노인교통비를 분기별로 36명씩 지급합니다. 3억 7,584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간부연수회 참석으로 해서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 게이트 볼 대회 참가보상으로 해서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날, 도 행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가로 인해서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노인전담 가정에 대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서 531만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대한 각종 노인회 행사 국토청결 운동이라든지 할 때 보상으로 인해서 4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가장 세대에 금년과 같이 6만원씩 해서 1,421세대에 8,526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6,075명에 대한 18억5,791만2,000원을 국. 도. 시비 포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은 1차 건강을 41명분으로 해서 49만8,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를 9,744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연 25만원 지급합니다. 4,613만8,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성 프란체스코의 운영비가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하는데 2억5,324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원 보호비는 주식비라든지 피복비 이런 것에 대해서 1억7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서 국. 도비. 시비 해서 7,65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수용자 월동김장비가 105명분에 대해서 10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수용자 춘계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1만원씩 해서 105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절 학습당 운영으로서 도비 사업으로서 지회에서 운영합니다.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로서는 대한 노인회 지회에 도비 사업으로서 1,404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식당운영 지원은 당초 가 내시 오기 전에 요구해서 이것은 이중 기재가 되어서 삭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가 1,19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원수용자 특별부식비가 하루 250원씩 해서 958만2,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무료경로 식당이 국. 도비 해서 8,120만 4,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비 해서 국비 9억, 도비 4억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 보수비라 해서 개소 당 700만원해서 3개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1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명석 우수 마을 경로당 설치는 도비100%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탁노소 1개소에 설치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2,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은 '92년도부터 1차 년도 끝나고 금년에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읍. 면. 동 노인 예절학습당 운영비를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8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12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실운영을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산과 진주 상평동에서 1개소 360원에 72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거리 정화사업으로서 로터리에 청소하시는 노인들 48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입니다. 노인회 정액보조로서 8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 행사비 예년에 예술회관이라든지 성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서 1개소에 2,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탁노소 운영비 지원으로서 2,311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면 종합복지회관이 '92년도 '91년도 해서 신축이 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3,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하고 보수해서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안동 경로당 신축으로 인해서 신안동은 일반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있어서 각종 행사 시민의 날, 개천예술제 이럴 때 운동장에 급수 봉사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구입으로서 21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자 위원 수당을 위해서 11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있어서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및 여성지도자 수송차량을 18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성단체임원 및 실무자 위탁교육을 여성개발원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428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16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 여성 세미나 참석자 보상으로 인해서 287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여성대회참가 보상으로 143만7,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자 대회에 도에 참석한데 대해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남여성 합창제 참가를 하고 연습 보상을 위해서 1,3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여성정책 토론회주제 논문발표자에 대한 보상을 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행사급수 봉사자 점심 값 5,000원씩 해서 125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자 여름학교에 강사수당이라든지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은 중학생학비가 되겠습니다. 3,85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중학생 입학금을 34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가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녀 고교생 학비 실업계가 되겠습니다. 7,258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자녀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1,6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자가정 중학생 학비를 국. 도비 해서 722만 4,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자가정에 대한 입학금을 7만3,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자가정자녀 고교생 학비를 고등학생에 대해서 2,268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입학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자녀 아동 양육비에 대해서 750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 부자가정 기능취득비가 3명에 대한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 부자가정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1세대 200만원씩 해서 1,600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월동연료비에 1세대 하루 1,500원씩 주고있습니다. 8,880만원 편성했습니다. 질환모자라든지 부자세대 건강관리 지원해서 세대당 10만원씩 20세대 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자세대월동 연료비해서 1,9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성폭력 예방상담소가 있습니다. 가족과 성 상담소가 있습니다. 국. 도. 시비 해서 1,469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해서 1,255만2,000원을 국. 도. 시비 포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라 해서 67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녀보호의 집을 칠암동에 아동이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사업으로서 1,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라 해서 사회평생 교육을 경상대학 교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2개소에 80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 자원봉사대 사업비 지원해서 '99년과 동일하게 1개에 4,44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읍. 면. 동에 주고있습니다. 시 여성자원 봉사대 사업지원해서 6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행사 및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50만원씩 해서 4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행사비 지원으로 해서 주로 여성 인성교육이라든지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합동결혼식비 지원으로 10쌍에 대해서 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라 해서 교육비와 식비해서 59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관계 행사라든지 각종해서 필름 구입이라든지 인쇄하는데 126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 홍보 팜프렛 제작하는데 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 어린이 놀이터 공공요금이 6개소에 대해서 21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하려면 독촉장이 3번 정도 처음에 통보하고 두 번 발부하고 하는데 3번 정도 해야 됩니다. 140만 4,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위원회에 회의참석 수당으로서 16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녀, 소년 가장세대 시설 아동보육 시설 종사자들 교육을 위해서 차량임차를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관련행사에 수송을 하기 위한 차를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아동위원 교육여비 보상을 20명분 해서 191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위원 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자보상으로서 431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선진지 견학해서 28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포상을 위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모범 어린이 및 유공민간인 포상해서 157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육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 직원교육입니다. 287만4,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범 청소년 포상을 위해서 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20명분 1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 문예행사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1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 위원회 연수참가를 위해서 18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선발해서 1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보육시설종사자 퇴직금을 4,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립시설 외래강사가 717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데 400만원을 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 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 정착금을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녀 가장세대 보호비를 소녀 가장 55세대에 대한 1억1,628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에 대해서 4세대에 대해서 198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녀, 소년 가장 월동 김장비를 올해 5만원씩 해서 도비 사업으로 27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년, 소녀 가장부식비 해서 55세대에 대해서 275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가 도비 사업으로서 43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 비행예방지도 활동비가 1,3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가 27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25억7,655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운영비로서 국. 도. 시비해서 3억 2,894만4,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보호비가 아기들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7,917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 정규학교 운영비로서 3개소가 있습니다. 685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서 어울 마당 청소년 공부방해서 4,0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난방비가 올해 도비 50%해서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육아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되겠습니다.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억 1,4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를 설, 추석에 주고 있습니다. 2,11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로서 593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추가 인건비라 해서 도비 100%해서 7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로서 1,000만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해서 7,420만원해서 도비 30%, 시비 70%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인해서 국비 8억, 시비 5억 해서 13억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하는데 설계라든지 감리비를 1.87%해서 2,4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건립에 대한 각종 인쇄라든지 해서 0.18%해서 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대한 보육시설 비품 구입비라 해서 공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놀이터 개. 보수비해서 공립보육시설에 1개소 당 100만원해서 1,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보안시스템을 1,18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교구 전시실기 경연대회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립, 법인, 민간전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 15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날 기념 보육시설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날 기념 행사비로서 예술회관 앞에 고수부지라든지 거기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솔 중. 고등학교 운영비해서 48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비정규학교 도서구입을 해서 3개 학교에 100만원씩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우 청소년 결연금 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불우 청소년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읍. 면. 동장 추천을 받아서 실시 할 계획입니다.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9개 단체가 있고 다른 협의회에 가입 안된 단체도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단체에 대해서 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로서 1,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축제 운영해서 2,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향토탐방해서 청소년에게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8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축제로서 1,500만원을 분기별로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자 연수회 경비 지원해서 8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청소년을 위한 문화 마당이라 해서 각 대학에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술회관 맞은 편에 공간에서 토요일에 청소년에게 지원하려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공립 어린이 놀이터에36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고장났을 때 도색이라든지 각종 보수를 하기 위해서 1개소 당 100만원해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개. 보수비라 해서 공립보육시설이 12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수 하는데 1,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칠암 어린이 집이 '93년도 보수를 했는데 그 뒤에 지반이 물이 고이고 해서 개.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에 독거 노인한테 자동 응답기 배터리 교체가 있는데 독거 노인이 몇 명 있습니까?

447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97년도하고 아직 배터리 교체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독거노인한테 전화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독거노인 전화기에 했습니다.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활용이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노인 실태조사 용역을 아까 설명하는데 잘못 들어서 그렇는데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는 우리가 노인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공적 노화라든지 노인 치매 예방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노인들한테 해당되는 것을 6개 항목을 올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연 올해는 무엇이 필요한 가 연구를 해서 올해는 슬라이드도 제작하고 강사들 교육도 시키고 실제조사도 시키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는 기초단계로 하고 내년에는 25명을 1조로 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노인이 일주일에 2시간씩 교육을 받아서 전에는 강의식으로 했지만 전문 교수와 노인분들이 앉아서 실제적으로 대화도 하고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25명을 1조로 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계속 6주를 나와야 합니다.

노인교통 수당은 국비는 지원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경로연금 대상자만 주고있습니다.

국비는 얼마 주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는 원래 없었습니다. 시비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노인 가장 세대가 몇 살 이상을 하는 것입니까?

65세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65세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자활이 661세대이고 거택이 1,056명이고..........

그 밑에 노인건강진단 41명, 51명 이것밖에 없습니까? 대상은 많지 않습니까?

올 해 한 사람은 내년에 안 하고 그렇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1차 진단, 2차 진단은 무엇입니까?

1차 진단은 도에서 인원이 41명이 배정이 되어 내려 왔고 2차 진단은 1차 진단에 의심이 있는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372페이지에 경로 식당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식당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가좌 복지회관에 있고 평거복지회관이 있고 문산에 삼곡리에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종합 복지회관에는 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생기고 난 뒤 사업을 국비를 조금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전에 저희 과에서 관리한 것은 영락교회에 가면 일주일 있고 또 봉곡동 성당에 항상 5개소를 말했습니다.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이니 상록회관이니 하는 것은 얼마를 받아도 돈을 받거든요. 이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국비가 없어서 작년 10월 공문이 와서 국비를 지원한다. 갑자기 그리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종합복지관에서 무료로 주는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무료로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국비를 이럴 때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순수 무료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무료 경로식당 4,452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료경로 식당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변경내시가 되어서 처음에는 이 내시가 오기 전에는 작년 예산 기준해서 하는데 뒤에와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야 하는데 .........

위에 경로식당은 삭제해야 됩니까?

예, 밑에 것이 4,45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에 한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도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10월 9일 법인 허가가 나서 저희 시에서도 도에다 이 사업을 요청해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 결산에 의해서 계수조정에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부 승인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우리 시비는 뺐습니다.

한 올 이 사람들 사무실 내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허가가 나야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법인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국회에 통과도 안 되었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잡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이 분들이 법인에서 자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허가가 안 났다고 했거든요.

법인 허가만 났습니다. 다른 사업은 아직 계수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1차 끝났는데 새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각 시. 군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차 년도 끝나고 10억 목표를 하기 위해서 2차 년도 사업으로서 2001년까지 각 시. 군에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는 편성을 못하고 지금 4억1,800만원이 지금 11월 8일자로 시장님 명의로 해서 회계과에서 통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을 맞추기 위해 서는?

올해는 1억을.........

그러면 5억 1,80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2년 동안에 다 하라는 말입니까?

시. 군마다 틀리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기금은 도에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쓸 것입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로 노인사업에 쓴다는 것입니다. 시 예산으로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42페이지에 노인대학은 먼저 새로 신설하는 노인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 진주시노인대학을 하나 설립하자 그것은 없애고 새로 하자는 그것입니다.

전에 하던 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없앴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것을 새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신안동 경로당 신축되어 있는데 앞에도 경로당 신축이 나왔는데 거기는 5,000만원, 6,000만원이 보조를 해 주는데 신안동은 1억이나 보조를 해 줍니까?

신안동은 주로 시 부에는 그렇습니다. 부지확보가 마을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규정이 지어는 주더라도 땅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경로당을 수년 차 하나도 안 했으니까 하나 해 달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땅으로 해 주어야죠.

시 부지를 물색해 봤는데 신안동에는 적당한 시 부지가 없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읍. 면하고는 부지 값이 비싸니까 ........

형평에 어긋나 보이고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보면 도 여성세미나 참석자 보상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뒤에 다 같은 도에 참석하는 보상이거든요. 거기에는 3만2,000원 밖에 안 주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보상금이 예산계 편성기준이 보편적으로 보면 4만 7,900원이..........

2개다 도 대회 참가 아닙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는 일당 1만원, 식비 각 5,000원씩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계에서 5만원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지급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편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 얻어 놔도 지급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면 무엇 때문에 예산 편성합니까?

질의하는 핵심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서 답변 해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378페이지 하단부에 부자가정 자녀고교 생활입학금이 있는데 그것이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만 4,5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회 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99년도에는 1만3,500원인데 이것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99년도는 1만3,200원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소년 보호의 집이 칠암동에 있다고 했죠?

예.

무엇하는 곳입니까?

요즘은 가정에서 봉사하고 시설보다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초단계로서 가정 같은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소규모로 자녀들을, 성당계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 교구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장소는 어디입니까?

일반주택을 얻어서 성당 교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 해 달라고 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가출이나 결손가정으로 인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한 집에다 모아서 가정적인 분위기로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칠암 성당 교구회에서 하는데 가정집을 얻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담당자는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이리 많이 있습니까?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된 단체가 14개이고 협의회 가입 안 된 단체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육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직원이라고 했죠?

예.

그 사람들 교육에 여비 다 주는 것입니까?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원장들이 이번에 17일에 1박 2일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38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나오는데 여기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국비를 요청하면 장소가 어디이다. 심지어 계약서까지 나와야 국비를 주지 안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1청사 한다고 보고했는데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요구할 때는 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청소년회관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이번에 40억 짜리 그것입니다.

청소년 회관을 이야기하느냐 수련관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입니다.

수련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련관을 1청사에 할 것입니까?

다음에 장소를 정할 때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월동용 김장비가 55세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할 때 김장을 담구어서 소녀, 소년가장한테 줄 것입니까?

이것은 세대 당 5만원씩 현금을 주고있습니다.

그 뒤에 청소년 수련관도 건립도 그 말이죠?

예.

다음 38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다섯째 줄에 보면 청소년 대축제 운영해서 되어 있는데 청소년 대 축제하고 그 밑에 청소년 축제하고 이 두개가 무엇이 다릅니까?

청소년 대축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하루에 할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청소년을 여러 목적을 해서 고수부지라든지 장소를 정해서 다 목적으로 행사를 크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육청도 참여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과잉보호 아닙니까?

청소년이 갈곳이 없다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그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청소년 대축제라 해서 거창하게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똑 같은 이름입니다.

내년에는 청소년에게 그 나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이라든지 생계비할 것 없이 청소년 향토탐방 지역청소년을 위한 문화마당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해 주면 과잉보호가 되어서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준다고 해서 따라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 방향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관계 부족하다 해서 내년부터는 청소년에게 신경을 쓰자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청소년단체 각종 행사지원해서 50만원 해서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행사를 했을 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지원 안 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그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YMCA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축제하고 청소년 대축제 운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 축제와 청소년 대축제는 왜 분리 해 놨습니까?

청소년 축제는 1년에 분기마다 4회 하는 것이고 청소년 대축제는 개천 예술제라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하고 그렇습니다.

클럽은 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가있는데 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래 클럽이라든지 시화전 클럽이라든지 그림클럽 이런것이 있습니다.

클럽 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를 하면 각 클럽이 있는데 어떤 클럽이 있습니까?

불교 단체 보이스카웃 단체적십자단체가 이런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도자 연수회 경비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청소년 지도자로 선정이 됩니까?

청소년지도 위원은 읍. 면. 동 당 10명씩 해서 370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정 안하고 저희들은 읍. 면. 동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읍. 면. 동 당 10명씩 해서 37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되고 했으니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질적으로 높여서 하자는 ........

알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게이트 볼 대회 참가가 있는데 진주시내에 몇 군데 나있습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확실히 숫자가 단체 결성은 되어 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게이트 볼 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공문이 와서 진주시에 참여하라는 그런 공문이 옵니다. 1년에 꼭 한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대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번에 반성초등학교에서 한 번하고 그리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은 지금 오후 1시입니다. 식사 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1시니까 1시간 20분하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8,18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계상된 인건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일반운영비 7,29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프린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는 정액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가 시설물에 대해서 300만원 자동차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용품 구입비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교육 홍보용 책자 인쇄비 500만원 환경백서제작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가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환경의 날 행사 등 방송장비 임차가 150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료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환경보호업무 추진 급식비가 720만원 정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여비는 4,6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월행 여비로 대기수질 오.폐수 단속 공무원 여비가 2,904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향락철 향락계도 및 쓰레기 수거 일시사역인부임 22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4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항간에 행사 참석 간식비 지급이 100만원 민간인 참가 간식보상비 200만원, 도 자연보호 경기대회 참가보상비 180만원 자원보호경기대회 참가자 식사지급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블루길 포획자 보상비가 각 100만원, 100만원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8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3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국토 대청결 운동 우수 읍. 면. 동 시상과 자원보호 경기대회 우수 읍. 면. 동 시상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야생조수 보호구 간판 제작비가 97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48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 개발비에 학술 용역비 남강유역 수질생태계 조사 보전 대책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하자면 실제 지금까지 진양호나 상하류 수계 지역에 대해서 수계 생태계가 조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상. 하류 수계에 대한 생태계 조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까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 연구사 민간이전 보조비로 푸른 진주시민위원회환경보존 활동비에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577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기오염 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요금이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단속 적발 확인서 인쇄, 공해 측정장비 수선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및 측정소유지 관리비가 예산지침에 따라서 2,0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8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인 가스 측정기 부품 구입비가 100만원, 대기오염 측정소 측정 소모품 구입비에 아황산가스 측정기 200만원 락스 측정기가 1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엠 텐 측정기에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운행차 배출가스 매인 측정 장비 구입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37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독물 저항시설 주변오염도 검사수수료가 36만원, 진양호 상류지역 수질오염 예방간판 제작이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하천수 수질 검사수수료에 직할 준용 하천이 280만원, 소화천이 2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남강 부류물질 제거중장비 임차비가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간이 초소사용 토지 임차료에 계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원래 10만원인데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강 청소선 유지관리에 유류대, 잡유, 기관유지, 선체유지, 선용품 및 선구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도선 유지관리에 유류대, 잡유, 기관유지, 용품 및 선구비 비율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도선 모터보트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 2,1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강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황토 숯 제작 구입비가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질측정장비 표준액 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 및 하천 수질 오염 방제 약품 구입비를 오일핸스 200만원, 유흡착제 200만원, 유화제 1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천 및 상수원보호 감시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제복 및 부착물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엽서 인쇄비가 계상 되었고 공중화장실 장식 액자 및 조화 구입비가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이동화장실분뇨 수거 130만원 계상 되었고 정화조청소안내 및 촉구 엽서 발송이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6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사용유무 자동인식 장치 설치비를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자동인식 장치는 형광불이 오는 장치로서 안에 사람이 있으면 붉은 불이있고 사람이 없으면 꺼진 상태로 현재 성지사업소 진양호내에 시범사업으로 18개정도 부착해서 하려고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 2,779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13개소에 2,7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831만원 시비가 1,9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수세식 신축 청곡사 주차장에 새로운 수세식 공중화장실 신축경비 9,000만원과 수거식 화장실 정비용으로 응석사비 외 4개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 입니다. 284페이지 입니다. 환경개선 독촉장 인쇄비가 1,100만원 되어 있는데 독촉장 자동차가 얼마나 되길래 인쇄비가 1,100만원입니까?

이것은 5만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환경개선 부담금을 먹일 수 있는 자동차는 1회에 27,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기 분기 2기 분기해서 5만매 해서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발송료도 1,10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발송이 많이 됩니까?

등기 요금이 1,170원입니다. 등기요금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현재 고지서 발급은 읍. 면. 동. 통장님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발부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독촉할 때는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1건당 얼마 들어갑니까?

1,17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 환경개선부담금액이 2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부금이 10% 내려오는데 5%는 도 환경기금으로 적립되고 5%, 1억1,000만원 정도는 우리 시 예산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황소 개구리 때문에 작년에도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황소 개구리를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황소 개구리를 올 해 중반에는 일본에 수출한다고 방송이 나오는 바람에 그 뒤에는 잡지 못했는데 그 앞에는 이것을 직업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1,000마리 이상 잡았습니다.

실제 잡아왔을 때 보상 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예, 대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황소개구리가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가 몇 년도에는 없어질 것이라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조사는 없습니다만 지금현재 처음에는 황소 개구리를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부다 수출이 되고 또 행정에서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기하 급수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을 볼 때 내년에는 일단 3, 4, 5, 6월에 지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줄어 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진주현 위원

289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8,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상 진주시에 살면서 우리 진양호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 하류 지역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3년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무엇이 어떻게 멸종되고 새로 오는지를 조사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3년 계획입니까?

예, 2000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8,000만원을 예산 책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3년 동안 총 사업비를 말합니다.

2000년도에는 얼마 2001년도에는 얼마 한다는 내역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계획 내역에 이미 이것은 어차피 경상대학교수와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잠재적인 내역은 연차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역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쓸 돈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 예산까지 지금 편성 해 놓으면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2002년도 예산까지 여기에 포함시켜서 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총괄 예산을 해 놓고 그 계약상 그리 해 놓고 집행하라고 지침을 받아서 그리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0년도 예산이지 2001년도 예산입니까?

이것은 2000년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3년 사업이면 계약은 8,000만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예산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계약은 8,000만원 짜리 해서 계약서 안에 이것은 매년 연차 사업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나 3,000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총괄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위탁용역 계약할 때 그리하면 된다 해서 그리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당년도 예산이지 3년까지 포함한 예산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서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손용석 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향토 숯을 제작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숯을 구입해서 구입비가 들어 있는데 숯을 구입해서 수질이 얼마만큼 좋아 졌는지 그 위에 294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질이 안 좋았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 여기는 수질이 안 좋으니까 어떠 어떠한 것을 안 버려야 된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할 준용 하천에 대해서는 홍보용이 아니고 참고용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 변에 있어서도 매주 포인트를 정해서 남강 수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남강 수질보전을 위해서 황토 숯 제작 구입으로 인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쨌든 남강에 작년부터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났을 때는 뭔가 대비를 해야되는데 그 대비용으로 수질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필요하다 해서 재료용으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판문천이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300만원이라는 실험비를 가지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험결과는 현재 실내실험으로는 악취는 하루만에 제거됩니다. 그 외에 BOD, COD, SS는 실제 필드에서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고 악취가 났을 때는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해를 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294페이지 보면 남강 부유물질 제거 중장비 임차되어 있는데 청소선에서 청소 해 놓은 그것을 치운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남강에 만약에 어떤 돌발한 오염물질이 투입되었다 했을 때 중장비를 임차해서 쓸려고 예비적으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청소선에서 부유물질은 그때그때 처리가 되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대기오염 장소가 2개소 있죠?

예.

상평동에 하나 있죠?

예.

거기 장소가 잘못 되었다고 전에부터 말썽이 있었는데 다른데 옮겨서 책정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장소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상평동 지역과 상업지역에 두 군데 환경단체에서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이동 공기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 실험을 거쳐서 선정된 장소입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290페이지 보면 대기 오염 측정망 정도 검사 수수료 되어 있는데 1회 하는데 예산이 이리 될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상평동에 있는 것이나 중앙동에 있는 대기 측정소가 자동 측정을 하는 센스입니다. 기계가 세밀하게 2분 단위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정상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 없는지 정도 검사를 꼭 연 1회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검사 수수료가..........

그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한 번 하는데 300만원이나 드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아황산 가스, 락스, 피엠텐, 오존 5개 항목을 측정하는데 정부 고시 가격입니다.

예, 류병현 위원

293페이지에 하단부에 진양호 상류지역 수질오염예방 간판제작 되어 있는데 전에는 하나도 없이 새로 제작 한 것입니까?

올해도 6개 제작했습니다. 올 해 또 10개를 했는데 이것은 기존 안내판이 노후화 된 안내판이 있고 그리고 진양호 상수보호구역이 넓다 보니까 몇 개 더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현재 이 10개는 진양호에 8개 설치하고 또 문산 상수원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문산에 2개설치하고 그래서 올 해 10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간판을 40만원이나 올려놨습니까?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일반 간판보다도 말이 많이 들어 가야 된다해서 40만원 올렸습니다.

간판 크기가 얼마얼마 하면 우리위원들이 깎을런지 안 깎을런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격이라든지 재질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우리 시에 매연 측정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1대 있는데 '92년도 구입해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새로 하나 사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우리 진주시는 대기 분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 군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시는 상설 단속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단속에 대해서 시민들이 단속되어 놓으면 시비도 많이 있고.........

1개되어 있는 것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 295페이지 남강수질 보전을 위해서 숯 망태를 먼저 했는데 시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숯 망태는 하지 않고 지금현재 남강에는 계속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느냐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다시 투입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남강에는 계속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악취는 제거됩니다. 그런데 더 부수적인 문제는 BOD, COD, SS가 어느 만큼 수질정화에 역할을 주느냐 하는 것은 지금현재 판문천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 의견은 어차피 남강 수질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수질정화를 위해 서는 재료비가 비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정화조 청소하는데 정화조 청소하라고 1년에 한번식 고지서 내어보내죠?

예.

그것은 위생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초창기 때는 '95년도 이전에는 양 업체에서 우리가 돈을 주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컴퓨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소는 자기들이 한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합니다. 확실합니다.

업소에서 수거해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지금현재 용량이 얼마다 추정이 얼마다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주현 위원

294페이지 입니다. 지금 상수도 초소가 4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현재 초소가 신풍, 상촌, 귀곡, 갈곡 4초소가 있습니다.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주 초소를 상시 근무를 하지 않고 옛날에는 거기에서 했는데 이제는 풀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묻은 이유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주,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 야간 근무 안 합니다.

옛날에는 8명이 주 야간에 고정 배치시킬 때는 안에서 근무를 시켰는데 이제는 인원을 빼서 주야간 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근무 안 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입니다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 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남강 청소선 유지관리하고 용역을 주어서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우리 시가 득이 되는지 앞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299페이지 입니다. 청소관리 맨 먼저 인건비로서 총 28억6,9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실 법정 경비와 비슷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까지 미화원 인건비입니다. 301페이지도 인건비이고 그 밑에 중간에 피복비, 방한복, 춘추복을 비롯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30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복사기 유지관리비 150만원, 프린터 유지관리비 150만8,000원을 편성했고 맨 밑에 초전, 문산 매립장 오염도 검사,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분기에 1회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302페이지에 하천 및 호소수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용 용품구입비는 대비와 끈은 미화원들 청소작업에 필요한 용품이고 그 밑에 도로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은 역시 흡입 차량을 사용하는데 소모품을 사이드 브러쉬 교환 등을 비롯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맨 밑에 쓰레기 봉투대금 납입고지서 제작은 이것은 은행 불입을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303페이지에 불법투기 연구판은 읍. 면. 동 취락지역에 설치하려고 1개를 해서 150만원 불법투기경고 스티커 제작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에 쓰레기 실명제 시범 지역 스티커 제작은 가좌 주공 아파트에 있는 배출 시설에 675만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 경비입니다. 맨 밑에 중간에 환경 미화원 산재 보험료는 미화원이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나 법적 경비로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304페이지는 전기요금, 맨 위에는 신안동 차고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그 밑에 무전기 사용료가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차 차고지 미화원 탈의실 온수 보일러 연료비 354만5,000원 재활용 차량 무전기유지 수리비에 85만원 내동 매립장 영향권 지역 방역기 수리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로서 30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것도 청소차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관내여비 1,800만원 관외여비 2,155만원을 편성했고 306페이지 재료비로서 쓰레기봉투 제작 구입비로 총 5가지 이것을 보태면 2억800만원 정도됩니다. 밑에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 대상자 봉투 구입은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서 시설보호 대상자 무료급식소에 있는 것을 나누어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전, 문산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은 문산과 초전에 하절기에 파리, 모기가 서식하기 때문에 약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내동매립장 영향권 지역 방역비는 수동연막으로서 나동면으로 전도를 해서 면에서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방역하는 예산입니다. 307페이지 보상금은 공익근무 요원이 5명 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예산지원 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1년에 한 번식 선진지 견학 가는 보상비입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사망시나 부상시에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400만원 편성했으며 정년 퇴임을 비롯해서 환경미화원상장 및 부상품을 구입해서 주도록 50만원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 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마대용 쓰레기 수집 운반 대형수수료로서 환경업체에서 싣고가는 운임수수료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초전매립장 이전공사 국비 6억8,700만원입니다. 3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차량에 현재 무전기가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22대인데 5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차고지 정수기는 미화원들의 음용 제공을 위해서 정수기 한 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장 폐기물 신고 등등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지정폐기물불법 투기 경고판은 환경의식을 홍보하고 취약지역에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약 2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약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도 폐기물 관련해서 각종 업무에 필요한 서식인쇄, 그 다음에 중간에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 괄호에 운송비 포함, 이것은 부도가 난 업체에서 폐기물을 버리고 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차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업소 지도 점검표를 비롯해서 서식은 업무에 필요한 서식이고 밑에 폐기물 사고발생시 제거장비 임차는 위에 것은 운송비이고 밑에 것은 중장비 임차해서 상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150만원입니다. 31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대형폐기물을 수집해서 왔을 경우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전가구 제품처리비를 냉장고를 비롯해서 폐 목재 가구를 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출신고서 신고필증 홍보스티커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산했고 밑에 재활용품 수거 마대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갠 압축기가 있는데 경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기름소요 경비 508만원, 캔 압축기 유지수리비 150만원, 폐 스티로폼 감용기 수리비 150만원, 청소차 차고지 계량기수리비 150만원, 팻트병 압축기 수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고속 발효기는 가좌 주공아파트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2개소에 수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은 시가 홍보를 하고 가정집에서 분리배출을 위한 용기로서 내년에는 약 5,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어서 가정용 1,200만원 공동용 500만원 정도 계상 해 놨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우수학교, 우수단체를 시상할 계획이고 맨 밑에 재 활용품 수집보상금 1억 8,000만원은 수집을 해 오면 약 50%에 해당하는 것은 다시 환원을 해 주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읍. 면. 동 시상금입니다. 313페이지 시설비는 재활용품 수집 집하장이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하면 종이가 젖고 우리 위원님들 오셔서 보셨지만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제품관리가 되기 때문에 청소차가 왔다가 갔다하기 때문에 먼지가 나고 하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비, 콘크리트 포장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스치로폼 감용기가 하나 있습니다만 자주 고장도 나고 해서 전기시설을 해서 하나 더 증설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역시 증설하는데 2,9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309페이지입니다. 초전 쓰레기에 국비 받아 놨는데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리 할 것입니까?

원래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시비는 내년에 추경에 가서 사실상 지금 까지 집행 안 한 예산이 다소 있기 때문에 우선에 그것 집행하고 내년 예산 봐 가면서 편성하려고 시비는 편성 안 했습니다.

하는 방법을 바꾸면 종전에 국비 갖다 쓴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나 간 것은 반납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1매립지와 2매립지하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서 방법을 바꾸든지 할지 모르는데 그럴 때 이 돈만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싣고 가도 이 국비다 지원이 됩니까?

예, 비 위생매립지 정비하는데 국비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방법을 바꾸든지 해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새로 산정이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절반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는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이 되어 있는데 아래위에 똑 같이 예산을 편성 해 놨습니까? 한 개는 5만5,000원 곱하기 2회되어 있고 하나는 5,000원 곱하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안색깔로 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봉투 판매소라는 표지판이 큰 것이 있습니다.

스티커처럼 크게 붙여놓은 그것 말입니까?

예, 그것이 오래되고 퇴색이 되어서 지금 판매소가 950개 정도 되는데 장사가 잘 안되니까 수시로 왔다갔다하니까...........

그 위에 것은 무엇입니까? 5만5,000원짜리 5개 2회 그것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확실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수수료 감용기가 무엇입니까?

전기시설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녹여내는 기계입니다.

일반 비닐도 하겠네요?

일반비닐은 안됩니다. 폐스치로폼 박스 그것만합니다.

그러면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 다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증설해서 하려고 예산을 계상 해 놨습니다.

돈 얼마 안 되는 것, 투자를 해서 다 처리하도록 해야지.........

한 대 하는데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하단부 위에 재활용품 수집보상이 되어 있는데 농촌에 있는 비닐은 해당이 없습니까?

예, 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 안 되어있고 순수하게 시내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 른것은 해 주면서 지금현재 그렇게 산재되어서 농촌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는데 재생공사에서 할 것이라고 방치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빨리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생공사에서도 수지가 맞으면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처리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수거 안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수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병현 위원

312페이지 상단부에 음식쓰레기 고속 발효기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가좌 주공 아파트에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기계가 2대가 있습니다.

언제시설 했습니까?

'97년도에 시설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 관장 남정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0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관난방 연료비 온수식 연료비가 335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목욕탕 연료비 839만6,000원입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음향시설수선비 150만원, 냉난방 기자재수선 3개소에 300만원, 무인당직 용역비가 420만원, 유인당직 상락원에 1,380만원입니다. 보일러화학세관 분관입니다. 20기인데 150만원, 각종 기자재수선에 13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비 214만원, 정화조 분뇨 수거료 3개소에 233만8,000원인 노인 한글방 교재 구입 125만원 자원봉사자 대기 차 구입하는데 144만원입니다. 상락원 안내책자 발간하는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파크 골프장 잔디관리 농약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타 소액은 생략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화장지 구입 3개소에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기 소모품 구입 전기 안전기 등 431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취사용 가스 구입 분관 125만8,000만원, 상평 분관 주방용품 구입에 103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상하수도요금 3개소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형수수료 396만원, 환경 개선부담금 450만원, 전기요금 3개소에 4,680만원, 복지관이용노인 책임 보험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설 요구한 것인데 우리 노인들이 시설에 와서 다쳤을 경우에 아무 보조라든지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 204만원 요구 해 놨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위에 것은 소액입니다. 연료비는 분관 난방연료비 1,200만원입니다. 본관입니다. 밑에도 본관입니다. 목욕탕 연료비 940만원, 차량선박비 상락원 버스 한 대에 600만원, 소형승합차 유지비 200만원 급량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960만원, 관외여비 72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파크 골프장 잡초제거 인부임 2명을 120일 쓰기로 하고 528만원 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노인의 날 위안 잔치분관입니다. 125만원, 식당봉사자 교통비등 실비보상 에 550만원, 식당봉사자 선진지 견학비 300만원, 유공자원 봉사자표창 관계 140만원 노인봉사대환경미화 작업하는데 간식비 200만원 노인현장 학습 간식비 100만원, 노인관내 유원지 및 시설물 견학하는데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복지 요보호 대상자 빨래방 운영에 240만원, 재가복지센터 계획서 유인하는데 100만원, 재가복지자원 봉사자 활동서식 인쇄하는데 5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소액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재가복지센터 및 식당봉사자 선진지 견학하는데 차량임차 4대하는데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차량선박유지비 396만 8,000원입니다. 밑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 복지 요보호 대상자 위문품구입은 쌀을 해서 20㎏ 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가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이것은 재가 무의탁노인 생일이 되면 찾아가서 케이크하고 양말을 가지고 가서 위문하는 것입니다. 분관에 노인중식비 1,000원씩 해서 5,750만원 입니다. 밑에 재가 자원봉사자 생일선물 구입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재가 및 식당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하는데 250만원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비 보조 여성노인 모임활동재료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위탁금 조금 전에 부기를 예산에 다 못하기 때문에 위탁금이 본관 위탁금이 1억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상락원 민간위탁금이 1개소에 1억4,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도창문설치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열기보호막 설치 본관에 되어 있습니다. 152만원입니다. 본관보일러 및 펌프교체 공사가 '90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보일러를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지금 노후되어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락원 파크 골프장 스프링쿨러 설치에 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에어컨도 역시 본관 것인데 개관이래 에어컨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형이고 소리가 나고 해서 도저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강당과 대강당 602만원씩 2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제접의자 100개정도 모자라서 22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맨 마지막에 파크골프장 물품구입에 상락원에 골프채 외 6종 되어 있는데 골프채, 골프공, 고무티 깃대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현 위원

365페이지 재가 식당 선진지 견학되어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금 2년 동안 실시를 못했습니다. IMF 때문에 못하고 선물을 사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안 해야죠.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갈 예정입니다.

360페이지 국내여비 되어 있는데 45만 5,000원해서 16명되어 있는데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월행여비입니다.

누가 가는 것입니까?

직원들 전체 월행여비입니다.

예, 오세윤 위원

상락원 운영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원래예산 보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 가겠는데 파크 골프장이 상락원에 있는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례를 앞으로 개정 할 때 보고 드리고 하겠지만 한 사람에게 3,000원씩 한 가족이 오면 1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년 4월이나 5월에 잔디가 크면 개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만하고 한 해 보고 내년 예산에 얹어서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 싶습니다.

파크 골프채는 아직 안 샀습니다.

채 뿐 아니고 운영하는데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기존 채만 사면 개장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채를 얼마 짜리 살 예정입니까?

15만원 짜리도 있는데 15만4,000원 짜리를 살 예정입니다. 한 홀에 4명씩 되어 있으니까 대강 30개를 사야 됩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까?

희망자를 받아 본 사실은 없습니다.

용품이 있어야 붐을 일으킨다는 것은 도리 없는데 상락원 파크 골프장에 스프링쿨러가 꼭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우리나라 1년 비오는 통계를 봐서 안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스프링쿨러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되어서 했는데 날이 가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연중비가 오는 걸로 봐서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잔디가 잘 크고 있습니다. 혹시 가뭄이들까 해서 그러는데 잘 키우면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자들 보면 명목만 이리되어 있는데 실제 시내 있는 자원봉사자는 다릅니다만 면 부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평균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오는데 자원봉사자들 여비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시내에 있는 분은 바로 가면 되는데 한 번 갈 때에 5명 정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상세히 물어 봤는데 시에서 내려 몇 명 데려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골 같은데는 손이 딸려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는데 비용을 주어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다고 하지만 실제 안에 들여다보면 곯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에서 돈을 들여서 운영을 정상적인 궤도로까지 올려놓을 예정입니까?

제가 알기는 37개 읍. 면. 동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 자원 봉사대가 많은 면도 있겠지만 5일마다 온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가 안가고 하여튼 37개 읍. 면. 동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는 분들이 하루에 8명 정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야 식당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읍. 면에서 오니까 멀고 하니까 개선하려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읍. 면에는 적게 온다든지 늦게 온다든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락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돈 들일려고 지은 것입니다. 돈 안 들이려고 하면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1년에 몇 억 내어놓으면 모를까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도리 없이 돈은 들어야 되고 운영은 잘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봉사자들이 봉사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봉사자들 봉사하는 것 어느 정도 아닙니까? 몇 년 동안 봉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봉사자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 그때 가서 연구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 교통비지원 등 해서 많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도 간다면 4대 해도 150명해야 될 것인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편적으로 자원봉사대장이라는 사람이 4사람 내지 5사람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 거기에서 참여를 하면 숫자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나중에 150명 데리고 간다면 그 중에 가는 사람 가고 못 가는 사람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식당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 유공자원봉사자 표창을 한다.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시키면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봐서 그런 제도를 폭 넓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주는 것보다는 돈을 모아서 선진지 견학을 다 시켜 주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식당봉사자 한 번만 나오더라도 선물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650명 드렸습니다. 한 번 나오더라도 하나씩 드렸습니다.

활용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356페이지 보면 대형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연간 6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유지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갑니까?

대형버스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대로 된 것입니까?

예.

소모품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예.

유류대 이런 것은 별도 올라와 있습니까?

유류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락원에 드나드는 것은 밑에 것이고 이것은 대형버스 해서 단체로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 실어 나르는 그런 사람들 입니까?

아닙니다. 오지버스는 대형버스 2대 있습니다. 상락원 버스는 35인승을 다시 하나 샀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을 해서 산 그것입니다.

소형승합차 있고 대형버스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씁니까?

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갔다합니까?

진양호 삼거리에서 상락원 왔다, 갔다합니다.

소형버스로 하면 안 됩니까?

34인승은 중형차인데 표기가 대형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34인승입니다.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그 안에 말하자면 놀다가 집에 가고 싶은데 내려오면 밑에 버스가 대기해서 몇 시에 버스가 있다는 표시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거리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잘 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2000년 예산총액은 5억5,158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5,893만9,000원 약 45%정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건물관리 운영비와 교육행사에 따른 수용비 이런 내용으로 '99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본관에 있어서 정화조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 저수조 보일러 세관 등등 해서 전체 17건에 1,10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4페이지 분관입니다. 역시 화장지구입이라든지 청소용품 구입 보일러 세관 등 해서 8건에 407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본관입니다. 우편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해서 8건에 1,07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분관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해서 847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청경 1명에 대한 청경 근무복 1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본관에 있어서 경유 보일러와 그 다음에 온풍기 석유, 보일러 유지비 해서 502만9,000원입니다. 분관에는 냉 난방 보일러 등유 보일러 유지비 등 해서 36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본관에 방송 무인 당직비, 복사기 등 3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관에 역시 방송장비와 무인당직비등 해서 4건에 31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저희들도 3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로 쓰고 있는데 507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있어서 여성회관업무추진 급식비해서 264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여성회관에 야간 교육도 있고 각종 행사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1,160만6,000원인데 관외여비와 관내 여비해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2,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등 기준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406만 8,000원, 재료비가 398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료비 중에서 기술교육실습 재료비, 취미교실자원봉사 활동재료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교육 재료비는 기술교육을 할 때 조리기구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야 되고 가스를 구입한다든지 미용기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술교육 실습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실습재료비는 서예반에 벼루라든지 수채화과 에 이젤 같은 것을 사고 꽃꽂이 과에 수반을 산다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비는 이것은 저희들 여성회관 수료생 모임 덩쿨회에서는 정기 봉사를 매주 화요일에 해당 학교라든지 성프란체스코 요양원에 가서 이발미용 머리 커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기구대 가위라든지 머리 깎는 바리깡이 망가지면 보충해서 구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취미생활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부터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범 도민취미생활 갖기 운동을 가정복지과로 통해서 이 사업이 내려와서 '97년도부터 '99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여성회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취미교실 실습재료 구입비와 여성취미생활교육 교재대 재료 구입대를 별도로 분리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49만8,000원인데 이것은 문산 분관에 있는 잔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이 1억 1,229만 7,000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이것은 전체 총 573만7,000원인데 과제 발표회라든지 칭찬대회 작품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심사보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보상, 입상자 포상금 또 우수 수료생 포상해서 449만원이 계상되고 다음 400페이지에 있는 강사세미나 자원봉사자 참가보상비가 76만7,000원이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성 1366에서 요보호 여성귀가 여비 등 48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573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 여성회관은 여성교육기관이 되어서 여성교육강사 수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6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술교육 강사수당과 그 다음에 취미교실 전통문화교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전부 틀리고 주간 회수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기술교육강사수당 1기, 2기, 3기해서 5,110만입니다. 다음 401페이지에 취미교실 강사수당도 1기, 2기, 3기해서 전체 3,540만원, 다음에 취미교실 야간반입니다. 야간 교육강사 수당이 416만원 계상하고 전통문화교실강사 수당이 1기,2기,3기해서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교육강사 수당은 350만원, 교양교육 강사 수당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이 사업이 여성 1366에 대한 것도 국고보조가 있고 해서 조그마한 소액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운영비 60만원 중에서 국비가 30만원, 도비가 15만원, 시비15만원해서 6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399페이지에 관련해서 재료대와 교재대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취미생활교육강사 실비보상금을 도비하고 보조금이 붙어서 전체 5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940만원인데 이중에서 교육용 재봉틀 구입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선풍기 교체구입비가 40만원 되었습니다. 여기서 양해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재봉틀 구입비는 사실 여기 보면 60만원곱하기 15대라고 해서 9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 할 때 담당자가 기종을 잘못 파악해서 저희들은 가정용 재봉틀 구입을 하면 안되고 공업용으로 해야 되는데 기종을 잘못 파악해서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산출기초를 정정하도록 자료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봉틀이 64대입니다. 그것이 88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내구연한도 경과된 것이 있고 또 주로 교육생들은 초보자여서 재봉틀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10년이 지난 재봉틀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윤 위원

출장 가서 요리하는데는 장소를 어떻게 선임합니까?

이것은 출장을 나가서 요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육 과목 명칭입니다. 말하자면 이 반을 수료하고 나가면 이 출장 요리는 초보자한테는 안 되고 말하자면 기초 초급반 요리반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출장 요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인데 출장 요리반이라고 합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이 반을 수료하고 잘 만 하면 나가서 출장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과목명에 출장 요리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김정대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각종 강사수당이 있는데 시간당 2만원 짜리가 있고 3만 5,000원 짜리가 있는데 또 1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됩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일반인은 1시간에 5만원, 그리고 대학 총장급 이상이면 10만원, 그 다음에 5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취미교실이라든지 전통문화교실 그 다음에 기술 교육, 우리회관에서 위촉해서 전담해서 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국 여성회관이 76개가 있는데 거기에 강사 수당 지급하는 내력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여성회관이 상당히 하위에 속합니다. 최고 3만5,000원 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회관에서는 '98년도에 2만5,000원으로 인상해 볼까해서 자료를 내어서 사실은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만 IMF예산 절감차원에서 다시 2만원으로 환원해서 지급했었고 그 다음에 단기교육 강사수당은 3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교육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도 괜찮지만 단기교육은 전체적으로 10일간 출강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3만5,000원 정도 이것도 사실은 '96년도부터 3만 5,000원 하든 것을 지금까지도 일반 기준하면 5만원 해야 되지만 3만 5,000원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양 교육강사 수당은 이것은 특강을 하기 위한 강사초빙이라서 저명한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하면 최하 10만원 정도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1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대로 하면 한 시간에 7만원 초과하면 3만원 해서 10만원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사업장 폐기물반입 수수료 해서 건설 폐기물 1억6,718만4,000원, 생활폐기물 등 해서 5,34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세정과에 세입자료를 내어 줄 때 저희들은 반입 수수료1만 5,480원 곱하기 일일 들어오는 량이 30톤 해서 25일 해서 12개월 내어 주었는데 세정과에서 30일 기준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1억 6,718만 4,000원되어 있는데 그 계가 2억 2,063만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기타출연금에 보면 계가 조금 줄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액수가 작다 이 말입니까?

예.

왜, 25일과 30일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은 일요일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건설폐기물은 일요일에 안 들어옵니다.

실지로 수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에서 일방적으로 고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폐기물은 한 달에 계상하고 했는데 생활폐기물은 한달 내에...........

25일이냐 3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 수치가 30톤을 기준했을 때 25일하면 750톤입니까?

예.

하루에 30톤 정도 들어오는 예상치하고 그것이 맞다면 30일로 환산해서 하루에 25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치가 그러면 계상이 틀리는데 어떤 것이 근사치냐 이 말입니다. 세정과에서 내용을 모르고 1년간 통계를 기준해서 내어 놨으면 일방적으로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폐기물은 잡았는데 건설 폐기물은 저희들은 25일 잡았고........

세정과에서 내용도 모르고 총 수치가 25일하고 30일하면 예상량이 틀리는데 세수를 합계 해 놓으면 나중에 결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작년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해 놨을 것인데 왜 세정과에서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느냐 그 말입니다.

생활폐기물이 30일 계속 들어오니까 건설 폐기물도 30일간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만 나중에 더 많은 금액 일 경우에 수십 억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입니다. 314페이지 인건비는 4억4,418만2,000원입니다. 314페이지에서 319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재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총 2억4,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내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기, 유지관리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수질검사 하는데 426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에 750만8,000원, 하천수 수질검사에 29만7,000원, 매립장 및 이송관로 주변지역 수질검사에 58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혹시 관로나 침출수 처리장 쪽에서 관로 누수라든지 오버되었을 때 주변지역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동 전기안전관리대형수수료가 14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 철도부지 사용료가 2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19필지에 1081.4㎡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 대기질 측정수수료가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사업소 및 주변펌프장 전기요금이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가 11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는 시에서 부담하고 0.5%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조 및 식당인부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로 26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피복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주민지원 협의체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입니다.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원수 저류조 침전물 운반 차량 임차 360만원, 침출수 처리수조 침전물 운반차량임차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침전물 운반차량임차 1,162만9,000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대 운반 덤프 임대하는 것이 5,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도저임차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도저가 사업소에 한 대 있는데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임차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직영매립 백호우 임차입니다. 저희는 현재 매립장비로서는 불도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하기 위해서 사토장에서 토사를 절체하기 위해서 백호우를 임차하도록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사업소에 난방비가 2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악취제거 분무기 및 양수기, 예취기 유류대가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내에 유지 관리하는데 풀 베고 물 퍼 올리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유지비는 불도저 및 직영 매립 불도저 및 방역 경운기 유류대가 2,871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륜 세차 시설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근시설 유지보수 및 검사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용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소형승합차가 297만4,000원, 소형화물차가 3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기계시설 유지보수비에 펌프 및 감속기 수선에 300만원, 배관 및 시설물유지보수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도저유지관리, 이것은 불도저가 고장 날 때 수선비용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시설물도색비가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들 침출수 처리장이라든지 고가수리라든지 도색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 원격설비 유지관리 보수에 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침출수 이송관로 및 펌프장 유지관리 보수에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로는 12.4킬로 정도로서 유지 관리비로 확보 해 놨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업무추진급식비가 3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관내여비가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외여비가 7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가 직영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살충제 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일 2회 정도 방역하는데 드는 약품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 제거제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매립용 가스 확산공 자갈 구입에 715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반입 차량도로 개설용 폐 골재 구입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트 보호층 모래구입에 1,078만원 계상했습니다. 차광막 구입 및 설치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되어있는 부분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기존시트를 깔아 놓고있는 부분에 태양을 보면 노후 우려로 인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확산공 유공관 구입에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에 황산 알미늄과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포륨화로서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포제 4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아염소산에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장 전기시설물부품 구입인데 배선 차단계 외 10종에 5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설비 유지관리배선 및 부품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기계시설물 부품구입에 신축 관역지변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저장탱크 수위계 교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심펌프 이펠라 교체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기계오일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기계부품 및 베어링구입에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모터수선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잔디 기계사용 풀 깎기에 8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비료구입 원예, 조경용에 2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관리자재 구입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에 타 매립장 선진지 견학에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인근지역 자매결연에 경로 행사보상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자 보상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녀, 소년 가장 세대 보상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현장주민 감시원 수당에 561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토지매입 1,01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평가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안에 공사를 다 마친 것인데 종중 자산으로서 협의가 안 되어서 자기들 찾아가지 않아서 폐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중계펌프장증설 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송펌프도 노후되었고 전기용량도 부족해서 22.55㎾에서 30㎾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 2단계 3차 공사에 3억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매립장 조성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사진비라든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매립장 주변지원 기금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당초에 저희들은 1억9,200만원이 들어 올 것이라고 보고 1,927만8,000원 계상했는데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2,663만6,000원을 계상해서 2,026만3,000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 가격에서 봉투 판매가격 중 처리비가 실제 주민지원 기금으로 처리비의 10%가 주민 지원기금으로 지원되어 1,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다른데는 버스임차료가 30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이거든요.

정상수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침출수 운반 차량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침출수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차량이 있습니까?

맨 위에 원수 저류조 침전물 임차해서 360만원 바로 매립장에서 원수 저장조가 내려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내려와서 거기에 밑에 가라앉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위생차를 불러서 쳐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 수조, 이것은 원에서 침전소를 넘어와서 처리수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물을 펌핑해서 관로로 내어 보내고있는데 그것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분의 40이라든지 100분의 30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100톤 용량 중에서 40정도가 밑에 침전물이 차 있다는 뜻입니다.

싣고 가는 차 한 대 값으로 얼마라고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에 물이 많이 되어 있고 침전이 적게되어 있는 것을 퍼 간다면 말이 안되죠.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준설을 하는데........

이미 침전이 되어 있는 것을 싣고 가면 한 차에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계약할 때는 그리합니다.

예, 유병필위원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까?

지하수 하천수는 수질검사소에 월1회 검사 의뢰하고 하천수는 분기에 수질검사소에 의뢰합니다.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보관해서 앞으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인근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용보험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일괄적으로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실직을 했을 때 보험료를 타 가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재를 당했을 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되는 보험료는 없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4번째 침출수를 수질 검사하는 것하고 지하수를 수질 검사할 때 침출수 단가가 8만 8,000원이고 지하수는 15만 6,400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침출수가 더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분석하는데 지하수는.........

지하수는 15개 항목이고 침출수는 18개 항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침출수가 물보다는 비싸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2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먼저 번에 주려고 해도 보상을 안 받아가서 편성했죠?

예.

지금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 종중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3차 공사범위는 금년에 어디까지입니까?

유지관리비하고 암 절취 해내고 매립장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튀어나온 부분 절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평이나 할 것입니까?

암절 취가 6,500㎥인데 부지 면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에 그것이 10%를 주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 0.35라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설명 드리기 어려운데 별도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