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와 행정사무감사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실 있는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2000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456만1,000원으로 홍보기획 분야에 5억2,067만1,000원이며 공보관리 2억7,321만1,000원, 감사관리 분야에 1,06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홍보기획 분야의 예산액은 5억2,067만1,000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시보실 근무직원 인건비 및 제 수당 등 3,935만원이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억2,122만6,000원으로 세부내용은 기본 사무 용품비 32만원, 83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 운영 일반 수용비인 복사기 유지관리비 등7개 분야에 62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용 사진액자 대형, 소형 13점에 1,100만원, 조례 제, 개정 및 주요행정 용어를 위한 공고료가 신경남일보를 비롯한 3개 언론사에 1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보 촉석루 발간 인쇄비가 1억1,676만원, 초. 중등학생 시청 방문 홍보용 책자 제작비 300만원, 향토 방위지 구입비 96만원, 84페이지입니다. 북한과 연합 주간지 구입비 등이 2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공항 지하도 광고료 1,716만원, 시정뉴스 녹화용 테이프 구입비 105만원, 비디오 촬영 및 편집수수료 280만원, 시보 원고료 등을 비롯한 시보관련 수용비 5종에 1,586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개 비디오 제작비로서 내년도에는 수정분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평교 실크 홍보판 그림이 훼손되어 그림 교체비 1,300만원과 명상의 시간 홍보용 CD구입비 65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시보 발송 우편료 168만원, 상평교 시정 홍보판 전기료 120만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진주교 시정 홍보판 전기요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실크 홍보판 정비 120만원, 1, 2청사 홍보판 정비비 60만원, 액정 프로젝트 수선비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감사 업무추진 급식비 864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관내, 관외 여비 2,24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자산 취득비로서 '98년도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 처분된 시정기록 보존용 비디오 카메라 교체 구입비 500만원과 행사용 마이크 구입비 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7,32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96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시정홍보자료 수집 일용인부임과 집필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2억4,8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은 홍보지 구입비 8종에 1억9,545만6,000원이며, 행정자료지 구독이 25종에 2,438만4,000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시정관련 사진 인화 및 현상료 예산, 그리고 89페이지 상단에 광고료 등 총 2,87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인 카메라 렌즈 구입비가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067만9,000원으로 전년 보다 1,926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사관련 일반운영비 867만9,000원 중 일반수용비가 340만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연료비 27만9,000원, 감사업무추진 급식비 350만원, 감사관련 업무 추진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총괄적으로 예산서 페이지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되니까 보고하기가 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그때그때 참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작년 본예산과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이 몇 퍼센트 증액되었습니까? 공보관리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9월 1일자로 감사 부서가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목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기획 분야 쪽으로는 목 변경이 되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공보분야는 늘어난 부분이 있고 감사부분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안 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안 해 봤으면 금년도 새로운 예산이 요구한 내용이 대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

작년에 감사 부서가 오면서 감사 부서에 작년에 급량비로 계상 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된 부분이 별도 부분이 있습니다. 급량비는 줄었고 급량비를 대신해서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 업무추진 급식비는 작년에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줄고 올해는 감사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새로운 목으로, 업무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83페이지에 초. 중등학생 시정방문 시정 홍보물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증액된 것이 그 전에는 유인물이 조잡해서 올해는 좀 좋게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의회 쪽에서도......

의회도 방문을 하고 그럽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에 매년 신청을 하면 대 회의실에 모아 놓고 VTR도 상영을 해 주고, 의회의 활동사항도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홍보물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비디오나 시청 소개나 의회 소개는 좋은데 의회 쪽에서는 상품을 조그마한 것으로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부 쪽에서 하면 이중이 안 됩니까?

초등학생이나 중등생이 오면 그냥 보내기가 어려워서 그 전에는 볼펜이나 이런 것을 준 예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볼펜 쪽으로 이야기를 하든데.

저희들은 금년에 그 계획은 아직 못하고 홍보물 쪽만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이 시청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없던 것이 홍보지도 없던 신문이 많이 올라왔죠?

홍보지는 작년하고 같은데 그 중에서 중앙지 부분이 100부가 작년보다 더 있습니다.

대한매일?

그것은 대한매일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매일 등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신문이 100부가 더 늘어났습니까?

여기 보면 8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행정자료지 구입에 보면 중앙지해서 대한매일 외 2종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저 질의는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님.

방금 그것이 대한매일 외 2종이라 했네요?

예.

이것이 100부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경상일보는 울산신문이죠?

그렇습니다.

울산에는 신경남일보가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경남일보가 울산 쪽은.....

신경남일보가 한 부도 안 들어가죠?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신경남일보가 울산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울산 시청에.

시청에, 일반 계도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도 안 들어가죠? 부산도 신경남이 들어갑니까?

부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울산은......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께서는 나중에라도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카메라 렌즈구입이 있네요? 270만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렌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렌즈가 노후되고 다양하게 사진 촬영할 때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마쳤습니다.

홍보지에 대한매일 외 2종 해 놓았는데 대한매일하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양하게 여기 보면 한국일보도 있고 또 중앙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앙지를 원하는 곳도 있고 해서 대한매일 외 2종으로 해 놓았습니다.

행정자료지 구입 대한매일 외 2종......

이 부분은 행정 자료지는 주로 실. 과. 부서에 읍. 면. 동에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원하는, 모든 신문이 다 25종 정도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가 원한다. 어느 계층이 원한다는 말입니까?

신경남을 비롯해서 위에 계몽지하고 행정 자료지는 틀리는데 행정 자료지는 읍. 면. 동하고 실. 과 부서에 나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 대한매일을......

저희들이 홍보지는 리. 통. 반장에게 나가는 것인데 리. 통. 반장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부를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배부를 하면 되지마는 원하는 대로 넣는다고 올해 100부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8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있습니다. 공보감사 담당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총 18명입니다.

거기에 관내 여비, 관외 여비가 있는데 관외에 18명이 다 나갑니까?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명이 다 간다고 볼 수 없고 18명을 계상 해 놓으면 2회 갈 수도 있고, 이것은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례적으로 쭉 보면 18명 중에 반은 갑니까?

반정도 간다고, 저희들이 보면 많이 가는 수도 있고 전체 다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안 있습니까? 거기에 공보감사하고 시책홍보하고 산출기초는 못 냅니까? 3,0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산출기초를 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금년도하고 대비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3,000만원 중에서도 이것이 산출기초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못 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책을 홍보하는데 공보감사 하는데 두 가지 업무추진비거든요. 산출기초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산출기초라고 꼭 말씀을 드리면 홍보를 위하여 언론인과 대회할 때 식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언론인과 대화를.......

예, 저희들 언론인과 대화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기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폐기 처분되어서 대체 구입하려고 합니다.

못 쓰게 되었습니까?

예,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님.

84페이지 진주시 소개 비디오 제작비로서 이것을 작년에도 2,000만원 했죠?

예.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관내에서 하는데 회사를.....

매년 2,000만원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신규입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해서 한 해는 신규로 합니다. 금년에는 수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로서 추경예산까지 해서 2,30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수정분으로 2,000만원인데 예년에는 외국어 판을 안 했는데 영어 같은 것을 안 하고 했는데 영어도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돈이 조금 올랐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체는 경리계에서 해서 입찰식으로 하는데......

입찰로 합니까?

예, 입찰로 합니다.

작년에 처음 제작했던 곳하고 다릅니까? 제작했던 곳을 이용할 겁니까?

그쪽이 하면 잘 하기는 잘 하는데 우리가 그 쪽에 한다 안 한다는 입찰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렇겠죠?

예.

그 밑에 상평교 실크 홍보판 그림교체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교체하려고 합니까?

오래 되어서 훼손되어서 그 부분이.....

보기가 안 좋습니까?

예, 3년차이기 때문에 비바람을 맞고 해서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 위원님.

84페이지에 시보 만화 투고료 해 가지고 2만원씩 네 컷트 해서, 지금 시보에 만화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는데 무슨 만화를 또...

그 예산입니다. 한 번 그리는데 투고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보 제작비와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작비는 인쇄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크 홍보판 정비 해 가지고 10만원씩 매달 줘 가지고 정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두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석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매달 10만원씩, 답을 해 주십시오.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기준을 잡은 것이지 매달 1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강석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기록 보존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했는데 이것이 정수물품 승인이 난 것입니까?

이것은 대체구입품입니다. '98년도 정수물품으로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 되어 가지고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카메라 기종은 VHS입니까, 베타입니까, 어떤 방식의 카메라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디지털 쪽입니다.

디지털이라도 테이프 종류에 따라서 베타용도 있고, VHS형도 있고 8㎜용도 있는데 어떤 카메라를 사길래 500만원이 드는지 대략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 국산 같은 것은 100만원만 줘도 멋진 것을 살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제 무슨 비디오를 사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상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위원 수당해서 초과는 무엇을 초과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작년에는 본예산에 없었네요?

있었습니다.

어째서 업무 추진비해서 전년도에는 0으로 해 놓았습니까? 전년도는 0으로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작년에는 다른 목에 되어 있을 겁니다.

목이 바뀌었다.

목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작년에 10원도 없는 것이 3,000만원이 올라 와 놓으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8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 2청사 홍보판 정비에 보니까 해 마다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 산출상 이렇지 꼭 매달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고 이것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산출상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84페이지에 시보만화가 있는데 2만원 정해 놓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보에 만화를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한 번 하는데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소개 비디오 제작 수정해 놓았는데 수정한 사유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수정은 매년 비디오를 위원님에게 제작하면 하나씩 드립니다마는 매년 변동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을 해서 그 부분만 다시 교체를 해서 제작을 하고 한 해는 신규로 새롭게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상평교 실크 홍보판 그림 교체인데 어떻게 한다고, 퇴색된 부분.....

예, 퇴색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언제 했는데?

3년쯤 되었습니다. 내년 되면 3년입니다. 제작할 때는 3년째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연구원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일반적으로 시설장비나 연구비로, 2억쯤 되죠? 해마다 2억 주잖아요. 여기는 다른 것은 안 줍니까? 연구비만 줍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기들 예산 편성할 때 하면 될 것인데 시에서 만들어 주고 연구원 자체에서 하면 될 것인데 시에서 왜 1,300만원이나 주고.....

이것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실크라는 것이 진주의 특산품 홍보도 하지만 거기 보면 촉석루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압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크 홍보판 전기, 85페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120만원,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기료입니다.

실크 홍보판 정비 10만원해서 12월 120만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장비유지로서 매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 그렇게 해 놓은.....

그 홍보판이 어디 것인데?

그 부분입니다.

10만원이면 손 볼 곳도 없겠는데 1년 열 두달 차 타고 다녀 봐야 손대는 곳이 없던데, 한 번 해 놓으면 그것인데.

어떤 때 보면 전구도 나가고 그런 것이 있고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하고 그렇습니다.

상평교 실크 홍보판 그림 교체 이런 것도 전부 떼 내어 가지고 그것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1,300만원?

그 부분이 1,300만원입니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대로 하는데 새롭게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새롭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예.

3년 되었어?

예, 비바람을 맞고 하니까 퇴색이 되어서....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만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없던 것이 3,000만원이네.

없던 것이 아니고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예산상에 목이 바뀌어서 없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국내여비가 870만원 중이 되었는데 1,300만원이 증이 되었네요?

그것은 감사 부서가 저희들한테 와서 그렇습니다.

감사 부서가 다른 곳에 갈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감사 부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감사 부서가 왔기 때문에 1,300만원이 증이 되었단 말입니까?

예, 감사 부서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때 당초 예산할 때보다도 인원도 한 명이 늘어나고 감사 부서가 오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님.

86페이지 비디오 구입이 있네요?

예.

그게 2000년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당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물품 대체 구입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으로서 '98년도 폐기 처분된 것으로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체구입, 알겠습니다.

대체구입은 정수물품 취득 안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수물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을 아까 기종하고 같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고 다시 기획실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557억9,300만원으로 540억보다 12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99년 최종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 교부세는 1회 추경때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 양여금은 199억으로서 작년 180억보다 17억이 더 많아 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금 신청액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되어야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47억으로 작년보다 1억8,000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입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공공기금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 주는 것으로 내용은 국고보조금이나 같은 성질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시. 도 보조금, 170억으로서 '99년보다 68억이 늘어났습니다. 각 실. 과. 소에서 도비 신청내역을 계산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입니다. 지방 공공 자금채 이것은 진주시 청서 건립으로서 5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예산이 25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7억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가 1억2,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21세기 진주발전 책자가 새로 하나 발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각종 유인물 관계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 64페이지 세부산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급량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는 2,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5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00년부터는 여비, 급량비는 총괄 계상 했습니다. 총괄 계상한 내용은 여비관계는 지금까지 예산서가 보면 기획업무 추진에 몇 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용을 붙여 놓은 것이 사실상 불합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출장이 많은 부서는 1등급, 그 다음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출장 기본 4만7,900원 해서 연 출장 평균을 해서 전체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총괄예산 계상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관외 출장이다 하는 것은 목적을 정해놓고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다면 출장을 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출장을 가기 때문에 산출부기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 1,500만원, 이것은 각종 행사나 회의, 정책자문교수단 시정세미나에 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에서는 연구 및 개발비가 1,000만원, 이 연구개발비는 학술 용역비로서 ARS시민의식 조사인데 금년에도 해 놓았다가 사실상 집행을 못했는데 이 내용은 예견을 해서 계상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시민들 쟁점이 된다든지 시민들 여론이 시정 시책에 문제가 되었을 때 ARS 자동응답 시민의식 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20억으로 작년보다 3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금이 있는데 인건비 중에서도 기본급은 98억으로서 작년보다 1억8,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은 줄어들었습니다. 봉급 589명 해 놓았는데 그것은 현재 예산 산출할 때 본청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당이 27억으로서 작년보다 5억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관계는 가족수당이 배우자는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가족은 1만5,000원에서 2만원 해서 가족수당이 늘어난 요인이 되고 그 이외에 조그마한 요인은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조금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직급별 내용, 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분야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야간수당, 정액수당, 전체 같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이 내용도 장기근속 수당 각종 수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9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는 54억으로서 작년보다 11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분야별로 늘어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억4,000으로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보다 풀에서 1,000만원 더 계상 했고 나머지는 일반 분야에서 조금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여비분야는 3,400만원으로서 관외, 공통, 풀 여비, 주로 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4억으로 거기에는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시책 업무 추진비, 기타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 업무 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월급식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후생복리비가 38억으로 작년보다 12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밑에 보시면 가계지원비가 '99년도에는 없었는데 하반기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던 것이 IMF 때문에 없어졌다가 새로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체사업에서 1억8,000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사회단체 임의보조가 풀로 되어 있는 것이 한도가 2억8,300인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1억8,300이 증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66억으로서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2억2,7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에서는 1억7,000으로서 1,000만원으로 감이 되고,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억5,700만원으로서 3,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이 아주 갈수록 복잡해지고 쟁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쟁송관계, 소송 관계로 인해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700만원, 이 내용도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120만원으로 수행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100만원으로 기타 배상금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전체 소송에 관련된 손해 배상금,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확인평가에 있어서는 97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시민제안 채택관계, 규제개혁위원 실비보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시상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경영사업은 72만원으로서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77페이지 시설 부대비, 이것이 작년하고 예산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예, 66억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전체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고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산출근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 관계는 당초 각 읍. 면. 동별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1억, 1억5,000만원이 나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배정 봐서 사업을 그때그때 시행에 필요한 사업, 재해라든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사업, 꼭 마쳐야 할 사업, 이런 것을 읍. 면. 동, 또 전체 계십니다마는 시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들을 소관 부서에 보내 가지고 판단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을 때 처리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작년하고 배정방식을 그리 할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인데 정확하게 그때그때 여건이 달라지면 달라지는대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개별 사업이 예산이 산출된 것이 올라 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잘 못하면 말을 많이 하고 힘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 면.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사업 실. 과. 소에서 사업 타당성 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우선 순위, 꼭 필요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소규모 숙원 사업 3,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산출근거를 못내는 것이고.

이것도 그때그때 예산에 빠지고 시급한 사항, 주로 그런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일반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이것은 작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600만원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줄었는데 본예산만 이렇게된 것이죠?

예.

그런데 시장이 7,200만원 이죠?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서울시장이 4,700만원인가 그렇던데 이것이 맞습니까? 기사가.

자료 낸대로 되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이 서로 이해 판단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도 그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든다면 저희들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정자문교수단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 저희들도 저녁을 같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체 시장님 앞으로 집행을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시장님이 관장을 하지마는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관 부서 업무추진비는 소관 부서 시책적으로 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국장 소관 내에서. 지금까지는 전체 시장님 결심을 받고 시장님 주관 하에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지침을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소관에 예를 들어서 시청사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들 만나면 저녁 한 그릇 먹고 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집중시키지 마라,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꾸는 것이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습니까? 시청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은 총괄 얼마까지만 해라.....

시청 자체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허용을 안 한다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는데 현재까지는 너무 힌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점차 완숙해 지면......

그런데 지금 시장은, 누가 시장을 하더라 해도 이것은 내 몫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실. 국장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완숙해 지면 지방자치 단체장도 사고가 바뀌어야 되고 저희 공무원들도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시장님에게 승낙을 받고 시장이 하라고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바뀔 것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바뀌면 좋은 현상인데, 단체장들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 깨려고 할 것이라고.

그것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자, 시장님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올해 예산 체제를 바꾼 이유도 예비비도 총괄 계상을 했고 급량비도 총괄 계상을 했고, 방금 업무 추진비도 사고를 바꾸고 집행방법을 바꿀 것입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000만원 있죠 이것이 국별로 다 예산이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국별로?

예.

2,000만원해서?

일괄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기획실만?

이것이 시책업무 추진비가 저희들이 3억 되어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진주시가 5억3,400만원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5억3,400만원을 할 수가 있는데 총무과에 해 놓은 것이 8,000만원 해 놓았는데 시장님이 자기 판단해서 시책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나머지 실. 과. 소에도 3억을 해 놓았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재정 확충 업무추진비로 해 놓아도 옛날 같으면 시장님이 결정해서 예를 든다면 자문교수단 저녁 한 그릇하자 해도 시장님이 결정해서 했는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장 총괄해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때로는 업무에 관해서는 시장님에게 보고를 할 일이 안 있겠습니까. 총 5억3,400만원입니다. 실. 국별로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도?

예, 시장님 앞으로는 총무과에 8,500만원 계상했고, 부시장님 앞으로는 4,500만원을 총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실. 국장 책임 하에 집행하고 사업추진해라.

추가로 5억3,4000에 대한 내역 있습니까?

내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63페이지 일반 행정비 이것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일반 행정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592억1,600만원이 되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775억5,400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몇 페이지입니까?

63페이지.

일반 행정비는 총무국하고 관련이 된 것이고 기획예산에서 17억이 늘어났는데 분야별로 늘어 난 것을, 17억 늘어난 것 중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 저희들이 주다가 안 주든 가계지원비를 새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6억이 늘어났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이고, 총괄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것하고 가족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법령적으로 변화된 것 외에는. 63페이지고, 가계지원비가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직이 13억, 청경이 9,500만원, 여기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조금 오른 것이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늘어났습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만5,000원에서 3만원, 배우자가 1만5,000원에서 3만원, 가족이 1만5,000원에서 2만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17억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그런 종류입니까?

전체로 가계지원비하고 가족수당 늘어난 것이고 주로 그렇고 그 외에는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7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승소 사례금이 있는데 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주로 승소가 많습니다.

패소보다는 승소가 많습니까?

예.

패소도 상당한 수가 있죠?

예, 패소도 많이 나옵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공무원에게 주고 패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변호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수행공무원 포상금.

그런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 사기문제가 있고 또 행정이 그렇게 안 해도 공무원들 복지부동, 무사안일 하고 있는데 자기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것이라도 있으면 열심히 안 하겠느냐는 뜻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10만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기문제입니다. 조금 줘 가지고 네가 법을 연구해 가지고 열심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승소하는데 고생을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잘 못이다. 보다는 처음에 질의한 승소보다는 패소가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패소로 인해서 물어주는 것이 한정이 없거든.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7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 5만원인데 거기는 7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규정상 두 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을 추가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네요?

예.

5만원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또 6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라 해 놓았는데 시민의 날 20만원, 5명이네요? 지원 근거는.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세미나를 하면 이름 있는 교수가 올 때는 서울이나 중앙에서 20만원 받고 안 오려고 합니다. 사회를 볼 때는 30만원 줍니다. 이번에 보고할 때 서울에서 교수가 올 때는 잘 안 오는데 경상대 행사로 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 이름이 있는 교수가 할 때 상당히 질이 높아지고 저희들이 배울 것이 많아서 전국적인 통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평환 위원님.

69페이지 유도선 운항지도해서 7급, 8급, 이 사람들이 어떤 유도선인지, 무엇을 하며 무슨 일을 합니까?

진양호 유도선관계 지도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지도, 감독만 합니까?

안전예방, 주로 이것만.....

그 일만 주로 합니까?

그 일도 하고 다른 일도 안 하겠습니까.

고정배치 되어 가지고 합니까?

예.

상평 생활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은 일요일에 하니까 휴일근무수당으로.....

내용 그대로 예산 지침상 정부에서 규정해 놓은 것인데 감사, 예산, 세무, 법무 이런 것은 특수업무다 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3만원 해 가지고 555명 산출 15일인데 기획실 소관이 555명입니까?

읍. 면. 동입니다.

읍. 면. 동입니까? 555명이 읍. 면. 동 직원입니까?

3만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민 활동비입니다.

본청 직원은?

밑에 555명이 본청 직원입니다.

읍. 면. 동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2억8,300인데 당초 1억5,000해서 추경에서 1억인가 했을 것입니다.

추경하고 합한 것이 2억5,000인데 3,300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을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올해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 2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2억8,300 그대로입니다.

지침서대로 다 올려 놓았네요?

예,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말씀드렸지마는 한도액을 올려놓고 운영을 하는데 먼저 감사할 때 따져 주시고 하는 것이, 이 자체를 끊어 버리면 추진이 안 됩니다.

예산 없으면 안 주면 되지.

시정을 하는 것인데, 물론 예산도 다른 것도,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이 안 남았습니까? 10원도 없이 다 사용했습니까?

억제를 하고 있는데 한도 내에서 억제를 하는데 연말까지 갈 것으로 굉장히 긴축재정 운영을 하거든요.

연말까지 사용할 것은 있습니까?

연말까지 사용할 것은 저희들이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97년도 보다 많이 쓰는데 선거도 지나갔는데 작게 쓰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의 욕구가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부천같은 곳에서는 세계대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는 1억 얼마밖에 안 될 것인데.

시민들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행사비가 많아집니다. 이런 것은 한도액을 계상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일하는데......

2회 추경에 5,000만원 올라올 것이고 1회 추경 때는 2억이라.

업무용 수첩은 작년에 제작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2000년 예산입니다. 이것을 하면 2001년 수첩이 됩니다. 연말에 할겁니다.

수첩은 2년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2년분을 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소송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소송 일반 소송이나 소송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던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소송비용은 전년도 보다 조금 늘게 잡았습니다. 소송이 많아지고 사실상 소송관계는 변호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료 관계 이런 것이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지 법률관계는 변호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4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시의원도 물론 되어 있고.

생소한 용어인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시간이 남이 지났습니다. 마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요.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기획, 건설도시국장, 시의회에서는 황의원님, 전병욱 의원님이 계시고, 경상대 김경환, 산업대 박동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안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는 몇 시로 할까요? 두 시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 용품비 외 8종류가 되는데 합해서 2,5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493만6,000원입니다. 문화거리 화장실 관계하고 행정처분 우편료 관계입니다. 맨 밑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1,168만원인데 예술단 연습장하고 공연할 때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문화거리관계에 230만원 정도 계상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하고 시민 헌장 탑을 내년에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당하고 21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담당관실에 전부 합해서 2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674만2,000원인데 관내 여비가 관내여비와 관외 여비가 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내년 시책업무 추진비에 과에 일괄적으로 해서 문화예술 업무추진에 3,000만원, 문화체육 업무 추진에 100만원 해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해서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문화거리 청소인부임 763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시립예술단 모집심사에 70만원,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합해서 표기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합해서 6억7,375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국악단 것이 1억8,100만원하고, 관현악단이 2억2,768만원하고, 합창단이 1억7,86만원, 무용단이 859만9,000원입니다. 작년에는 세분해서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산출기초 관계를 금년에 운영비와 인건비로 두 가지고 분리해서 총괄해서 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자매도시 교류 공연하는데 4개 단이 한 번씩 나가는데 1,000만원하고 자매 시. 군 문화행사 참석보상에 2회에 걸쳐서 500만원하고 문화예술 기획행사 보상입니다. 4,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신규 2,000만원이 되어진 사항인데 지금현재 관광기획 이벤트 행사로서 문화행사로서 전국 규모인 대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 12월에 창원 같이 수험생 청소년 행사 이벤트 행사 유형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문화상 수상자 시상금, 부상금, 2년에 한 번씩 문화상 시상하기 때문에 300만원하고 시민 헌장 탑 공모 당선작 시상금 300만원입니다. 맨 밑에 민간 단체 및 경상 보조금입니다. 진주문화사업 활동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향토 사료조사 수집하고 이것이 8개 항목이 있는데 현재 국비, 도비를 예상을 해서 항목을 넣었는데 정확한 것은 국. 도비가 결정이 되는데 따라서 시비 부담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에 세 번째 2000년 맞이 제1회 진주 남가람 국제 등축제행사가 국비, 도비, 시비 1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등 축제를 개최하려고 중앙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망이 있을 것 같은 국비 확보에 전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공연예술 국제 행사 개최지원이 있는데 공문이 내려오기로 영. 호남 연극제를 하든지 국제행사를 한 번 개최할 것이라고 예산확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일단은 8,100만원 올려놓고 국비 지원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레니엄이라든지 예술축제 지원이라든지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를 금년에 내년도는 20억 정도, 국비 1억 정도는 이번에 해 놓았는데 그것은 변동이 있을 것 같고 20억 정도 요구해 놓았는데 만약에 내년예산에 20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면 2001년까지는 완료되도록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각공원 국비 1억 정도하고 2억 가지고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서부도서관 장애인 리프터 설치인데 일반 도서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신축하는데는 장애인이 오르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지에 답사를 해 왔습니다. 서부도서관 정도는 4,000정도는 국비가 오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시립도서관 장애인 화장실 설치관계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1,000만원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로 위에 설명드린 항목에 따라서 4개 항목에 1,065만6,000원의 시설 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시설 부대비에 신규로 편성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맨 밑에 있습니다마는 마이너스되고 위로 올라간 것 같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비가 있는데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행사 지원, 민간예술단체 지원 등 해서 2,000만원이 확보되고 민간단체 4,500만원 등 해서 8,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예술작품 활동지원이 250만원. 남인수 가요제, 의암 별제, 남인수 가요제도 예년과 같이 2,000만원 정도하고, 의암 별제 800만원으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내년도에 5,000만원을 한 것이 의암 별제 행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이벤트행사까지 겸해서 하려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암 별제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악학교 운영, 개천예술제 질서계도 이것은 예년과 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된 것이 밑에 4개항인데 진주 탈춤 한 마당이 지금 4회째 개최했는데 내년이 5회 됩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개최하는 사항은 항목별로 예산을 명기를 해서 주면 싶어서 3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오광대 복원사업 및 정기발표회입니다. 진주 오광대도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되어 가지고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준비와 복원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정기 발표하는데 30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석면사 편찬 경비지원인데 지역별로 읍. 면이 있습니다마는 동은 지역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면 같은 경우는 면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간 점검한 결과 명석면에서는 자료 점검을 해 보니까 아주 자료가 충실하고 그런 것을 견본적으로 만들어 놓아도 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2,0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중 사진 작가 교류전 작가협회에 2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입니다. 경남 연극제 참가하는데 금년에도 예산 편성된 것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연극이 전국 규모 수준이 되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남녀 시조 경창 대회도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300만원, 전국 연날리기도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예산 수준으로 맞춰서 계상 했습니다. 밑에 두 줄은 예총 진주지부 정액 보조입니다. 1,72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보조가 1,62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향토민속관 위탁관리에 먼저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민 헌장 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정도로 3,0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진주교 밑에 시민 헌장 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시정비에 의해서 철거를 했는데 신청사가 되든지 적당한 위치에 시민 헌장 탑 답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 올렸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국악단 악기구입하고 관현악단 악기 구입인데 다른 악기는 대체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악단 악기 대고와 관현악단 악기 차임벨이 없어서 300만원,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 무용단 소품 구입인데 소고해서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인데 문화재 전문위원,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전문위원 한 사람정도 해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총 1,587만8,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입니다. 문화재 관계입니다. 문화재 관계 교재구입에 7종류에 7,130만원 예산평성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88만4,000원이 전수회관과 봉산사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향토문화재 위원 참석 수당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197페이지 연료비 관계 66만8,000원, 전수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127만6,000원과 임차료 망진산 봉수대지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작업으로 평거하고 옥봉하고 미천 고분에 대해서 제초작업 인건비 5일분 3개소에 81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입니다. 문화재 관광개발 용역이 현재 조선초기에 영의정을 지낸 하륜선생 묘지가 미천면에 있습니다. 옥봉 고분, 평거 고려고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에 문화재 명예관리인 교육 보상이 한 사람 정도 교육가는데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하는데 160만원하고 기타 보상금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인, 외곽지에 있는 두 군데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는 4,700만원, 전부 도비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공북문, 남악서원, 광제서원 뒷 페이지까지 부사정 단성석조여래좌상, 용암사지, 청곡사 대웅전 보수, 두방사, 이 사항은 현재 국. 도. 시비를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국. 도비 신청 금액과 조금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감리비 1,344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공북문 복원 외 여섯 종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700만원 시설 부대비입니다. 위의 것 사업하는데 따라서 시설 부대비입니다. 뒷 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단체 경상보조금 향교 춘. 추계 제향, 남악서원 향촉대 50만원, 향교관리 운영비 보조 523만6,000원, 문화재 관리 경비 보조가 1,047만2,000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수곡면 효자리 삼층석탑 진입로 정비입니다. 현자에 가보면 너무 허술하게 되어서 1차 진입로 정비를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실질적으로 복원을 해야 될 사업은 국비신청을 하고 대지매입이라든지 전격적인 보수를 하고 진입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201페이지에 반환금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4,000만원인데 돈이 많은 편이 되는데 아홉 종류에 조금씩 남은 것이 되는데 다른 국비같은 경우에는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문화재 관계 이것은 퍼센트를 맞춰서 국비 50%, 도비 22.5%, 시비 27.5%로 비율로 맞춰서 남겨줘야 되는데 조금 남은 것이 4,000만원 되는데 현재 계산하니까 3,900몇 십 만원이 되는데 혹시 하나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있어서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 하고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위에까지는 관광관계하고 2002년 기획단 관계인데 나중에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설명할 것입니다. 204페이지 아래 부분 체육진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하는 두 사람 인건비 1,500만원입니다. 205페이지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로서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외 7종에 1,676만원이 뒷 페이지까지 내용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23만3,000원인데 주로 운동장, 체육관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맨 밑에 임차료가 340만원인데 엠프 임차료하고 각종 선수 차량 임차료입니다. 연료비가 362만5,000원인데 경운기라든지 잔디깍기, 문산 실내 체육관 연료비 관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생활 체육관 건물 유지비, 문산 실내 체육관 건물 유지비 공설 운동장 건물 유지비 등에 2,370만8,000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운동장 관리라든지 잔디관리를 위해서 농약구입이라든지 비료구입, 잔디 보식관계가 4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인부임인데 공설운동장 인부임, 청소, 대규모 행사시에 인부가 필요해서 821만8,000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보조금입니다. 1억4,100만원인데 작년보다 조금 상향이 되었는데 당초 코치가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 선수가 A. B. C를 나누기는 좀 우습습니다마는 조금 등급이 있습니다. 65만원에서 80만원, 60만원에서 70만원,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금 올려 주니까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읍. 면. 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 정도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해서 5개 항목에 1,450만원, 중간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이것은 별도 4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종목별 생활체육 육성지원 400만원, 직장생활 체육지원에 100만원, 500만원하고 위에 1,450만원 합해서 한 것이 체육단체 행사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은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전국 규모로 하고 있는 것이 3개 대회가 있습니다마는 진주시에 노인들을 위하고 게이트볼을 함으로서 진주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매년 봄에 MBC라든지 신경남이라든지 어떤 단체와 협조를 해서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하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5 광복절 기념 자전거 대행진 개최, 시민 건강 달리기, 마라톤 대회는 예년대로 개최하도록 하고, 밑에 있는 3회 동계 훈련팀 초청 시장배 축구대회는 금년도에도 홍보를 하고 회의도 이번 9일에 개최할 것입니다. 이번에 70개 단체가 왔는데 내년도에 12월에는 100여개 이상 올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는 70개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90개 이상 올 전망이 많습니다. 종결은 안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앞의 것은 출전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자체 내에서 선발하는 심판 수당과 입상자에게 조그마한 선물정도 시상을 하기 위해서 했고, 체육대회 출전 선수 보상 300만원, 이것은 앞에 1,450만원하고 같이 연관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 보상 500만원, 시민 로울러 스케이트 대회, 금년에 개최해 보니까 호응이 아주 좋았고 부모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내년에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별 창단 및 육성비 2,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창단 육성된 곳이 없습니다마는 창단될 경우 육성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축구 경기 유치관계 2,000만원인데 2회 정도로 보고했는데 사실상 2,000만원 가지고, 우리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회 되어있으니까 안 되면 한 번이라도 개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요구를 해서라도 어쨋든 내년도에는 프로축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체육회 정액 보조가 1,210만원하고 체육회 경상 사업비 보조도 마찬가지로 정액 보조와 사업보조로 갈랐습니다. 4억9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1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증액시킨 것이 지금 종목이 25개 종목에서 27개 종목으로 되었고 선수가 160명 정도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액해서 4억997만4,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내년에도 20억 정도 요구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이 2개소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구하기로는 5개 읍. 면에 6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두 개 내지 세 개 범위 내에서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조정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체육시설 보수로 6,000만원인데 일반체육시설 보수와 동네 체육시설 보수, 고수부지 체육시설을 보수해서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 전지 훈련장 보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계전지 훈련을 7개소 내지 9개소에서 흩어져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마사정도 깔고 소금정도 뿌리고 운동장 정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 모덕공원하고 동네체육시설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문산 공설운동장 잔디 깍기가 실제 잔디 깍기를 한 번 옮기려고 하면 차량을 동원해야 됩니다. 공설운동장에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문산 운동장에 봄에 잔디를 완성하면 내년부터는 잔디를 깍아야 되기 때문에 한 대를 사는데 1,500만원하고 생활체육관 농구대가 너무 오래 되어서 제대로 가동을 못합니다. 농구대도 1,800만원부터 3,500만원까지가 있는데 중. 하위품 정도로 해서 국제경기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2,000만원 정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 깍기 구입, 왜 이렇게 비쌉니까?

가격 시세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되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 210페이지 이것을 내역서를 내 주시고, 그 밑에 진주시체육회 경상사업비 보조 내역서를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예산이 나가는 전체를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으로 뽑이 드리면.....

그렇죠, 제위원님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 쪽으로 전체 내역을 뽑아 주시고, 그러면서 전체 합해서 보조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겠습니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향토문화재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예.

보편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인데 여기는 7만원 이네요?

두 시간, 세 시간을 초과하면 조금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싶은데, 기획실이나 다른 곳에는 5만원을 주는데.

그것은 운영을 해 가지고 시간 이내가 되면 5만원을 지출하고 추가가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정해서 7만원으로 했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잡을 때 다른 과하고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지, 시간이 더 한다고 해서 얼마 더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운영비해서 나는 인건비 주고 난로비도 들고 하는....

그 돈이 아닙니다. 사업비를 운영비로 표기가 잘 못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운영비라고....

지금은 많이 늘어났네.

750만원 늘어났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생활체육회에 1연에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어디에서요?

생활체육협의회......

수입원 말입니까?

그것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줄 것은 주고 깍을 것은 깍고 하지. 약 4,000만원 주는데.

김평환 위원님.

190페이지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1개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3,800만원,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한 단체를 이야기한 것인데 표기가 조금, 문화원 한 곳에 간다는 뜻입니다.

문화원 3,800만원을 어떤 근거로 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사업비 국비 지원에 따라서 한 사항인데 1,900 정도는 시비고 1,900은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50% 지원되는 것입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국비 1,900만원, 시비 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해서 일단 요구를 해 놓았는데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가 움직일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문화원에 정액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1,600만원인가 1,700인가 그럴 겁니다. 1,624만원입니다.

3,800만원 이것은?

별도 사업비입니다.

별도 사업비인데 작년에 이런 예산이.....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작년 수준입니까?

현재 국. 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해서 개인, 단체 해 놓았는데 금액 자체가 1,000만원, 개인이 10회를 해도 1,000만원, 단체가 10회를 해도 1,000만원 같이 해 놓았습니까? 따로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 개인, 단체 이것하고 그 밑에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하고 그 다음 민간예술단체 지원금 해서 8,500만원인데 10회라 하는 것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8,500만원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는데 먼저도 개인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화단체 지원해 주는 이것도 조금 기준치가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총과 협의를 해서 같이 기준치를 정해서 합법성이 있는 단체,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단체에게는 어느 정도, 이런 행사에는 어느 정도, 사실상 시 행정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예총하고, 협의해서, 예술제 본부하고 하고,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89페이지 문화예술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이 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담당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행사 같은 모임 같은 기타 업무 추진에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 사용할 수도 있고 부시장,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2,400만원인가 2,60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로 시장이 전부 집행을 해서 지출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부터는 과별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런 방향도 있고 작년 것도 금년 것도, 작년이라 칭하고 작년 것도 전부다 시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도 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1,000만원은 순수하게 과에서 집행을 할 것이고 3,000만원은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죠?

과에서 집행합니다.

금년도 것도, 자꾸 작년 금년 하니까 혼동되는데 금년도 것도 우리가 집행한 것이 많습니다. 작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예,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정말.....

명석면사 편찬이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시범적으로 2,000만원 주는 것이네요?

예, 동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동에 대해서는 크게 동사라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 면은 고정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료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대충 대충 훑어보니까 기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른 면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가 원고가 8, 90%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고마운 것이 면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2,000만원이면 100% 지원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드는데, 5,000만원 이상 드는데 순수한 인쇄비만 해 가지고 2,500만원 요구해 왔는데 그것도 인쇄비만 요구하는데 500만원은 조정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만......

자체 부담은 얼마정도 됩니까?

자체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며 집필사도 한 사람 쓰고 있고, 진짜 면에서 순수하게 하려고 발버둥쳤다는 것이 여실히 나왔습니다. 집필사도 데리고 해서 자료 수집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194페이지에 향토민속관 위탁관리에 1,5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성격으로 생각하면.....

소장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소장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밑에 일 할 사람 인건비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홍보비하고 196페이지 보면 홍보 안내판 400만원, 자동발매기 400만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안내판 설치는 200만원 두 군데인데 어디다 할 겁니까?

촉석루 공북문 있는 그 위치에 하나 정도하고 촉석루 지금현재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홍보 간판을 충분히 설치를 못 했습니다. 촉석루 입구에 들어오면 그 위치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5,000매 제작을 해서 이것은.....

전국 관광회사라든지......

갈라 줄 것이다.

예, 자체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라든지, 홍보물이 미약하면 힘들여 전시해 놓고 홍보가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입장료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예산 투입한 만큼 담당과에서 수입이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수입은 그리 생각만큼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액에 대해서 수익이 많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본전을 찾을 것이다. 이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어쨋든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음성적인 수입, 쉽게 말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진주에 와 가지고 투자하는 음성적인 수입은 있을까 직접적인 수입은 예산투입만큼 안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장석류가 단조롭기 때문에 그리 생각하는데, 하나 더 물어 봅시다. 204페이지에 먼저도 설명을 한번들은 것 같은데 관광유치 설명회 개최지원 이것은.....

그것은 나중에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설명을 하고 204페이지 상단까지....

이것은 아닙니까?

저희 소관인데 2002년 기획단에서 관광하고 2002년 기획단하고 합해서 하기 때문에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상단까지는 나중에 김덕조 과장이 설명할 것입니다.

자기 예산이 아니면 나중에 설명도 안 할 것인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좀 할까요? 나중에 같이 하든지....

같이 한다면 그때 듣기로 하고.

203페이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20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상단까지는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설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90페이지 문화예술기획행사 보상, 아까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부 기획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돈이 4,000만원인데.

그것은 이벤트 행사를 구상하고, 창원에 졸업생을 위한 공연은 4,0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억대가 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는지 아직 세부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이것은 안 되었습니다.

창원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수험생을 위한 공연을 한 번 했습니다. 시험보고 난 뒤에, 젊은 아이들 좋아하는 유명가수 초청해서 했는데 억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 보다 그런 종류의 이벤트,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을 초청해서 한다든지 적성에 시기적으로 알 맞는 것을 구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열린 음악회 같은 것?

예, 예를 들어서 열린 음악회 같은 것.

송경호 위원님.

189페이지 예술단원들 인건비가 적다하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국악단이 1억4,900만원, 운영비가 3,180만원인데 산출근거를 1인당 얼마해서 몇 회 공연이 나와야 안 됩니까. 월입니까?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단하고 관현악단하고 예술단원 인건비가...

좀 다릅니다.

틀립니까?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합해서 시립예술단도 포함해서....

시립예술단이 그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현악단이 수당이 제일 많이 그 다음이 국악단이고 그 다음이 합창단하고 무용단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관현악단은 왜 그렇느냐, 관, 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악기가 엄청나게 심지어 억대까지 가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찬다든지 기타 등 등 해서 관리가 어렵고 운반하는 과정에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심지어 작은 승용차에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멀리서 오기 때문에 관현악단을 조금 많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평환 위원님.

196페이지, 문화재 및 태정 박물관 홍보 CD제작, 그 밑에 영상제작 설치, 향토민속관 해 가지고 1,000만원, 3,000만원이 있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내가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석류라든지 일반 장롱 같은 것을 사진만 봐 가지고는 이것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상으로 해서 전면을 해서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돌리는 화면 장치입니다. 지금현재 표지판만 붙여 놓았는데 설명도하고 실제적인 장롱일 경우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상제작 설치, 향토 민속관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예.

됐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생활체육관 위탁관리 하죠?

예.

언제부터 위탁관리를 했습니까?

'97년 1월입니다.

그러면 '97년, '98년 결산서 받았습니까?

예, 받아 봤습니다.

우리한테 결산서 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결산서 수입, 지출 결산서는 보고 받을 때 총괄 정산 보고를 받는데 그때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흑자가......

흑자는.... 흑자, 적자는 투자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한......, 큰 투자비가 들었다든지 큰 보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인건비까지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사실은 흑자가 많이 나면 인건비를 줄여도 되거든, 보조해 주는 부분을.

말씀이 옳습니다. 정산서를 받을 때 생활체육을 운영하면서 수입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원이 적어지면 또 적게.....

정확한 결산서가 안 될 것 같네, 흑자가 많이 나면 직원을 작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사용빈도가 낮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이 잘 모르시는데, 작년에 4,000만원이고 올해도 수입이 4,000만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4,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3,600이나 3,700정도.....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올해는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그런 것 하라고 시의원 보내 놓은 것인데....

그런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196페이지 중간쯤 보면 공공 도서관 자료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하고 서부 도서관 두 곳에 자료 구입할 것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 지원액을 예정해서 한 것이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 단독으로는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농. 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이것은 어디에....

이것은 진양 도서관에, 문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문산이지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암 도서관이나 서부 도서관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편성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했습니까?

문화부에서 우리에게로 예산을 얻어 가지고 책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안 해주고 국비 내려오는 만큼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것, 교육청 것인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위에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마는 밑에 것은 농. 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 1개소 해 놓았는데 문산 같으면 교육청 것 아닙니까?

교육청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을 우리가 왜 지원해 줍니까?

우리 계열로 넘어 오거든요.

내 말은 교육청이라고 못이 박혀 있다 아닙니까.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나가고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나간다 아닙니까.

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도서관이 시에서 관리하느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느냐를 중앙 부서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수혜자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계열자체에서 국비를 부담해 주고 시비를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관리하더라도 도서 구입비는 여기서 지원을 해 줍니다. 수혜자가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관리 자체는 교육청에서 하더라 해도.

교육청 도서관인데 우리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발령도 교육청에서 내고.

194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80%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1억3,250만원이 늘어나는데 대략 어디에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 밑에 진주 탈춤, 오광대하고 명석면사하고 한. 중 사진작가 그 네 개 항목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밑에 19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그 항목입니다. 그 항목하고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면 연극제하고 시조 경창 대회 그 항목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그 다음에.....

잘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197페이지에 학술 용역비 3,000만원, 내용을 보면 하륜, 옥봉, 평거고분 이렇게 세 개가 되어있는데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문화적이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명을 해 보는 것입니까, 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발할 수 있는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학술적인 용역은, 옥봉고분이나 평거고분이나 하륜선생 묘지는 그래도 남아 있는 셈이거든요.

개발하기 위한 가치성을 알기 위해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역사적 보존이나 문화적 보존에 가치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말고 국가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계획이 나왔을 때는 나중에 예산이 뒷받침 안 될 때는 용역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먼저도 국회의원에게 연결이 되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순봉 사무총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요구를 해 놓았는데 금년도라도 혹시 예산이 있으면 얼마를 주라고 해 놓고 얼마 전에 대화를 하기로 1, 2억 주려고 하면 주지 마라 그것 가지고 시공을 못 한다. 최소한 5억 줘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오고 가면서 국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불분명하면 3,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이것이 타당성이 없고 하면 뭔가 모르게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할 때 어느 단체에 줄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해 가지고 넘기면 회계 부서에서....

그렇는데 담당 과에서 문화적 가치라든지 역사적이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단체에서 용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문단체에서 해야 될 것인데 어느 단체에 줄 것인지 그것 몰아요?

그것은 모르고......

건설업체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문화재 이 관계는 문화재 연구개발 용역기관에서 합니다. 전부다 전문업체에서 할 것입니다.

잘 못 해 가지고 용역만 실컷 해 놓고 예산만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국비가 오도록.

자신 있다고 이야기는 못 해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줘야 10억 내라 5억 내라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나와 줘야 될 형편입니다.

제진옥 위원

187페이지까지 보십시오. 개천예술제 팬던트 구입이 있는데 예술제 단체 예산이 우리한테 들어 있는데.....

이것은 예술제에서 하는 것이고 개천예술제 기념으로 홍보 및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술제에서 안 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팬던트는 목걸이, 넥타이 목에 거는 것 이것입니다. 2, 3,000원, 3, 4,000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기념품으로 하기 위해서.

보수가 아니고 하나 짓는다는 것입니까?

수리입니다.

무엇을 수리할까요? 아래채가 없는데.

슬레이트 집이....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슬레이트 집요?

예, 밑에 대밭 있는 쪽으로 건너편이 됩니까.

있어요.

두방사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203페이지에 소 싸움하는데 우리가 6,000만원을 준다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김덕조 과장에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특장 부문이 뭐 하는 것입니까?

190페이지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1개소,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원 사업비 1개소 말씀이죠?

1개소도 1개소고, 사업비 명목인데 활동비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표기가 조금 잘 못 되었습니다. 1개소하는 말하고 활동비하는 말이 표기가 잘 못되었는데 문화원의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에 따라서 문화원 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가 '99년도에 1,9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안 써 놓았다 아닙니까, 예산서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있습니까.

'99년 수준입니다. 내년도에 얼마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이라 했죠?

예, '99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내 놓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 오는대로 수정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국악 한 마당 공연, 국토 순례, 역사 기행, 청소년 문화행사, 지금 생각 나는 것이 네 가지 정도 됩니다.

발간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향토사 같은 것.

책 발간, 알겠습니다.

아까 강주열 위원의 보충질의 하나 하고, 아까 이것이 예술제 지원, 국비 300만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요구하는 공문제출을 했습니까? 국비지원을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국비 300만원, 무용분야 특장 300만원은 예술제가 전반적으로 요구한 것에만 그 분야만 특별히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금년은 무용분야에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을 뽑아 보니까 국제 등 축제는 진주시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해 놓았는데 예술제 지원은 신청을 안 해 놓았다니까요.....

신청을 했는데 돈이 적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도비하고 국비하고 안 되어 있어서 다시 물어 본다 아닙니까.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니까 안 되어 있어, 그래서 다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평환 위원님.

208페이지 진주시 조정부, 이것 같은 경우에는 1개 시에 1개 종목 양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수는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차출은 어디서 합니까?

차출을 안 하고 우리가 선정해서 합니다.

자체 공무원으로 해서.....

아닙니다. 조정선수를 스카웃.....

어디서 주로 차출을 합니까?

현재 있는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어깨를.....

몇 년 되었습니까?

6년.....

입상 경력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진주시청에 조정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해서 1억4,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낭비적인 요소가 안 있느냐 보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물론 1개 시에 한 종목을 장려를 하는 쪽으로 보더라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한정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문제점이......

좋은 말씀인데 금년도는 전국대회에 가서 은메달을.....

무슨 대회입니까?

인천에 전국체전에 가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몇 회 대회입니까?:

얼마 전에 10월에 했는데, 그것도 열심히 해서 되었는데,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준을 가지고는 조금 전에 김평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하고 강원도에 있는 선수를 이번에 스카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메달 정도도 괜찮은데 어떻게 선전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안 해서 그런지 나도 모르고 있다고.

은메달 땃다고 시보에도 한 번 냈어요? 시보에 안 낼 것은 내고 은메달 딴 것은 내지도 않고.

실제 은메달 따 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운동이 출전하는데 의의가 있기도 하지마는 은메달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은메달이라 했는데 은메달이 아니고 동메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2000년도 총 예산은 20억2,672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103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억2,729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 운영비는 3,755만2,000원이 감액이 된 1억7,8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의 특이 사항은 상단을 보시면 제2회 컴퓨터 아트 공모전 홍보물 제작입니다. 플레카드, CD제작, 홍보물 제작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회비입니다. 이것은 350만원인데 소프트웨어의 개발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나를 개발하려고 하면 보통 1억, 2억씩 업체에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별도 연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비례해서 30만 이하, 30만 이상, 50만 이하를 끊어서 3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나갑니다. 연간 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전국에 행정 업무용으로 개발한 금액의 50% 정도의 돈만 주고 구입하고 운영에 따른 교육은 무료로 시켜 줍니다. 거기에 개발하는 연구팀은 삼성 SDS라든지 LG의 연구원에서 차출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부성입니다. 거기에 350만원을 2000년부터 회비를 주고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계산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11월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0년도 교육계획입니다. 인터넷과 PC통신과 정보화 전문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등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과정에 평가반 예산이 기본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 정보화 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촉진 협의회는 촉진 조례에 년간 4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실무위원 수당은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의 지역 정보화와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제출하는데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실무위원이 필요합니다. 실무위원 수당을 5만원씩 6명을 확보해서 6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교육장 난방비가 31만6,000원, 그 밑에 보시면 정액관리로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보수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액관리로서 지방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산실 항온 항습기 유지보수 이것도 정액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유지보수 한 대에 150만원, 사무용 프린터기 유지보수 정액입니다. 급량비 정보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684만원, 임차료는 제2회 아트 공모전 전시실 임차료입니다. 내년에는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수준 높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정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 추진비 정액, 기타 업무 추진비도 정액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제2회 컴퓨터 아트 공모전 입상작 시상입니다. 부기가 조금 잘 못 되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아트 공모전을 처음 실시해 보니까 잘 못된 부분과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묶어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분야가 다 틀렸습니다.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추진할 때에는 애니메이션 부분과 멀티미디어 부분을 구분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저희들 실수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 각 부분별로 1명씩 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각 250만원해서 500만원, 우수상도 150만원씩 해서 2명, 장려상은 4명인데 이것도 운영을 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장려상과 입상작은 시상금을 줄 것이냐 상품을 사서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인원도 몇 명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상품을 사서주든지 시상금을 주든지 하는 결정대로 전체 1,8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지금 4년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전산 교육강사 수당이 8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이 PC통신 및 인터넷에 약 300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산 개발비에 시. 군. 구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96페이지에 소프트웨어는 보건 복지 외 다섯 가지의 신규업무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지방자치지원 재단 350만원의 회비를 내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섯 가지의 별도 업무가 주 전산기의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고 저희 시는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 다섯 가지의 업무를 부서에 전산화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학술 용역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3,000만원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운영위원 6명을 확보해서 연구, 용역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전국의 자치단체를 권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하면 시민과 각계각층 분야에 여론 수렴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우리 지역의 정보화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겠느냐를 7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공청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연구기관에서 종합적인 유인을 해서 이것이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면 행정자치부에서는 7개년 권역별 행정 정보화의 추진 방향설정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경남권은 공업권으로 한다. 호남권은 광공업권으로 한다는 분야가 되겠느냐, 진주지역의 지역 정보화를 시민들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지역정보 기본 수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7개년의 지역정보화 계획을 만들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4,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종합민원시스템 107가지 전체가 무인단말기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PC통신, 팩스통신으로 민원을 받을 수 있고 보낼 수 있도록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107가지의 각종 인, 허가 사무를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상가, 합동주차장에 무인단말기를 설치해서 1,000원짜리를 내면 바로 주민등록등본이 나오는 제도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개발 107가지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치지원재단에 4,000만원을 주고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전산실 자동전원장비 수선비인데 본청에는 7.5㎾짜리 UPS가 두 대가, 지금 여섯 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새로 사려고 하면 구입원가가 850만원인데 배터리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배터리가 15개가 들어 있는데 개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두 개가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동은 10개소가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배터리 교체인데 이것은 10㎾입니다. 금액이 위에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용량자체가 차이가 나는데 동에 것은 20개에 한 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됩니다. 10개 동이 2,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환입니다. 자산 취득비 지방행정정보화 추진 전산장비 구입인데 노트북을 내년에 446대 신청분에 대해서 200만원 중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대해서 4억4,600만원, 그 밑에 586펜티엄이 3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행정종합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보건 전산 외 5종, 전용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39대를 확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4,875만원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노트북을 446대를 확보한다면 프린트기는 별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한 대에 한 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공유기라고 하는 공유지 중간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네 대에서 여섯 대 까지를 공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새대 내지 여섯 대를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보고 150대만 구입하겠습니다. 6,9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못 쓰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할 때 전체 4억9,475만원입니다. 이 중에 50%만 한다면 2억5,000만원인데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계산을 하니까 5,000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액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는 컴퓨터를 사면 따라 들어오는데 지금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밑에 지방세 전용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읍. 면. 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 동부는 21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읍. 면 21대, 읍. 면 16대와 본청 세정과 5대하고 21만 교체를 하면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이것은 '94년도에 교체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구입비보다도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읍. 면까지 교체를 해서 지방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팩스 용지 구입,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행정 전화부 인쇄 이것은 직원들의 부서가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행정 전화부 인쇄를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직원 전화 번호부 수첩 제작에 500만원, 다음에 98페이지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특정 회선료, 다 국가 전용 회선료이기 때문에 정액이 되겠습니다. 국가 전산망, 초고속 국가 전산망, 전국 단일 통신망, 민방공 회선료, 기타 실. 과. 소 특정 회선료 정액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전체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전화 통화료가 있는데 본청, 사업소 및 읍. 면. 동 이것은 6만7,000원 곱하기 250회선 해 가지고 2,100만원, 그 다음에 단기전화 행사용은 감사를 온다든지 행사를 할 때 기존 쓰는 전화를 못 빼기 때문에 행사용으로 30회선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네트워크 매인 장비 증설공사인데 이것은 시스코 장비를 한 대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94년도에 시스코 장비가 한 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업무가 전산업무가 아주 기초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용량이 아주 적은 장비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지금은 업무가 10배 정도 늘어났고 그에 따른 시스코 장비의 역할이 증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대를 더 설치해야 전산망이 다운이 되지 않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실. 과. 소 LAN이라든지는 실. 과. 소 전자결재라든지 읍. 면. 동의 부족한 100회선을 증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500회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청사로 가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500회선 전체를 안 하고 우선 급한 것 100회선 정도만 가지고 우선 급한 업무만 지원하려고 우선 100회선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노후 팩스 교체인데 읍. 면 팩스가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대 바꾸고 실. 과에도 지적과하고 시민봉사실에 '93년 구입분이 4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체하겠습니다. 팩스 신규구입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이번에 개설이 되어서 내년에 한 대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키폰 전화기 교체도 키폰이 주장치가 아니고 전화기입니다. 이것도 '93년 구입분에 대해서 자꾸 고장이 나고 심지어는 못 쓰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 '9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쓰고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은 교체를 해서 사용하도록 50대 확보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2000년도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5년 주기로 하는 통계조사 홍보용 플래카드를 전 읍. 면. 동에 하나씩 걸고, 1, 2청사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도 하나씩 걸고 하겠습니다. 기타 홍보용품 구입, 인구주택 총 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해서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5년 주기의 통계조사에 따른 보고서 발간, 유인물 발간 제작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 이것도 지도공무원 국내여비입니다.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지역내 총생산 GRDP 추계자료 입력요원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1만원짜리 도서 200권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비교하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약 300권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서 200권을 사 주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러한 정도의 통계를 잡았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2000년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는 완전 도비입니다. 도비 411만4,000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3년 주기로 하는 진주사회지표 조사 개발용역은 3,500만원으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차질 없는 사회지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96페이지에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디에 맡깁니까? 프로그램을 우리 필요에 따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에 맡깁니까?

행정자치 지원재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감독을 받고 삼성 SDS라든지 주 전산기의 소프트 개발은 고 부가가치 정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 자치지원 재단에 의뢰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는.....

일괄적으로 합니까?

예, 왜 그러냐하면 일반개인 삼성이나 LG는 프로그램 개발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진주에서 1,000만원 달라고 하면 광주에서는 5,000만원을 받아 가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의 프로그램은 통일을 시켜라 그래서 자기들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350만원이라는 회비를 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개발은 무료로 다 주고 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개씩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면 어마 어마한 규모인데 싸게도 만들 수가 안 있겠나 싶어서.....

엊그제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타 시. 군에서 1억2,000만원을 주고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2,000만원에 가져오는 것으로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하나의 1억 정도 됩니다. 주 전산기용에 같이 쓰는 프로그램은, 그것을 전라도 정읍시에서 개발을 했는데 정읍시에서 소유권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줍니다. 개발업체에서, 자기들이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타 시. 군에서 소유권은 너희가 하고 진주시에 맞도록 수정을 해서 납품을 해 달라고 계약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개인 업체에 안 하고 자치재단에 직접 하겠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그것을 활용을 해라는 행자부의 지시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금액이 4,000만원입니까?

4,000만원은 107가지의 종합민원 시스템인데 이것은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저희들은 지금 내년에 진주시의 표준계획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무인 단말기를 몇 개를 설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부대 시설비가 또 들어갑니다. 프로그램과 동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다섯 개 정도의 무인 단말기 설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하고 시범적으로 다섯 개 정도를 해 보고 이것이 원활하다 싶으면 확대를 해서 경상대학교 학생들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설치를 하고 다섯 개 정도만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과 부대 시설도 합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95페이지 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100만원이 있는데 초과할 때마다 초과 수당이 있어 가지고 40만원, 실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교육과정이 윈도우라든지 인터넷, 쉬운 것은 공무원이 교육을 합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터나 조금 수준 높은 교육, 어린이들 교육은 공무원들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학원 강사를 활용을 하는데 학원 강사 수당이 시간 당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2만원씩인데 시간당 2만원씩을 못 주고 하루에 두 시간을 하고 2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학원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디 지역에서 했습니까? 위에서?

우리 교육장에서 합니다. 강사가 옵니다. 학원 시설을 이용하면......

지역주민은...

우리 교육장으로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님.

96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죠? 학술 용역비 이것이 1식이라고 하는 것이 3,000만원인데 아까 과장이 설명이 시민과 각계각층 공청회를 설명하셨는데 이게 전산이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전문지식이 폭 넓게 보급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

전문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것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연구 책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시민 공청회를 하든지 시민들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 다음에 행정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시작단계이니까 가칭 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앞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진주시의 장래적인 정보화 방향을 총괄적으로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행정 분야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심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보내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 시. 군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국에 70% 했습니다. 내년에 남는 30%가 내년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진주시는 뒤떨어진 것이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안 한 것이 시행착오를 겪을까 봐서 타 시. 군 하는 것을 보고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전산장비를 1억 짜리부터 상당히, 읍. 면. 동도 컴퓨터도 그렇고 구입을 많이 하죠?

예.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컴퓨터는 법령상 개인 컴퓨터는 3년이고 그 다음에 시스코 장비라든지 주 전산기 장비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이라도 고장이 안 나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 것으로 교체를 하면 거의가 읍. 면. 동별로 컴퓨터가 과별로 구입이 다 되어 있죠? 보유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직원들 전체 공무원 수에 55%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폐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 장비는 386같은 것은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것은 교육용으로 각 부서에서 타자키는 기능으로만 활용이 되고 486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2회 추경 예산에 올라 옵니다마는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장, 단점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70대를 업그레이드할 것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목 변경을 2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486급 같은 장비는 신 장비가 나오므로 해서 사용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쨋든 다른 곳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해 줬지 쓸 곳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96페이지 맨 밑에 노트북 컴퓨터 200만원, 컴퓨터 586펜티엄 125만원인데 이것이 586펜티엄을 12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노트북보다 많이 싸네요?

예, 쌉니다.

그러면 586 펜티엄 이것을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안 나을까요? 노트북보다도.

노트북과 586펜티엄이 장, 단점이 나오는데 노트북은 개인 휴대용 장비로서 전국 각 자치단체라든지 개인업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전자결재를 앞으로 재택 결재를 하는 시대가 옵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몸이 아파서 집에 있다든지, 아니면 업무 파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집에 컴퓨터가 없고 노트북을 활용을 한다면 사무실에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고 집에서 재택 결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도청이나 어디 출장을 갈 때에 자료를 노트북에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장, 단점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대를 개인 장비만 구입하면 1인 1PC가 되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 전체가 노트북 확보가 바람직스럽다. 지금 남해라든지 김해가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트북을 개인 PC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 군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조건이 2분의 1씩......

남해는 완전 무상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보안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에서는 50대 50, 김해시도 50대 50, 아직 노트북을 보안관계 때문에 안기부에서 하라, 하지 마라하는 것이 안 나와 가지고, 내년에 지침을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안기부 감사를 받았는데 국정원 감사관에게 물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보안지침을 공무원들이 받아야 나중에 하자 문제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보안지침을 받고 그 다음에 내년에 업계 정보에 따르면 윈도우 2000이 나옵니다. 금년까지는 윈도우 98이 나와 있는데 윈도우 2000이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입을 안 하고 2000이 나오면 신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구입을 한다면 6, 7월 되어서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준비하고 상반기 중에 보안 지침과 관리규정, 진주시에 맞는 노트북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200만원으로 맞추어서 해 놓았는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죠?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175만원입니다. 노트북 등록된 가격이, 175만원인데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25만원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를 저희들이 내년에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으로 살 생각을 안 하고 공장과 직접 계약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 시중에 파는 컴퓨터는 랜 카드가 없습니다. 랜 카드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구입하면 1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가전제품을 만들어 파는 식으로, 현금 할부식으로 조건을 받고 랜 카드 기능도 별도로 넣어 달라 그렇게 타 시.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생각에서 물품 구입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안 합니까. 그런 과정들이 투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회사에 구입할 때는 부작용이 안 따르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그러한 장, 단점이 있고 개인 업체에 구입하면 입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장점이 나옵니다. 우리 조건이 이렇다 입찰을 한 번 해 봐라 하면 좀 가격이 싸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양이 더 많이 들어가서 좋은 점이 안 있겠느냐, 내년에 조달청에 계약한는 부분이 업체와 우리 시에서 입찰하는 부분을 선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께서 한 추가질의를 했지마는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 지적될 것인데.

95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말입니다. 제2회 컴퓨터 아트 공모전 입선작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1,800만원이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년도 아트 공모전을 안 했습니까, 시상을 했을 것인데.

전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는데 빠져 있는 것이 전년도에 이것은 본예산만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4,000만원.....

아닙니다. 1,45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하나도 안 물어 봤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도저히 어렵겠는데, 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과장에게 물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3,500만원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십시오.

104페이지 학술 용역비,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지표 말씀이죠?

그렇지,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지표는 3년 주리고 '9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 사회지표 자체는 경남의 사회지표는 도에서 경남의 도민 의식구조라든지 생활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진주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앞으로 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아주 상세하게 큰 책자로 한 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치단체가 의원님들이나 하나씩 줘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3,500만원을 투자해서 각 분야별로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못 하고 용역을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안 주면 안 됩니까?

공무원이 만들었다면 그렇고 전문 용역기관에 줘야 신뢰도가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덕조입니다. (손태기 위원장, 전병욱 간사와 사회교대) 오전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다가 201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관광진흥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관광 광고 우편엽서 제작 2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편이나 진주의 관광에 따른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금년도에 발간했습니다마는 리후렛을 5,000부를 발간했는데 그것이 조금 적어 가지고 내년에는 10,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 대비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진주 관광 유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밑에 줄에 보면 진주상징 상표 및 캐릭터 등록입니다. 캐릭터를 금년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에 따른 품목별 상표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등록한 것이 있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바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부에 보면 축제행사 홍보탑 설치해서 광역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천 예술제를 할 때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곳에 진주에 개천예술제를 한다는 홍보탑을 세울 계상을 했습니다. 세 군데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관광 안내탑 전기료 1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관광 홍보를 위해서 진주역에 안내탑을 설치했는데 그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야간문화예술 공연 음향 조명 기기 임차, 이 부분은 내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주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8개월 동안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 공연장에서 격주로 토요일 저녁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음향기기와 조명기구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시민들 문화생활이나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외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2002 기획단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동품 거리 이벤트 참석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골동품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매주 장날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처음 할 때 어떤 장날 분위기를 돋궈 주기 위해서 다른 그와 유사한 행사에 따른 참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속예술 정기 공연 보상해서 진주성 해서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진주성을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주간에 진주성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민속공연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참여시켜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 명화 상영 보상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4월부터 11월까지 야간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방어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비, 시비해서 98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표찰이나 그런 것을 붙이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투우대회 개최 경비 금년과 같이 6,000만원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동품 거리 조성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1,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각종 행사나 환경정비를 위해서 간판을 바꿀 때 저희들이 이번에 간판을 학교에 의뢰해서 5, 6개의 간판을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간판을 바꾸는데 또는 일부 가계 환경정비를 하는데 돈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야간문화예술 정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 드렸든 대로 격주를 이용해서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일부 조금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관광 유치 설명회 개최, 이것은 시티 투어 여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대형 관광 여행사를 우선 불러 가지고 우리 시에 이러 이러한 관광 자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하는데 일부 비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풍부한 관광 자원이 없기 때문에 관광 여행사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보충을 해 주려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골동품 상징물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2개소에 거리 표시를 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골동품 거리다 하는 것을 공북문 쪽하고 복개도로 있는 쪽에 양 쪽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 관광진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먼저 받고 설명을 드릴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211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역시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수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사무실 운영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입니다. 14억을 계상 했습니다. 2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진주성 외곽정비 및 조경 이것은 1억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북장대에서 호국사 입구까지의 외곽지역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포루에서 호국사 주변에 외래 수종을 제거하고 향토 수종으로 넣고 일부 나지는 잔디광장으로 교체를 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창열사 화장실 신축입니다. 현재 창열사 화장실이 재래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진주성 조명시설 설치는 수호상이 금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수호상도 같이 조명시설을 하려고 같이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성내의 조명시설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9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창열사 위토답과 매접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성 입장료, 관람료 수입입니다. 1억9,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대행료 수입입니다. 5,3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769페이지 하단에 논개사당 분향수입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진주 성내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많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관람권 인쇄가 670만원, 홍보물 인쇄 500만원, 성 관리 및 화장실 관리 1,267만원, 그 다음에 제향 관계, 저희들이 3개의 제향을 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5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약 9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 등 해서 8,1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병충해 약제 구입 이 부분은 잔디 광장에 따른 비료와 약제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소독 약제 구입에 12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보수 재료 구입 300만원, 복토비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잔디 잡초제거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순의제향 헌악 출연료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74페이지입니다. 제향 관련 참례 보상입니다. 제관들에게 수당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향에 따른 진설, 음식 차리는 사람 수당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향 참례자 보상인데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에게 점심을 사주고 있습니다.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국 타종 보상 이것은 2001년 12월 31일 종을 치고 나면 시민들에게 떡값 10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창열사 순의제 각 150만원 논개 제향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창열사 외 순의제는 120만원, 논개 제향은 4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성곽 옆 산책로 보수비 1,500만원은 금년에 보수를 하려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괜찮아 가지고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외 각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안내간판입니다. A. B. C형이 있는데 A형은 공북문 옆에 있는 큰 것입니다. 공북문 옆에 있는 것이 당장 공북문 건립과 맞추어서 안내판을 옮겨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하단 부분이 다 썩어 가지고 다시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3,000만원, 그 다음에 B형은 영남 포정사 옆에 올라가면 지난 태풍에 넘어가서 부서지고 없습니다. 그것은 A형과 비슷한데 기와집형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적습니다. 그것이 2개소 2,000만원, C형은 철판으로 해 가지고 철판을 붙이는 것이 3개소해서 안내판 교체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잔디 깍기 모아,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 한 대 300만원, 야간 순찰용 오토바이 2대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카메라 한 대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병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기획단에 관한 내용부터 질의, 답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204페이지 북장대 밑 쪽에 골동품 거리 조성 지역에 안내판도 설치를 해 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경로로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진주성과 골동품 거리를 연계해서 관광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옆에서 보는 것 같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골동품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징물 안내판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공북문 쪽에 한 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개도로 있는 쪽에 한 군데 양 쪽 두 군데에 이 거리를 안내판 거리다라는 조형물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골동품 거리 조성 지원비는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골동품을 장날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안에 있는 것을 소품을 내 가지고, 그것을 하므로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도 골동품 상회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골동품 전시장 경매장, 지금 경매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남 백화점 옆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 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기금을 모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모자라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리던대로 간판이 아주 조잡합니다. 간판은 5, 6개 종류의 간판 유형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간판으로 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3,600만원이 듭니까?

전체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는 약 3,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접근을 잘 해야 되는 것이 한 예로 비교가 되는 것이 장석, 태정민속박물관 그것하고....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일단 장석 그것도 입수경위라든지 문제제기를 하고 하는데 골동품도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시에서 나서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투입했을 때 그에 따른 피해, 시민사회에서 비판을 할 그런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