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신용훈위원입니다. 재작년 정기회 예산심의때도 부조리신고봉함엽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제가 물어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올해 봉함엽서를 발송해서 그것이 수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나 또 설명보조자료에도 보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개봉 선람후 필요시 조사실시를 지시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먼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엽서발송대상자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시행하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8년도인데 ’98년도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감사과에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하셨었어요. 지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때도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구청장님께 직접 제보를 하든, 아니면 구청 감사과로 하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고 감지되어 있다면 채널이 없어서는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더군다나 지금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홈페이지내에서 강북신문고나 구청장이 직접 열람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구청으로 제보할 수 있는 통로는 훨씬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그게 2년전인데 그때도 저는 이런 것들이 “소위 관청에서 행하는 전시행정의 표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구가 이런 것을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우편엽서까지 만들어서 발송해 준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이런 우편엽서 이런 것들이 갖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측면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단속의 효과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도 계셨지만 무려 3,500, 8,000 수천장의 엽서를 발송했는데 회수실적이 14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딱히 이것이 아니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제보할 수 있는 채널과 통로는 열려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 구청의 자체 아이디어로만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갖고 있는 예산이 400만원인데 이런 정도는 예산이 허락되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의 과소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구 행정에 있어서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업무를 시행해야 되는 데가 감사과라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사업을 감사과가 시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적정한가에 대한 그런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체 부조리와 관련된 부분을 척결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행정의지의 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물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본 것중에 저도 확인을 안하고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발송대상자 선정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개인실명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그 부분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