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교통지도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출석하였으므로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 질의시 도시관리공단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46p에서 248p와 예산안 책자 364p 에서 367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49p와 예산안책자 368p에서 371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369쪽에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운영, 현재 몇대나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전용차로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은 8대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디어디 설치하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설치는 아니고 강북구 관내에서 전용차로 운영은 우이교에서 미아사거리까지 약 왕복 8.2㎞ 구간에 양방향 전용차로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점선구간이라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번동사거리, 쌍문우체국 부근에서 고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는 교통지도과에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누가 나가지요?
교통지도과 직원과 공익요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1회 근무자가 6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나갑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적발시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5만원, 일정기준이 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2000년에 몇건이나 실적을 올렸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전용차로 단속실적은 11월말 현재 약 2,167건을 적발해서 처분했거나 처분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승용차와 화물차가 과태료가 달라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처분기준은 4톤 이상과 승합차 이상은 6만원, 그 미만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비율은 승용차가 많습니까, 화물차가 많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승용차가 훨씬 많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IBM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유군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차지구에서 11개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종합과태료 관리프로그램을 이미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아직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아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 전자계산소에 있는 종합과태료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출력해야 하는데 상당히 조금 속도나 건수나 모든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과태료도 10만 여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4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상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에 서울시에, 각 구의 공통사항으로서 일명 제로텍시스템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처리시간과 소요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의 체계적인 관리로 민원이 사전에 많이 예방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구수입을 증대하는데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있는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빠른 시간에 많은 건수를 출력하고 민원도 사전에 예방하고 여러가지 효과측면에서 많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제로텍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서울시와 연결이 되었을 때 총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수작업하고 있는 사항자체가 이렇게 제로텍시스템으로 연계를 시켜주면 수작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체납관리를 전산화 함으로써 처리소요시간을 우선 단축하고 인력손실을 예방할 뿐더러 또 중복되는 업무를 제거할 수 있고 수기업무를 자동처리해서 업무를 간소화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해서 민원이 사전에 많이 예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소모성지출을 제거하고 신속한 등록, 압류, 채권확보에 의한 예산절감이라든가 기타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측면에서 체납자료를 분류 즉 부과, 독촉, 공시송달, 압류 결손자료를 세분화 해서 자료를 일괄처리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차적 재조회를 한 후에 또 고지서를 바로 발송할 수 있고, 과태료부과징수 체납관리를 작업단위별로 세분화 하고 이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제고, 중복처리 되는 업무를 방지할 수 있고, 부과징수 체납관리를 단위별로 계층화 해서 일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업무를 단위별로 계층화 함으로써 이 자료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업무처리하는데도 연계되기 때문에 업무시간 단축은 물론 인력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군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368p 교통불편신고엽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준비되셨습니까? 교통불편신고엽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교통신고엽서가 지도과에 많이 접수가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엽서가 많은 양이 접수가 되어서 매월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심의를 하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물론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신고를 받아서 개선된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서울특별시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와 각 구의 관할구청 교통지도과에 불편민원신고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교통불편민원신고엽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교통질서문화를 정착을 시키고 또 성숙한 대중교통발전과 운수업체로 하여금 일반 이용인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위반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차량번호와 위반사항에 대해서 엽서에 써서 제출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심도있는 진술과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해서 사실로 판명이 됐을 때 거기에 응당한 행정처분이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적발되고,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시정이 됐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요즘 시내에 공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배차간격 미준수, 정류장 무정차통과, 정류장외 정차, 가장 많은 것이 기사들의 시민이용객에 대한 불친절행위, 난폭운전 그런 유형이 되겠고, 택시의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친절행위 또는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라든가 여러가지 승차거부, 합승행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본인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셔서 주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신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텍소프트웨어라고 명명된 종합과태료관리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값이 1,000만원, 25개 구청이면 2억 5,000만원인데 프로그램 1개에 2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대단한 프로그램인데 구체적으로 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다른 구청에서 기존 실시하고 있으면 서비스를 받아도 될 텐데 그것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 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로텍스시스템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현재 보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상당히 수기작업이라 든지 낙후된 기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고지서 발급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월달에, 4월말쯤에 서울특별시에서 담당자 각 구에 회의를 소집을 해서 공문이 우리 구에도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용산구 등 11개구에서 제로텍소프트웨어를 현재 활용중에 있다는 내용과 그 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한 여러가지 종합적인 검토내용이.
김영민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제 말은 장점이 물론 좋아서 채택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구가 있었다면 서울시에서 그 프로그램을 깔아만 주면 됩니다. 각 구청으로 연계만 시키면 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돈을 들여서 하라는 것은, 업계하고 결탁없이 서울시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프로그램을 까는 작업 하나에 1,000만원 소요라는 것은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보편적으로 일반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특허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성격이 같은데에서 공유할 수 있는 특허권침해라든가 이것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설치비가 지금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얘기는 김영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과도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마는 각 구의 공통사항으로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설치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설치해 주는데, 각 구의 공통적으로 설치해 주는 비용이 약 1,000만원이 든다 해서 각 구의 예산으로 내년에 편성을 해서 과태료징수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설치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데서 우리 강북구청에 컴퓨터에다 입력시키는 것을 보통 설치라고 합니다. 한사람이 왔든 두사람이 왔든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입력을 시켜 주고 가는 것이 설치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그 기술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 같은 것은 무상으로 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설치비용 기기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설치하는 비용이 각 구에 들어가는 회선이라든가 여러가지 했을 때 100만원이나 1,000만원이 소요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프로그램을 까는 것외에 기기가 설치, 이것 저것 연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000만원이 든다구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설치비용입니다.
김영민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컴퓨터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어떤 기기를 설치하기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텍시스템기기는 타 시스템과 거의 연계요소를 제거해서 민원인의 이전, 폐차, 전출 등으로 인한 수납업무 처리시에 이에 대한 압류해제 촉탁을 위해서 자동차망과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서 압류해제 촉탁서 및 체납처분비 영수필통지서 출력을 통합해서 빠르고 쉽게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시스템과 연계해서 서울시의 전산정보관리소에 주정차위반 관리망과 자동으로 연계하고 부적 등 기존의 업무처리시에 불편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공을 한다. 또 웹을 통한 단속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 또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이렇게 제가 몇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보다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이것이 각 구의 고정단가로 서울시에서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님 의사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역시 깔아주는 설치비 같습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우리 관내에 모든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이런 비용,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비용을 설치비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서울시 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를 헐뜯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도 자동차매연후처리장치라고 해서 각 구에서 예산을 수억씩 세워서 서울시 전체 100억이란 예산이 1년도 못되어서 물거품이 되어서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각 구에 서비스 해주어도 될 문제를 굳이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각 구청마다 1,000만원씩해서 설치해라 좋으니까 물론 좋지요. 2억 5,000만원이란 예산이 한 업체에 고스란히 넘어간다고, 그 잘난 프로그램하나 개발해 놓은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만 가지고 연구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서울시의 정책이 아주 형편없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놓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민간견인업체대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견인대행업체와의 계약이 만료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는 종전의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쭉 운영해 오던 상황이 지금까지 업체가 지정되어서 우리 구에도 존속이 되어서 그대로 지정받은 업체가 현재 견인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대행업자가 명의변경이 한번 되어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 견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매년 재계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계약기간을 해서 매년, 년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년도 한정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면 특별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유발생이전에는 년도계약으로 하는 별도 계약 지정은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울시 관리공단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각 구에 견인대행업체를 일괄적으로 다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관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유효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북구에서 강북구 살림살이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견인업체를 지정해 주어서 그 견입업체가 견인을 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공단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강북구관리공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견인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ASEM 대비 주정차특별단속과 야간주정차위반 특별단속 또 우리 관내에 유료화구역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자꾸 확대되므로 인해서 민원지역이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시간까지 주차위반사항을 단속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상당한 양이 증가되어서 물론 대행비 지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하나 보유하고 있는 렉카차가 1대 있습니다. 그 렉카차는 우리 행정목적에 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무단방치차를 견인한다든지 또 우리 행정차량을 정비업소에 이동할 때, 아니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민원신고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남의 대문앞에 차를 세웠거나 주차장앞에 차가 세워져 있을 때 차를 견인시켜 달라는 민원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즉시 출동시켜서 견인을 해주고 작업을 실시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차량을 이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견인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으로 신청을 하면 견입대행업 지정을 해주고 우리 관내에서도 견입대행업을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견인차가 견인을 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시에 견인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됨과 동시에 견인지시가 되고 견인이 되고 또 일반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 주차문화시범지구 즉 유료화 구역에 부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주차장법에 의한 부정주차행위로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견인이 되겠습니다. 견인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가 있는데, 지금 견인해서 차량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견인비는 차량주 본인들 부담 아닌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결국 견인비나 견인대행비나 견인보관비용이나 그러한 수입은 물론 우리 구에서 우선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견인당한 차주가 돈을 납부하고 가는 그 수입은 우리 구 수입으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출되는 예산은 결국 우리 구 수입으로 다시 돌아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 이 자체도 다시 돌아오는 돈이겠네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물론입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견인전에 단속공무원이 나와서 사전에 갖춰야 할 절차가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유군성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이 견인지역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동시에 견인지시서를 발부를 합니다. 발부를 하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지시서가 발부된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진입로를 방해하고 있다든가 내집앞주차장 앞에, 대문앞에 차를 주차했다든가 이럴 경 에도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에 주로 민원인들의 신고가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런 경우에 우리 과에 민원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견인차량을 출동을 시켜서 민원인의 불편을 즉각 반경에서 해소해 주거나 또는 견인업체에 지시를 해서 단속원이 나가서 견인지시서를 발부하고 즉시 견인하는 경우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바쁜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별로 해서 각 주차장별 세입액 규모가 대체적으로 면수하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보면 면수에 비해서 세입이 현저하게 높은 곳도 있고 또 면수가 100면 넘어가면서 사실상 다른 작은 면수에 비례해서 세입이 적은, 결국은 이용도가 낮다 이렇게 보이는 주차장별 세입현황이 편차가 큰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몇군데 주차장은 많은 면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은면수의 세입에 비례해서 활용도가 낮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볼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주차요금의 인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아무리 많은 주차요금을 책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이용도가 낮아서 세입도 적고,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피해서 주택가로 모든 차들이 들어가 버린다면 결국 공영주차장의 설치의미를 사실 퇴색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용도를 조사해서, 특히 보니까 아카데미하우스쪽은 66면에 비해서 연간 2,700만원 정도면 거의 세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이용료를 현저하게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많은 차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세입도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을 부분적으로 연구를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한 징수체계가 우리 강북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택가 근처에 있는 경우에 사급지 적용을 받아서 조례에서 금액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용률과 또 위치에 따라서 편차 또 수익률에 대한 편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조례에 금액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탄력적으로 이용도에 따라서 위치의 편차에 따라서 앞으로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용한 이용률을 기준으로 금년도까지 결산을 해보고 명년도에는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용도를 높이고 세입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 특히 세입도 중요하지만 공영주차장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재량권을 각 지역별로 요금의 체계를 다원화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관계법령이나 조례사항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체적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경우에는 미아9동 주차장도 보면 100면인데 1억 300만원이면 면수에 비해서 연간 세입은 적은 편이거든요. 늘 많이 비어있는 것을 보는데 결과적으로 한블록 뒤에 있는 주택가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용주차장의 사용료가 비싸다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시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도록, 그래서 대중화하면 미아8동쪽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택가 주변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들이 다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폭 요금을 낮추지는 못하겠지만 현재보다 다소 완화해 줌으로써 좀더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명년도에 그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단속원들의 현재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원이 총 15명입니다. 15명중에 가용인력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3명은 어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임산부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주차단속원 야간 및 휴일 주정차단속급량비를 보니까 지금 공휴일날과 야간에 단속하는 인원의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단속은 아침 7시부터 야간 21시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일요일은 아침 10시부터 15시까지 이렇게 출근을 시켜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야간의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특히 퇴근시간 전후시간하고 휴일 낮시간 정오를 전후해서 이 시간들의 주정차위반 단속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 경우는 사실상 거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봤지만 답변속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여러가지 제반 구성원들의 인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이 부분을 확대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주관부서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같은 휴일 주정차단속을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휴일날 많은 정체를 빚는 부분적인 정체거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식장을 중심으로 한 중간소통 간선도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무여건은 어떤 순환근무를 통해서 지금 현재보다 인원을 증가시켜서 배치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주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07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습 혼잡지역은 이미 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관내 예식장주변이나 상가주변, 특히 대지극장앞에 주변에 대해서 마을버스길이라든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을 최근에 또 전입된 남자직원이, 단속원은 아닙니다마는 남자직원도 투입을 해서 야간단속도 강화를 하고 휴일단속은 막상 일요일 같은 때에 단속을 하다보면 교회예배시간에 교회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다수민이 모여서 치르는 행사지역주변 또, 대지극장 주변 그런 곳에 버스들이 진입할 때에 쭉 연달아서 정류장에서부터 늘어섰을 때 정체되는 구간들, 대지극장 주변에도 저희 운수지도계 직원을 배치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내에 여러가지 휴일단속을 하다보면 상당한 단속과 관련된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고 또 특히 교회라든가 인근 예식장주변에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면 상당한 민원의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단속하면서 교회예배시간이나 다중집합장소 또 축제행사 같은 곳은 정치적인 행사가 있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곳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조금 투입을 해서 야간단속이나 휴일단속을 강화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주차문화시범지구 확장사업이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어느 지역을 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추진사항으로서 완전하게 제가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중에 지금 미아2동하고 수유1동에 지금 주차장이 건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 부분이 지금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두군데 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미아2동 공영주차장은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수유1동 색동공원은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공개경쟁을 하는 것인가 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수유1동 색동공원주차장은 민간위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공개입찰로.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물론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미아2동 주차장과 색동공원주차장의 수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색동공원이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했는데 현재 색동공원이 기계고장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장상태는 어떤지, 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는 지금 위탁자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어느어느 부분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총괄해서 목적사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도시관리공단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현재 관리공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곳 직원들을 보면 직급이나 호봉제도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시죠?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금이 약 9억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를 산출해서, 구체적으로 밀도있게 산출해서 우리 구로 요청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직급을 보면 3급이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장으로서 아직 파악이 안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구체적인 공단의 조직이나 거기에 따른 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을 주시죠.
유군성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자료가 필요하면 앉아서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 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조직은 사무3급부터 있습니다. 사무3급은 편의상 우리 구청을 비교한다면 구청의 5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무4급은 우리 집행부로 따지면 7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4급부터 5급이 되겠습니다. 기능4급은 집행부의 기능7급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조직으로 공단 인력조직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호봉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호봉은 공단 직원들이 거의 집행부 공무원에 있다가 퇴직해서 우리 공단으로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정원 17명중에서 약 16명 전원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근무했던 호봉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급 상세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하고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되지요? 어디어디인지 장소를 말해 주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앞 노상주차장과 색동공원 기계식주차장, 번2동에 있는 노외주차장, 미아4동에 있는 노상주차장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미아4동에 임시주차장으로서 13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미아4동은 동사무소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이야기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색동공원주차장 부분, 번2동 공영주차장 20면인데 거기는 8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색동공원주차장은 1,100만원으로 해서 80면인데 기계식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낮지 않나 보고 색동공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계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대폭 할인을 시켜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수익금 자체도 증액될 수 있도록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철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 지금 잘되지 않는 부분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주어서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복리차원의 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자동차 견인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전 교통지도과장 답변이 관리공단에서 견인대행업으로서 등록하고 요청하면 관리공단에 이관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견인업무 요청을 의회에 회기가 끝나면 바로 교통지도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견입업무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레카차 1대는 아까도 지도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방치차량, 특수한 경우에 견인을 하는 그런 차로서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견인차량을 인수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차까지 견인할 계획을 가지고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이 보관소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보관소입니까 아니면 따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관소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의 수입이 관리공단 수입이 우리 구 수입이나 마찬가지이네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을 때는 구 수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여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철저하게 일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을 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구 수익에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색동공원 지하주차장이 80면인데 내년도 세입으로 1,100만원을 잡은 것은 금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현재 민간에서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위탁 부분에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액이 1,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1,050만원인데 내년도 수입은 1,10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재계약기간 내년도중에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재계약기간이 내년 중반쯤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미아2동 공영주차장을 보면 87면에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도 금년도 수입을 추계한 금액인 것인지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미아2동 주차장은 사실은 저희가 주택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요금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쓸 경우는 4만원 그리고 야간만 쓸 경우는 2만원 그래서 그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성면에서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저희가 제출한 사항은 금년말까지 추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금년도 수입하고 동일하게 내년도 세입도 추계해서 계상한 것이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미아2동 공영주차장이 4,000만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 아닙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미아2동 공영주차장이 시설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설에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운영하면서 큰 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보안등이, 형광등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교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전체적인 시스템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색동공원에 시설에 대해서 민간에서 쓰면서 많은 수리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색동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에 대해서 LG산전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산전하고, 사실은 고장이 자주 있는데 하자보수로 저희가 주장을 해서 지금 LG산전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LG산전에서는 하자가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하자발생을 해줄 수 있고, 내년부터는 하자발생이 3년차가 되니까 보수비라든가 수리비를 산정해서 받겠다, 현재 이런 협의중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미아2동 공영주차장하고 색동공원의 공급사가 틀립니까? 기계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미아2동은 어디서 공급을을 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미아2동은 차제식이고, 2층까지 있는데 운전수가 2층까지 올라가서 차를 세우고, 내려오기 때문에, 미아2동은 기계식이 아니기 때문에 큰 고장은 없습니다. 단지 색동공원에 한해서 지하에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계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색동공원의 고장은 필연적이고 앞으로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수리비에 대한 것은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 몇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년도에 구에서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업무가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하고 협의되어서 명년도에 위탁받는 사업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공단으로 이관되는 협의하고 있는 또 협의가 금년예산에 민간위탁부분으로 의회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청사관리 그 다음에 저희가 보안등 관리업무 그 다음에 구청 청소업무입니다. 구청청사 청소업무만 관리공단으로 지금 민간위탁부분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강북문화정보센터에 관한 협의가 있습니까? 관리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북문화정보센터는 전혀 저희하고.
배봉수위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배봉수위원 이 세가지 외에는.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 금년도 실적은 약3만 9,000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면 평일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라고 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평일은 아침 07시부터 저녁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럼 공휴일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공휴일은 토요일의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느냐면 미아1동에 솔샘길이 교통량이 복잡합니다. 거기는 항상 재개발로 복잡한데 보통 2시, 3시를 넘게 되면 단속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덤프트럭 같은 것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교통량이 길이 좁다보니까 혼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거기에 단속이 얼마나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솔샘길에 대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패산길로부터 솔샘길로 해서 25번 종점까지 들어가는 삼양로를 경유해서 25번 종점까지 그 구간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폭도 좀 좁고 또 아파트건축공사로 인해서 여러가지 공사로 도로공사 등 건설장비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단속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관내에 상습 주차위반지역에 대해서 이동단속을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에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솔샘길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인원을 조금 더 투입해서 주차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을 일요일은 잘 안하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솔샘길에서 한번도 못 봤어요. 물론 미아1동 그쪽을 봐주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단속하는 것 한번 못 봤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게 되면 차가 양쪽에 꽉 들어서 있어서 교통량이, 정말 과장님이 언제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복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서로 비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옥신각신 싸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공휴일날 한번 와 보셔 서 여기는 단속대상이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한번 과장님이 참석해서 봤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는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샘길도 주차위반차량이 많지만 우리 강북관내에 그런 길 양방향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일근무조 특히 토요일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단속근무조를 약 2개조를 보강해서 관내 지역을 지도하면서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단속과정에서 보면 단속을 한번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왔을 때 보면 또 불법주차차량들이 그 위치에 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을 좀더 많이 투입해서 솔샘길을 비롯해서 관내상습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설치 보조액이 5,0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금년도 내집주차장 목표가 50건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45건이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내집주차장 가능한 대상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대한 홍보는 관내에 있는 우리 언론매체가 케이블TV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구소식지 또 각 동조직을 통해서 통 반장회의 때 그런 경우에 직능단체를 통해서 여태까지 수회에 걸쳐서 반복적인 그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김지환위원
홍보한 효과가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물론 홍보효과는 큽니다. 저희가 우리 강북관내에서 마당이 좀 넓거나 가옥내에 차 1대라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대상가구는 각 동장을 통해서 이미 다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파악되기로는 380여개 가구로 일단 잠정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또 관내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 구소식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또 했을 때 유리한 측면, 여러가지 보강을 시켜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여태까지도 수회를 걸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 서 더 내집주차장갖기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부탁 드리려고요.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바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291p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1,200만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표창 및 시상에 1,224만원, 성과상여금 470만원해서 2,897만 5,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1,0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 왜 증액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중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년도 징수목표액을 4억 5,000만원 또 과년도 징수목표액을 1억 5,000만원 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현년도 징수금액의 1%, 또 과년도는 징수금액의 5% 관계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원에 대한 시상금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 단속원 15명과 주정차단속 운전기사 2명해서 17명에 대한 산출이 1,200만원 또 단속실적과 관련된 조별 단속조가 지금 6개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속조 조별 우수조 또 개인별 단속실적, 그만큼 활동을 노력을 많이 한 단속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에 관계된 것이 473만 5,000원 정도 계상이 되어서 산출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단속원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증액했다 그런 얘기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증액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연체료가 없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 독려에 의해서 어느정도 과연 증액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최근에도 했습니까? 주정차과태료 징수독려에 따른 문제점들을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나 이런데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한 적이 최근에 있는지?
유군성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퇴청하시어 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 시상금이나 성과상여금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되어 있고, 체납징수포상금은 금년에 매월 우리 구에서 세수입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회의시 원인분석과 또 징수율 여러가지 징수대책에 대한 것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보고드린 제로텍시스템 그런 어떤 기기로 인해서 조금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인원도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조금 보강을 해서 무려 지금 10만건이 넘습니다. 이것을 수기로 일일이 재래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그런 기기프로그램도 도입을 하고 또 앞으로 직원도 조금 강화를 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채권확보는 물론 징수활동에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가장 최근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 서울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점에 대해 간략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주차기획과에서 회의할 때 실무자회의 때는 건의가 됐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급여에 해당되는 그런 용도에 쓰는 것은 아니지요? 단속원들에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포상금으로서.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여기에 포상금은 물론 우리 구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 인근 타구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단속활동에 투입되는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급여체계가 상당히 낮습니다. 각종 여비다 급량비다 이런 수당성격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관리차원에서 단속원이 현장에 나가서 들어 왔을 때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사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과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시간대별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고 단속실적을 고양했고 관내 상습위반지역에 다니면서 민원해결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주민불편을 얼마나 많이 지역에서 다니면 해소를 했느냐 그런 성과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불법주정차단속 표창이 자칫 잘못하면 단속건수에 치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구성원들의 어떤 급여를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단속현장의 상당히 근무여건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사람이 하루에 약 20건 정도의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과 관련된 현장에서 민원 저항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 상당히 저돌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사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운영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단속건수에 비례해서 그 수당을 주는 형식이냐 그 두가지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업무에 적극성과 거기에 따른 성과측면도 있겠고,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 외에 1,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증액됐느냐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 명료하게, 금년도 예산액이 1,800만원인데 왜 내년도에 2,800만원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표창 및 시상이나 성과상여금은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과 관련해서 현년도 징수목표액이 4억 5,000만원에서 관계규정에서 적시하고 있는 1% 계상해서 450만원과 2000년도 이전 것, 과년도 1억 5,000만원 징수목표액해서 5%로 규정하고, 과년도 것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주정차과태료 체납징수 목표액이 상향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포상금이 증가했다는 얘기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만약에 징수목표액이 달성되지 못하면 이 포상금은 다 못쓰는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물론 징수되는 데 비례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주민교통비 및 급량비 520만원이 금년도에 처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구에서 주차단속시 주민들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이 입회하는 그런 제도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받았는데 그러면 1일 나가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수당, 교통비는 어느 정도 주는지? 주민들이 참가하는 인원과 참가할 시 1인당 지급하는 교통비 및 급량비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구에서 실시예정인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일반시민과 단속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중 급량비 부분은 1일 1만원 정도의 수당성격으로서 하루에 2명 정도로 산출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1인당 1만원 정도 준다는 이야기죠?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의 1대당 1명 정도를 동승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관내 구민 중에서 약 40명 정도를 예상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아서 인원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계획대로 시행하게 되면 그대로 40명선을 유지해서 할 것이고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1개조에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때에 내년에는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1개조에 전적으로 전담을 시키고 그 반응에 따라서.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단속권한이 대집행권이 민간인에게 없기 때문에 단속공무원과 같이 동행해서 합동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입회하는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단속보조요원으로서.
배봉수위원
단속보조요원으로서 입회하는 것인데, 1개조에 전적으로 같이 동행을 시키느냐, 아까 답변이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배봉수위원
시행계획은 아직 못 세웠다는 이야기 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인원을 총 모집을 해 보고 인원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각 차량 1대에 한 두명씩 승차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몇명을 시킬 것인가는 인원을 일단 받아보고 확정을 할 생각입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7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한 예비심사를 그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