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2000년 하반기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시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또한 구 자체 2000년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2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 과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억 1,261만 1,000원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 7억 4,865만 8,000원보다 5억 3,60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세입 예산대비 71.6%가 감소한 것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의약분업 실시이후 환자진료에 따른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비 청구분 약 4억 3,600만원과 공무원 건강검진이 내년도에는 비수검기로 인하여 검진료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B형간염의 접종 횟수감소 및 영유아에 대한 일본뇌염 무료 예방접종으로 접종비 6,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6억 4,929만 4,000원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42억 4,616만 8,000원보다 4억 3,1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9% 정도가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으며, 직원 봉급 인상율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다소 증가되어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 하였으며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35억 4,054만 4,000원으로 2000년도 33억 8,170만 5,000원보다 1억 5,8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대비 4.7%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공통운영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는 19억 1,125만 4,000원으로 2000년 16억 3,078만 1,000원보다 2억 8,0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내년도에 5.5%의 기본급 인상율과 2000년도 예비비에서 지급된 조정수당을 2001년도에는 인건비에 계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 공통운영의 경상적경비는 6억 9,1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6억 5,724만 2,000원보다 3,4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내년도 상여금 200%가 기본급에 포함됨으로써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동반하여 상승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또한 보건관리 항목의 자체 사업예산은 3억 6,47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251만 3,000원보다 1억 8,774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통신설비공사, 화장실 공사 등 각종 민원편의를 위한 시설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매입시기 부적정 등으로 계상되지 않아 감소된 것입니다. 다만, 모자보건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에 1,740만원, 보건소 청사내 앰프시설 교체 2,158만원 등을 편성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1억 5,909만 2,000원이며 이는 2000년도 예산대비 약 19%가 감소된 것으로 감소의 주요요인은 홍보물 제작비, 보건교육 재료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 건강증진과 가족보건사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경상적경비 1억 1,214만 9,000원과 국 시비보조사업비 3,288만 7,000원 및 건강정보 자료관리용 프로그램비로 5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업예산에 4,6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000년도 예산 2억 2,106만 9,000원보다 9,615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2,4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대비 약 43.5%가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약품 구입비가 필요없게 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2000년도 4억 4,737만원보다 3억 7,737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2,4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대비 약 84.3%가 증가된 것이며 이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사업이 200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면서 구비 1억 673만 4,000원과 국 시비 지원비 3억 2,020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반면 한정된 재원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다시 한번 절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3p,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 건이 나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용역 전문업체”라고 되어 있고 그 뒷면에 사업필요성 및 효과에서도 “용역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라고 이어지는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 용역 전문업체입니까? 용역 전문업체라면 현재까지 청사 몇건을 용역 수주했는지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작년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전문 용역업체라고 저희들이 설명보조자료에 명기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도시관리공단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례에 구청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자체 정책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었지만 공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는 최종 보건소장의 결재가 난 이후에 발행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께서는 전문업체란 말, 본위원이 국어를 배우기는 전문업체하고 신규업체 이런 차이점을 알고 국어를 배웠는데, 보건소장은 단어의 형태도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쓰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께서는 엄중히 경고를 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설명보조자료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전문업체라고 명기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요.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 건과 관련해서 1,068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비교분석표가 빠졌어요. 물론 증감사유가 간략히 나옵니다마는 200년도는 오타일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비교분석표 자료제출 가능하겠지요?

예.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현재의 전문 용역업체보다 실제 낫다고 판단하는지 진솔하게 표현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전문업체에 입찰을 붙이면 가격면에서는 용역 전문업자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렇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정확한 기술자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도시관리공단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컴퓨터 장비가 몇대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전산장비 현황으로는 컴퓨터 92대가 있습니다.

현재 92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도 노트북 1대하고 펜티엄급 PC 13대를 구입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펜티엄Ⅲ급 13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92대중에서 586급이 88대가 있고 486급이 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486급은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586급도 초기에 나온 컴퓨터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용량이 모자랍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보건정보화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처리용량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용량을 가지고는 진료업무라든가 각종 전산장비 처리하는데 너무 느려서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PC는 교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586급이 성능이 떨어진다?

예, 586 초기의 것은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것이 몇대나 됩니까?

지금 15대가 있습니다.

15대가 성능이 떨어지고 486급이 4대가 교체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장비구입비가 2,546만 8,000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직원이 몇명입니까?

저희 T/O가 88명입니다. 88명인데 민원인이 전용으로 인터넷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6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했던 내용중에 현재 직원별 PC배치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사관리 위탁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 성격을 띠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개청을 몇년도에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아니면 청사관리업체를 지정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97년도에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했지요?

금년 12월말로 끝납니다.

만기가 되지요?

예.

그래서 2001년도에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연히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버리고 우리 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명분이 없고 타당성이 없는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가격면에서는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공과산출을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금년도 8월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의뢰를 해서 예산이 나온 것이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편성 통보한 것이 1억 5,600만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입찰을 할 생각도 했지만 구 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얼마든지 구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데 다른 데에 줄 것이 뭐가 있느냐, 더군다나 관리공단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면 더 경비가 절감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일반업체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순수한 인건비만 있으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또 확실한 전문인력도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정책결의가 결정되어서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입장에서도 확실한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재도 나와있는.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설물 관리는 물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경쟁사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9p를 보시면 사업추진계획사업에 일본뇌염이 무료 2000명, 유료 8000명 이렇게 1만명을 2001년도에 예방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10p를 보면 일본뇌염이 무료 4,300명, 유료가 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오락가락하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할 의욕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사업에서 일본뇌염 접종을 1만명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9월달에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일본뇌염 무료접종에 대해서 접종방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3세미만에 대해서는 12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1주일 간격으로 두번 맞고 1년후에 한번 맞으면 기초접종이 끝나고, 그 후에 추가접종으로 6세에 한번 맞고 12세 한번 맞으면 되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해서 무료접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보건소장님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3세미만은 무료접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산출해 보니까 1만명분이 될 것 같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는 6세하고 12세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4,300명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유료로 했습니다. 영유아들한테는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인원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수정된 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앞의 사업추진계획하고 조금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시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서 예산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한데도 사업계획 따로, 소요예산 따로 이렇게 각각 논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기관의 큰 오류입니다. 이런 것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성격도 있지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청사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걱정과 우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 청사관리, 보수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소요됐는데 총체적으로 보건소 개청이 약 5, 6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곳이 번2동사무소지요?

예.

혹시 보건소장님께도 누차 사석에서 얘기한 바도 있고 들은 적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 올라온 청사경비실도 다시 하시겠다고 했고, 또 청사 내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보강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했고, 또 청사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중에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상위급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사무소하고 같은 청사내에서 쓰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예상되고 장소도 크게 쓰면 쓸 수록 좋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총체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확장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확장하여 옆으로 짓는다든지 부지가 허용이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동사무소 건물하고 같이 지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오면서 보건소에 들려서 진료받는 분도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 오면서 동사무소 업무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사무소가 금년에 3층을 증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박문수위원님이 옥상 활용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층 올려보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첫째 건물안전도 검사를 저희들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건물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경비가 들고 또 더군다나 한층을 더 올리게 되면 구 재정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검토만 하다가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지금 보건소 총 대지평수가 몇평입니까? 혹시 자료 가져온 것 있습니까?

대지가 3,324㎡입니다.

건평은요?

건평이 4,777㎡입니다. 그러니까 1,400평 정도 됩니다.

동사무소는 빼고요?

예, 동사무소 빼고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8p에 보면 ‘약품보관냉장고 구매’가 있는데 기존에 냉장고가 약품보관하는 것이 노후되어서 다시 사는 것입니까?

약품보관냉장고는 오래되면 기능이 떨어져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지금 현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구매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어야만 약효가 그대로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로 인해서요?

예.

냉장고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냥 쓰시다가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성능이 떨어지면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환시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담당자 입장으로서 저희들이 얘기듣기로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약품을 보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수리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중에 구청 자체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보건소 나름대로 살림하는데 담당과 자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몇건이고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수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전까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냉장고 구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냉장고가 이것 말고 또 다른 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장기간 보유시에도 약품 역가저하 및 역가이상으로 인한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발생을 방지하겠다” 발생방지의 목적은 “고온, 저온 및 단전시에 경고음 발생” 이것과 그 다음에 “모니터를 통한 온도 확인으로 냉장고 온도상태 수시 점검이 용이하다” 이 두가지란 말이에요. 방금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관용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금액이 소액이 아니고 800만원 이상이 지출될 예상인데, 물론 냉장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정온도를 가정용으로 하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런 냉장고가 아니고 이것은 약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냉장고이기 때문에 일반냉장고하고는 틀립니다. 저희 약품은 온도가 1, 2도 정도 차이가 나면 약가이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냉장고가 수입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통상 쓰는 가정용냉장고도 적정온도를 유지시키는 센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도 그와 똑같은 냉장고일텐데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업소에서 쓰고 있는 것보다 안전성이 있고 생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냉장고는 약품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센서가 있지만 일반음식이라든가 식품을 보관하는데 있어서는 1, 2도 정도 차이나는 것은 괜찮을 정도로 센서가 그렇게 예민하게 작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약품은 센서가 아주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도의 오차가 나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도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는 현재 업소에서 쓴다든가 일반가정용에서 쓰고 있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그런 냉장고인데 그 냉장고를 쓰다 보니까 자꾸 성애가 끼고 약품의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성애가 끼는 것은 일명 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냉장고는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아니고 일반냉장고입니다. 백신보관용 냉장고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지금 타구의 입장하고 병원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지침상 가급적이면 백신보관용 냉장고로 교체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과 답변중에 약품의 적정온도량을 유지시켜야 된다, 약품이 특히 예민하다, 물론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통상 일반냉장고도 방금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4도에서 8도 사이란 말이에요. 영하인지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정도는 일반냉장고도 그런 온도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냉장고를 신규로 구입해야 될 예정이라면 이왕이면 백신보관에 전적으로 맞는 냉장고가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 보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원칙 아니겠느냐? 보건소 분소가 새로 신설되고 거기에다 약품보관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약품냉장고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냉장고도 무리가 없다면 수리 보완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냉장고들이 약품보관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리를 해봤는데 안되더라, 몇월 며칠날 수리를 해봤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건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는데 지금 자체심사시 본위원이 갖고 있는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면 삭감된 건들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봐서는 9월, 10월경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2001년 예산과 관련해서 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제가 직감하기로는 보건소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또 그동안 보건소 청사를 운영하면서 미비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 보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추경때 예산을 요구해서 준 적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다룰 때마다 보건소 청사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리라고 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점검이 안됐다는 부분이 예산과 관련해서 역력히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짚어봅시다. 지금 청사관리용역에서 요구는 1억 5,700만원 했는데 5,700만원이 삭감됐고 1억이 반영됐지요? 맞습니까? 지금 청사관리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청사관리는 위탁관리하는데 1억입니다.

그러니까 5,700만원이 자체심사에서 깎였잖아요.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결과가 1억 5,600만원인데.

재원부족으로 보수비 5,700만원이 삭감되고, 왜냐하면 본위원이 여기에서 심사를 하고 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1억으로 된 부분이 가능하겠냐 이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1억이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예, 됐고요.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입주인 2002년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겠다 라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맞추어지니까 이상이 없는 거네요?

예.

6억 7,600만원, 맞지요?

예.

삭감된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타일교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원실 바닥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전층의 타일을 전부다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현관 바깥에 있는 타일이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러워서 일반 주민들이,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 넘어질까 싶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했더니.

전액 삭감됐지요?

예, 삭감됐습니다.

1,000만원인데 그것은 꼭 해야 되겠네요? 요구를 하세요. 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도 같이 해야 되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것이 맞지요?

예.

꼭 협의가 되어도 꼭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비가 와서 민원인들이 넘어지면, 민원인들이 넘어진 강도가 세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고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해야지요? 확실하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예.

다음은 청사보수가 1억 7,200만원인데 전층을 다 한다는 얘기로 간단히 표기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됐지요?

예.

청사보수와 관련된 것은 보건소 청사 전체적으로 2001년도 예산이 얼마로 편성됐습니까? 대략 주먹구구로 예산 나온 것 있어요? 지금 화장실 보수 따로, 경비실 600만원 따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나누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애로가 있고 본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여기 저기 꽤 많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장동우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모레 계수조정전까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마지막 물리치료실 재정비에 있어서 많지도 않은, 600만원인가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것도 구 재정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칸막이가 천장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침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드가 10개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와 있으니까, 고정이 안되어 있고 커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고정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혹시 침대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천장에서부터 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1층 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상당히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칸막이로 바꾸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본위원도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여러번 확인했는데,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보건소장님이 필요한 부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과장한테 들어도 보건소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나름대로는 거기 사업에 따른, 삭감이유가 단순해요.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심사해서 재원부족 그런 이유이다, 심지어는 건강정보 관련 프로그램같은 것은 100만원짜리 예산은 전체 삭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과장의 노력이 적어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그런 물리치료실 정도의, 환자들이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정도인데도, 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건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본위원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우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2001년도 예산에 꼭 안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에 걸쳐서 보건소의 사업이 변경되고 새로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시설의 용도를 변경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변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공사가 오래 끌게 되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기간내에 다 끝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다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들이 건축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사용을 가끔 해보지만 그런 적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설물같은 그런 물리치료실 같은 것도, 본위원이 기본적인 것은 한번 수리해서 1년 365일 하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수리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었던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1p에 ‘모자보건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접종예정일이 지난 영유아에 대한 자동전화 통보로 적기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접종예정일을 몰라서 지나는 경우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가 자기 아기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경을 다 쓰고 있지만 간혹 접종예정일을 잊고 늦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가접종을 받아야 될 분들이 기일을 넘겨서 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1차 접종한 이후에 2차 접종이 언제인지 잊어서 일찍 오는 분도 있고 늦게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면 약간 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찍 접종할 수 없는 상태이고, 며칠 늦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잊지 않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산모, 아기, 전화번호 다 넣어서“몇월 며칠날 예방접종일이니까 오십시오”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견해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기 부모가 통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자식에 대한 접종일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홍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도 추가접종을 안맞아서 감염된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년 지나면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아기를 안고 오는 분들중에서 접종기일이 한 두달이상 지난 분들도 많이 옵니다.

제일 하단에 “담당부서 연결기능 및 보건민원 안내 등으로 대민서비스 개선”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영유아실에 대해서 검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고.

그것은 두번째이고 자동응답이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담당부서 연결기능 및 보건민원 안내 등으로 대민서비스 개선”은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유아실에 설치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하는데 보건영상프로그램으로 통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일이 언제라고 알려주는 사항도 있지만 본인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할 경우 전화를 받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안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담당부서 연결기능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자동응답시스템이 되어서 일명 보건행정과의 누구를 찾는다, 일반적으로 대표전화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몇번 누르면 보건행정과로 연결되는 그런 기능 아니에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일명 대학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전화를 하면 녹음된 음성이 나오는데 저같은 경우는 오히려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받지 않고 녹음되어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부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동안내때문에 내가 찾는 사람과 통화하려면 2～3분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역짜증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은 대민서비스가 아니라 오히려 보건소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편의이지 대민서비스는 아니라고요.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ARS 기능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구민을 위한, 말 그대로 직원들의 편의보다는 대민서비스 개선쪽으로.

지금 ACS 기능이 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설치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ARS 부분이 오히려 더 불편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다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나중에 사업추진할 때 필요없으면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제 견해는 그래요. 방금 제가 질의했던 이 내용이 예산 2,500만원중에 분명히 계상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볼 때 자세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입니다. 아까 청사관리 건과 관련해서 “전문성, 전문성, 기술력, 기술력”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여기 봅시다. 용역인원이 총 8명이에요. 전기 1명, 보일러 1명, 경비 및 안내 2명, 청소원 4명인데 총 8인중에서 전문인력, 기술력을 갖춘 사람은 전기하고 보일러 2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기하고 보일러 2인이, 청소용역전문업체가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용역업체에서 전문인력을 지금 구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업체에서도 전기하고 보일러에 대해서 전문기술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상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타로 나이가 든 분이 와서, 그분도 자격증만 없다 뿐인지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상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주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탁용역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까지 3년을 했는데 상주하지 않았다? 지금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는 아니지만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가 있는 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분이 60세 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 뿐이지 면허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요?

예.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 하게 되면 좀 젊은 분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좀더 능률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전문의 기술력은 결국은 전기직과 보일러직이라는 거지요? 경비 및 안내, 청소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전기와 보일러직을 젊은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보일러는 원래 나이가 고령이 아닌 분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되요. 결국은 전기직 1인이 나이가 고령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하게 되면 순수한 인건비만 있으면 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기의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윤차이로 하면 공단에 맡기는 것이 더 예산상으로는 득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갔다가 예산을.

그만 합시다. 대신 아까 제가 비교분석표 자료를 요구했지요? 인건비같은 것이 8,11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세부내역서로 현재 용역업체와 비교분석표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용역업체.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만든 자료하고 이 두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p 앰프시설 교체, 이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7p에 보면 ‘주판벌 교체’라고 나오는데 주판벌 교체가 무슨 뜻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가장 옥탑에.

아니, 앰프시설 교체에 주판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은 봤어요. 500만원 예산에서 엘리베이터의 주판벌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봤는데 설명보조자료 앰프시설 교체에 소요예산에서 사업명, 합계 밑에 주판벌 교체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주판벌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겁니다.

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주판벌이 아니고 앰프시설이 오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내역서 음향설비 확대 1식이 1,2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마이크시스템 증설 500만원, 설치 인건비 및 부가세 등에 446만 2,000원 이 세부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27p에 건강생활지도자 양성 50명이 나옵니다. 건강생활지도자 양성은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도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이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는 건강생활지도자, 즉 일반주민들께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분들을.

그러면 모집요강과 양성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모집하고, 교육은 필요한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며칠정도 합니까?

보통 4시간 정도를 두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계획서을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보조자료 32p 정밀 체성분 분석기의 주목적과 활용도, 견적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35p에 자동혈압측정기 구매건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혈압기 현황과 신규 구입건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체제에 내년도 구매 1,59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건행정과와 연계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교육 등과 관련해서 강사료가 각 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의 교육명, 교육시간, 그 다음에 대상인 및 대상수, 그 다음 강사이력과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