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하수관리 부분에 대해서 세입. 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하수도 예산액이4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에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은 읍. 면 간이상수도 개. 보수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리입니다.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억 4,000만원은 33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 정비 13개소 도비 4억9,500만원 시비 4억9,500만원 해서 9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필동 하수거 정비 도비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인근 하수거 정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 이 되겠습니다. 하수거 13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위치가 지정이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성 남산에 1,000만원 이반성 용암에 9,000만원, 그 다음에 미천 벌당 1억원, 진성에 1억원, 진성 상촌에 1억원, 금산 갈전 4,000만원, 내동 유수에 5,000만원 일반성 개암에 1억원, 지수 압사에 1억원, 일반성 답천에 1억원, 이반성 상촌에 6,000만원, 명석 도류에 4,000만원 문산 삼곡에 5,000만원 이반성 길성에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수처리 분야에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은 하수도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억원 전출을 받아서 운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상세한 내역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2000년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계가 121억4,973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본 예산에 수입계는 25억9,530만 6,000원입니다. 자금 예산 총액이 수입계가 162억4,5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예산 사업예산 지출계가 80억1,592만5,000원입니다. 자본 예산 지출계가 82억2,911만8,000원입니다. 자금예산 지출계가 162억4,5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영업 수익이 급수 수익, 급수공사 수익 그 다음에 기타 영업 수익이 합해서 117억9,102만7,000원, 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수입이자 3억, 기타 영업외 수익 5,871만원 합해서 계 3억5,8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121억 4,9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9억7,731만1,000원 정수비 16억8,025만8,000원 정수비 수질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3,098만5,000원, 배수비 9억1,308만1,000원 급수비 3억 5,428만7,000원 일반 관리비 9억2,883만9,000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4억9,755만1,000원 급수 공사비 3억원 감가상각비는 16억2,153만4,000원 합계가 60억8,2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이 지급이자 18억5,361만3,000원 그 다음에 예비비 8,000만원, 합계 80억1,5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총괄 부분이고 이것은 세 항목 별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이 121억4,973만7,000원 영업수익이 117억9,102만7,000원, 급수 수익이 110억2,278만9,000원 그 중에서 가정용이 46억5,7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1, 2 정수장 공급 지역 기본 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 부분이 전수가 2만2,263전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이 1,758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4억6,9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초과 일당제는 11톤부터 20톤까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초과 요금에 톤당 210원입니다. 그래서 월 358,900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9억442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 2단계입니다. 21톤부터 30톤까지 말합니다. 톤당 250원이 적용이 됩니다. 월 526,700톤이 사용됩니다. 1년간 15억8,010만원입니다. 초과 3단계는...........

전부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용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1정수장과 읍. 면 구역이 있습니다. 합해서 28억3,306만3,000원 수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1정수장, 2정수장 구역 그 다음에 읍. 면 상수도 공급지역 거기에서 연간 30억6,450만6,000원의 수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1정수장, 2정수장 구역에만 있습니다. 연간 4억3,5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2종이 되겠습니다. 시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호텔이 있습니다. 연간 3,1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개인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라고 하는데 그 수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기타영업수입 급수장치 손료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13미리부터 300미리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 받아들이는 구경에 따라서 13미리는 360원,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연간 받아들이는 금액이 1억6,3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정 급수공사 신청시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준공 검사 수수료를 받습니다. 연간 500건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452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검사소에서 수질 검사하는데 수수료 받아들이는데 약 5000건 거기에서 3억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은 3억5,871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지역 이자 및 배당금 3억원인입니다. 기타영업외 수입 5,871만원 불용품 매각수입에서 500만원 변상금 위약금 500만원 계량기 동파가 되었을 때 이럴 때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공사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1년에 6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담금 상수도 부분에서 검침을 하고 하수도 부분에서도 검침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부분에 부과되어 지는 금액 검침을 하고 받아들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4,271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받아들이는 금액의 1.5%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0억1,592만5,000원 입니다. 영업비용이 60억8,231만2,000원 원수 및 취수비 취수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9억77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취수장의 인건비가 기본급 상여금 합해서 8,614만7,000원 그 다음에 수당, 정액수당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합해서 3,8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8억5,2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482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이 66만4,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교육비 현재 안전관리자 전기교육 수수료 1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세제 취수장 전화요금 36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 취수장 연료비 취수장 정문연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난로 유지비 취수장 기계 보일러해서 2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취수장 건물기계 전기시설공구 비품비 월 5만원에서 12월까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그 중에 직급보조비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해서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358만3,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연가 보상비, 가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억9,1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 재료비가 153만원, 그 다음 에 약품비 취수장에 원수 정연소 처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6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 구입비는 댐 관리 남강댐관리 부담금을 저희들이 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 공사가 댐을 관리하고 있는데 댐 관리를 하는데 총 드는 비용의 4.39%를 우리 상수도 분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물을 원수를 다른 시군에는 물을 톤당 얼마식 사 가는데 우리는 건설비용을 주었기 때문에 관리 부분만 하기 때문에 아주 싸게 치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전력 요금이 6억2,400만원 수선 교체비 1,240만원 취수장에 각종 모터 펌프 배전판 등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옥외 변전실 보수 및 도색이 여덟 군데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비, 이것은 정수장 1.2정수장과 수질검사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21억1,1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수과 부분에 16억8,0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7억7,698만5,000원 기본급이 4억1,4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 중간 부분 수당이 1억4,6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하단부분 기타직보수 청경 급료하고 상여금 야간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 수당 자녀 학비수당 합해서 1억9,6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2명분이 되겠습니다. 1,9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 8억7,4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물건비 8,246만7,000원 일반수용비 부분이 1,2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중간 부분 위탁 교육비 48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세제 전화요금 등 환경 부담금, 차량 보험금, 자동차세 전기 안전 관리자 협의비 합해서 7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중간 부분 운영수당 일. 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2명 365일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20명분 작업복과 작업화, 우의 14명분이 되겠습니다. 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31명, 취수장, 정수장 인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정수장 2정수장 슬러지 케이그 운반비 임차료가 2,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1,2정수장 탈수기 등 보일러 및 난로 유지 및 유류비 합해서 1,0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예취기 유류 및 유지비 잔디 깎기, 기계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합해서 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에서 차량 유지비 봉고차 와 그레이스 한 대식 있습니다.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3,5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여비를 합 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6,0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산 가산 업무추진비 직원사기 진작비가 되겠습니다. 41명분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여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책 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수업무활동비 합해서 5,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8,054만2,000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재료비 4억1,571만6,000원 중에서 일반 재료비에 3,1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물 불소화 약품 구입비 불소측정기표준 시약 구입비 합해서 3억2,1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정수장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정수장, 2정수장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1억2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선비의 정수장 기기류 수선하고 정수장 여과지 역세, 표세, 청소용 펌프 메카니칼 씰교체, 정수장 염소 공급수 모터 펌프 교체, 정수장 역세 및 진공 펌프교체, 제1정수장 역세척 수조 및 배출수지수 수위계 교체, 제1정수장 배수지 유입 판넬 및 염소실 MCC반 교체, 탈수기동여포 세정수 유입 전동 벨브 설치, 제2정수장 회수 펌프실 MCC 판넬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8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가 되겠습니다. 4억3,098만5,000원 입니다. 인건비가 2억4,7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봉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 합해서 1억8,849만1,000원 입니다. 수당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가산금 위험수당, 대우 공무원가산금, 특수업무 수당 등 합해서 5,9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65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건비 1억 8,3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 1,3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수용비 부분에 행정장비 유지 관리비, 수질검사 전문도서 구입비, 수질검사 관련 세미나 등록비, 수질 검사실 폐수위탁 처리 수수료, 기본 사무 용품비, 신문잡지 관보 법령 추록대, 소규모 수선비 사무실 집기 등 입니다. 쓰레기 봉투매입비, 사진필름구입 및 현상료, 전자복사용지, SW구입비 합해서 4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에 우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차량검사수수료, 차량보험료 등 해서 1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수질검사 요원 위생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벌이되겠습니다. 그것이 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3명분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에 난로유지 및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 검사실 공구, 기구, 비품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비,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동검사 차량 유류, 정비,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와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68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직원 사기 진작 경비가 3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합해서 2,544만원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7,3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 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시약구입, 초자기구 등 소모품구입,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 수질검사 장비운용 가스구입, 증류수 수질검사 제조기 필터구입, 수질검사 데이터 시스템 소모품 구입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 교체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장비 수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과 특수담당 비용입니다. 9억1,3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억8,0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봉급, 상여금 합해서 2억4,353만원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가산금, 대우공무원가산금, 기술자격 가산금, 기술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본 양배수장, 상대 배수장 근무자 그 다음에 휴일 근무수당 합해서 9,9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수직 청경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가산금 합해서 5,1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6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수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 수당, 연차 수당, 5년 이상 가산금, 산업재해 보상, 보험 가입해서 8,6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

위원님들 인건비하고 설명을 상세히 내어 왔는데 넘어가고 뒤에 가서 사업비 같은데 설명해 주기로 하고 생략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예산이 들어 있고 앞에도 인건비가 들어있고 뒤에도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연구 개발비에 상하수도 관리 요금 전산 프로그램 보완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사무실에서 지금 부과징수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 아까 세입에서도 3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면 그 만큼 나가는 수탁 공사비로서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이자 지급이 되겠습니다. 재특 자금이 3억2,873만8,000원, 그 다음에 환특 자금 1억6,743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 기금 이자 11억7,3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ECF 차관이자 1억8,1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본경제개발 기금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어촌개발 기금이자 232만8,000원입니다. 합해서 18억5,3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000만원 그렇게 해서 수익적 지출합계 80억1,5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자본 잉여금 수입이 시설 분담금 4억530만6,000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21억9,000만원 합계 25억9,5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에 가동설비 자산 구축물에 34억7,176만7,000원, 기계장비에2억2,120만원, 공기구 비품비에 2,280만원, 합계가 37억1,5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생산하는데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밑에 비가동 설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는 해 놨지만 실제 물 생산하는데 시간 적으로 도래가 안 되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비가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건설가 계정에 12억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 외국차관 OECF 차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억4,8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22억2,215만2,000원, 재정자금 5억3,568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647만원 합계 32억1,3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채원금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이자 부분이고 이 부분은 원금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9,580만2,000원, 합계 82억2,9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76페이지 자본적 수입에는 25억9,530만6,000원은 자본 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4억5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분담금은 수도를 넣을 때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리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돈을 가입하는 사람 즉 수도를 먹고자 신청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13미리 계량기를 달 경우에는 12만9,000원을 받고 20미리 계량기일 때는 34만8,000원 25미리일 때는 61만9,000원 40미리일 경우에는 189만6,000원, 50미리일 경우에는 301만 8,000원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4억5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서 7개소를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9,500만원 도비 보조로서 5억9,500만원 50%식 부담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1개소에 1억7,000만원이 드는데 50%식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조금 간이상수도 사업 일반회계로부터 10억원을 받아서 간이상수도부분을 개. 보수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계 잉여금이 8억원 전년도 미수금이 7억원입니다. 그리해서 합계 162억4,5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82억2,911만8,000원 가동설비자산 37억1,5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34억7,1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산출내역을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거기에 설계비 4,795만7,000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대곡 가압장 신설 공사규모는 일일 3,5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읍. 면 간이상수도 일반회계 보조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2개소 개. 보수 할 것입니다. 10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국고보조금 7개소에 11억 4,2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9,500만원, 도비 5억4,704만3,000원, 국비와 도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위에 도비를 가지고 농어촌 위에 4,795만7,000원 이 부분은 실시 설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태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급 지역 급 배수관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5개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0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학장비용의 0.23% 6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입부지 지적 측량 수수료 10필지에 14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입 부지 등기수수료 4만5,000원, 편입부지 감정 수수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3억7,142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여과지 및 옥상 방수에 4,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한지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4지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청소 5지에 150만원, 노후배수관 교체 및 통합공사 시가지 및 읍.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5.5킬로입니다.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정수장 부근마을 지하수 배제 시설 1식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정수장 마을 밑에 가면 정수장으로 인한 것인지 지하수로 인한 것인지 마을 주민들이 물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배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 장치비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2억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염소 투입실 경보장치 교체 및 표준압력계조작 패널 제작 정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응집기 구동부 이설이 되겠습니다. 1정수장에 가면 응집기 구동부가 지하 쪽에 들어가 있어서 부식도 잘되고 고장이 잘 나서 슬라브 쪽으로 옮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대가 있는데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각종 벨브등 수선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이 오래되고 하니까 밸브부분에 물이차고 해서 밸브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정수장 침전지 청소대 설치에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침전지에 보면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사판위로 다니면서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위험하고 해서 그 위에 청소대 설치해서 청소하면 간편하고 위험성도 없고 해서 청소대를 설치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기구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비 2,280만원입니다. 취. 정수장 전기 점검 장비구입 멀티 테스트기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압 세척기를 구입합니다. 그것은 고압세척기는 항상 깨끗이 해야 되 기 때문에 물 청소를 많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한 대를 사서 깨끗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채수 공무원 교육용 TV 및VTR구입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는 정부 공인기관으로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 수선 작업하는데 포장을 깨는데 힘이 들고 해서 브레이크를 사서 터 파기 작업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1,200만원을 사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물 퍼는 양수기입니다. 누수 수선할 때에 물을 퍼야 만이 작업이 되고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 가동설비 자산 12억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 사업입니다. 상대 배수지 확장 5,000톤 짜리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계속 공사로서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 0.36%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정부채상환금 32억1,3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차관상환금이 원금이 4억4,8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22억2,2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원금상환이 5억3,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으로서 농어촌발전기금 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580만2,000원, 합계 수익적 지출합계와 자본적 지출 합계가 162억4,5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뒷장에 보면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비조서가 되겠습니다.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제2정수장 확장 5만톤 하고 상대배수지 1만5,000톤 관로 확장 9.5㎞ 총 사업비는 146억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사항이 조금 하다보니까 조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월이 되어지고 해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동 사항은 '98년 이전에 예산액이 51억1,152만원 집행액이 51억1,150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99년도 예산액 28억1,725만7000원, 집행액 13억4,2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4억7,3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앞에 계산 된 것 같이 120억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14억9,900만원 2002년도에 40억8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분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635페이지에 보면 급수장치 손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부과해서 합니까?

요금 고지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도 계량기 값입니다. 계량기가 8년이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교체를 해 줍니다.

교체해 줄 때 돈을 안 받습니까?

예, 교체 해 주는 비용입니다.

새로 할 때는 받고 8년마다 의무 적으로 시설을 교체를 해 주는데 8년 동안 조금씩 내어서 8년 지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이것은 어떤 형태로 받는 것입니까?

상수도하는 검침원들이 하수도도 검침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 원수 구입비 아까 대강 설명했는데 연간 1억5,0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해마다 거기에서 통보가 옵니다. 남강댐을 관리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다 자기들이 정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는데 진양호 물을 먹는 시. 군이 많이 있는데 다른 데도 있습니까?

다른데는 없습니다. 저희 들이 댐 건설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예.

진양호에 관계 된 것은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예.

원수를 통일적으로 사용 할 것인데 그런데 하고는 어떻습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톤 당 1원 정도도 안치입니다.

1억 5,000만원이니까 3원내지 4원 치이는데 다른데는 어떻습니까?

다른데는 톤당 19원 60전 인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까지 존속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상으로 35년간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3만톤 있다가 86년도부터는 7만톤으로 올려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만톤 일일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 다음에 산업 재해 보험 관계가 나왔는데 산업재해가 해당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정규직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보장이 되어 있고 일용직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런데 다른데는 보니까 직장을 잃고 나면 새로 직장을 구하도록 하는 실직 보험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하니까 ......., 여기는 필요가 없어서 안 올린 것입니까?

예.

산업재해는 일용직만 해당이 됩니까?

예.

다른 부서에는 일직용직들이 노동부에서 하는 실직보험, 고용보험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형태로 되어지는 그런 곳에 보조 해 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량기 13미리 쓰고 있습니까?

예, 13미리 쓰고 있습니다. 보통 16미리 파이프는 가지만 계량기는 13미리가 달립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것이 전부 다 13미리입니까?

예.

그러면 16미리 파이프하고 계량기는 13미리 하는데 결국 파이프를 16미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쇠파이프는 15미리를 말하고 PVC파이프는 16미리를 말하고 계량기는 13미리 하고 그리 같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계량기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지역에는 옛날에는 13미리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16미리를 하고 있는데 계량기가 13미리 되어 있는데 16미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13미리 파이프에 달면 13미리만 해도 되고, 구경이 작아서 16미리를 다는 것은 아닙니까?

계량기가 나오는 것이 13미리 20미리, 25미리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를 13미리를 안하고 16미리를 쓰죠?

예.

계량기가 13미리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계량기를 통과하는 규격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똑 같을 바에야 13미리를 16미리로 교체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그리해도 관계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13미리 보다도 16미리를 씀으로서 물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가 16미리 파이프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신축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구경이 큰 데는 유속이 느려지고 작은데는 유속이 빨라지고 물 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예.

어쨌든 16미리 파이프를 쓰는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항목이 첫째 우리 말하는 봉급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또 5년 이상 넘어가면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예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증액된 퍼센테이지를 몇%로 해서 한다고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2000년도 예산에 지침상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이 모든 부분이 틀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몇 퍼센트 정도 올려서 예산을 잡아라하는 것이 있습니까?

노임단가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이번에 책정된 비율하고 일용인부 책정된 비율하고 똑 같은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비율은 공무원 정규직 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정수장 인부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문산 정수장, 일반성, 대곡 정수장이 있습니다.

일반성과 대곡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성은 일반성 면소재지 앞쪽에 보면 부산 쪽으로 나가는 길 산등성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은 대곡 소재지를 조금 지나서 왼쪽 편에 논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직원이 합니까?

일용직이 한 명 있고 거기에 또 기능직이 한 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662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5명되어 있는데 방금 정규직도 1명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1명으로는 안됩니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은 없고 그냥 책상 놓고 앉아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639페이지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 있죠?

예.

작년까지도 원수대라고 되어 있었는데 관리 부담금은 금년부터 생긴 것입니까?

여기에도 원수 구입대라고 해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원수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심하게 했습니다. 남강댐을 우리 지역에다 막아 놓고 우리한테까지 물 값을 받느냐 논란이 있어서 1억5,000만원 올라온 것을 1억을 살리고 5,000만원을 깎았는데 그리해도 잘 지나 갔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 모자라는 돈은 추경을 해서 주었습니다.

2,000만원인가 주었습니다.

작년 예산 할 때 도 이야기했지만 담양댐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댐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이 원수대를 10원도 줄 필요가 없다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의회까지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깎았는데 금년에는 이름을 바꾸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남강댐 관리부담금이다, 더 깍지 못하게 올린 것 같은 데 의심스러운데........

이것은 특정 다목적댐 법에 의해서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물건비하고 복리 후생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복리 후생비가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로 가계 지원비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체력 단련비가 없어졌다가 다시 가계 지원비로 추가로 새로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674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에 보면 영업외 비용이 있는데 약 4억7,5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재특 자금이라든지 환특 자금이라든지 이자 줄어든 돈 그것이 줄어든 것이죠?

예.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나는 것도 있고........

빚을 많이 갚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667페이지에 산출기초에 보면 개인용은 460전을 하고 아파트는 2,379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2,379전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세대 별로 13미리에 해당되는 시설 분담금을 받습니다.

끝에 2379전이라는 끝에 9전까지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남들이 보면 뭔가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667페이지 산출기초 중간부분에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이 있는데 산출기 기초가 국비와 도비를 보태면 1억6,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것은 생활 용수사업비 설계비 4,795만7,000원을 1억7,000만원 중에서 1억6,314만9,000원 차액만큼은 설계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8페이지에 노후배수관교체 및 통합공사 이것은 시가지 읍. 면 지역에 5.5킬로만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계략적인 설계를 하면 5.5㎞ 나옵니다. 그러나 노후관 개량공사는 만약에 100m를 하는 구간에 100m만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여러 가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는 100m가 아니고 200m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집니다.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후관 교체는 세밀한 계획을 많이 세워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63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가정용하고 업무용이 요금이 읍. 면. 동 부하고 시내부분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가 계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시 지역과 읍. 면 지역 거기에 요금 차이를 조례를 개정 할 때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되어 집니다.

수도관이 멀리 갈수록 사실상은 요금은 단가 원인은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 제정할 때 왜 차이를 두었는지 그런 것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면 부에 있는 위원들이나 시 부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요금 차이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 차이를 두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근거 조례하고 같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57페이지에 보면 누수 탐사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누수 탐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누수 탐사기는 청음봉이라고 7,8개 있습니다. 상관식 누수 탐사기가 있고 종류상으로는 3,4개 개수로는 12, 3개 정도 됩니다.

그 장비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아도 아쉬운대로 쓰고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3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보면 상하수도 OCR 리더기 유지보수라든지 상하수도 레이저프린트기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행회사가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한 달에 한번 식 와서 계속 점검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레저 프린터기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침입이 되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수선하고 그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하수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전산 검침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7페이지에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시설 부대비에 편입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대곡에 배수지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대곡배수지하고 지금 상대배수지입니다.

확장하자는 것입니까?

예.

불편이 많았습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옛날에 산호동 부지는 이번에 5,000톤 짜리가 들어가고 또 1만톤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사서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 입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인건비성인데 거기에 시책여비가 있는데 그것이55만850원이고 653페이지에 거기에도 국내여비와 시책여비가 있는데 거기는 45만50원인데 거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는 곱해져 있는데요.

업무량에 따라서 출장회수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다든지 예산 담당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기준을 정해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는 조금 많이 있고 어느 부서는 적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663페이지 위에 보면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 채수변 용기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4,000원 같으면 얼마나 큰 것입니까?

4리터짜리 입니다.

4,000원짜리 같으면 쓸만한 통이거든요. 그런데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까?

재활용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4,000원 짜리 같으면 이 통은 영구적으로 상당히 오래 동안 쓸 수 있는 것인데 관리를 잘하면 작은 돈이라고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채수변을 왜 이리 구입을 많이 했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채수변 신품을 사는 이유는 정기 및 수시 수질 검사를 할 때 민원의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항상 새 병을 씁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재활용을 한다면 공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취지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하는데는 힘이 많이 듭니다. 100도 이상의 물에 몇 십분 이상 끓여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사면 그대로 쓰면, 유통과정에서 거기는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용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씁니까! 통이 제조 회사에서 나올 때 그대로 물을 떠다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질 검사 믿을 수 있습니까? 새 용기라고 소독 안 해도 되고 생생한 통을 한 번 썼다고 버리고........., 소독비가 4,000원이 더 듭니까? 이것은 취급하는 사람이 취급 할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에서는 이학적 검사와 세균학적 검사 수질 병이 다릅니다. 세균학적 검사는 125도 이상 살균소독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화학적검사 4ℓ 짜리는 채수를 할 시에 살균소독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000원씩 계상된 것은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는 4ℓ가 살균 소독된 프라스틱 병입니다.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4ℓ 짜리 통을 이학적 검사용은 저희들이 전부 재생해서 사용하고 있고 100㎖는 필요시에 살균소독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000원짜리는 시중에서 구입된 것 살균소독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없이 그것을 써야 됩니다.

통이 살균 소독되어서 마개가 되어서 살균이 유지됩니까?

예, 멸균 상태로 나옵니다. 그 나머지 간이 급수시설에서 재활용을 해서 다시 쓰고있습니다. 이학적 검사용은 다시 쓰고 있고 일반 세균검사용은 박카스 병인데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살균소독 해서 쓰고 있습니다.

450개를 사려면 1,800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여기 와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예산 못 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하수도 관리 부분의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98억6,641만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입수입 32억3,784만원, 사용료 수입 29억8,7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는 일반용 영업용 욕탕, 공공용 기타 합해서 28억4,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66억2,8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배수시설비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합계 20억1,6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사용료 미수금과 원인자 부담금 2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36억3,5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이자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4만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은 20억2,078만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4억1,5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11억2,8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2억8,6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6억562만1,000원으로서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1억5,7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3,5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 7,9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 사업비 3억3,2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 155억2,2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액 114억4,655만2,000원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64억5,52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5억4,055만1,000원 인건비 3억8,6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5,4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1,0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6급, 7급, 8급, 기능9등급 대민 활동비 검침 공무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4,8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년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3,1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082만4,000원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262만2,000원입니다.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 333만원 비정규직이 4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59억1465만9,000원 그 다음 에 보조사업이 34억6,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4억6,173만원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양여금이 16억1,130만8,000원 시비가 18억5,0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평 공단 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동 1동 아파트 주변에 하수차집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문산 삼곡 혜광학교 주변에서 오수가 나오는 것을 차집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성 창촌지구에 오수관 매설공사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망경동 하수 복개 부분인데 올해 시행하고 남는 부분 30미터 남아 있는데 8,173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지구 오수관로 매설에 700m되어 있습니다. 거기 금산에 청천부락, 중천부락에 오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7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4억6,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4억5,2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시가지 내 하수도 뚜껑 및 기타보수 맨홀 2건과 하수구 두껑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시가지 하수도준설이 되겠습니다. 진공흡입 준설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시설설치, 이것은 집을 짓거나 원인자들이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시설로서 설치비를 수탁을 할 경우에 설치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배수도 복개 약 200m를 하는데 1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가지하수도 정비입니다. 1개소에 5,000만원 정도 12개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지역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배수불량 지구라든지 노후 하수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데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6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부대시설비 1,7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구입 및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525만원 설치비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즉 말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2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40억7,586만6,000원입니다. 지방채상환에 39억7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사업예산에 32억3,441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사업은 차입금 이자에 27억211만7,000원, 이것은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국비 11억2,8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5,7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7억3,532만원 시비가 1억5,7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이자는 국비 2억8,6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5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1억6,555만원, 시비 3,5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5억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산사봉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984만5,000원, 양여금이 3억7,261만원 시비가 7,9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6억7,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ADB차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1차대에 ADB차관을 들여서 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4,3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관 상환금이 2억2,9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억6,805만4,000원 세출 총계 155억2,2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관리과 2000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 관리 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

71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하수도 뚜껑을 많이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진주에서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깨어진 것 교체하고 덜거덕거리는 것 보수를 하고 그리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하수도 뚜껑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던데........., 그리고 중앙배수로 복개 200m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올 해 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리 있는 부분까지 연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자유시장 옆에 전신 전화국 뒤에 있는 부분, 그리고 수영장 있는 쪽으로 그리 급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세 군데가 급하지 않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되어 있는데 퇴적물은 다 정비를 하고 복개를 합니까?

예.

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 부분은 하수구를 전부 복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년이나 20년 후에 밑에 퇴적물은 어떤 식으로 걷어내야 합니까?

진공 흡입식 펌프라는 것으로 뽑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미터 200미터 전부 복개를 해 놨는데........

중간 중간에 우수 맨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도록......., 그것이 맨홀 역활을 합니다.

흡입 식으로 흙을 다 뽑아낼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대동아파트 쪽에 보면 하수구를 가운데는 튀어놓고 양쪽에 복개를 하면 미관상 좋을 것인데 전체를 복개를 해 놨는데.........

지금 하는 중앙배수로 복개는 중간중간 튀어놓는 그런 형태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1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0.26% 이것이 감가상각비입니까?

이것은 총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0.26% 지침상 그리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모르겠고 그냥...........

총 시설비가 65억7,173만원의 0.26%를 시설부대비로 계산합니다.

0.26%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산 지침에 보면 시설 부대비는 몇 %를 해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세윤 위원

하수도 사업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앙동은 시내 중앙인데 중앙로터리에서 옛날 동명극장 쪽으로 가면 그것이 40년, 50년된 맨홀이 그냥 묻혀있는데 시민들이 외곽지에서 오든지 할 때 진주시가 아직 까지 이렇게 퇴보되었느냐고 생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구를 그리 놔 둘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로과 하고 같이 하수구를 손을 봐야 되고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하수 처리과 소관 2000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49억9,1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 경비로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716페이지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기타직 보수까지는 전부 법정 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하수 처리과에 업무 보조하는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에 대해서 기본급과 다음 718페이지 각 년 월차수당, 상여금, 주주 수당, 시간 외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는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 용품비 그리고 복사용지등 꼭 필수 불가결한 비용을 계상하였고 자가용 전기설비 요청 점검수수료는 필요시에 전기 안전공사에 요청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작업용 소도구 비닐 호스 이런 것은 전부 시설 유지관리하고 청결유지 관리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침 청소용 봉솔은 초전 처리장과 사봉 문산 3개소에 약 35만원씩 해서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 제어실에 전산 용지도 작년에는 140만원 정도 필요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문산 사봉까지 포함해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 처리장 계근시설 기록용지도 2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 신문 구입비, 보일러 안전점검 수수료, 분말 소화전 충전, 플래카드 제작 이런 각종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 관리대행 수수료는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산 하수처리장, 사봉 하수처리장, 칠암 중계 펌프장은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고 초전 본 처리장과 망경 펌프장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필름구입 및 인화, 각종 표지판 수선, 팩스기 유지관리 등 꼭 사무에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냉동기 안전 점검수수료는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수 슬러지 성분 검사 수수료는 매 분기 마다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슬러지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1개소만 하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3개소에 한번 하는데 13만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암 사봉 중계 펌프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 무엇 하는 시설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시설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안내판을 금년에 설치할까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20만원 정도 소요되어지고 문산 처리장 사봉 처리장 진입하는 진입로 안내 표지판도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에 2개 정도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비누 구입비나 디스켓 화장지 이런 것도 전부 기본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자 교육 수수료는 소방법에 의해서 연간 한번 식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보일러 취급자도 에너지 관리공단에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취급자는 가스안전 공사에 위탁교육을 하고 전기전자 기계 기술 보유자도 산업기술연구원에 위탁교육을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 기술교육은 환경관리 공단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안전관리법정 교육도 전기안전 공사에 냉동기 제조시설 관리도 가스 안전공사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설물 분과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보험료까지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반부에 있는 전기 안전관리자 협의회비는 앞서 설명 드린 우리 초전 본 처리장과 망경 펌프장에 대해서 소속 직원이 전기안전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등록 협의회비로 계상하였고 본 처리장 문산 처리장, 사봉 처리장 교통 유발부담금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 수당은 일, 숙직 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직원들의 작업복과 위생복 청원경찰 동, 하복 장화도 무릎까지 오는 장화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급량비는 하수처리를 위한 특근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하수 및 분뇨 처리용 차량임차는 문산이나 사봉 처리장에 홍수가 진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전부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 처리장에서 잉여 슬러지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위생처리 분뇨 수거차량을 임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중장비 임차는 처리장내에 긴급하게 땅을 파야 된다든지 큰 기계를 들여 올려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굴삭기 중장비 임차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처리장과 사봉, 문산 처리장 침사지에 모래 같은 것이 많이 침전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홍수가 지고 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침사물을 준설할 수 있는 흡입 펌프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슬러지 투입용 정화조 차량도 지금 1단계에서 2단계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소화조에 가온을 하기 위한 보일러 유지비를 위해서 여기는 증기보일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연료비와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관리동 난방시설 그 다음에 냉방시설 문산 사봉 처리장에 난방시설 등을 위해서 최소한의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 처리장 발전기 가동용 유류 구입은 지금 문산 처리장과 초전동에 있는 본 처리장은 정전이 되어 지면 다른 라인으로 통해서 바로 전기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봉 처리장의 경우는 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전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기를 1주일에 1시간씩 시험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동용 유류가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시설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부족 건물 유지관리비 침사지 설비 유지 관리비 유입 펌프장 설비유지 관리비 이런 뒤에 있는 비율은 예년의 경우를 봐서 최소한 소요되는 그 비율만큼만 계상했습니다. 최초 침전지 폭기조 설비 그 다음에 최종 침전지 설비 그 다음에 용수공급 및 방류펌프설비 변전설비 이런 유지 관리하는데 각종 자재비라든지 소모품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고 각종 기존 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 제어실 탈수 제어실 그 다음에 탈수설비 농축조 소화전 설비 유지관리비 등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전 처리시설 드럼 스크린실 탈취설비 등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고 수질 분석 장비 중에서 인큐베이터가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장비도 수선해야 될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이것을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는 대형화물차 2대는 슬러지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중형화물은 관로 순찰하고 사봉 문산처리장 관로 순찰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소형화물은 1톤 짜리는 시내 차집관로 순찰하는 차량 12인승은 업무용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다른 부서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 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복리 후생비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조경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저희들 처리장에 잔디와 수목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료대 농약대 계상하였고 각종 기계 설비 부속품 구입하는데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기설비 자재구입 하는데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 여과기 부직포 종침 이끼 제거용 청소기 브러쉬 각종 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기 여과포 탈황기 활성탄 그 다음에 고분자 응집제 구입 실험시약 실험 기자재 등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조경수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인부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28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침전지 수로 그 다음에 침사지 협잡물이나, 침사물 제거하는데 소요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4만톤에 대해서 전부 14억1,5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중에서 양여금이 7억5,000만원 53%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각각 3억3,2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9월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보조를 받기 위해서 양여금과 도비를 받기 위해서 환경부 방문해서 시설비는 못 주더라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는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환경관계자들의 언질을 받고 리더를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로 금년에는 이것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감액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차집관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설한 지가 약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한번 식 고장이 나는 관로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작물 종합 처리기 스크림 액자 원심분리기 등 수선하는 비용, 유입 오수펌프 엔진 펌프수선 최종 침전지 이끼 제거기 제작 설치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청소용 펌프는 지금 한 대있습니다만 문산 사봉에도 필요해서 지금 거기에 기존 펌프를 이쪽으로 옮기고 본 처리장에 한 대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800만원 계상했고 망경 펌프장에 우. 오수 펌프도 전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암 중계 펌프장 우. 오수 펌프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초전 하수처리장 배수로정비는 종전에 월답 식으로 물이 넘어가다가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부지가 숭상이 되어 지고 지하매설 물이 많이 되어지고 함으로 해서 배수가 안 되어지는 논이 2필지가 있습니다. 비가 약 80㎜ 정도만 오면 침수가 되어 져서 비닐 하우스도 침수가 되어지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해서 토사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 개거로 약 265㎜ 정도로 콘크리트 개거로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수 처리장내 조경 공사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의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경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망경 펌프장 울타리 설치는 지금 망경 펌프장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녁때 근무하는 자가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경 펌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엔진 펌프 가동발전기는 비가 갑자기 많이 올 때 거기에 대비해서 엔진펌프를 설치하는데 엔진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가동하는데 전기 발전기가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약천 차집관거 설치는 기존 차집관거가 1,000미리 짜리 PC관으로 되어서 지금 주약천 최고 하구 부분에 골프 연습장 있는 그 부분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강 수계가 상승되면 남강물이 바로 유입이 되어서 칠암 펌프장에 부화량이 많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구 두원중공업 부지에 한보 아파트 건립하면서 박스를 망성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입구에서 망성교까지 길이 200m를 1,000㎜ PC관으로 부설하고자합니다. 거기에 약 4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를 경우에 칠암 펌프장 펌핑 부화량도 줄 일 수 있고 계곡수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은 분뇨 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분뇨처리 업체에 지급 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실험실 시약실 제습기 그 다음에 이동용 배수 펌프 제작 구입 그 다음 에 각종 공구 4종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처리장과 사봉 처리장에 중앙 제어실에 항온, 항습기가 없으므로 인해서 기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개소에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제안설명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입니다. 우선 731페이지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는 나중에 수정 예산을 넣어서 도비와 양여금이 다 없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따라 없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저희들이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억 중에서 3억3,373만6,000원 중에서 감액한 16억6,000만원 정도로 전입 받는 것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이 되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수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초전 처리장하고 문산 처리장하고 사봉처리장 중계펌프장은 어디 어디 입니까?

칠암 펌프장과 망경 펌프장 2개있습니다.

사봉은 없습니까?

사봉에 6개가 있습니다.

가호 지역은 없습니까?

가호 지역에는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실시 설계나 증설공사 외는 국. 도비 보조받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시비로 합니까?

예, 유지관리는 전부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이 나오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돈버는 것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연간 1억4,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1억4,000만원 외는 전부다 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드네요.

원래 환경 분야에는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일시적으로 들지만 유지관리비는 매년 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해서 쓰야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번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웬만한 것은 외주 안 주고 인건비라도 아껴 보자 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년 예산이 50억이 드는데 1억4,000만원 외는 거의 다 시비로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약 50억 정도 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4억을 제외하면 약 35억 정도 됩니다. 35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시설 투자비는 도비 양여금 시비해서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비 23.5%.........

국. 도비 지원 좀 안 합니까?

이것이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 산정하는데 이런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하고 없는 자치단체하고 지방교부세 비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방 교부세에서 보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은 사실상 전액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저는 이 업무를 본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데서는 많이 계속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중앙정부에 자치단체가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721페이지 입니다. 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 수수료가 있는데 무엇을 취급하는 것입니까?

위험물 취급자는 소방법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 소방협의회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협의회에서는 우리 소속 직원이 자기와 상관없는 직원이 와서 거기에 시설물 이용도하고 하면 그런 비용을 교육받으러 가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취급 교육자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정부기관이 아니고 자치단체도 아니고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 교육을 받아 보고했는데 이렇게 많이 안 받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 우리 신문 한 부에 월 얼마씩 냅니까?

중앙지와 지방지 월정 구독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9,0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지는 7,0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724페이지에 보면 하수 및 분뇨처리 차량임차라 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하수분뇨처리 업체 그 사람들 불러서 하면 안 됩니까?

그 차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빌릴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양이 많길래...........

지난번에 문산에 비가 많이 와서 미생물이 떠내려가고 소멸되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잉여 슬러지를 8차를 갖다 넣었습니다. 5톤 짜리 분뇨 운반 차량을 갖다 넣었는데 그리하려면 이틀 정도 빌려야 합니다.

용량이 그리 많습니까?

잉여 슬러지 안에 미생물이 농도가 높으면 몇 차 안 넣어도 되는데 농도가 적정량일 경우에 소멸했을 경우에는, 문산면 같은 경우는 10차 정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넣으면서 물을 채수해서 미생물 농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730페이지에 보면 연 관리 사료비해서 6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가면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물을 가지고 물에 고기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비단잉어와 토종잉어가 있는데 거기 고기 사육하기 위한 사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병현 위원

71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위탁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관리 과장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수도 사용량 검침하는 사람들한테 하수도 사용량도 같이 검침하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로 그 사람들 인건비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729페이지 조경수관리 잔디 및 수목관리해서 7,500원씩 해서 100포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유기질 비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7,500원짜리 비료가 있습니까? 특별한 비료가 아니면 7,500원 짜리가 없거든요.

이 단가에 대해서는 미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민간위탁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다음 적절한 기회에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쯤 되면 자세히 보고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가 처리단가를 산정한 용역이 끝나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고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위탁 절차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일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처리단가 산정 용역이 끝나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721페이지 위험물 취급자 교육, 이것은 의무교육에서 이번에 규제가 해제됨으로서 임의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관계도 의무사항에서 규제 완화된 교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41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내년도 농수산 개발예산은 ..........

세입 생략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우리 농수산개발 사업은 194억5,143만6,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0%정도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작년도에는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국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고 농촌지도직 인건비가 농촌지도소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일괄 총무국에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일용 인부임이나 하단에 청사관리 인부임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다른 소액은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농촌지도 사업 실행계획 및 사업보고서 제작은 중앙의 기본 지침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새로 새웁니다. 그 다음에 올 해의 사업실적을 사업보고서를 만듭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정시책 추진 리후렛이나 청사 내 현황판 제작은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농업진흥지역 재 지정 확정고시 도면 복사 및 코팅 처리에 1,21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업 진흥지역 도면이 2만5,000분의 1이 10매가 되어 있고 5,000분의 1이 130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부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복사를 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서 코팅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읍. 면. 동에 도시과에 민원실에 농정기획과에 분산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복사용지 구입이나 복사기수리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간쯤 보시면 농정발전방향 세미나 자료구입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세미나를 내년 중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쇄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 형광등이나 필름 구입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960만원이 소요된다든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전기 검사 수수료등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이륜차 책임보험 농정우편 요금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34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직수당이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것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도 보일러 유류대이고 시설장비유지비이고 차량 선박비, 급량비 같은 것은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국내여비 밑에 월액 여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농민상담소 근무자를 11만원해서 1,188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상담소 근무자 9명인데 지금까지는 본청 근무가 되어 있어서 월 5만원 정도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읍. 면에는 월액 여비가 한 달에 1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1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 비는 생략하고 재료비도 전시실에 전시물품 구입한든다지 잔디포 저온 관리하는데 자재 필요한 것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은 청사포장 관리하는데 수시로 인부를 사역하는 인부임이고 그 다음 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여기에서 3만원 곱하기 10곱하기 2되어 있는데 3만원은 중앙교육에 갈 때 기준으로 잡고 그 하단부에 보시면 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5,000원은 식대입니다. 5,000원은 무조건 식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전문지 구입되어 있는데 상업용이라는 책자를 매달 송부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추천이 된 것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생략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4억9,100만원인데 금년의 경우에 1명에게 약 81만원 정도 학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2,04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읍. 면에는 1개있고 시 단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보태서 총 위원회가 1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1개소에 12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농촌지도상담 장비 구입비를 200만원 얹어놨습니다만 수정예산을 제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427페이지 액정비전 1,500만원도 동시에 삭감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중간에 농지 일시전용 예치금 반환이 277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국도 2호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 동산에 가면 터널 뚫어놓은 곳에 쌍용회사의 현장 사무소 자재 적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상복구비가 277만원이 우리한테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21페이지에 하단부에 한 해 장비 유지비는 한 대 당 양수기가 총 275대입니다만 완전 신품은 손 볼 것이 없고 243세대에 대해서 한 대 당 수선비가 약 2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계상 했고 그 다음에 읍. 면에서 양수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데 수선이 필요한데 쓰는 한 면에 20만원씩 10대를 기준해서 1,2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한 해 장비 유류대는 874만원의 계상 해 놨습니다만 이 유류대는 가뭄이 없으면 안 쓸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재해 위험지 경고판은 매년 10개소씩 설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이 2개 지구에 21헥타 되어서 2억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 요구 해 놨습니다. 수정예산해서 1개 지구에 10헥타입니다. 대상지역은 금곡, 죽곡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 3개 지구 77헥타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정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2개 지구에 50헥타 삭감되었습니다. 대상지구는 수곡 사방하고 죽곡 송곡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10개 지구 12㎞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정예산 제출 해 놨습니다. 이것도 확정 내시가 9㎞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기계화 경작로 확실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 10개 지구에서 9㎞를 나누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를 우선 순위로 그어서 그만 할 것인지 아직 방침이 안 섰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에게 결재를 맡아보고 정 하겠습니다. 9억2,088만원을 수정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 3개 지구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개 지구 대상지역은 집현, 냉정하고 금곡, 죽곡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수곡 효자 용배수로 1,500m를 개거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 확보했습니다. 금곡 신담지구 소규모 배수시설 1억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1억 3,5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천 동향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도 도비만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비를 5,000만원 수정예산에 요구 해 놨습니다. 다음 정촌 화개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도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비 5,000만원 추가 확보토록 수정예산 요구 해 놨습니다. 다음에 정촌 화개 용수로 개. 보수는 정촌 화개 철길 옆으로 용수로를 개. 보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할 계획이 800m로서 순수한 도비로서 확보 해 놨습니다. 대평 넉실 농로포장 길이는 500m입니다만 수곡 원당에서 대평 넘어가는 고개 넘어 첫 째 집입니다. 아마 이 넉실은 대평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지구가 여기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거의 다 남강댐에 흡수되고 거기에 도비 5,000만원을 가지고 농로 포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명석, 용산에서 우수 마을가는 데 250m 포장하는데 2,500만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장재 앞뜰 배수로 정비는 수정예산 요구 해 놨습니다. 도비 5,000만원인데 시비 5,000만원 확보 해야 됩니다. 미천 정호에서 정성 지역 농로 확. 포장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 중천 지역 용. 배수로 시설 도 수정예산 요구 해 놨습니다. 전부 다 당초에는 도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예산 변경내시가 온 것이 전부 시비를 도비 만큼 확보해서 사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가 가을착수 경리정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감리비도 위에 사업이 줄어듦으로 해서 2,340만원 수정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이것도 다른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대비가 줄게끔 해서 수정예산 요구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에 이것은 8킬로에 5개 지구되어 있습니다만 농조분입니다. 이 진산 농조 해서 예산 내시 온 것이 진산 농조가 진주하고 산청하고 합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이대로 해 놓고 다음에 추경 때 변경이 있으면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우리 수리시설 개. 보수를 내년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5억은 수리시설 개. 보수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림사업 최우수라 해서 국비 6억 받고 우리 자체설비 2억6,000만원 해서 8억6,000만원은 이번에 결산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보태서 우리 내년도 시 자체 요구하면 13억 정도해서 수리시설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 포장 사업은 작년도에는 10억 정도하고 또 수출농단 5억하고 10억 정도 했는데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내년도에는 20억을 확보 해 놨습니다. 또 수출 농단 농로 포장은 작년 규모와 같이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현, 사촌과 기동하고 마을간 연결도로인데 이것이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800m를 확장해서 포장하겠습니다. 명석, 덕곡 토담 소류지 보완개발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토담 소류지 밑에 저수지를 새로 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축조하려고 하니까 편입되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부득이 가뭄은 해소해야 되겠고 토담 소류지를 제단을 숭상해야 한다든지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거기 하는데 1억5,000만원입니다. 금산 청곡사 소류지 개.보수입니다. 지금 청곡사 소류지가 누수가 되어서 수차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일체 정비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염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 보수 하고 농로포장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나 하단에 운영수당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임차료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4H나 학습 단체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 관계를 4H시범 과제 부교육 교재 구입에 200만원 4H 공동 학습포 운영에 200만원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에 학습단체가 선진농업 평가회 가는데 견학보상입니다. 3만원 기준 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관외를 가실 때 3만원을 보상한 것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5,000원 단위로 한 것은 점심 급식비입니다. 3만원은 중앙교육 관외를 나갈 때 3만원을 기준해서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4H 3대 교육행사 참석보상에 750만원 3대 교육 행사는 청소년의 날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이것을 3대 행사라고 합니다. 4H 3대교육 행사참석 보상이나 그 밑에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놨고 또 그 중간에 보시면 농업경영인대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중앙대회가 진주에서 열립니다. 농업 경영인들 가면 보상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농촌지도자 연찬회 참석보상은 연찬회를 할 때 전체회원이 올 때 중식대로서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비지원 사업으로 4H회원 과제교육교재 유인에 5,000원해서 50만원 4H전문교육 현지견학차량 임차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4H회원 과제교육 교재 유인에 50만원, 그 외는 생략하고 2000년 농업 후계자 유통 정보지를 내년도에는 500부만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12부를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 실비보상금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4H회원 전문 우수 농장주 보상이나 민간 자본적 보조에 4H단체 육성자원에 100만원, 농촌 지도자 단체육성지원에 200만원, 영농 4H시범 영농지원에 3,000만원되어 있는데 영농시범영농은 참고로 내년에는 6명입니다만 '98년도 6명했고 금년도는 5명해서 시범 영농하는데 재료비를 국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한 개는 이것은 컴퓨터를 3대살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하단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입니다. 학습단체에 머지 않아 상의 티셔츠 구입하는 경비, 이것도 설명생략하고 그 밑에 보시면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8월경되어서 전국농업 경영인대회를 진주 경상대학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날짜는 미정입니다만 장소는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동식 화장실, 샤워시설, 상하수도설치, 환영의 밤 환경 리셉션, 환경아치나, 애드벌룬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7,000만원 정도 확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도 오는 인원이 3만2,000명 정도 됩니다. 된다면 다른데 대회를 하다 보면 그 온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자는 사람은 거의 집행부에 몇 명만 자고 그 외는 전부다 인근 도시에 가서 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주 특산물 실키안 넥타이나 스카프 이런 것을 기획상품으로 제품생산을 해서 내년도 많이 판매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측하건데 30억 정도 우리 진주시에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도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하단부에 생활 개선회에 향토 음식책자 발간에 250만원, 생활과학 기술교육교재 유인에 150만원, 그 다음 교육용 화판 제작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3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생활 개선회 읍. 면. 동 교육실습 자료입니다. 생활 개선회가 16개가 있고 읍. 면에 있고 5개가 시 단위에 있습니다. 21개회가 있는데 1개회에 30만원씩 음식이나 옷이나 수공예품 이런 실습을 할 때 재료를 구입하는 곳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민간 실비보상금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000원은 생화학이 아니 고 생활입니다. 생활 과학기술 교육참석보상에 400만원, 이런 것은 전부 밥값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앙도 단위 교육 참석보상은 3만원 곱하기 5,000원은 중앙교육이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 임원 활동 보상 1만5,000원 되어있는 것은 진흥원 정도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1만5,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하루 일당 1만원과 차비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마을 휴식터 설치를 금년 초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에 금년도 세 군데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했습니다. 금곡, 문산 사봉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만 5개소에 한 군데 500만원씩 해서 휴식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개선회는 국비지원으로 모아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하는데 국비지원 2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농촌교육 활동지원은 이것은 대상 부락이 정촌 소곡입니다. '99년도에 올 해 200만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만원 지원하고 2001년도에도 3개년 동안 연달아 지원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촌 소곡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78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세입은 중간에 보시면 3,36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재원으로 이월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생략하고 7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3억7,400만원 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 4,872만원을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전에도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86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이 특별지원 사업은 300만원 내지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금고 지원사업은 300만원 이하만 지원합니다. 이것은 이자가 3%가 있습니다.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및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435페이지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업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 앞으로 할 것입니까?

4H 연합회입니다. 개인한테 사 줄리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출 심사에서 도내 중에 최우수 농산물 시로서 표창이 확정이 졌습니다. 그 뒷면에는 전체 점수 채점을 합니다만 가장 많은 점수가 전체 농림사업 예산 중에 수출부분에 예산이 얼마 투자되었는지 하는 채점 비중이 수출실적 다음으로 컸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설명서는 44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세입 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약 33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5억4,6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상예산은 모두 감 편성되었고 5억4,600만원 중에서 나중에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수출농단 예산부분이 삭감되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서 반영할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과 크게 증액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인건비는 일용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말미에 있는 경상적 경비도 1,250만원 정도 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에 일반 수용비가 복사용품 사무용품비를 비롯해서 약1,124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미에서 네 번째 급량비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 추진급식비가 792만원 해서 1,9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관외 관내 생략하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재료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쥐약구입과 추곡수매장 국거리재료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칸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곡 추곡에 공시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역시 10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역시 농산물직판장 행사 참석자보상과 우리 농산물 참석보상금으로 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9,2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중에 양특 국비로서 340만원 국내여비가 190만원,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 중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전년도에는 시 군비가 합쳐져서 전부 다 국비까지 합쳐서 40%보조가 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내려오기를 국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율은 1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8억9,284만4,000원이 100% 국비로서 전체 30% 보조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역시 전년도에도 2건의 포장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건 개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곡수매 상차 인부임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99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물벼 수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농산물수출이 되겠습니다. 약 1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7억1,400만원이 증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조금 뒤에 설명 드리는 내용을 보면 감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경상예산이 5,464만5,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19만8,000원이 경상경비로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역시 사무 용품비로 약 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세제 임차료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48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80만원 감 편성되어서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칸에 있는 재료비는 역시 수출 농산물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으로 350만원, 그 다음에 경남수출농단 안내 입간판 540만원, 수출농산물 견본 구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민간인 해외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칸에 있는 민간 실비 보상금은 역시 수출탑 시상 참석자보상과 타 시도에 나오는 수출단지 교육참석자 보상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시 발전대회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단 도 중앙 교육 참석자 보상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칸에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자랑스런 수출 농업인상중에서 수출부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수출단지 내실화 사업 3개소는 수정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만 이것은 100% 감되었습니다. 4억5,000만원은 수정예산에 감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레일식 자동 방제시범에 도비 50% 보조로서 2,700만원 계상되었는데 개소 당 4,500만원 중에서 보조는 60% 중에 도비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 농산물 생산 근권난방 시설시범도 역시 1,8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로서 개소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에어쿨 냉방시설 시범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시도 한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난방 위주로 했습니다만 여름철에 냉방시설을 해서 호냉성 채소를 시범 재배하려고 합니다. 역시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만 보조가 60%입니다만 그 중에서 도비 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역시 해외 교류 지원비가 일본국 기술 교류 단감이 되겠습니다만 세미나 체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이차 보전비입니다.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 대출이자 이차보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대출 10.75%에 저희 시비로서 5% 계상했습니다. 사용하기로는 5%를 사용 할 것입니다. 3억4,500만원입니다만 역시 수출농가에 대한 경영비를 부담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2000년도 특수사업으로 시작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중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은 괄호 안에 오이와 꽈리만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피망하고 파프리카 포함해서 4품목으로 확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공동 이용 간이 예냉시설은 3평과 10평을 각각 1,200만원과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공동 선별장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축정 예산도 역시 경상경비는 587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 수용비는 역시 사무 용품비를 비롯해서 필수경비가 5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으로 1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수출 농가 교육 및 가축 방역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한우 경진대회 출품 수송차량인데 이것도 역시 경진대회를 금년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개최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돈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역시 가축 질병 진단실이 있기 때문에 기기 수선비하고 가축 방역 내 냉장고 및 연막 소독지를 수선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가축전염병 방제용으로 백신과 주사침 재료비입니다. 나중에 보면 460페이지에 보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만 국비지원만으로 도저히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서 최소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8만5,000원이 줄었습니다만 내역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역시 한우경진대회 축주 보상인데 이것도 개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무료순회 진료자, 축산물위생교육참석자 중식제공, 소 산업 기반구축 교육참석자 중식제공, 축산세미나 및 교육연장 참석자 보상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소 결핵 및 브루세라 처분 보상금이 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발생할 보상금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한 두도 발생 안 했기 때문에 100% 반납 했습니다. 역시 2000년도 발생하지 않으면 100%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보조 사업 중 재료비로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적용 비율이 소의 경우는 29%, 그 다음에 소 전염성 비기관 염의 경우는 11% 유행열의 경우는 29% 소 아까바나는 11%로서 아주 미약하게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앞에 보고 드린대로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10명인데 이 10명 중에 2명은 국비로서 지원되는 공수의 이고 8명은 지방비로 지원되는 공수의가 되겠습니다. 월 49만원인데 돈은 국비나 지방비 똑 같이 월 49만원이 지급됩니다. 국비는 국비 50% 시비 50%이고 지방 공수의는 도비 10%, 시비 90% 부담 비율만 차이 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도 국비로서 두 당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 보조로서 축산분뇨 처리사업도 국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50% 따르니까 국비만 9,700만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을 금년도에 당겨 순위를 잘라서 다 했습니다. 다시 희망자를 받아 보면 정확한 산정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은 20개소 예산편성 했습니다. 가축 계량기설치 사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대로서 이것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인공수정장비지원 사업도 3대로서 금년에도 희망 농가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도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대를 확보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도 역시 6,0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희망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자부담으로서 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분뇨 환경오염 방제로서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이전 중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수출 돈육생산첨단기술 안개 분무 시스템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축산에 온도가 올라오면 열사병이라는 병이 발생합니다. 직사광선을 맞으면 일사병이라고 하는데 열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 온도를 낮추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정착촌가축 분뇨처리 전기료를 지금 부담을 많이 안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2분의 1 지원을 할 생각으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경상 과수특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특작 부분도 역시 앞 페이지 경상예산에서 역시 285만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이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일반 수용비와 임차료는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경비로서 편성 되었기 때문에 설명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 역시 과수시범사업 표찰 제작비로서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장 조절제 처리 시범농약 구입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연시대회라든지 대회에 교육이나 참석자 보상금으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도서 일본과수 재배원서 구입비로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저온저장고 환경관리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500만원으로서 국비50%, 지방비 50%부담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은 전체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만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그 보조 40%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 과수방법개선 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확대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과온 보온덮개 이용 자연농법실증 시범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설치가 저희들이 사실은 의욕적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조금 반영율이 낮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동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저온저장고농림 사업으로 신청하기로는 우선 그 단체가 반드시 법인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저온 저장고 예냉실 냉동 탑 차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사업이 되지 않는 세트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들려고 시비로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우엉과 마를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확기 개발 1,000만원과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엉 마에 대한 가공공장 원료 저온저장고 건립과 그 다음에 동지에 한 명품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80평을 건립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기가 모자라서 도저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활용도가 급하기 때문에 한 명품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소생산이 되겠습니다. 채소생산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과 임차료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휴대용 분광기시약 구입과 시설 채소환경 계측기 재료, 그 다음에 소득 예찰포 퇴비 구입, 채소시범사업 표찰 제작비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소득작목 예찰포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역시 평가회와 교육참석자 보상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로서 일본채소 원서구입을 13종을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조사업 중에 소득작물 국비로서 예찰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이 300만원에 3개소인데 이 내용이 꼭 그린 음악만 하지 않더라도 음이온 발생기라든지 그린 음악이라든지 그 세 가지 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469페이지에 하우스 환경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호접란 대량증식 신기술 보급입니다. 역시 조직 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000만원 중에 도비 30%,시비 30%, 자담이 40%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하우스 인공배지 양액 시범도 1개소입니다만 이것은 국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중에 보조가 2,400만원, 융자2,400만원, 자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개. 보수 사업 이것은 농림사업입니다. 지난도에 농발심의회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졌기 때문에 국비계상을 일단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에 이차보전금은 시설 채소 중에 재해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농가에 전혀 도와 드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들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통해서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중에 채소 신기술 보급사업으로서 시설채소 근권 난방 시설을 저희들이 1만3,000평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린다면 근권 난방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발전을 다른 방향으로 새 기술 개발하여서 저희 진주가 근권 난방시설에서 앞서 간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무일전자 방제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장가실 때 2조에 속하신 분들은 집현에 나가서 무인방제기 시범사업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 공중 육묘 시설은 지금 딸기 육묘는 전부 고랭지에 가서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하면 탄저병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병이기 때문에 토양과 접촉하지 않으면 잘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을 올려서 다단식으로 해서 공중에서 나오도록 해서 땅과 접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육묘를 생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토양관비 재배시범 사업은 역시 이것은 아주 고가인 인공배지 양액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인공배지라는 것은 플라이드라는 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평당 6만5,000원듭니다. 여기 토양관비 재배시설은 평당 9,000원 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류 장애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출딸기 전조시설 사업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출딸기에 한해서 전기로서 일장시간을 연장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채소환경 계측장비를 구입해서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처방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즙액 분석기는 엽액이나 식물체를 바로 넣으면 거기에 질소, 인삼, 칼리, 마그네슘까지 자동분석이 됩니다. 거기에서 시기 처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EC. PH는 역시 현지에 나가서 휴대용으로 영농도 및 산도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465페이지에 보니까 저온 저장고 환경관리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만 기존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도난 감지온도 관리 습도관리 원격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PC가 설치되어 있으면 콘트롤 박스와 연결해서 거기에 감지되는 것을 집에까지 연결 해 주면 집에서 온도도 올릴 수 있고 습도도 낮출 수 있고 또 도난도 방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라는 그런 이름을 정했습니까?

온도와 습도가 들어가니까 그리 정했습니다.

원격조정 장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시설을 해 놓으면 실지로 고장이 안 나고 그렇습니까?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 응용은 지난번에 무인 방제기 자동화 방제기 그것이 콘트롤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는 그 원리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실패가 없고 또 국비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도용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자칫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애서 그렇는데 농민들 도와주는 것인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 이제 내려온 것이 되어서 장소는 내년 초에 선정 할 것입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 수출 호접란 대량 증식 신기술보급 이것이 조직 배양하는 것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정 해졌습니까?

앞으로 정 할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이런 것은 수출이 아니라도 딸기라든지 이런데도 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이런 것을 하면 원래 책에서 하는 것하고 실제 농가에 보급하는 것하고 실지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이 틀리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연구기관에서 연구 한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 관심 있게 해서 실수가 없도록........., 가령 지수의 토마토 수출 단지라든지 집중적으로 어떤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더 몇 배 더 관리하고 지도를 함으로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대 위원

465페이지에 민간 자본이전해서 농산물공동 저온저장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평가지고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가능하다면............

20평이면 개인이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동 수를 크게 하면 연간 가동율이라든지 투자되는 비용, 여러 가지 생각 할 수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공동을 붙여 놓은 것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공동으로 운영이 불가피 하다면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농가 같으면 이것도 적을 수도 있고 30평정도 해야 효력이 있지 ........., 알겠습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지 예산만 세워서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김정대 위원 말씀처럼 하려면 되도록 크게 하든지 공동 이용 창고인데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 입니다. 452페이지 학술 용역비되어 있는데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해서 2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 개발된 것은 고추, 딸기, 메론, 깼잎, 오이, 느타리, 진주 속성 느타리라든지 진주 깻잎이라든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2건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 나는 품목 중에서 저희들은 4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

46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우엉 수확기 개발 제작이라 해서 4대해서 1,000만원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엉, 마를 재배하는 곳에 가 보니까 가장 큰애로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니까 이것이 워낙 깊이 들어가니까 심지는 60㎝까지 80㎝까지 내려가니까 그것을 파내는 기계를 희망한다고 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어떤 기계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나 듭니까?

개발 가능하다고 의사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개발 할 수 있으면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포크레인 한 대만 해도 몇 천 만원 하는데 ..........

그런데 포크레인 그 자체는 보조해 줄 수 없고 굴취하는 제작비 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트랙터에 부착해서 그 부분만 개발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제품 개발 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은 전혀 정품으로서 개발 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신 개발품인데 바로 시험도 안하고 바로 농가에 지원될 것입니까? 제작 업체에 지원 할 것입니까?

농가하고 협약을 할 것입니다. 민간인한테 주어서 개발회사하고 합작을 할 것입니다.

시행 착오를 몇 번 겪더라도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작 업체에서 해서 현장에 투입해 보고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데 돈 500만원 가지고 지금 1,000만원 같으면 250만원씩 보조되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품 개발해도 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걸쳐서 거기에다 보조를 해 주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관계는 시에서 가지든지 개발이 되어서 시행을 거쳐서 보급가능 하다 싶을 때 보급한다든지.........,이런것은 모르겠는데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예사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까지 일본에서 지금 트랙터에 붙여서 경운 하는데 우리는 트랙터 가지고 경운을 못합니다. 깊이 하니까 1m 이상해야 되니까 포크레인으로 경운 하는데 일본에서 개발되는 트랙터에 붙여서 경운을 하는데 1m이상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수확하는데 기구라고 하는데 수확하는데 트랙터에 붙여서 수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차라리 경운하는데 제작비로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수확하는 데는 1m이상 내려가는데 포크레인도 깊이 패여서 그렇는데 트랙터는 앞으로 다 밀어 버리는데 이것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착안인데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연구를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한 시작기를 본 것은 아니고 검토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은 포괄적으로 이 사업비를 얹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아무런 방향 없이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자기들이 요구한 사업을 가능 한 것을 판단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에 시설비에 시설 하우스 보수 및 비닐 피복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센터 내에 있는 하우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개량물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합니다만 개랑 물꼬를 전체 무상으로 보급시켜서 현지 확인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지난해 개량 물꼬 공급이 조금 늦었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늦어서 7월 중순에 공급이 되어서 저희들 시설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개량 물꼬를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실제 이용을 하는 농가는 둑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논이 구획 정리가 안 되었을 때 여러 군데 했고 지금은 한 군데 해도 넓이가 좁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구획정리 해 놓은 데는 좁아서 불가능하다 논이 적은데는 괜찮은데 넓이를 보강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항상 하는 그 회사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에 단감비닐 포장지 되어 있는데 단감 포장재가 적은 봉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단감 포장지는 이것이 시제품으로서 진흥청에서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개 넣는 것인데 1개 넣는데 보통 10초에 한 개 넣는 것인데 사람은 8시간밖에 작업이 안 되는데 이것은 24시간 작업이 되고 그래서 노동력이 9배 정도 나오고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481페이지에 민간보조가 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라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컨설팅 지원이 민간 업체에 컨설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 3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정입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 국비로서 1,765만9,000원이라고 했죠?

예.

두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문산하고 대평입니다. 저희들 상수원보호 지역에 34헥타에 대해서 헥타당 52만4,000원씩 보조 지원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조금 전에 박시우 위원 질의하신 483페이지 농업인 기술 교육견학차량 임차되어 있고 차 5대 내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단위 농협에서도 작목반도 가고 해서 단위농협에서도 취급하던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구회가 있습니다. 단감연구회, 배 연구회 그 다음에 쌀 전업농도 있고 한데 이 관계는 자기들이 요구하면 선진지 견학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위농협 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하려면 5대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품목별로 보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들 들어서 단감 같은 경우는 다 해 봤자 회원이 100명 정도 되고 배도 그 정도 되고 그래서 대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양액 재배도 있고 해마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2,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1년에 5대는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481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회사에 맡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현재 민간 컨설팅 회사에다 위탁을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3군데를 했는데 법인체 두 군데하고 개인 한 군데 했는데 한국온 실작물 연구소라고 광주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파프리카 양액재배 요구를 했는데 해 보니까 상당히 농가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되는 파프리카 키워 보니까 이양하기 전에 죽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해 보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좋고.........

컨설팅회사에 다 의뢰를 해서 경영전반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작목에 대한 구체적인 것 보다 어떤 형태로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개인이 이런 것을 받을만한 규모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은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 농가를 분석해서 진단을 내려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컨설팅인데 지금 현재 컨설팅 하는 것은 첫째 경영 진단하고 기술하고 세무회계까지 겹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될 만한 규모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산가방에 나용윤씨라고 양액 재배농가인데 자담 500만원 내고 보조 300만원 800만원 가지고 하고있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500평정도 됩니다.

년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형식적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받으려면 개인이 농사 지어서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실지로 그런 차원이 안 되는 것 같애서 돈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어쨌든 돈이 1,000만원인데 그 사람이 농업생산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리할 만 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작목반이나 이런데는 여러 사람이 하면 작목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협동으로 할 부분 만 있지.........

지금현재 저희들이 법인체도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진양 영농조합 법인 하태웅씨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약을 2,000만원 했습니다. 2,000만원 주기로 하고 보조 600만원 자담 1,400만원 해 놓고 여기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태웅씨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 하태봉씨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야 됩니까?

자기들은 한 번 하면 끝이 나는데 계약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동안에 2,000만원 주고 자기들은 1,400만원 내어 놓고 그리합니다.

이것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1,000만원 들어가지만 500만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지원 받는 사람은 자기들만 계산하면 되지만 우리는 전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실지로 규모가 될 만한 곳에 없으면 돌려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할 곳이 없어서 신경을 굉장히 썼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설득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 지금 그렇게...........

호응이 좋다고 합니까?

예.

그런 것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 이야기들 어 보니까 부품이 없다고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했는데..........

기종이 회사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이왕 도움 줄려면 해 주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데서 조금 아껴서 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것은 올려놔도 예산 사정상 전년도 비교해서 깎여서...........

이것이 수억이 들거나 해서 예산 안 되면 모르겠는데 다른데 조금 부족한데를 찾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기종도 회사마다 다르고 하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력이 시골에도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에 영농 설계 강사수당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안 합니까?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오래하다 보니까 타지의 강사하고 로테이션으로 우리여기 서는 사천이나 거기 사람들 모셔오고 농민들 호응을 들어보니까 타지에 있는 사람과...........

타지에서 해도 결국은 공무원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수당을 30명이 하면 몇 개조로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교수라는 말입니까?

기술센터 직원도 많이 옵니다. 교수님도 초청하고 유명하고 잘 하는 이런 분을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병충해 종합관리시범 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약을 적게 치고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인데.......

기술센터에서 시험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

농가에 지원을 할 것입니까?

예.

보조 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실행단계에 되었습니까?

종합 관리라 하는 것이 약을 안치는 것이 아니고 약은 치되 적게 치고 비료를 주되적게 주고 그런 ..........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 고 천적이 피해를 안 받는 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거미가 멸구를 잡아먹는데 거미를 적게 죽이도록 약을 적게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4, 5년 해야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천적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까?

예. ○유병필 위원 그 다음에 491페이지 유기자원 활용해서 목재 파쇄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가축이나 이런데 안하고?

물론 가축에도 하고 파쇄를 해서 토양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유기농업협회 회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도 겸하고 있고 ...........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축산농가에서도 톱밥이나 이런 것을 구하려면 옛날에는 완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톱밥을 구하기도 어렵고 축산농가에서 직접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수원에서 하는 나무 전정한 것이나 목재를 해서 그냥 퇴비하듯이 숙성을 시켜서 퇴비를 하는데 그것입니까?

종류가 틀리는데 집현, 사촌 같은 경우는 배 밭에서 나오는 전정가지를 버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갈아서 과수원에 뿌려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정순명 위원

483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여기 보면 전부교육하고 강사 수당인데 농업기술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없고 전부 교육을 가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합니다.

전부 다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센터에서 하면서 읍. 면에 순회하면서 그리합니다. 저희들이 농업 교육계가 있습니다. 새해영농 교육대상이 5,000명입니다. 읍. 면에 순회를 한 번 식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485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모임입니까?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양액 재배에 연구모임에 회원들이 한 번 에 다 갈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임은 안주고?

두 모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보내드립니다.

다른 모임도 보내 주어야죠.

예, 보내드립니다.

예, 정영빈 위원

일시 사역인부임에 꽃 육묘장 간식비로 225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 오는 사람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다 주지만 현재 들어오는 것은 보통 하루에 5명 내지 6명되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다 지급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인부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매일 평균 5명 내지 7명 정도 쓰는데 1년 정도 쓰고 나면 보너스문제 퇴직금문제가 계상되기 때문 에 사실상 180일로 짤려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명 해도 5명 내지 7명 정도 일이 많을 때는 몇 사람들 더 오고 그렇습니다.

간식비를 300일로 얹어 놓았네요.

예산은 그리 얹어놔도 오는 사람만 주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용석 위원

지금현재 파쇄기라든지 보니까 상당히 값이 비싼데 지금현재 지도소에서 그 동안에 농민들한테 지원했던 것이 개인 한 사람쓰 다가 폐기 처분시키고 하던데 그렇게 비싼 기계 여러 사람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과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도하고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0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에서 498페이지 상단까지 산림행정 일반 수용비 항목 예산 1,578만1,000원은 사무실 기본유지비와 조림 수송비 임차료와 산림 사업업무의 급량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재료비 654만8,000원은 환경조림 및 두충나무조림사후 관리비로 인건비 및 재료비로 민간실비 보상금 211만6,000원은 식목일 행사 및 육림 주간 민간인 참여보상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예산 14억3,654만7,000원 중에서 재료비 4,765만원은 유실수 조림으로서 밤나무 식재를 활성화하고 밤 재배농가에 묘목구입 보조비입니다. 다음 시설비항목의 13억1,813만4,000원은 임도 4㎞, 임도 보수 5㎞, 임도구조 개량 13㎞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 베기사업 4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30헥타, 덩쿨류제거 190헥타, 경제수 조림 40헥타, 큰 나무조림 5헥타, 경관림 조성 2.3헥타, 꽃 동산 꽃 길 조성 50㎞와 20개소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시비 부담금 4,951만8,000원은 야계 2㎞ 산지사방 1헥타 사방 추기 4.5헥타 본 사업은 산림 환경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90%, 시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산림보호 항목의 일반 4억7,241만8,000원은 산불 예방시 시유림 관리 등 산림보호관리에 필요한 재료 구입 공공요금 산불감시원 피복비 헬기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비입니다. 이중 헬기임차료는 1년에 5개월 사용 할 분으로서 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억2,818만7,000원은 산불진화 활동 장비 구입비와 시 유림관리산림 병충해 방제 산불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서 506페이지 산불감시원은 도 지시에는 10억5,000만원을 계상하라고 지시가 되었으나 우리시는 18%인 1억9,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이나 공익요원, 헬기 등을 이용해서 산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2억842만원은 산림공익근무 요원 인건비와 산불진화참여자 부상산불진화자중 사고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에는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보조사업 2억6,045만8,000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급식비 각종 장비구입비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10산림 보호사업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2,968만5,000원으로 천연림 보육사업 20헥타, 간벌사업 60헥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헥타,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50헥타, 속효성 지상방제 50헥타, 소나무 재선충 피해 목재 30헥타, 취사장 설치 1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시비 부담금이 40%내지60%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의 산불방제 및 다 목적 차량 구입 2대를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하단에서 512페이지 상단까지 자체사업비 3,980만원은 밤나무 재배 농가약제지원 및 보호수 지정목을 마을 정자목 외과수술 태풍 피해목 제거에 따른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공원관리 예산항목 중 512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예산 4,890만원은 녹지관리요원 3명에 대한 봉급과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1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2,670만원은 공원녹지대 고수 부지 유채단지 양묘장, 가로수정비등 사용될 퇴비, 비료약제 및 재료 구입비이며 공원 조경지 가로수 포식용 조경수 구입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억3,532만6,000원은 시가지 가로수 공원시설녹지대 산림욕장 시가지 자투리땅 조경지 유채꽃 조성지와 잔디조성 관리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하단부터 52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예산 4,306만1,000원은 일반수용비로서 공원 조경지 녹지대 등을 시설물재료구입과 공공요금과 임차료시설 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하단부터 522페이지 상단까지 도비 보조사업 예산 4억4,927만6,000원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 850본, 마을 숲 조성 200본, 배롱나무 식재 500본, 하대고수부지제방조경 임면 녹화 남강댐 주변 경관조성공원녹지조경 1개소 나라꽃 무궁화 식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하단부터 523페이지까지는 우리 진주시의 자체사업 17억2,595만9,000원은 2000년도 시가지 공원녹지 자투리땅 조경사업으로서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류공원 기 조성된 토지매입비 1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학산 정상복원 및 체육장 조성 가로수 전정 및 보식, 다음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재 제방 연산홍 단지조성 하대동 도래 새미 공원조성 여기는 구 후성기업 장소입니다. 공원지역입니다. 나불천 복개지 주변 공한지조경 송림공원 정비 송림공원은 3차원 계획으로 일부 현재 불량수종이 리다가 되어 있습니다. 수종 갱신을 하고 대체하고자 3개년 동안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수 갱신 국도 3호선에 명석 가는데 가로수가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수양버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 갱신하는 부분입니다. 월아산 철죽단지 조성 금호지 주변 주차장조경공사 집현산 등산로 입구 쉼터조성, 방어산 주차장설치 경상대 정문에서 개양 오거리까지는 녹지대라서 사업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자투리땅 조경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관리에 따른 장비구입과 조경설계 전산장비 구입비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2000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

조경관리가 현대 아파트 앞에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거기다 3억을 투자를 했습니까?

과거에 이 장소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를 과거에 후성기업 이라고 해서 신체 부자유자들이 시에서 빌려서 관리하든 땅입니다. 이 장소가 후성기업이 다른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주택도 한 동이 있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각종 쓰레기 투기라든지 각종차량 관계가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있고 그 쪽 주변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만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그에 대한 사업비는 주택도 한 동 철거를 해야 될 부분하고 합해서 3억을 했습니다.

휴식 공원은 강둑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공간이 많이 있죠?

그 쪽도 있습니다만 이쪽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3억을 투자를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장소에 전반적으로 토지 정비를 해서 흙을 넣어서 휴식시설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진주현 위원

513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수 시비용 비료 및 퇴비 구입에 비료가 7,500원되어 있는데 비료가 7,500원 짜리가 있습니까?

비료는 일반 유기질 비료가 상당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보면 각종 입간판이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503페이지 보면 입산통제 표지판이 하나에 10만원 되어 있고 시유림 무단훼손 방지 간판제작은 하나에 20만원 되어 있고 또 505페이지에 보면 산지정화계도 입간판은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간판을 어떻게 5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입간판은 비슷한데 5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예산이 단가가 달리 계상됩니다. 5만원짜리는 일반 중요도에 따라서 일반목재 간판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5만원 짜리이고 우리가 10만원은 스텐으로 하는 것은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것은 스텐을 해서 부식인쇄를 하면서 부분은 가격차이가 간판의 유형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단가를 달리했습니다.

20만원짜리는요?

20만원 짜리는 스텐으로 해서 부식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10만원은 스텐으로 해서 진주에서 제작하면 바로 되는 부분이고 부식인쇄는 부산에서 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단가가 비싸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을 할 때 갈퀴가 없어져서 보충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읍. 면. 동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지관리에 지시도하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사실상 외지에서 산불 끄러와서 갈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많이 없어집니다.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사서 읍. 면에 공급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박시우 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가을에 단풍을 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내장산까지 가고 하동까지 가서 돈을 쓰고 오는데 진주시에 물 좋은 곳도 있고 또 좋은 사찰도 있고 한데 월아산 같은 길가에 이런데 우리가 단풍나무 돈 많이 안들이고 식목일 날 우리 단체가 내 고장 사랑하는 마음에서 몇 그루 심어놓으면 20년, 30년 후에 내장산까지 안 가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단지조성이나 공한지 조성해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나불천 복개지주변이나 공한지 녹화되어서 작년에도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 나불천 완공이다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2억5,000만원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자투리 땅 조경하는데도 1억, 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심지어 방어산 주차장 설치하고 집현면 등산로 입구 쉼터 조성하는데 3,000만원 해 놓고 명색이 군립공원으로 방어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장치도 없고 지정만 되어 있는데 올해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돈 8,000만원 얹어놨는데 이 8,000만원 가지고 주차장 설치되겠습니까? 쉼터 조성하는데도 3,000만원 올려놨는데 군립 공원조성에 8,000만원은 안 될 것 같은 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까?

나불천 복개 조경 사업비는 작년에 2억5,000만원 한 것은 나불천 운동장에 가면 나불천 하단부에 공한지가 나와서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내년 사업은 다리에서 우측 편에 복개가 다되고 양쪽에 자투리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년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어산 주차장설치 관계는 사실상진주에서 오면 산이 명산이고 등산을 가면 지리산 맛을 볼 수 있는데가 저도 2년 전에 편의시설 하면서 방어산을 몇 번 일주를 했습니다만 아주 산이 좋습니다. 그 부분에 개발이 안 된 부분은 첫째 고속 도로에 진입통로가 좁고 거기에서 방어산까지 가는 도로부터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는 도로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8,000만원 내년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거기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당한 장소에 우선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세석을 깔아서 일부 차는 아주 영구시설은 아니고 영구시설이 되려면 밑에 있는 진입로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8,000만원은 세석을 깔아서 일반 주민들이나 등산객이면 오면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세석을 깔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유지는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든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차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간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개인 사유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주인이 안 하려고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법을 따지면 원래는 피해 예방은 산주가 해야 됩니다만 요즘 보면 전신에 미루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주변에 주택이 있어서 그러니까 손도 안대고 녹지과에서 베어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민보호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자기가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아쉽습니다. 녹지과 인력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제각기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녹지과에서 어차피 산림을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시에서 처리하는 예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보면 재해 예방 차원에서 보면 건설과 재해예방 업무가 있고 또 120기동대가 있고 이런 계통을 통해서 120기동대와 협의를 해서 첫째 120기동대로 들어오는데 이런 곳을 통해서 재해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작업하기 곤란하고 하면 녹지과에서 나가서 정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같은데 보면 주인은 모르고 그런 것이 있는데 남의 것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120기동대 쪽으로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합니까?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어디 산에 있거나 재해가 되는 위험 있는 임목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 없이 임의 대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조금 전에 석류공원 화장실보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가 봤는데 사실상 이런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는 화장실이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진주시에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도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하지 말고 다음에 돈을 더 얹어서 수세식으로 고쳐 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보수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류공원 화장실 있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사유지입니다. 20년 전부터 진주시에서 화장실을 짓고 어떻게 했는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땅주인이 황씨인데 진주에서 보상을 하든지 해서 사라해서 위원님 덕분으로 올 해 1억4,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동의안도 받고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5,0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10만원밖에 감정이 안 나오고 자기는 30만원 아니면 안 판다 이리해서 돈을 수령하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현재 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녹지과에서 아주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시유지 같으면 벌써 새로 지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보수를 했다고 봐도 지금 쓰는 것이나 도색해서 깨끗한 것 외는 다른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2000년 당초 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도매시장관리 예산은 7억648만3,000원으로서 도매시장 건설공사운영 계획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69억2,669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목별 산출기초를 근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에서 443페이지 상단까지는 도매시장관리 사무소직원 인건비로서 전년 대비 2억6,923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직원 6명과 청경 7명이 증원되었기 때문 입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9,569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544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도매시장 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444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조경용 소모품 구입은 2,847평의 화단에 조성된 교목 975 관목 645주의 조경수와 잔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물탱크 청소비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 2회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산정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은 월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출근거는 도매시장전기 휴전용량 2,250㎾에 대한 기본료 및 사용료를 타도매시장의 부화율을 조사로 이를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정기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연면적이 5,000㎡ 이상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 제4조의 근거로 도매시장 건축면적이 160㎡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점검비는 소방 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 의거 상하반기 2회씩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점검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에서 448페이지 상단까지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재료비 872만6,000원은 비상자가 발전기 800㎾를 비롯한 전기관련 설비, 각종 기계설비의 소모품 구입과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한 15대의 CCTV 기록 유지를 위한 녹화 테이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내 2,847평의 화단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99년6월26일 도매시장건설공사 완공으로 전년도 보다 73억5,703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매시장내 화단 정비를 위한 예취기 구입 등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444페이지 보면 위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 1개 법인 500만원되어 있는데 어떤 법인입니까?

이것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1개 감정법인에 대해서 합니다.

법인에 의뢰한다는 것입니까?

예.

대상이 도매시장 전체를 감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산정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하고 계약할 때 평가해서 나오면 하기로 그리 계약이 된 것입니까?

올해는 마쳤고 내년도 할 것을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규정상 1년에 매년 맞추어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한 것은 금년에 이미 감정했고?

예, 이것은 내년 것입니다.

내년 초에 해서 우리가 올 릴만 하면 올리고 내릴 만 하면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율을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액수에 따라서 ............

평가 계획을 산정해서 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도매인 점포는 1000분의 10, 일반 저온저장고 이런 것은 1000분의 50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거래량 받는 것 말고 저온저장 시설하고 점포하고 관련 상품동 이것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합니까?

예, 이런 것은 별도로 감정해서 산정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445페이지 공공요금 부분에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600원되어 있는데 이 전기세가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관련 상품동과 스위치가 하나가 되어 있던데요?

아닙니다. 계량기가 19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각각 점포별로 되어 있고 법인별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확인 갔을 때 개인 계량지기가 없던데요.

지하에 있습니다.

개인이 스위치 꺼고 켜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때 당시 설명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대민 활동비가 있는데 3만원해서 14명되어 있는데 대민 활동비가 약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대민 활동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우리 본청 도매시장관리사무소 6급 이하 직원 14명에 대해서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농산물 수집활동이라든지 이런데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민 활동비라 해서..........

이것은 월 급여 같이 정액으로서 지급이 됩니다.

도매시장을 민간인한테 활동하는 경비인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고 전반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