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시 대상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고, 계수 조정시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하단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에 전년보다 559만8,000원이 감이 된 8,918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용직 단가는 별도로 내년 3, 4월경에 단가계약이 내려옵니다. 현재는 종전 단가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일용인부임도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발간실 공판 타자수, 발간실 옵셋 인쇄공, 식당인부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종전의 규정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발간실에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청사에 4명이 근무하고 2청사에 1명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지난해 보다 8,460만8,000원이 증액된 2억6,717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 사무용품비, 프린트기 소모품구입해서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복사기 소모품 구입은 6대인데 25만원씩 해서 연 2회 수선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세단기 유지는 3대가 있습니다. 5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국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은 1, 2청사 해서 2개소 3종 계상했습니다. 행사용 현수막 및 안내간판 제작, 그것은 각종 행사를 할 때 안내 간판, 현수막입니다. 각종 행사 초청장 및 봉투제작은 3회를 해서 이것은 정년이나 명예퇴임 수시 행사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축행사 기념 홍보용 아치제작은 광복절, 3.1절, 개천예술제 해서하고, 행사용 꽃 수반 및 가슴 꽃 구입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을지연습, 독수리 훈련, 지상협동 훈련 플래카드 제작 3회 하는데 5만5,000원씩 5개소, 전 읍. 면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공로패, 내년에 퇴직 공무원이 50명이 하는데, 또 종전의 정년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많은 20명을 추가해서 7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은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복사용지 구입, 팩스 용지 구입, 행사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는 종전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난해와 다른 것은 자매결연에 중국 정주시하고 있습니다. 협정서하고 사진 전시회, 기념품 교환해서 지난해에 없는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와 같이 일반 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관 감사패 제작은 시정에 공로한 자나 단체가 발생했을 때 감사패를 하도록 10개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명찰은 예상을 해서 계상 해 놓았는데, 현재 과장 누구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규임용 할 때 사용하려고, 그 외에 발간실 소모품 기계수리, 발간실 옵셋, 용지구입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용 제세는 국제자매, 우호도시에 우편물 발송, 국제 자매도시에 필요할 때 우편물이나, 휴대폰 요금은 전체다 개인용으로 하고 현재 시장, 부시장, 여론담당 세 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일숙직 수당, 피복비는 종전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중간, 위에서 세 번째 4개 시. 군 친선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축구회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도나 영호남 관계를 할 때 다소 계상한 부분입니다. 임차료 부분에 지상협동훈련, 독수리 훈련, 예비군이 합천에 갈 때 임차를 해 주는, 각종 참가자 수송차량임차, 각종 엠프 임차, 엠프 임차 부분은 시민의 날 별도로 있고 그 이외의 행사에 임차하는 부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전시장 임대는 농산물이나 실크, 가공식품을 해외 개척 설명회를 할 때 임차하는 부분입니다. 예술회관 공연장 이 부분도 5회 정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부분은 종전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급량비 부분입니다. 급량비 부분은 종전에는 서무, 시정, 사무개선 해 가지고 담당별로 구분해서 했는데 총무과 업무 추진 급식비해서 전체를 포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을지연습이나 독수리훈련 급량비, 지상협동훈련 급량비, 공무원 체육대회 급량비는 종전대로 했고, 공무원 체육대회 급량비가 지난해에 없던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금년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국내여비 부분 급량비와 같이 종전에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전체 통괄해서 계상했는데, 관내 여비, 관외 여비, 위에 급량비 인원하고 국내 여비 인원하고 2명이 차이가납니다. 그 부분은 밑에 국내여비에는 시장, 부시장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43명과 45명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부분은 지난해 보다 5,650만원이 증가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류도시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 수출이라든가 해외개척에 시정의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전체 국외 여비는 이 항목에 다 계상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국제도시간 파견교류, 일본 마쯔에시에 2명씩 가는데 300만원, 국제 박람회 이 부분도 독일이나 미국에 참가하고, 특화상품 판로개척에 가는 내용입니다. 해외 시장, 품목별 전문 지도사 양성, 113페이지 위에서 둘 째줄 이 부분은 단감이나 오이 품목 전문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일본, 외국기업체 유치활동은 외국 기업체나 바이어를 초청해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 부분들은 지난해와 다른 부분이 중국 정주시와 자매결연 체결 실무협의하고 자매결연 체결 대표단 파견, 자매결연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내일 모레, 13일 정주시에서 정주시장을 대표단으로 해서 의향서 체결을 위해서 옵니다. 그것이 지난해보다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해외 연수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면 배낭여행입니다. 실무전문 분야 연수는 국제화 재단에서 수시로 공문이 내려와서 차출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해외 연수, 배낭 여행, 중국 정주시와 자매결연, 금년도에 체결한 자매결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늘어난 부분입니다. 해외 초청여비도 지난해 보다 1,050만원이 증가한 1,95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제자매 도시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업무 추진비입니다.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기본지침에 '99년 10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를 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각 국별로 보고를 받으시고, 기관 업무 추진비 4,000만원, 기관운영 업무 추진 2,000만원, 총무국 업무 추진 600만원, 시정운영, 총무, 시정시책 업무추진해서 전체 했고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지난해 기준이 업무 추진비 중에서 5억3,400만원, 그 중에 안 들어가는 것이 일부 있고, 업무추진비해서 실. 국과 읍. 면. 동장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기본이 월 20만원에서 초과 1인당 5,000원씩 12월 해서 366만원, 민간해외 여비는 자매도시 방문, 민간인이 갈 때, 특화산업 육성, 해외연수 경비, 실크나 농산물 가공식품이나 민간인이 갈 때, 해외 개척단 파견, 이 부분도 민간인이 갈 때 항공료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제 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실크나 이런데 갈 때, 추가로 된 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국 정주시와 자매 결연할 때 민간인이 3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지난해 보다 900만원이 더 적어진 1,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행사 참석, 3.1절이나 광복절에, 국가단위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시민의 날 행사 참석 민간이 실비 보상,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행사보상, 해외시장 개척, 그 밑에 해외시장 개척 현지 일용인부 보상은 농산물 수출을 할 때 수출시장 전시회 할 때 현지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다 계상해야 되겠다는, 기타보상금에 모범시민 포상 250만원이 종전에 민간실비 보상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 분리를 해서 과목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50명, 이것은 민간인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직무발전 연구모임 경비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시정발전연구회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칭찬대회 포상은 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 이것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그 동안에 내조를 한 부부공무원에 대해서 한복지를 그 앞에도 70명을 계상을 했는데,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표창을 받거나 우수 제안을 했거나 그 이외 모범 공무원과 모범 공무원 배우자에 대해서 연 2회 20명씩 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 구입비는 자치의정지 구입비입니다. 30권을 구입해서 본청과 의회에 배부해서 자치의정에 대한 식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1,250만원으로 정전과 같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 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 1,500만원, 진주시 방위협의회 관내 예비군 동대 장비 구입,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 지원, 밑에 두 항목은 바로 지원하는, 장비를 구입할 그런 사항이고, 위에 시 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연말연시에 군. 경 위문이라든지 병력동원 훈련에 국한해서 쓰는 것입니다. 방위협의회에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17페이지 시정관리에 종전보다 1,545만1,000원이 증가한 3억1,264만6,000원으로 이것은 일반 수용비 관계입니다. 시정 보고대회 유인물 인쇄, 시정보고대회 홍보물, 현수막이나 팜플렛, 각종 시책 홍보물, 시책을 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37개 읍. 면. 동에 두 개 정도씩하고, 민주평통행사 현수막 제작, 각종 행사 초청장 유인, 읍. 면. 동 기본 상황판 정비, 이것은 37개 읍. 면. 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황판이 파손이 되거나 그럴 때 조사를 해서 5개 읍. 면. 동 정도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읍. 면. 동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이 지난해와 같이 훼손된 부분을 할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는 읍. 면. 동 시기 게양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청소년 폭력근절 홍보물 설치, 청소년 폭력근절 캠페인 유인물 제작 이것은 청소년 대책을 위해서 신고엽서 제작이라든지 학생 선도증 제작, 이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과 중. 고등학교 지도교사에게 선도증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읍. 면. 동 노후 복사기 수전, 각종 표지판 게첨물 정비, 위치도, 이 부분들은 종전과 같이 복사기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읍. 면. 동 등. 초본 발급, 세대별 주민등록 구입은 부족한 부분만큼 매년 계상하는 것입니다. 119페이지도 주민등록에 관한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가소요가 된다든지 훼손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 안에 보면 주민등록증 구입이라든지 주민등록증 구입에 1,226원에 7,000명 해 놓은 것은 신규, 분실, 재발급인데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200원입니다. 그 외 부분은 매년 훼손이나 신규로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바인더 구입도 연례적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등. 초본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도 그렇고, 백업 트라반 테이프, 전산바인더, 취학통지서 전산용지 구입,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작성 모조지 구입 이 부분은 모조지만 구입하고 인쇄는 발간실에서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자료입력상황 출력용 순백용지 구입은, 밑에 화상입력 장비 수선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37개 읍. 면. 동에 10만원씩 해서 2분의 1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진 지문 입력기라든지, 제2의 건국 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수막, 엠블럼기 설치라든지 이것이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먼저 감사 때 제2의 건국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소 보고가 잘 못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당 부분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번에 보고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는데 예산이 많아졌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를 잘 못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2건국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수막, 엠블럼기 설치 이 부분도 39개소하고 엠블럼기는 한 200개 계상했습니다. 시정 모니터 요원 종전과 같이 우편엽서하고 봉투, 카드제작, 표창장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자연정화활동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과 사진 인화대를 계상했습니다. 사치, 과소비, 퇴폐풍조 추방 결의대회 현수막 제작, 시민 의식개혁 실천 다짐대회 현수막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는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은 2억8,033만원이었고 집행액은 2억6,324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2억7,428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전체 시민의 날 부분에, 이것은 개별 항목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읍. 면. 동 예산 보상금은 지난해에 1억5,000만원 정도 가지고 읍. 면. 동의 규모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23페이지 시민의 날 관계고 124페이지 부분도 임차료 이 부분도 시민의 날 앰프 임차, 장비 임차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모범 리. 통. 반장 산업시찰 차량임차입니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엠프 임차, 예술회관 공연장 임차, 민주평통 야외수련회 참석자 차량 임차, 민주평통 통일 연수, 서울에 가는 것, 새마을 지도자 도 단위 가는 것, 바르게 살기위원 도 단위행사, 새마을, 바르게 살기관련 행사 엠프 임차도 '99년도 수준에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읍. 면. 동 엠프 수선입니다. 이 부분은 읍. 면. 동 중에서 50만원씩 계상해서 2분의 1 계상한 것입니다. 제2의 건국 추진반 회의참석 수당은 현재 48명 6회에 1,44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에 따라서 1인당 5만원씩 하기 때문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인데 하계와 추계에 각각 30만원씩 하는 예산인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지난해 보다 5,945만8,000원이 감소되어서 9,500만원이, 모범 리. 통장 자녀장학금인데 감소된 이유가 리. 통장이 많이 교체가 된 부분이고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을 할 수 있다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되었는데 많이 교체가 되고 줄어든 부분 때문에 장학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자율방범대는 지역대 36개대하고 특수방범대가 4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준과 같이 유류대와 난방비, 운영비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앞에 시민의 날 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과목 조정하는 과정에서 1,310만7,000원이 줄어든 4억......,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7페이지 상단부분에 통. 리. 반장 교육참석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통. 리. 반장 중에서 도 교육에 참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업 교육 참석보상은 수시 교육을 할 때 주요사업 추진관련 공청회, 청소년 폭력근절 종합대책 이런 부분들은 종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관계, 연찬회 보상, 통일연수 참석 보상, 수련회 및 대회참석, 수련회 및 각종 대회 참석 이 부분도 금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봉사대 활동 보상은 특수봉사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3개대 해서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민정신 교육원 중앙 연수원에서 3박 4일 120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 정신교육 경남사회진흥 연수원에서 이것은 의령에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보상, 전국바르게 살기 대회 참가보상, 바르게 및 새마을 운동 행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참여자 보상은 대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식대 기본료 5,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리. 통. 반장 선진지 견학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37개 읍. 면. 동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제2의 건국 활성화와 관련한 워크샵 대회,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한 중앙 및 도 대회 참가 보상은 각각 384만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시정시책 유공시민 시상, 여론관리 유공자 시상은 시민이 시정을 위해서 유공한 시민들을 위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도 다른 과목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타 보상금으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반상회 운영 모범 반장 연말 부상 구입, 시정 모니터 제보 우수자 연말 표창 부상 구입, 대학생 시정 모니터 시상 그 부분도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보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3 보상금도 읍. 면. 동 모범 공무원 시상입니다. 이 부분도 월 10명 내외 모범 현장확인행정, 시범과제, 지방자치, 여론관리, 학교폭력근절, 시책관련 전체적으로 읍. 면. 도에 있는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행정종합실적 심사우수 전 읍. 면. 동에서 1위와 2위, 3위한 세 개의 읍. 면. 동을 시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정 실적 심사우수 공무원 표창입니다. 위에 행정실적 심사와 같은 것인데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창 시상품은 5만원씩 해서 때에 따라서 시계나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플라스틱주민등록증 구입은 국비와 시비 50%,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99년도에는 3.5%를 지원했는데 자녀수에 7%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도비가 적게 영달되어서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은 정액 보조금하고 사업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는 새마을 운동 진주지회와 바르게살기 진주협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지침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상단부분,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경상사업비 지원, 제2건국 부분은 먼저 감사 때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의보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금년도보다 833만원이 증가한 5,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 면. 동에 노후 장비라든지 교체를 해야 될 장비들을 연차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읍. 면. 동 사무소 비품 구입, 주민전산 장비 교체, 읍. 면. 동 노후비품 교체, 노후 방송시설 교체는 예산을 해서 종전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시. 군 행정 연수대회 논문 유인, 시청각 비디오는 종전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기보존용 문서표지 구입, 공인 개각, 문서고 관리, 문서심사 및 사무용품 구입, 그러한 것은 기본 행정을 수행하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위탁 교육비, 공무원 소양교육 위탁 교육비로 한국 인간개발 연구원에 공무원 소양교육을 위해서 연 6회 2개월에 한 번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은 금년도에 삼성연수원에서 300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 이런 부분들은 종전과 같이, 운영수당에 자체교육 강사료는 이 이외에 기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자체 교육강사를 해 놓았고, 외국에 교육강사 수당 이 부분은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 영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스터디 그룹이라든지를 활성화해서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종전 수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공무원 소양교육 및 특별교육장 임차는 예술회관을 임차하고, 보존문서 및 폐기문서 수송차량임차입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진양 역사관 관리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도요금. 일시사역 인부임은 문서정리를 하는데 많은 문서를 3월 되면 정리를 하는데 일시인부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직무세미나 연찬대회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참석수당 1회에 7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직무연찬 논문심사 위원 보상입니다. 이것도 논문을 사전에 심사하는 보상금입니다. 과제 연구비는 실. 국 8개 연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제를 연구하는데 30만원씩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자복사기구입 300만원 27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서 대체 구입할 것, 정수 난 것 중에서 27대 계상한 것입니다. 읍. 면. 동에 21대, 본청에 6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명예퇴임 및 공무원 수당은 내년에 명예퇴임을 할 예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씩,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2,000만원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4,000만원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 35명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674만원이 적은 1,948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방 행정지, 도시문제지, 표창장 표지, 인사기록 카드, 공무원증 일반 행정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위탁 교육비는 공무원 위탁교육을 할 때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명 정도 10만원씩 해서 200만원, 이것도 종전 예산과 같습니다.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의결수당인데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3명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 수당과 소양고사 채점수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양고사를 실시합니다. 문제 출제를 한다든지 채점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교육여비입니다. 전체 다 지난해 보다 1억1,110만9,000원이 적은 2억8,439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공무원에 대한 지방 공무원, 국가전문행정 연수원, 각종 공무원 연수원에 가는 각종 공무원 교육 여비입니다. 301 보상금은 각급 학교 우수 졸업생 표창, 모범 선행시민 발굴 표창, 의료보험금 배상금입니다. 이것도 종전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 정규직에 한해서 1,000분의 75니까 7.5%를 본인 부담으로 하고 7.5%는 정부 부담으로 연금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이 부분도 국민연금 규정에 의해서, 의료 보험금 부담금은 정규직하고 비 정규직 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연금 지급금인데 재해보상금 공무원 중에 재해를 입었을 때 공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 조위금은 발생이 많이, 부모나 본인이 하기 때문에 위에 재해 보상금은 재해를 입었을 때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교육훈련 부담금 이것도 교육 계획에 의해서, 141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기존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내년도 총선이 4월 1일 되어 있습니다.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 설치, 선거 상황실, 선거인 명부 대사표 용지 구입, 읍. 면. 동 선거업무용 도트 프린터기 신거서식 인쇄 및 용지구입해서 지난해 금년도에 없는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선거 업무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전 읍. 면. 동 담당자와 시 본청 담당자 교육이 2회에 걸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본청의 총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읍. 면. 동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총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급 일반 운영비, 수당, 부기에 의해서 총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14페이지 시설비 중에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읍. 면. 동별로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계상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수당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읍. 면. 동에 기본행정 사무 용품비입니다. 이 부분은 1,500만원씩 4개 읍. 면. 동 6,000만원, 이것도 읍. 면. 동의 규모와 등급을 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기본적으로 전기. 상, 하수도,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운영 수당이나 급량비, 연료비 이 부분들은 기본 필수 경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618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청사 무인경비 용역료 및 복사기 수선비인데 청사 무인경비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질의를 하셨는데 월 점검료가 13만원인데 12개월을 하면 읍. 면. 동 당 156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256만원씩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읍. 면. 동에 복사기 수선을 하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국내여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 여비부분은 지난해에 11만원씩 해서 주었습니다. 종전 규정에 의해서 월액 여비 전체 11만원입니다. 그 이후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정원가산 시책 업무 추진비 이 부분은,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읍. 면. 동장에게 100만원씩 직책별로 예산지침에 의해 있는 것입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 과당 월 200만원씩 초과 인원 당 5,00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이 부분은 8억6,000만원에 대한 앞에서 설명드린 614페이지에 읍. 면별로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죠?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5페이지 읍. 면. 동 엠프 수선이 있네요. '99년도 올해도 나간 것 아닙니까?

올해도 일부 나갔습니다. 그것이 50만원씩 해서 37개 읍. 면. 동에 2분의 1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기계기 때문에 매년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대학생들 보상 안 있습니까, 그것이 산출근거가 뚜렷이 있습니까?

이것은 1만8,700원인데 저희들 일용인부임을 계상해서 30명씩 하계하고 추계하고 했습니다.

126페이지 읍. 면. 동 노래자랑이 있네요? 300만원.....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산출근거는 없고 금년도에 시민화합의 날 해서 시민의 날 종료와 동시에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10월이 되어 놓으니까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가 많이 되어서 가수라든지 초청하기 힘들고 해서 최대한으로 올해 2,9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민족통일 참석보상 있죠? 임의 보조단체 이것만 올렸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의보조......

그러니까 전에도 임의보조를 줬는데 각종대회 참석보상을 특별히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임의보조를 가지고 안 줬습니다. 사업예산을 가지고 줬습니다. 임의보조 2억8,300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비를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있던데, 임의보조 단체는 줄 것입니까?

임의보조를 가지고는 안 줍니다.

과장이 모른다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줘 버리니까.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을 했고 임의 보조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이것만이 적어 놓으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고 임의보조단체에서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거든.

임의보조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안 줍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것만 올라오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인데.

지난해에도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데 122페이지에 불꽃놀이가 작년에는 100발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0발, 더 많이 할 것입니까?

불꽃놀이는 개천예술제하고 시민의 날 종야제하고 같이 10일에 맞아질 때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올해는 같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는 불꽃놀이를 저녁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0일이든지 9일 저녁에 예고하는 전야제에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조정을 하면 됩니다. 200발 계상 했다고 해도 나중에 조절하면 됩니다.

너무 많아서 물어 보는데, 119페이지 주민등록증 구입해 놓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분실이나 신규로 하는....

우선에는 시비만 해 놓았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30페이지 보면 새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앞에 보시면 앞에 부분은 분실, 훼손, 재발급이고 뒤에 있는 것은 주민등록 구입인데 증 구입입니다. 신규 갱신 미 발급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부다 신규로 다 한다 아닙니까?

신규로 다 했습니다.

신규로 하더라도 분실한 것을.....

분실한 것도 있고 훼손한 것도 있고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 신규로 발급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안 받았다 아닙니까?

다 받았습니다.

발급해 줬어요?

예, 92%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실, 훼손하면 어느 기간이 지나야 있는 것이지 금년도의 경우는 없어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지금 위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그렇는데 주민등록 신규로 발급할 때 사진을 카메라로 할 때 얼굴이 붉게 나왔다든지 자기 사진이 발급을 받아 보니까 잘 못 되었다든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발급을 다시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구 주민등록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읍. 면. 동 노후 복사기 있죠?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각종 표지판, 올해 예산은 안 나갔습니까? 올해 다 나간 것인데.

이 부분은 모든 기계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연쇄적으로 얼마만큼 계산이 다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복사기가 한 번 고쳤다고 해서 내년도에 한 부서진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간판은?

이것도 각종 표지판도 내구 연수라든지 기계처럼 내구연수가 있듯이 이것도 매년 가면 조금씩 고쳐주고 하기 때문에 3분의 1씩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있어.

읍. 면. 동 예산하고 본청 예산하고 구분해야 될 부분이 611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보면 읍. 면. 동별로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보면 9,420만원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별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본청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것을 보고 읍. 면. 동에 같이 복사기가 부서지라는 법도 없고, 두 개 있는 동도 있고 세 개 있는 동도 있고 하니까 다른 동에 일어났을 때 그 읍. 면에 필요 없는데 다른 면이 필요 있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하고 읍. 면 예산이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읍. 면. 동에 편성한 것이지..

말이 나온 김에, 618페이지 추가고 청사 무인경비 용역 이것이 무인 경비가 되어 있는 청사가 있을 것이고 아직 안 된 곳도 있죠?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안 된 곳도 있다고 그랬는데.

종전에는 동에만 되어 있었는데 다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제진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직 관계 때문에, 읍. 면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 지원 안 있습니까? 해마다 보수해 줘야 됩니까? 작년에 예산에 해 줬는데.

지난해도 1,000만원인가 논란이 많이 되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 방위를 위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위원님께서......

부대 장비가 우리 시청보다 더 좋은데.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지난해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읍. 면. 동 태극기가 작년도에도 37개 읍. 면. 동에 안 나갔습니까?

매년 계상을 하는 것이 상시로 게양을 해 놓기 때문에 훼손되면 교체를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읍. 면. 동 3개씩 .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특화산업 육성 해외연수 경비 지원, 총무과 맞습니까? 산출 근거가 민간에게, 민간에게 주는 것은 내가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인데 이것이 시에 전체다 이 예산이 민간에게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크라든지 농산물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 나갈 때 기본적인 것만 항공료 정도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이라든지, 실크라든지, 먼저 문산에 단감이라든지 특화산업 그런 부분입니다.

마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돈 7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갔다올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배낭여행 성격이다. 항공료.....

70만원 가지고는 구경을 옳게 못 하겠네요.

모든 공사라는 것이 용역비가 나가는데 이것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과장님 말은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말씀은 말이 안 맞네요. 용역비 나가는데 뭐가 필요 있어요.

110페이지에 휴대폰 요금, 시장, 부시장, 한 분은 누구입니까?

시정계에 동향관리입니다.

여론 수집하고 그렇습니까?

여론 수집보다도 시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경찰서나 저희들하고 연락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 휴대폰 관계는 완전 정리가 다 된 것으로.....

내가 볼 때는 그 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시장, 부시장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요금 내고 그리해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부시장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1호차, 2호차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개인 휴대폰이 있고 자기 돈 가지고 하고 부시장님도 개인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 시장, 부시장은 차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쓰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었고, 피복비에 청경, 여직원들 이것을 매년 해 줘야 됩니까? 작년에도 있고 그 앞에도 있고, 매년 피복비를 해 줘야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비품이나 모든 것은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여직원 근무복도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근무하던 여직원도 다른 곳으로 갔다 그 직원이 옷 벗어 놓은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되었고 111페이지 직장대항 체육대회 시 대표팀 참가자 피복비, 4개 시. 군 친선 체육대회, 이 체육대회에 나가는 참가자들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기 축구회도 있고 도지사기쟁탈 테니스 대회도 있고, 그 이외 영호남 관계, 4개 시. 군 운전기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사는 기사대로 따로 있던데, 내가 왜 동일 팀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위에도 30명, 밑에도 30명, 물론 동일 팀이 아니더라도 부기를 할 수 있겠지마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동일 팀은 아닙니다. 종목도 틀리고 동일 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해외시장 개척단 이것은 현지에서 임대를 한다 이 말이죠?

예, 해외에 갔을 때 호텔이나 현지에 갔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겠는데 113페이지에 외국 기업 유치활동 농산물 수출 전문가 해외 연수, 국제 자매도시 방문, 여기는 3명 정도 가야 되겠고, 밑에는 두 사람 정도 가도 안 되겠습니까?

외국 기업활동하고 농산물 수출 전문가 해외 연수는 그때 가 가지고 농산물 수출전문가 해외 연수 3명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4명 정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두 명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중국 정주시 자매결연 대표단 파견도 3명 정도면 되지 싶은데.

정주시하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13일에 의정서를 체결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주시에 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5명이라는 것도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면 시장님도 가셔야 되고 실무자도 가야 되고 의회 쪽에서도 가야 되고 한 사람만 가도 3명인데 아주 최소 숫자를 한 것입니다. 일본에 갈 때도 7명 정도 갔는데 이것은 아주 최하 숫자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주시 자매결연 관계인데 113페이지 실무 협의하러 3명이 가고, 자매결연 체결 대표단 5명을 파견하는데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또 자매결연이 다시 나옵니다. 이중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중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 항목에 보면 하나는 일반 보상금 중에 민간인 해외 여비고 앞에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공무원 5명이 가고 민간인이 3명이 가고 체결하러 8명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쯔에시에 갔는데 민간인 국제협력관계에도 가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측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민간인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공무원 5명, 민간인 3명,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공무원은 5명이고 민간인이 3명이고 8명 정도, 이번에 일본에....

자매결연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앞에 실무단도 가고 하는데.

실무단은 국제 의전관례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체결하는 부분은 2명이 가도 되기야......

시장이나 의장이나 두 사람이 가면 되는 것이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장이나 의장이나 두 사람만 가도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실무자가 가서 의전관계도 하고 시간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목 자체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이고.....

항목이 안 같습니까. 정주시 자매결연 체결대표단 파견 5명.

부기가 내용이 같다는 뜻이지, 위에 항목에 보면 민간인 해외 여비는 일반 보상금에 있고 앞에 것은 공무원 여비 중에 국외여비에 있는 겁니다. 항목이 틀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민간인이라고 그러더니 왜 또 답변이 틀립니까.

앞에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여비고 1,000만원하고 450만원하고 뒤에 있는 부분은 301에 일반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목 구조상 분리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계획할 때 민간인이 세 명 갈 것을 두 명이 가고 그것은 계획할 때 조절할 것입니다.

먼저 마쯔에시하고 체결할 때는 몇 명이 갔습니까?

8명이 갔습니다.

그때 그리 많이 갔어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국제 관례가 그렇고.....

예산 낭비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8명씩 그렇게 갑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 요인이 아니고 국제의전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모니터 요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405명이라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더 됩니까?

더 되지는 않고 지금 380명, 390명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늘릴 예정입니까?

더 안 늘릴 겁니다.

산출 기초에 405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더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더 늘리지는 않는다.

예.

어떤 활동요원들이 활동한 내용, 어떤 효과라든지 예시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시정 모니터 요원들을 지정을 해서 우편 엽서를 보내주면 자기가 시정을 바라보는 자기가 느끼는 것,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시정의 개선이나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을 시청에 우편엽서에 보내주면 그것을 보고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계절이 바뀌었는데 날 새는 시간이 다릅니다. 여름에는 다섯 시면 새는데 지금은 여섯 시, 일곱 시가 되는데 그래도 가로등이 안 꺼졌다.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반영하고, 수도관이 터졌는데 출동을 늦게 해서 손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엽서에 적어 주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많은 시정 모니터 요원들이 시정에 많이 건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국민정신 교육해서 위에는 120명이고 경남사회진흥 연수원에는 650명이고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위에는 중앙 연수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밑에는 경남사회 진흥원이 의령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상부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수막을 보면 5만원짜리가 있고 5만5,000원, 6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현수막들이 사실은 5만원해도 5만원을 다 안 줘도 될 것이거든요. 어째서 일률적으로 5만원 정도 하면 될 것인데 5만5,000원, 6만원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현수막 부분이 시 게시대에 거는 부분이 있고 또 내리 거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5만원짜리면 5만원짜리 예산부기 안에 있으니까 5m 짜리도 하고 일률적으로 10개, 그렇게도 예산 편성상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행사장소나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 전체적으로 계상할 때 7만원짜리를 해서 5만원짜리도 쓰고 7만원짜리도 쓰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131페이지 제2 건국 추진 운동 민간단체 지원 5대 과제 1,000만원,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이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과제가 중앙과제가 부정부패, 국민화합, 한 마음, 신지식인, 문화시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단체, 그러니까 YMCA라든지 YWCA라든지 민간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팜플렛 용지라든지 홍보전단을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민간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러한 시책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단체가 하겠느냐, 선정해서 선정한 단체에 100만원, 50만원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존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 지도자 단체나 아니면 바르게살기라든지 관변 단체는 이런 것을 쉽게 말해서 그 과제를 자기네들이 준비해 오겠다는 단체는 없습니까?

이것은 중앙사업으로 국민운동 지원 사업으로 도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초에 타 시. 군에다 단체별로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모든 단체에 해당이 되는데 자기들이 할 의욕이 있고 이런 단체들은 신청을 하면, 관변 단체도 자기들이 하려고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변 단체는 기 모든 보조금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관변 단체들이 진짜 그 5대 과제를 한번 이수해야 될 의무를 가진 단체라, 내가 보건데, 그래서 별도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도 오히려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손을 놓고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관변 단체들이 우리도 일할 과제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과제를 부여해 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손을 제고 있던 것을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변 단체를 우선적으로 해 줘 가지고 저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관변 단체도 중요하지마는 민간부분도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는 것으로,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실행단계에서는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변 단체들이 우리는 가만히 두고 여타 시민단체들을 활용할 때는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이네 하고 소외감을 느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7페이지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했죠?

예.

해마다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오전에도 이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에도 훈련장 보수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도 하는 이유는 예비군 훈련장이 지난해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주로 모래입니까? 마사토 입니까, 무엇을 해 줍니까?

그것은 현장에 작업하는 것은 나중에 알아 가지고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새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에서는 지원 요청한 것은 없죠?

서면상으로 지원요청 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해야되고, 해마다 돈 1,000만원 주고 부지를 매입해도 안 되겠습니까. 평당 얼마 하지도 않는데,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자료를 가져 왔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보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님.

116페이지 오전에 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국제화 재단이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기준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몇 년, 오래된 것입니다.

매년 1,250만원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1,250만원씩 해 왔네요?

예.

재단법인입니까?

예.

타 시. 군도 다 합니까?

다 합니다. 인구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제화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계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제 관계에 되는 정보, 자료 제공,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사항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적립만 해 나갑니까?

출연금 목에서 자기들 재단 운영비로.....

출연하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정보 이런 부분들.....

한 예로 지원 받은 것을 이야기를....

저희들이 일본에 어떤 도시의 사항을 알고 싶다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다 이런 것을 국제화 재단에 하면 금발 현황이라든지, 싱가폴 같으면 기초질서 확립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국제화 재단에 연락하면 싱가폴은 기초질서 관계를 어떤 쪽으로 하고 있다는 자료제공하고, 또 국제화 재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야별로 해외연수도 차출해서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줘도 되겠네요? 안 주면 제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주고 제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예도 없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250만원씩 해 마다 주면 그에 따른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혜택을 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가시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가시적인 것은 없고 방금 말씀드린 각종 정보, 자료, 국제화 교류 해외 연수하는데 자료 제공이라든지 알선한다든지.......

각 자치단체에서 법적 의무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는 누구입니까? 도에다 해 놓은 것입니까?

도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 국제화 교류재단에,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앙에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연금입니다.

돈을 거둬 가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없애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까지 없애보지도 않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안 내본 그런 것도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이라고 국제화 관계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능률협회도 우리가 안 냅니까?

능률협회는 안 냅니다.

왜 안네요, 출연금을 내지.

한국능률협회는 안 냅니다.

1115페이지 시민의 날 초청자 참석 보상이 200명인데 식대죠?

예.

먼저 감사할 때 동료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같이 읍. 면. 동에 의원들이라고 유지라고 해서 식사를 하기가 안 되었더라고 하는데 고려해 볼 의향은 없는지, 자진해서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을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시의 의원님 외에도 다른 출향 인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좋은 음식은 못해도 비빕밥 한 그릇은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석봉 위원님.

133페이지 중간에, 공인개각이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이것은 명칭이 바뀐다든지 그럴 때 하는 겁니다.

바뀌는 것이 50개나 됩니까?

하나 하게 되면 동이 분리된다든지 하대동이 있다든지 하대 1, 2동으로 분리된다든지, 거기에 하대동장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이 그대로 남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공무원 소양교육 위탁, 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65만원, 6회.

이 부분은 2개월 단위로 공무원 소양교육을 예술회관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간개발 연구원에다 연중 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한 강사를 초청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 주면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1회에 강사가 몇 분이 오십니까?

한 분이 오십니다.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간개발 연구원에서 많은 강사를...

중앙에서 옵니까?

예, 확보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면 이번에 소양부분, 어떤 전문부분, 의식부분 이렇게 해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문서 및 폐기문서 수송차량, 이것을 임차 안 해도 시에 차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대체를 해도 될 것인데.

시에 차량을 대체를 해도 되겠지마는 시의 차량 대부분이 자기 의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차량이 트럭이나 그런 것이 없고 주로 있는 것이 더블캡 그런 정도인데, 자기 의무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 부분이 더블 캡이고 청소차량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136페이지에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7대나 되는데 주로 본청 것입니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7대 중에 읍. 면. 동에 21대, 본청, 사업소 6대입니다. 내구연수가 도래되었거나, 도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기가 되어서 못 쓸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27대 정도는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읍. 면. 동에 21대, 본청, 사업소에 6대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40페이지 중간에 연금지급금액, 맨 밑에, 사망조의금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조의금을 본인 및 배우자나 부모, 그리 한 해서 준다고 했죠?

예.

그러면 똑 같이 줍니까? 200만원 정도. 본인도 200만원.

본인하고 직계 존 비속까지 주는데 본인하고 차이가 날 것입니다.

본인은 얼마나 줍니까?

사망조의금은 직급에 보수 월 액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틀립니다.

만약에 당사자 부모가 죽었으면.

공무원 본인의 보수 월 액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부모라도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모가 사망해도 그 기준에 맞춘다. 그것이 어디 규정이 있어요?

예, 공무원 보수규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이하는 1,250만원이고, 인구가 30만 이하는 750만원 이렇게 지방자치법에다 근거를 두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화 재단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보수 이 부분은 예비군 대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라든지 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예비군 관련 사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예비군 안보 교육이나 예비군 훈련장 보수해서 대대에 750만원 지원했고, 시 기동대 시설보수비 100만원,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 연대에 '99년도에 예비군 읍. 면. 동대에 시설보수비해서 미천하고 상대2동에 300만원, 예비군 훈련장 보수해서 700만원 집행하고 대대에 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에 관한 모든 시설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41페이지 교육훈련 부담금이 경남도 공무원 교육 3,500명, 중앙 교육원 1,500명,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이 3,500명이 가고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1명, 1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 인원으로 한 사람이 1주로 가면 14명이 됩니다. 연인원에 해당됩니다. 2주도 가고, 3주도 가고, 1주도 가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신임관리자반 해 가지고 그것은 산출기초가 없는데 설명을...

이 부분은 지방고시 합격자나 5급, 6급에 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전문행정 연수원에 간다든지 그러한 곳에 위탁교육비입니다.

산출기초가 얼마 곱하기 얼마 그것이 없으니까.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이 부분은 매년 보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142페이지에 공명선거 현수막 설치가 42매인데 농촌지역에도 거는 겁니까? 시내에만 거는 겁니까?

42매는 읍. 면. 동에 하나씩 하면 38개, 5매가 남는데 1청사, 2청사하고 중요한 지점에 이것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점검해서 42매가 필요한지, 적게 필요한지 조정해서 할 것입니다. 일단 37개 읍. 면. 동하고....

이것은 커야 될까, 10만원 짜리 아니라도 되지 싶은데.

현수막 관계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만원 짜리부터 7만원 짜리도 있고, 늘려 하는 것은 1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선서업무 담당자 교육, 이것이 워낙 선거를 많이 해서 1년만 해도 안 됩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자부에서 전 읍. 면. 동 선거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킵니다. 도 단위로, 그때그때 일정이라든지 처리 요령이라든지......

중앙에서 교육비를 줍니까?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강석봉 위원 두 번을 해야 된다. 선거를 많이 치뤄서 한 번만 해도 충분할 것인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하는 김에 한 번 더 할까요? 147페이지에 호전 바인더 구입.....

그것은 나중에 시민봉사실에서 제안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끝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평환 위원님.

129페이지 반상회 운영 모범 반장 연말 부상 구입, 반상회를 요즘 안 하고 안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경우가 있는데 반상회는 하고는 있는데 운영이.....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하고는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론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그렇고 반상회라는 것이 일제 잔재처럼 되어 가지고 안 하는 것이 좋다해서 무슨 해봐야 별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안 되고 하니까, 하기는 합니까?

예, 합니다.

37개 읍. 면. 동 중에서 어디 어디 합니까?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하는 것은 안 하고 자율적으로 매월 25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제를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반상회 외에도 반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명칭 자체가 반상회 운영 모법 반장 연말 부상 구입해 놓으니까 모범 반장 연말 부상구입 해 놓으면 되는데 하지도 않는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반장들 실제 고생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 적으로 이런 금액 가지고 보상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도 되고, 일단 보상을 한다고 보면 이것이 합당한 쪽으로 명칭이 붙여져야 되거든.

고생하는 반장들에게 설하고 추석하고 5만원이나 얼마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1개 동에 한 명씩밖에 안 되는 셈인데.

이 부분은 표창을 하는 부분인데 크게 사기 진작 책으로 하는 사항인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반상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상이 309명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1,400 몇 명이 되죠?

정규가 정원이 1,441명입니다.

309명인데 나와 있는 것만, 적어도 20% 공무원에게 상을 준다는 것인데 너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상을 주는데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고 옆에 보는 동료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그 사람 진짜 노력했다. 받을 만 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이 5명에 하나씩 갈라먹기 상이라고.

위원장님 그런 말씀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직무연찬 대회를 했다든지, 체납세 징수를 했다든지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친절 공무원이다라든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상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할 일을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잘 하는 몇 사람 상을 주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자기 월급 받고 할 짓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특별하게 성과를 올렸다든지, 옆에 동료나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사람 진짜 노력했다. 그럴 때 상을 줘야지 이게 뭡니까, 세상 천지에. 20%가 상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부분으로 보면 보수하고 승진이 가장 사기 앙양이 1번이고, 표창도 사기 앙양책의 일환인데, 이것이 꼭 많이 줘 가지고 표창을 남발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표창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과연 이 표창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을 시민사회에서 알아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도 그렇고 공무원 자신들도 20%가 상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별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도 별로 상이 너무 남발한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좀 생각을 달리해서 진짜 상이 될 만한 상을 주도록 노력하십시오.

추진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131페이지 읍. 면. 동 노후 방송시설 교체라 해서 스피커다 마이크다 해 놓았는데 또 152페이지에 보면 읍. 면. 동 앰프 수선 50만원 해서 있는데 이중 편성 아닙니까?

이 앞에 부분은 수선비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앰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수선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7개 읍. 면. 동에 50만원 곱하기 37개 2분의 1, 설치되어 있는 앰프 수선비로 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고 뒤편에는 자산 취득비입니다. 읍. 면. 동 노후 방송시설 교체입니다. 방송시설 내구 연수가 다 되었다든지 완전히 못 쓰게 되었을 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틀립니다.

2분의 1정도 50만원씩.....

수선비는 그것은 한 곳에 많이 고장이 났을 때는 많이 드는 곳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10만원이 드는 곳이 있을 것이고, 평균해서 50만원 2분의 1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수선비가 스피커나 마이크 교체하는 수선비로 봐야 안 됩니까?

자신 취득비하고 수선비하고는 과목 해석상 차이가 납니다. 수선비는 기존 있는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전체다 못 쓰게 되었다든지 새로 사는 것입니다. 자산 취득비하고 차이가 납니다.

김평환 위원님.

130페이지에 131페이지까지 연계가 되는데 새마을 지회 경상 사업비 지원, 바르게살기 진주시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지침에 보면 정액 보조단체에 한 해서 임의보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할 때 질의가 나온 부분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임의보조를 중복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임의보조는 2억8,300이 한도액입니다. 예산 지침에 보면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1억하고 뒤에 1억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새마을 하고 바르게 하고 임의보조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업비로 해서 주는 것인데 지난번에 근거를 몇 번 제진옥 위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예산지침 132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과목 해석에 보면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임의보조금에서는 줄 수 없는데 사업예산에서는 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서 필요 없는 사업이다라고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 없는 것이다 판단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었고, 136페이지 자신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전자 복사기 대체 구입해서 27대로 했는데 이게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도 마찬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한 경우에 그때 조금씩 장만하는 그런 쪽인데 갑자기 27대를 구입하기까지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합니까?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전자복사기 구입 예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정수가 169대고, 실수가 166, 내구 연수가 있습니다.

내구 연수가 이 시점에 다 된 것입니까?

다 된 것이 아니고 166대 중에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전자 복사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169대가 있습니다. 169대가 정수인데 현재 166대이고 부족한 것이 3대입니다. 이것을 내구연수가 지났거나 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교체를 하는 이것이 27대 중에서 읍. 면. 동에 21대, 본청, 사업소 6대를 배정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읍. 면. 동별로 조사를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안 나오신 분이 설명을 안 들어 가지고 질의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오전에 상당한 질의가 나왔고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총무과, 뒤에 모자라는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직전에 필요하다면 잠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정상노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일용일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는 지난해보다 970만원이 삭감된 4,300만원입니다.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용 복사기 유지관리가 450만원, 민원 발급용 컴퓨터 수선이 15대 300만원, 행정정보 공개목록 책자 제작이 225만원, 나머지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14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영상자막 LPD제작, 시정홍보 비디오 300만원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147페이지 호적 바인더 구입입니다. 지금 시가 바인더가 호적부가 1,540권이 있고, 제적부가 1,790권이 있습니다. 호적부하고 제적부가 3,330권이 있는데 지난해 바인더를 900권 구입했습니다. 올해 1,700권을 구입해서 지금 제적부가 묶어 놓으니까 조금 닳아 가지고 한 번 빼 내면 제 칸에 넣어 놓아야 될 것인데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바인더를 구입해서 한 장씩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전전산 백업 기기 구입, 호전전산화 하는데 16개 면에 전산 기기 70만원씩 해서 1,12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공공요금은 호전 우편료 일반등기 신원조회 700통, 980만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공공요금에 병무 관련 통지서 우편료 해서 328만5,000원 해서 12개월, 3,942만원입니다. 이것은 징병검사하고 현역병, 공익근무, 병력 동원 소집, 예비군 카드 송부 해서 평균 요금이 한 달에 33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에 3만원해서 2,500명, 7,5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징병검사 장정여비 1만2,000원해서 4,000명, 4,8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 가료 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 요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사망했을 때는 중사 봉급 1호봉 상당해서 사망일 때는 12배주고 장애는 신체등급에 따라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정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 가겠습니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151페이지도 자원 봉사자 실비 보상금에, 자원 봉사자 참석자 보상 중식 165만원, 유관기관 포상 90만원이 있습니다. 현장 민원실은 작년보다 18만4,000원이 삭감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청사 무인용역 정비 156만원,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14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그것은 자원 봉사자 2명씩 오는데 5,000원씩 해 가지고, 내년에는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민원실에 혈압기를 공급해 줍니다. 300만원 해 가지고 자동 혈압기라 해 가지고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경상남도에서 전 시. 군 20개 민원실에 공급해 줍니다. 오면 혈압도 재 드려야 되고.

그러면 시 보건소는 무얼 할 겁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경상남도에서 20개 시. 군 민원실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혈압 측정기를 300만원 해서 내년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정 주부들 앉아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던데.

할 일 없다가 일거리 생겼네.

혈압은 마음대로 재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요사이는 기계가 자동이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정집에서도 별 기술 없이 본인도 잴 수가 있기 때문에....

147페이지 읍. 면. 동 바인더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예산에.....

호적 바인더가 호적부가 1,540권입니다. 16개 면하고 본청하고 책 수가 1,790권인데 총 3,330권입니다. '99년도에 900권을 해서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900권을 구입하고 올해 1,700권하고 내년에 730권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재적부가 바로 철을 해 놓으니까 한 번 빼 놓으면 넣기도 그렇고 해서 가구별로 한 장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질의인데 바인더가 하나에 1만원 합니까?

예, 한 개에 1만원 합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예, 두꺼운 것 비쌉니다.

보니까 6,600원도 있고 3,500원 짜리도 있고....

바인더가 작년에 구입할 때도 1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마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150페이지에 120 기동대 홍보물 유인물 제작이라, 그 다음에 120 기동대 책자 유인, 이 셈플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기동대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작년에는 우수 사례집, 기동대나 자원 봉사에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한 책자가 있습니다. 한 권씩....

시의원들에게 한 권씩 안 돌렸죠?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는.....

큰돈은 아닌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인쇄비가 자질구레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인쇄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120기동대 홍보물 제작해서 2,000원 하는 것 같으면 유인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2,000원이라 하면 웬만한 책을 만들 수 있다고, 앞에 시정보고대회 4,000같으면 시정보고대회 책을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전에 시정보고대회해서 몇 장정도 만드는 것 같으면 2,000원이 될 수가 없다고, 500원만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사이는 칼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흑백으로 할 때는 500원만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금 이왕 할 것 같으면 칼라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실제 유인물이 실제 흑백으로 하나 칼라로 하나 별 것은 아닌데 젊은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아예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지, 어중간하게 해 놓으면, 우리 공사도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사이는 조금. 타 시. 군에도 가고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만들었단 말입니까?

예, 유인물은 금년도에 만들었는데 책자는 '98년도 만들고 연말에 가면 이 책자를 홍보사례 책자를 만듭니다. 금년에는 책자를 안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작년에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은 금년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 야간순찰 급식비가 있죠?

예.

순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녁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해서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 중에 민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지로 해 가지고 120 기동대 순찰일지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일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 적발해서 실. 과에 통보를 하고, 밤에도 120기동대가 가서 직접 처리할 것은 하고 자기들이 직접 못 하는 것은, 별로 위험스런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해도 될 것은 통보를 하고, 하루 보통 과에 통보하는 것이 8건 내지 10건 정도.

깎을 것 없어요?

민원실은 다 해 본들 5억밖에 안 됩니다. 별로 일반 운영비고......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동타자기 수선유지관리 10만원씩 해서 12월 해 놓았는데 타자기가 몇 대나 됩니까?

한 대 있습니다. 호전 편제용 전동타자기가 있습니다.

한 대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고장도 자주......

그것이 오래 되 놓으니까, 호전편제만 할 때 전동 타자기를 칩니다. 실제 10만원, 12월 해 놓았는데 실제 어떨 때는 30만원도 들고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6, 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100만원도 들고 70만원도 들고, 매월 1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많으면 좀 많이 들고.....

예상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작년에 60만원 들면 올해는 배로 올려놓은 것인데.

아닙니다. 보통 10만원씩 12월 하면.......

작년에 60만원 들었다는데.....

6, 7,0만원 정도, 이것이 고칠 때는 30만원도 들고 40만원도 들고.....

가면 갈수록 고장횟수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더 많이 들죠. 전동타자기가 노후 될수록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배로 올려놓으니까 많이 올린 것이 아닌가해서....

작년에도 12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실제 들다 보니까 70만원도 들고 80만원도 들고 어떤 때는 120만원 들면, 실제 12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120만원도 들고 140만원이 집행이 됩니다. 옆에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60만원 정확하게.....

금년도에 6, 7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민원실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거의 다 안 합니까?

호적은 아직까지 타자기로 하고 컴퓨터가 안 되어 가지고 자동화가 되면 컴퓨터 가지고 해야 되고, 2001년 7월까지는 타자기로 해야 됩니다. 공타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상치가 근사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작은 금액이라도.....

어떤 때는 보면 70만원도 들고 110만원도 들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 위원님.

151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타보상금에 순회봉사활동 유관기관 포상 15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순회봉사가 자동적으로 120기동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15개 단체에 80명입니다. 한 20개 단체가 됩니다. 농기계라든지, LG, 삼성, 가스회사라든지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지 면에 가서 무료봉사를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말되면 감사장 하나 하고 벽시계하나 걸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자원 봉사를 긍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록도 해 주고 몇 시간 해 줬다하는 것을.....

개인별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해 준다는 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개 단체가 다니는 것을 못 보았거든,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많이 옵니다.

많이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센터도 보면 LG, 삼성, 대동, 가스 있죠, 전기도 오죠.

전기는 어디 전기입니까?

단체가 많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거든,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5개 단체가 작년도에는 지불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고, 마지막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투명성 있게 부기를 15개 단체 하지 말고 회사 이름을 적었을 때 120 이라든지 하면 좋았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깎아 버려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없는 예산인 모양인데.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90만원입니다. 원래 부기가 표현이 단체는 15개 단체인데 표창은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단체에 줍니다. 10만원씩 해서 벽시계를 주는데 표현이 조금....

과장님, 10만원 주고 15만원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치하를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라, 15개 단체 이름을 못 외우고 있거든요. 유인물대로 하면 곤란할는지 모르지만.

참여 단체가 15개 되어 놓으니까 부기를 할 때 참여 단체별로 6만원 꼴로 해 놓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민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제가합니다.

호적관리는 누가 합니까?

호적관리도 제가합니다.

병무관리는?

제가합니다.

수용비가 1억5,000만원입니까? 한 사람이 하는데 과장이 앉아서 호적관리하고 병무관리하고 민원관리도 하고 전산에도 쓰고, 병무도 쓰고 결재를 거기서 한다 아닙니까?

예, 제가 다 합니다.

1억5,000이나 됩니까, 4,300만원이 아니고.

무엇이 1억5,000입니까?

수용비.

수용비 합계가요?

합계로 해야지 조그마한 것을, 한 5,000만원을 깎으면 되겠네?

여기는 실제 깍을 것이 없습니다.

1억5,000아닌가, 과장이 쓰는 것이지.

복사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복사기가 여섯 대 있습니다. 복사기가 30만장 내지 50만장이 되면 복사기 5년이 끝납니다. 민원실에 복사기를 하나 사 놓으면 1년에 복사하는 것이 15만장됩니다. 민원실에 복사기를 2년 쓰고 나면 3년 차에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실. 과하고 틀려서 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용비나 복사용지도 다른 실. 과에 비해 2배나 3배로 봐야 됩니다.

예산 체제가 잘 못 되었는데 예산 체제가 다 써넣어 놓으니까 총괄계상, 민원실 일반 수용비.....

병사 관계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병사관계는 병사관계해서 남거나하면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기를 따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국비 내려온다고 일반 수용비, 집행을 하는 것이 국비 아니가, 도비 쓰고 남기려고 하면 시비를 남겨야지 국비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나.

위원 여러분,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오늘 남은 과가 회계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2개 과가 남았는데 3시 30분에 캐릭터 관계로 어제부터 참석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회계과 들어갈까요? 3시 반까지, 아니면 쉬었다가 갔다와서 4시나 되어서 회계과하고,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간단하니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와서 회계과를 하도록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재난하고 안전지도 예산을 합쳤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작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590페이지 여비도 앞에 말씀 드린대로 2개 계로 총괄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재료비는 민방위교육장 훈련용 자재 구입, 뒤 페이지까지입니다. 594페이지, 민방위 경보장비 예비품 구입해서 무선 수신장치하고 싸이렌 장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은 16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우리가 운영비도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은 530만원이 늘었는데 내년도에 민방위 날 전국 시범훈련이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된 보조금이 있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가 2,100만원 줄었는데 경보시설이 금년보다 사업이 적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일반 수용비도 1,100만원 작년보다 줄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00페이지 민간이전에 남강 수상 구조대원 활동비 300만원, 의용 소방대 연합회 지원해서 600만원하고 3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풀 예산에서 집행을 금년에 하고 있고 의용 소방대 이것은 소방서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우리 예산에 옮겨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 내부거래해서 재난관리 기금적립이 9,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01페이지 소방관리에 작년보다 총괄이 1,00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 위원님.

600페이지, 황경규 위원입니다. 의용 소방대 연합회 관계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년도에 안되어 있죠?

지금 소방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예산으로.....

의용 소방대 연합회장이 누구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옥봉동에 있는 이현식씨입니다.

의용 소방대는 본 위원이 알기는 소방서에서 월별로 지원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읍. 면. 동별 의용 소방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학금도 나오고 선진지 견학비도 나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용 소방대가 우리 관내에 24개 대에 681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용 소방대원은 지원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실에 전화료하고 한 사람의 인건비, 사무실에 전화 받고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도에서 진주소방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읍. 면. 동별로 681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진주 소방 파출소 문제도 시의 부지를 가지고 했는데 의원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이것도 지원을 안 해도 본 위원은 된다고 보는데.

황위원 말씀대로 위에서 소방서 계통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출동할 때 수당이라든가 자녀장학금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운영비가 없어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본다면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소방은 전에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지금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소화전이라든가 저수조, 급수탑, 의용 소방대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자율방범대는 읍. 면. 동에 있는 것은 의원들도 협조를 해 주고 그 지역에서도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의용 소방대 있는 곳은 여자 소방대가 있고 남자 소방대가 있고 그렇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연합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 면에는 면장이나 동장에게 하나도 협조를 구하지 않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의용 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서 본부에 있습니다. 상대동 소방서 본부에 있습니다.

601페이지 소방용수 시설 유지 관리 지난해 보면 40개소인데 30개소 가 되어 있습니까? 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 전체보다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쯤 되겠다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금액에 맞춘 예산이네요.

예.

예산서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한 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예산서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있게 해야지 금액을 1,500만원을 맞추려고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1,500만원을 주면 총 수량에 대해서 수리하고 하겠다는 금액이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민방위과만 하더라도 2000년도 예산서 전체가 다 1식 해서 2,000만원, 1식 해서 500만원해서 그렇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해야 위원들이 질문을 안하고 이해가 빨리 가고 할 것인데 금년도 예산서가 상당히 불성실하게 만들어 졌어요.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 598페이지 보면 의자 100개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의자 하나에 5만원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자인데 하나에 5만원씩 합니까? 민방위 교육장 의자 구입 598페이지, 이것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이것은 물가정보지 보고 나은 것을 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서에 대한 산출 내역이 좀 명확하게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데 방금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40개인가 30개인가 모르고 30개 곱하기 50만원해서 1,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성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서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100만원 하면 될 것을 500만원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것에서 시비가 낭비가 된다는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좀 뭔가 성실성 있고 객관성 있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밑에 것.

용수시설 유지관리 30개소 해 가지고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소방시설은 예산은 우리가 해 주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내를 가다보면 화재가 났을 때, 물을 쓰기 위해서 곳곳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하고.....

소방서에 해 주는 것입니까?

소방서에 돈을 주면 소방서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지 우리가 뭐 하러 해 줄 것입니까.

저수조하고 급수탑하고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줄 맞죠?

소화전이 있습니다. 저수조....

물탱크입니까?

큰 탱크가 있습니다. 호수에 바로 빠져서 틀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소화전이 있고, 시장이나 대형건물에 있고 급수탑하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자기가 하고 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우리가 해 주면 안되지, 원칙으로 따지면, 업무가 완전히 시의 것이 아닌데 도로 갔기 때문에...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재산도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도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라. 마쳤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강석봉 위원님.

594페이지 경보장비 예비품 구입이라 해 놓았는데 DC/DC콘버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보 단말실에 있는 무선장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 처리장치 있고 싸이렌 인터페이스가 있고.....

중앙처리 장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정도 알겠고, 그 다음 600페이지 남강 수상 구조대 지원, 수상 구조대가 어떤 단체입니까?

한국 해양 소년단 진주연맹입니다. 여기에서 1년에 9개월 동안 3월부터 해서 모터보트를 가지고 안전사고, 익사사고 건지는 것도 있고 예방활동도 있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트 운영하는데 유류대 지원입니다.

해양 소년단은 우리 시에 풀 보조단체에 속해 있거든요.

금년에는 풀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독립을 해라 정상적으로 해 줄 것 같으면, 그래서 내년에는 분리하기 위해서 풀 예산에 안 해 주고.....

2000년부터는 풀 예산에 주지 마라, 예산을 세워서 줘라.

예.

알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해양 소년단에 먼저 매점 운영권을 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트장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따로 관리합니까?

예.

매점 운영권을 줬다면 특별히 보조금을 안 줘도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듣기로는 먼저 보니까 커피도 팔고 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597페이지 시설비 이것이 국. 도비가 따라 붙는 사업인데 통합 싸이렌 증설하고 무인단말제어장치 보강,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것이 국. 비 지원 비율이 각각 다릅니까?

예.

몇 대 몇 입니까?

이것이 도비가 21%, 시비가 21%,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똑 같이 적용이 안 되었는데.

1%씩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것은 경보 시설이 현재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시설을 하는데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것은 국가지원 시설로 해서 있는 것이 일곱 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하나를 더 신설하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통합 싸이렌 증설이 금산, 명석, 평거, 상봉지구에 되어 있네요. 1억7,000만원인데 현대화 시설을 지금 있는 것을 완전히 장비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경보 단말실이고 지금 있는 것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도동 지구에 보면 진흥원에 하나 있고, 소방서에 하나 있고, 임업 시험장에 하나 있고, 본청에 하나 있고, 농업기술원에 하나 있고, 상수도 사업소, 이와 같이 해 놓으니까 울릴 때 아파트라든가 도시가 확장이 되었는데 싸이렌이 안 울리는 곳에 금산지구, 명석면, 평거지구, 상봉지구에 싸이렌이 안 울리는 곳에 새로운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설이네요?

예.

그러면 무인단말 제어 장치 보강은?

문산읍에 하나 되어 있고 진주 소방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오래 되어서 낡아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진주 소방서 같은 것은 비상 싸이렌은 비상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시. 도비 지원을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내려와서.

밑에 비상 급수시설은 한 곳에 신설을 하고?

예.

일곱 군데 있는 것을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곱 군데가 되어 있고 진주시는 시가 확장이 되니까 한 군데 더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를 하라고 해서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소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면서 장소도 선정이 안 되었다하면 무조건 위에서 시키니까 하나 더 하라고 하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이네.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 서로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아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두 군데를 별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예정지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정해 놓았습니다.

김평환 위원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599페이지 보면 운영수당 안전대책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하는데 조직체가 어떻게 다릅니까?

안전에 대해서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각 기관장, 소방서장 교육장, 전력공사, 통신공사 장으로 되어 있고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관련 부서 과장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으면 총무과장, 방호과장, 경비과장 되어 가지고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계획을 세우면 여기에 대해서 확정을 지울 때 회의를 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안전대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조금 결정, 융자를 하든가 업무를 추진할 때 회의를 합니다. 이때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할 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름도 명칭도 그렇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재난관리법 9조에 의해서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94페이지에 민방위경보 장치 예비품 구입란에 보면 중앙처리장치 해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보 단말실에 가면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유선과 무선으로 해서 경보가 전달이 되어서 울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속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속품을 보급해 주는 곳이 전국에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비품으로 확보해 두도록 위에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품목은 사고가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중앙처리 장치라는 것이 유선입니까, 무선입니까?

여기 나온 것은 무선이고.....

중앙처리 장치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쨋든 레이다 역할하는 것인가 생각해서 묻기도 하고, 그렇다면 두 세트 해 놓았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두 세트가 이 시점에 왜 필요한지.

답변이 빨리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나중에 김위원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캐릭터 전시하는데 가 봐야 되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과 캐릭터 전시장 관람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대동 사무소 매각이 되었으면 수입이 잡혀야 안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164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본청, 사업소, 읍. 면. 동청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60페이지....

방금 추가, 아파트 관사 유지관리비 164페이지하고 163페이지하고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60페이지 2.5톤 차량 구입이 있는데 교체. 정수 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추가로 한 번 더 합시다. 노후 차량 교체가 전부 몇 대입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160페이지 학술 용역비 있죠? 1,500만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한 설계용역, 이것이 물가 변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를 분석하기 위한 설계용역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인데 신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상징 조형물도 세우고 기념적으로 지역 작가들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회동이 같이 이사를 할 것인데 선대 의회 의원들이 기념적으로 남길 수 있는 이런 것을 간단하게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송경호 위원님.

164페이지 건물재해 복구비라 해서 2,498만9,000원인데 산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마칠까요? ("예,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신청사 짓는데 238억이 반영이 되죠?

그것을 몰랐습니까. 감사때 이야기가 된 것인데.

되었는데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위원들이 안 따지고 있더라고.

땅값이 얼마 들었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에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한 시 반에 할까요, 두 시에 할까요? 1시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