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신용훈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기왕에 언급이 있었으니까 추가로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자격기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사실상 우리구에서 잠정적으로 위탁코자 하는 기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화정보센터 위탁과 관련된 공고같은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그냥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생각이십니까?

무슨 방침이요?

구청장 방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문제는 다른 성격의 차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별표는 아까 사용료와 관련해서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1조 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보면, 물론 입관료같은 경우 사립도서관만 입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D/B이용수수료라든가 장기간 강습교육 참여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누락시킨 이유를 이해 못하겠어요. 마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도서관도 전체 자료와 논문을 D/B구축하고 있어요. 2단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시켜서 거기에 따른 자료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럴 계획이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도 내년도야 시행 첫단계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중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자료논문, 그 다음 여기에 언급한 것처럼 장기간의 강습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사용료에다가, 기왕에 이런 근거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법시행령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이 부분을 기준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타 도서관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복사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복사료는 별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데이타베이스 이용수수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국회도서관도 D/B구축 완료하고 나서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에요, 징수하고 있고. 일부 학위논문같은 경우에는 D/B구축이 완료됐는데, 대학도서관같은 경우야 사립이라 치더라도 국회도서관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애매하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이것은 물론 문화교실 수강료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시설이용료나 복사료처럼 정액단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좀 달리하는 측면도 있고 과장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당장 우리구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료범위 내지는 종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부분동의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소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운영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억 가까이 사실상 대부분 인건비던데 그것 말고, 저도 그 얘기는 처음들은 거에요. 몇가지 도서라고 했지요? 5만 2,000권이라고 했나요?

4만 2,000권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도서만 그런 것이고.

그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물론 개의되기 전에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공식적인 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의견을 피력하셨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문구만으로도 공모의 기회를 막아놓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갖게 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본위원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내년도 5월달에 준공되고 나면 우리 강북구에서 계속 존속하는 시설물로서 상당한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어떤 문화적인 욕구들,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의 기능에 대한 우리의 준비들이 지금부터 철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분야의 사업과 관련된 충분한 경험과 고민과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그런 모든 단위에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모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조례안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구청에서 임의로 지정 위탁할 수 있는 길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이 위탁하는 것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만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더 나은 단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더 나은 조건에서, 재정여건에서 이 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자 그것을 조례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나중에 어떤 단위가 이것을 위탁을 맡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런 조례에서의 문구삽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박문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했던 것이고 저의 찬성발언은 더 이상 말씀 안드려도 아까 충분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을 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