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제안설명을 국장으로부터 일괄 듣는 것을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 보고후 질의 답변도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이 설명보조자료를 근거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3개 국의 설명보조자료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중에 오자나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었는지, 있다면 미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이 내용중에 오자나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었는지, 있다면 미리 알려줘야만 질의가 효율적으로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지금 생활복지국뿐만 아니고 각 국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 박문수위원님께서 혹시, 모든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하면 설명보조자료 및 기타 서류에 오자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발견이 되지 않았으면 안되었다, 됐으면 됐다라고, 심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4p에 구비출연금이 3억원으로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수정이 안되었으면 3억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설명보조자료 14p 강북구장학기금 운영.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사업추진계획에 추가재원 조성에 구비출연금.
박문수위원
그것은 정정됐어요. 3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 말고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다음에 70p에 순찰반 편성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수시자율 순찰활동 1일 4명인데 5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박문수위원
활동계획 5,000×4명×365일 그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것 말고 위에요. 사업개요에 청소년순찰반 편성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것이 4명인데 5명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4명이 맞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 다음에 125p 소유예산란에 산출내역에서 전력승압공사인데 숭합공사로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자세히 보면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냥 참고로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세출예산안 278p 보면 장애인등록증이 500원×2,000매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최근 날짜로 집계가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육천이백여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육천이백여분. 장애인등록증 자체가 교체가 된 사람이 몇% 됩니까? 몇분정도.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오천분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오천분 정도. 그렇다면 천이백분은 아직 안했다.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전환할 예산은 육천이백여분 정도의 예산을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상된 것은 2,000매는 내년도의 신규발생분을 대비한 것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8쪽에 나와 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서울강북 자활후견기관 2001년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저는 이 단체가 활동하고자 하는 취지나 열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사업계획서를 보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총 인원이 일곱분인데, 소장이 계시고 또 소장의 역할은 센터 총괄운영이에요. 우리 구청 같은 조직도 소위 계장직급제를 폐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업무당담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장이라는 직급을 없앴는데 이 작은단위 기관에서 소장의 역할이 센터 총괄운영이다. 이런식에 대한 부분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봐도 “강북구 어린이공원 지킴이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구의 다른 시민단체에서 우리 강북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마 공청회도 가졌고, 그때 공원녹지과장께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일용직 무료취업알선사업해서 3,000만원 이하의 관급공사를 수주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사업계획할 수 있는 영역인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나와 있는 말이 뭐냐 하면 부분별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일용직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동대처하겠다. 아주 추상적인 사업부분이에요.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출장상담을 할 것이고, 타기관 영세업체를 지원사업을 할 것이며, 사업계획서 작성과 연결한 융자알선업무를 지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북구 창업센터가 있죠, 중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고 우리 구청내에서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있어요. 공동작업장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 예산책자에서 분명히 못 찾겠지만 우리 번동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것으로 우리 구 예산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내 저소득가정에 생활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 저소득가정의 생활실태조사를 우리 구에서 만약에 못하고 있는 전문적인 시민단체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동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써놨냐 하면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위원과 협조하겠다고 써놨어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구청에서 실태파악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사업영역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내역만 놓고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우선 순수인건비가 보조금의 60%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국.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렵다고 해서 행사성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정도 고민을 갖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판공비가 있고, 기관운영비가 있고, 기타 후생경비, 제세공과금, 또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차량할부금도 있고 또 컴퓨터 4대, 프린터 1대도 구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도대체 이 단체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와 열의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완전히 자기네 존재근거를 만드는데에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에 사업영역에 있어서도 제가 좀 길게 언급을 했지만 사실상 우리 구청이 감당하고 있고 해내고 있는 업무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사업영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타 기관이나 다른 사회시민단체에서 이런 식의 자활후견기관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국시비, 구비보조를 해줄 것이냐,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런 업무영역을 갖고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면 우리는 충분히 하겠다고 제안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이거예요. 국장님께서 저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보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약간 현재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작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신용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 단체활동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고 그것이 지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기록되어 있어요.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이런식의 기관에 사업계획 그런 역할에 지원되어지기에는 곤란하다는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추경당시 때도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아마 국장이나 과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순수해집시다. 순수하게 사업개요 및 현행 사업내역을 보면 자영 창업자 육성 그리고 또한 저소득주민의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 목적에 맞도록 이 계획서가 됐다고 보시는지 먼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와 앞서 질의하신 신용훈위원님 질의가 동일한 질의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활후견기관은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보건복지부 내지 중앙정부에서 가장 잘했다고 내세우고 있는 그런 사업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활후견기관 지정문제는 신청에서부터 지정까지를 보건복지부에서 전담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단지 경유하는 역할만 수행했고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이 예산도 지난번 추경때도 마찬가지였고 내년 본예산 부분도 저희 구청에서 강력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추경때는 8월부터 올 12월까지 인건비 및 소요예산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4,000만원 정도를 국시비 75%를 줄테니까 일선 시.군.구에서 25%를 보태서 교부해라. 무슨 자세한 설명도 없이 공문이 한장 내려와서 계획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저희 구가 유일하게 구비가 50% 삭감되어서 나머지 국시비도 50% 삭감된채 2,000만원 정도만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도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과 걱정속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자활후견기관의 애초 목적이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기반조성인데 사실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만큼 일선 시.군.구 단위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을 위한 대규모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실무담장자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를 예로 들면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가 내년 사업계획으로 내놓고 있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도 신용훈위원님 지적처럼 다분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충분히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요즘에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돌고 있냐하면 속기로 남기 때문에 본위원이 혹시나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적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우리 구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단지 서울시나 중앙의 지침 한장만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 우리 구는 자치제도가 뭡니까? 우리 구는 자율적으로 우리 구를 이끌 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물론 국시비보조가 있다 하지만, 국시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물론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결정하시겠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올라온다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활후견기관의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래도 제출을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랴부랴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져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다음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 지침을 검토를 하고, 다음 밑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가져오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01p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보면 옥상에 잔디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2개소 800만원, 그러면 두곳이니까 한곳에 400만원씩 옥상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삼봉입니다. 지금 현재 옥상에 잔디가 깔린지 10년이 넘은 시설들이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현재는 인조잔디를 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곳은 놀이공간이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종삼위원
미아샛별 보온장비 창틀교체는 지은지 얼마됐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9년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낡아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금년 저희들이 일제 시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불요불급한 것은 제한하고 필요한 시설만 최소 경비를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럼 미아5동 어린이집, 미아샛별, 수유1동, 수유4동은 도색도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건물 지은 지가 오래 안된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해서 낡아서 하는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 전체를 일제 조사해서 보수할 부분, 도색할 부분, 다음 수선할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최소 경비를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미아5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원장님께서 정년이 다 되어서 퇴임을 하는데 지금 새로 위탁선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위탁체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업체가 어디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맡았습니다.
김종삼위원
조계종에서. 조계종내에 어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복지법인입니다. 조계종 복지법인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에게는 안되고 법인체에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관련사업을 하는 법인이 최우선이고, 다음 두 번째는 비영리 법인, 다음 세번째는 비영리단체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아까 대한불교 조계종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 심사할 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은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자본액도 큰 국내에서도 안 빠지는 그러한 복지법인입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계종 복지법인이 우리 구 어린이집 미아5동 말고 몇개나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미아4동한곳만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미아4동 한곳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제 두곳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곳 운영자 원장님을 다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원장 임용관계는 위탁을 맡은 법인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 구청의 사후 승인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책자 286쪽에 보면 저소득방문 위로비 2마원×38×12개월로 91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저소득지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300만원 그 다음 287쪽에 보면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복지사업추진비 4,665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2건은 본위원이 이해가 된다고 보고,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복지사업추진비 4,665만원의 지출은 어디에 지출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책자 좀 봐주시면 설명이 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안책자 17p부터 보시면 장애인과 보훈대상자 관련해서 내년에 올해하던 행사가 그대로 되고 내년에 한가지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설명보조자료 17쪽부터.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17쪽부터 보시면 강북장애인 대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1,700만원, 보훈대상자 보훈의 날 위문때 700만원 여러가지 행사의 총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명보조자료를 봅시다. 17쪽에 보면 장애인대축제가 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행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가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둘이 함께 해요” 등등이 있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여기까지 5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 하면 오늘 첫 질의도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 장애인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행사 주체를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도 물론 의의가 있다고 봅니까? 또한 왜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어떤 답변을 하실지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좀더 넓게 생각해서 이런 행사를 주체 주관을 장애인단체 스스로 하게 하고, 그리고 측면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물론 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니까 저희가 직접 주최를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행사를 치르고 있고 유일하게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저희는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매년 1회씩 장애인행사중에 가장 크게 재활촉진대회를 매년 가을쯤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둘이 함께해요”라는 장애인 맞선잔치라든지 “장애인 장기자랑”, 그리고 “중증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이런 행사들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주최를 하고 있는데 박문수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행사들을 장애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직접 주최를 하고 저희가 측면지원이나 후방지원을 하는 방법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전문적인 장애인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니까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역량을 키워서 하는 것이 또 장기적으로 당연하고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 하면 지금 이런 행사를 장애인단체에 넘길 때 혹시나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 아닌가.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시에 다 넘긴다는 것은 좀 이른감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행사건을 다 넘긴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한두개정도 나눠서 시범적으로 한번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넘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내년에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북장애인대축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하는 재활촉진대회랑 저희 구청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강북장애인 장기자랑대회 두가지를 묶어서 명실공히 제일 강북구를 대표하는 장애인의 가장 큰 행사로, 큰 축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또 일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이것을 구청에서 행사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그런 의견수렴 끝에 저희가 직접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최과정에서는 이 행사에 장애인단체연합회의 힘이 크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거기 인원협조 또 일하는 부분들 그리고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성격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런 등등의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장애인단체연합회가 가능한 참여해서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행사시마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이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사를 장애인단체에 다 넘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뜻은 어디 있냐 하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이벤트 행사의 전담요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 매달리다 보면 본연의 임무가 인간에게는 24시간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잠자는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해야 되는데 행사업무에 너무 가중되다보면 실제적인 업무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행사는 일회성, 단발성 행사란 말입니다. 이 하나의 행사가 장애인들에게 1년내내 365일 동안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가 저하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못 주는 것은 만약에 이 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기 따로따로 노는 형태라면 불안하죠. 장애인분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역은 특수하게 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 위험요소를 제어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면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우선 첫째는 종합계획을 해서 하는 업무와 다음 두번째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파트가 있고, 세번째는 장애인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동원 관계가 역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계획하는 문제는 물론 종합계획도 장애인단체에서 솔직히 저희 직원들 고생 좀 덜 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장애인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그동안에 많은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종합계획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측면이 작용을 했고, 두번째는 프로그램운영, 지금도 전문 이벤트회사에 우리가 줘서 프로그램을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진행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 진행문제는 역시 프로그램은 전문 이벤트회사에 맡기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을 얼마만큼 많이 동원을 하고, 약간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동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분들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역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우리가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종합계획하고 동원하는 문제를 전부 다 장애인단체에 주고 다음 프로그램 진행은 이벤트회사에 어차피 맡겨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애인단체연합회가 그런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역량이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이래서 현재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역할을 그렇게 분담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 직원들도 고생 좀 덜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단발성이라든지 일회성이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한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부터 해서 간단히 몇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로 6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5건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 내일 아침에 1건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2001년도 예산 요구한 부분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유료비, 기타 통행료, 차량관리비로서만 지출되어질 예산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것외에 기사급량비, 1회 운행때 약 5,000원 정도의 급량비 그리고 약간의 홍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께서 알아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홍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초에 장례서비스차량을 인수받아서 이번에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과 위탁운영을 맺으면서 차량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바로 11월초부터 하면서 소식지와 지역신문 등에 게재를 했고 지금 플래카드를 많이 걸지 못하고 우리 주요부분에 몇개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직접 만들어서 게첨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시작한지 약 한달 정도가 지나서 그런지 아직 저희가 예상하는 건수보다 반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달 평균 최소 13건에서 많게는 2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달이 조금 경과됐는데 6건을 한 것이니까 초기에 홍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지를 못해서 사용실적이 약간 부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올해말부터 다시 소식지나 지역신문, 케이블TV, 그리고 중앙일간지에도 저희가 한번 홍보를 했었습니다. 갖가지 홍보방법, 우리 인터넷홈페이지, 또 각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다 비치를 해놓고 크게 안내문 한장을 각동에 게첨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동사무소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언제 비치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11월초에 저희가 시작할 때.
신용훈위원
11월초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걸려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노조노동조합교육과 관련해서 2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적어 놓은 사업목적은 그냥 쓴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역사가 현대 사회에서도 1987년도 이후로 십수년이 지났는데 무슨 노사관계는 노사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아주 교과서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그나마 이러한 간담회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획한 이 사업의 필요에 대한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과거에 오랫동안 해오다가 한동안 다시 노동부로 이관됐다가 다시 저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업무자체가 저희 일반행정직이 수행하기에 쉽지 않은데도 지금 노동부에서 일선 시 군 구측으로 조합관리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2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유독 올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관내 노동조합중의 하나인 삼덕상운택시노동조합이 상당히 두달 가까이 긴 소요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노동조합 업무가, 물론 그 전에도 관리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노동조합법이라든지 노동쟁의조정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깊숙하게 보게 되는 계기였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노동조합을 노사자율과 책임이라는 대원칙하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되겠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 관내 노동조합은 그 조합자체도 영세하고 그 조합을 갖고 있는 회사 자체도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난번 일련의 소요사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노조나 사측이나 노사양측이 노동조합의 중요성이라든지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법적이라든지 일반적으로라든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노동조합 자체는 당신들 노동조합은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다 라는 기본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노사가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들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해줄 수 있는 또는 분위기를 화합 분위기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간담회는 교육을 1차로 하고 교육 종료후에 노사양측과 저희가 중개를 해서 노사양측이 허심탄회하게 노동조합 및 회사운영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노동조합 노조설립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과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이든 기타 다른 과에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노조관리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업무가 무엇 무엇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립신고,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또 지노위에 올라가는 사항을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지노위에 올리게 되어 있고 노사양측의 쟁의시 저희가 중재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보고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적인 판단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수사권이라든지 판단권이라든지 결정권이 없고 단지 경위라든지 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양측의 대립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구청입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더 논의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도 그런 식의 정책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일 것 같은데 저소득모 부자가정 명절 격려에서, 알고 계실테니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당 2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동장이 직접 대상세대를 방문해서 전달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순수 모 부자가정 430세대는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세대수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모 부자가정은 법정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430세대가 실제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치에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통한 그런 숫자입니다. 현재 정확한 인원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증가율이 1년에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430세대라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현재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바로 확인은 안되고 여기에 약간 1년의 증가율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추정해서 430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현재는 몇세대인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오늘까지 관리되고 있는 세대는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통계는 지금 가지고는 계신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계는 과에 있는데 지금 당장은 기억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임의표본 80세대를 추출해서 사업만족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정책평가에서 저희가 전국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2,000만원이 나와서 그 사업비를 여성중에서도 가장 취약적인 모 부자가정에 쓰자 해서 금년에 실행예산에서 사실상 집행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된 것은 내년인데 이 사업이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또 그런 효과를 전체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80세대 정도를 20% 표본면담으로 추출해서 성과 측정을 하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신용훈위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무슨 성과측정할 만한 사업영역이 되나요? 세대당 2만원의 상품권을 주면 당연히 “5만원짜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올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임의표본 80세대를 추출해서 만족도 조사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본인들의 만족도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주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선호하는 상품이 틀릴테니까 이 사업을 조금 더 내실화 시키고 다듬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여성정책사업비로 드렸던 것은 농협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장학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2001년 지급계획이 180명이고, 그러니까 내년 2월달에 지급예정이고 올해는 얼마나 지급됐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189명을 선정해서 지급을 했고 189명이 쭉 지속되어 오다가 지금 4/4분기에는 그 중에 6명 정도가 관외전출이라든지 생보자가 아니었다가 생보자로 되어서 교육급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따로지급할 필요가 없다든지 해서 6명 정도는 아마 빠지고 183명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에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저소득 주민의 자녀인데 저소득 주민의 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장학금은 속을 들여다 보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지장학금, 우등장학금, 특기장학금, 유공장학금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 그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복지장학금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복지장학금은 어려운 주민의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등장학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위 20%이내에 드는 학생, 그리고 특기장학생은 굳이 저소득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강북구를 빛낸 예 체능계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유공장학생은 본인이나 그 부모가 강북구에 특히 유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들의 자녀들한테 주는 것인데 특히 복지장학금은 일단 어려운 분들 생보자, 지금은 수급권자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어려운 분들이면 일단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받은 분들 중에 저희가 생활수준이라든지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89명의 지급대상을 전산으로 입력해 놓았나요, 아니면 수기작업을 해놓았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전산입력된 지급내역하고 지급자 세부현황을 디스켓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마침 사회복지과니이까.
장동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공공근로가 자활공공근로로 명칭이 변경됐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추진계획에 “세부추진계획에 의거한다”라고 했는데 사업추진계획이 지금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애초 계획에는 지난 10월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다가 예산도 없고 자기들도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내년부터 한다”라고만 지금 되어 있고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단 “각 시 군 구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기 바란다”라고 지침만 내려와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다만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애초에는 “조건부 수급자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구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아마 다른 데에서도 요구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기존 취로사업자, 그리고 조건부수급자 아닌 다른 일반수급자, 그리고 기존 저소득주민 이런 분들이 본인이 원하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대상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타 계획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한다 라고 되어 있거나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 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참여할 만한 대상자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어떠 어떠한 사업들에 투입을 해야될 것인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시에 계획이 내려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는데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가 75%이고 저희가 25% 부담입니다. 대부분 돈이 국시비 예산이 내녀와야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IMF이후에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무한히 확대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장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단점 또한 장점에 비례해서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명칭만 개정이 되었지 거의 비슷한 공공근로사업을 또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물론 주무국장으로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또한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단점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그 단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하고 노력할 모습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과거체제하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 두가지 형태로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체제 이후에 실업자 위지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자 그런 의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과거에 생보자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나타만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임금도 높고 또 공공근로사업 기간도 세달 정도 계속 지속되어서 20일 정도로 지속되는 관계로 해서 기준에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취업알선에 구직신청서를 한 사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하에서는 구직선청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관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쪽으로 많이 투입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과거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한계가 모호해졌다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취로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약가은 있지만 그래도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공근로로로 가다 보니까 작업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공공근로사업장도 취로사업장화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도시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골에서 농번기에 주는 임금보다도 공공근노인부가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안정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래도 저소득층이라 든지 취노인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회안정만을 구축하는데는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체제 이후 다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실무적으로 어떤 처지를 답변하는 것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안정망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취업알선의 기회를 주는 것과 두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그 하단부에 보면 자원봉사지원 이것도 물론 국시비, 구비부담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추후 세부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내려올 것이라는 윤곽은 잡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는 저희 관내 각 시설, 단체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리라고 생각되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하고 단체에서 자원봉사 일감을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가 상당부분 부족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데서 지금까지는 진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썼지만 이제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실비정도 보상을 하면서 자원봉사형태로 일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이러다가 자원봉사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글쎄 저도 그런.박문수위원 하나 예를 들면 내집앞 쓸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지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49p를 보면 무단투기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강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무단투기단속용 비디오카메라는 몇대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고정식카메라이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동식카메라입니다. 무단투기 단속현장에서 옮겨가면서 채증을 할 수 있도록.
김종삼위원
고정식은 CCTV인가 그것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 올린 것은 이동식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지금 몇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하나도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45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김종삼위원
금년에 1대 안 샀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고정식입니다.
김종삼위원
그것도 고정식입니까? 그렇게 비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350만원.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
1대에?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은 조금 비쌉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단속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새로 확보되는 장비는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매복한다든지 또는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무단투기자를 촬영해서 인적사항을 분석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려고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금년에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라든지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총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실적은 272건에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삼위원
272건에 1,700만원 정도.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일명 CCTV 고정식은 6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강북구를 커버해 나갔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각 동별로 집단무단투기자 상습무단투기장소에 이동배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감시해 왔습니다.
김종삼위원
각 동의 이용률이 한달에 어떤 식으로 몇번씩이나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1대가 보통 한 장소에 15일 내지 한달 정도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CCTV로 단속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적발은 못했습니다. 다만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됩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는.
김종삼위원
하나의 방패일 뿐이지 효과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과거에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적발을 하더라도 성능이 고정식이라 옥상 같은 데 멀리서 비추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화면이 흐리고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잡더라도 아니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판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카메라렌즈가 멀리서 있는 경우에는 흐려서 판별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의묘를 기울여서 그런 경우에 보완을 해서 카메라 초점이 맞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금년에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제도가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3만원씩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3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동안은 얼마씩 반영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3만원씩 반영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김종삼위원
금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47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급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
내년 예산안에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신고인 한분이 많은 건수를 신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많이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보니까 군데군데 각 동에 보면 쓰레기집하장이라고 할까 아니면 골목에서 나오다 보면 좀 지저분한 데를 깨끗이 해놓고 화분이라도 놓아두고 그러면 깨끗한 데는 안 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쓰레기가 조금 모이기 시작하면 주민들도 지나가다 담배꽁초라도 버리고, 아니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갔다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근절을 하기 위해서 감시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전보다 더 많이 그런 데가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론 쓰레기무단투기 문제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이웃 일본에서도 많이 성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내집앞 쓸기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투기지역을 조금 일소하기 위해서 가로기동반도 편성해서 수시로 투기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정한 청소함을 만들어서 다섯군데 시범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골목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다섯군데 시범지구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미아4동의 창문학교 골목하고, 수유1동 맹아학교 앞과 그 다음에.
김종삼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골목골목이 너무나 지저분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보다 더 증액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김종삼위원
예.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비디오카메라 휴대용 2대 구입과 TV와, 녹화기인데 지금 녹화테이프양은 많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녹화테이프는 저희들이 수용비 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냐면 김종삼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답변과정중에 과거에는 있지만 올해는 적발한 실적이 없다, 맞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사실 무단투기하는 것이 주로 대부분이 통상 거점수거장소, 재활용수거를 하는 거점수거장소, 아니면 각진부분인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도 무단투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본위원의 판단으로서 아까 답변에서도 렌즈가 성능이 약하다거나, 설치장소를 멀리해서 확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녹화테이프의 성능이 저하됐거나 아니면 녹화테이프를 제대로 활용 안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CCTV 6대가 장비가 상당히 큽니다. 커서 바로 투기장소와 인접한 집에 운영관계를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가보면 마땅하게 설치할 곳이 없는 데가 지금 태반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를 확보하려니까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테이프상태가 보면 좀 흐립니다. 테이프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테이프를 분석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그 테이프를 분석해서, 혹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올해의 실적중에, 6대가 가동되면서.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동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12월 1일부터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저희들이 전부 인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무단투기경고판 제작설치비가 지금 2000년도 예산안은 60만 5,000원, 작년도와 비교해서 대폭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벽부착용이 125만원 그 다음 지주식이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타구의 자료를 보니까 광고업자의 광고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무단투기를 경고하는 내용은 너무 적게 부각이 되어서 사실상 경고판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예산이 많이 쓰여지지 않고 무단투기경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기왕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계시니까,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량이 증대될 것이라고 해서 3,700만원 정도가 지금 2000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저희가 삼성아파트가 입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신구아파트가 입주가 되었고, 대우아파트 등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세대가 늘어났고, 그 다음 내년에 지금 미아7동에 선경아파트가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은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신용훈위원
내년도 전망도 그렇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기본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새로 입주된 아파트들 때문에 주된 원인이 그렇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청소차량정비 공구구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확대하겠다, 기본적으로 요지가 그런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력관계도 지금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인력과 자격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단지 장비가 부족할 뿐이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하는데, 6개 분야에서 18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에 예산요구한 이러한 측정기라든지 재생기 이런 부분들만 확보가 된다면 부분정비업으로 확대되는데 문제가 없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한 정도의 자격증, 면허라든가 그것이 확보되어 있는 현황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쓰레기수수료 감면자 규격봉투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중 생계가 어려운 자 더해서 5,045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뒷골목청소, 골목길청소 봉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저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첫페이지 보시면, 설명자료 112p 보시면 공공용해서 29만매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200만원?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는 어땠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뒷골목을 쓴다든지, 아니면 하천이라든지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한 40만매 정도를 썼습니다.
박문수위원
40만매, 올해보다 내년도는 줄어든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전액을 다 못 시켰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통해서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오히려 확대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아까도 사회복지과의 질의. 답변과정 중에서도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성격들이 유료화 되어가고 있고, 그런 차원속에서 내집앞 쓸기 안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에서야 관변단체를 설득과 호소를 해서 많은 홍보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밑바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오히려 도시미관은 쓰레기로 저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공공용봉투는 오히려 더 예산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소화시켜 보고 또 안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과 관련해서 KBS전국노래자랑 유치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기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지역경제과, 단일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유치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800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한 구체내역을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중근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서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저희 구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전국 단위로 적은 돈으로 많이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KBS노래자랑으로 판단했습니다. 역시 지역성을 띈 공동브랜드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를 알리고 더 나아가서 강북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동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래자랑을 유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에 관한 예산은 출연자로 하여금 모자를 착용하게 하거나 상의, 조끼 같은 것을 만들어 입혀서 리노빌에 대한 상표, 로고가 KBS카메라에 잡힐 수 있도록 이런데 초점을 두고, 또한 대형 플랭카드 같은 것도 제작해서 애드벌른에 붙여서 띄워서 카메라에 잡힘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기획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KBS 종사자가 오면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점심식사 정도는 접대해야 할 것이고, 각종 소모품행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800만원으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세밀하게 계산되어져서 액수로 나올 수 없겠지만 이 800만원이 지출되는 내역들 있지요? 그것을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00만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들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의 추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 소요경비를 대략 저희들이 파악한 금액인데 여기에서 덜 소요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무슨 경비에 얼마가 든다고 구체화 시켜 놓지는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행정위원회 사전 예비심사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 곱하기 얼마해서 얼마 이렇게까지 산출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한단 말이지요. 최소한 그 예산에 지출되는 단위내역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단가표, 원가계산을 해내라는 것이 아니고 80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잡혀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지출되는 부분내역들 정도는 자료를 주시라는 말입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 방문격려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더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한 부분이 이런 것 같은데, 과장님 도대체 ‘우리 구청장과 해당과장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근로자를 격려한다’ 이것이 우리구의 공식적인 업무로써 자리매김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또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임직원을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때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정이나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런 기회를 갖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미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체 분들도 하나의 바램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서 중소기업진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분들의 바램도 있을 것이고,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기업체란 말이지요. 행정관청의 구청장께서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 역할을 일선 단위구청장이 해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자원부장관도 아니고 통상산업부 재경부장관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왜 시장방문은 안합니까? 그런 것도 그러면 계획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생한 서민들의, “그래서 목욕탕 요금이 얼마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 물가조정위원회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도 예산을 적정히 편성해서 시장상가 번영회 회장 이런 분들한테 부상품도 드리고, 그런 것도 왜 계획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인 업무로 영역 지을 수 있는 사업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드린 것이고, 그런 논리라면 중소기업체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을 따지면 차라리 저는 밀집되어 있는 영세 재래시장 상가 이런 데 방문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논리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다 저는 그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요. 예산 요구하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이렇게만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중소기업 네트워크책자 발간’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관내 100여개 중소기업중 희망업체 등록 70여개 예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고장상품 상설전시장 및 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거기 업종별 중소기업체 현황은 945개로 되어 있는데 이 945개 상설전시장, 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한 업종별 주요현황하고 앞에 나와있는 100여 중소기업중 희망업체등록 70여개 예상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현황은 우리 관내에 있는 총괄사항을 적어 놓았고요. 앞에 책자발간 대상은 앞부분에 우리구에서도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내세울만한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소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규모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 50～60개 업체, 많으면 약 70여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를 면적, 종업원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이라든지 공장규모라든지 설비라든지 또 주된 생산제품의 품질의 정도, 그래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얘기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대략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자료는 없나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협의회라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는 협의회가 몇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약 50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분기이래 모여서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또 우리구도 그분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우리구 지원시책사업이라든지 시청의 사업, 중소기업청에서의 계획사업같은 것을 안내도 하고.
박문수위원
지금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신용훈위원이 지적했듯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협의회에서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발족단계부터 거기에 주목적이 있던 것 아니에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의를 하다보면 너무도 공식적이고 분위기도 딱딱하고 해서 현장의 생생한 소리는 아무래도 듣지.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문 예절교육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청소년들에게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설은 현재 어디에 상설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보조자료 75p입니다.
장동우위원장
7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은 현재 수유5동에 있는 장수경로당 지하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연중 계속 열려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는 연중합니다.
김종삼위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4개의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료가 690원씩 지원되는데 각 학교하고 대상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구의 예산은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0년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은 번2단지복지관, 미아6동에 청소년독서실, 송천초등학교, 오현초등학교, 수유 장수경로당에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방학동안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평균 운영인원이 거의 정원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던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김종삼위원
방학동안 보통 며칠씩 강의를 하지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보통 1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구에서.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관내학교를 상대로 해서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학교측에서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세부업무협의를 해서 가장 학생도 많고 사업효과가 높은 쪽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합니까 아니면 금년에도 했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로 전부하기 때문에 시에서 받은 돈을 그대로 예산에다 편성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제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반응이 너무나 좋다고 그것을 약간 더 증액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수유동에 장수노인정은 수유1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한문교실하는, 맞아요?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속기가 잘못되면 안되니까, 정정을 해야 되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수유5동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인지회.
장동우위원장
수유1동입니다. 노인지회가 수유1동입니다. 장수노인정이. 확인 좀 해봐요. 과장님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본위원 출신이 수유5동이어서 알고 얘기하는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확인하는 동안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노인복지카드제 활성화, 설명보조자료 81p에 보면 카드제작 및 발급비가 7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업소 명부(책자) 제작이 90만원, 쓰레기봉투 1,740만원, 업소 대표자 간담회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거든요. 카드 제작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일명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있고, 요즘도 경로우대증이 발급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경로우대증이 발급됩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경로우대증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또 카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상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소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경로우대증은 경로우대법이나 어떤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카드 이것이 없어도 주소가 나오고 강북구민인지 알 수가 있고, 경로우대증으로 비교를 해서 강북구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명부책 자를 만든다. 글쎄요. 이것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인들께서 자기가 거주하는 그 인근정도를 활용한다고 보지 강북 전체를, ‘어디 가면 금액을 싸게 해주니까 간다’ 그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견해이고, 또 하나 쓰레기봉투 구입 이것은 일명 참여업소에게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하는 것인데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에게 그냥 무료로는 못 드리지만 원가이상은 받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한데 굳이 이렇게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 그 다음 업소 대표자 간담회비도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이 분들을 격려하고 대표자를 위로하고, 또한 이것도 그래요. 전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몇 업소의 대표 50명,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봐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는 사실상 구예산 투입에 비해서 상당히 받는 혜택이 크다는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추진과정에서 좀 어려운 것은 여기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없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사회적 제반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자꾸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본 제도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50명 나와있는 업소는 각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직능단체 임원진을 통해서 그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카드발급은 박문수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에도 다 확인해 보면 연세가 나와있고, 또 요즘 다른 기타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 합니다마는 당초에는 거기에 선명하게 들어가면서 손쉽게 이용을 제공하는 업소측에서 보면 일일이 오는 사람 주민등록증 보고 65세가 넘는지 안넘는지 확인하는 이러한 절차의 번잡성, 또 그것을 기피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눈에 확 띄는 카드를 발급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문제점은 저희들이 본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방법이 더 나은지는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장수경로당이 수유1동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정정발언을 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간단하게 몇건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74p 설명보조자료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건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예산보다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것 또한 그냥 구비하고 국 시비 부담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이 된 것입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박문수위원
비교분석표 하단에 국 시비비용은 빼고 구비만 했기 때문에?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국 시비 합쳐서 얼마였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2000년도 사업비는 1억 6,028만 4,000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포괄로 해서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 시비 다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이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전체 액수로 봤을 때 대폭 증액이 된 거네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근 배정도, 그렇지요? 지금 30억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3억.
죄송합니다. 지난 200년도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1억 6,028만 4,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대폭 증액이 된 것인데 결시학생이 250명, 올해 지역 형태는 어땠어요? 몇 명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까?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총 16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지원한 인원이 약 94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 번2동복지관에서 27명, 번3동복지관에서 33명, 기타 시민단체에서 14명해서 저희들이 168명을 지원했습니다.
박문수위원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250명, 250명 결시아동 실태조사를 곧 할텐데 지금 250명선에서 더 이상 증액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예산가지고.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예산편성한 국 시비가 먼저 가내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 예산이 25%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 내려온 대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는 168명을 했고,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250명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증가추세로 보면 이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경제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다?
삼봉
김삼봉가정복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이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가정복지과는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과정중 민간실비보상금에 퇴폐 변태업소 합동단속 실적이 나오고 질의하고 답변이 나오는데 예산안책자 235p 민간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235p요?
박문수위원
자료는 찾을 필요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그래요.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단속실적 현황을 내일 오전에 본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출 가능하겠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세입중에 24p를 보면 정화조 과태료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그대로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화조 과태료는 어떤 형태이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를 회피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면 약 몇 건정도 되나요?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적발은 어떤 형태로 적발을 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소에서 청소실적이 매주 넘어옵니다. 그러면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조해서 매주 청소하면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 전체에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부과하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올해 실적은 15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디스켓으로 복사 가능하겠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디스켓에 복사 가능하다면 올해 과태료 부과실적을 디스켓에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만원을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를 같이 첨부해서 내일 일찍 본위원에게 전달이 가능하겠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수입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전시장이 본위원 판단으로서는 좀 저렴하게 수입됐는데 요즘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구유재산 대부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뭐냐하면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동근린공원내 오동근린골프장처럼 공개입찰을 하면 수익은 높아지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대부료를 고지서 대부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는데 박문수위원님 견해에 따라 지금 공개입찰을 하면 구수입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부정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본회의 열리는 18일 10시 이전에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내일 오전 11시에 계수조정 및 심사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위원님들이 참고하게끔 갖다 주시고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질의성격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비심사 결과를 받아 봤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드렸던 부분이어서 위원장으로서 국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위원회 소관중 생활복지국에 대한 사업이 여러 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답변이 있다는 한마디만 위원장으로서 허락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중에서 5가지가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의 1건은 삭감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정복지과의 4건이 결부되어 있는데 동청소년지도위원 수당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청소년지도위원 수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청소년지도위원 수당으로 해서 바뀌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금액은.
장동우위원장
자료가 있으니까 건수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자운영비 이것은 청소년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청소년위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선생님이라든지, 주로 교장선생님 또 북부경찰서 방범과장이나 등등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00만원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운영비는 과거에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15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4명이 청소년관련 단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 하면 17시부터 24시까지 1조이고, 다음에 24시부터 06시까지 1조로 해서 1조 2명으로서 4명이 교대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반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명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을 전액 1,460만원을 전액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저희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도시관리국소관 관련해서 보조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대신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의전에 국장께서 저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했는데 위원님들께 양해할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9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본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불법첨지류를 방지하는 방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년전에는 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본위원이 적극 주장해서 다시 관철되어서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점이 있더라고.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도료도색을 하다보면 전신주가 색깔이 변해 버립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신기술이 개발되어서 색깔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첨지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변화를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 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들께서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죠.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용 도료를 전신주에 칠을 해놓으면 먼지나 매연이 묻어서 오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새로 구한 무슨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용이라 해서 고무판을 전신주에 둘러씌우는 그런 형식으로 어떤 업체가 와서 그것을 한번 봤는데, 전신주에 고무판을 둘러씌우는 자체가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부분은 오히려 미관을 저해 할 수 있다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다면 타 구가 지금 그 신기술을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인접구 성북구나.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타 구에서 정식으로 전반적으로 시행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시범적으로 몇군데 해봤다는.
박문수위원
그 반응은 어떻데요? 반응조사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반응조사는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도 시범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설정해서 몇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볼 의도는 없습니까? 반응을 보고 그것이 오히려 미관을 저해한다면 확산을 안하는 것이고, 오히려 좋다는 반응이 높다면 확산해 볼 필요가 있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동골프연습장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강북구 예산에서 한번도 빠진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 오동골프장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 구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지 참 아득하기만 한데, 그 사이 관계과장, 국장님만도 벌써 서너번씩 바꿨어요. 어김없이 2001년도에도 시설유지관리니 차광막이니 난방이니 해서 또 시설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편성요구 되었는데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 안해요. 그래서 몰라서 골프연습장에 출입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설유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오동골프연습장 일부 시설이 노후됐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골프연습장이 개원한지 1년 됐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1년 사이에 노후되는 시설이 뭘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동골프장이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준공된지 1년 됐는데 골프망쪽하고 다음 골프공이 중간에 떨어지는데 인조잔디 부분이 그쪽도 가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고 망이 이상하게 상당히 약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바람 좀 불었는데 그때 훼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럼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골프망을 보통 1년에 한번씩 부분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드림랜드쪽 골프장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여름전에 자체 예산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한 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계속 전면교체는 어려우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부분적으로 노후된 부분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도 실제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용훈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붙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차광막이나 난방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선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하는 차광막이나 난방시스템이 평균적으로 다 완비되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차광막을 다른 골프장을 전부 비교해 보고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골프장을 가서 3층으로 올라가 봤고 여름이나 그때 일체 퍼팅연습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관리하는 측에서도 시설을 3층에 만들어 놨는데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또 우천시 전혀 이용도가 낮다. 이것은 이왕 회원을 모집해서 관리를 하는 판에 좀더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줘서 향후에도 회원이 많이 올수 있고 또 활성화 됨으로써 우리 골프장이 다른 골프장보다 괜찮다는 말을 들어야만이 좀더 수익성 문제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우선은 차광막이나 난방시스템이라든지 하는 시설들이 기왕에 이렇게 필요했을 거라면, 당초에 오동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준비되었어야 할 시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기본시설에서 포함되어지지 않아도 되는 성질의 부가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골프연습장을 시설할 때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인 효과와 편의를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요구를 해오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익성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닌가요? 난방비 1억 2,000만원, 차광막 900만원인가요? 저는 말입니다, 당장에 차광막, 난방 이것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 본예산에 또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요구될까 사뭇 기대가 되어요. 매년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이번에는 이것이 필요하고, 또 다음 번 예산에서는 아! 이것이 필요하고, 이 부분만 보완되면 더 이상 골프연습장으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2002년도 추경과 본예산에 어떤 예산을 또 우리 강북구청에서 우리 의회로 예산요구해 올지 정말 사뭇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신용훈위원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난방비가 많이 산출이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 오동골프장은 현재 각층 24타석씩 72타석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겨울을 위해서 히터시설이 되어 있는데 히터가 선풍기식으로 해서 붙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워낙 많이 소모해서 지금 현재 가서보니까 전부 철거를 해서 지하층에 우선 갖다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선 몸을 풀기 위한, 사전에 몸을 데우기 위한 완벽한 시설이 못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들이 난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골프를 치러오는 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스템을 차제에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또 계속 트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타석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하나의 기초산출을 하기 위해서 받아본 예산입니다.
김종삼위원
방금 신용훈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매년 많은 비용이 거기에 투자되는데 지금 준공한 지가 1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가 계속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골프를 모르면 요즘 시사가 안되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된다는 말이 있어서 본위원도 골프를 배우러 다녀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강남 말고 강북지역에 이러한 형태의 난방시스템이 설치가 된 것을 본위원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설치된 시설을 가본신 적이 있으신지?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사실은 난방시스템에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얘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타 골프장, 강남쪽에는 이런 난방시설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서 강북쪽에서 가장 오동골프장이 괜찮다고들 얘기하니 이왕 이런 시설을 해서 손님들을 많이 끌어들이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요즘 재입찰과 관련해서 그 재입찰을 하지 않기 위한 구수익을 증대 확대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뇌와 고심을 한 흔적은 아마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고민속에서 이런 방안이 나오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이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장이 결국 공공시설이면서 우리 공유재산인데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계속해 주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또, 사용하다 보면 자꾸 노후된 시설은 어짜피 발생되는 것이고.
박문수위원
난방문제는 노후된 부분이 아니니까, 이 난방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골프를 안 칩니다마는 지금 따뜻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가고, 몸을 데워서 연습을 할 사람들은 1, 2층으로 갈 수 있도록 24타석, 24타석해서 1, 2층만 이렇게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없으면 바로 끌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해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겨울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시설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설명보조자료 17p입니다. 이 건도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골프망 정비와 자동화시스템 보수, 시설점검 및 보수가 나오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중에 망가뜨린 부분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이고, 또 하나는 애시당초에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하자부담금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불과 1년 약간 넘었는데 그렇다면 하자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골프망이 일부 찢어져서 이것이 시설관리상의 문제이냐, 하자문제이냐.
박문수위원
추경당시에 질의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놓고 감리단, 그 다음에 건설공제조합 현장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이 관리상의 하자이냐, 아니면 당초 시설할 때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그 외에 자연적인 하자이냐 논란을 벌였는데 결국 그때 사용하고 시간이 흐름으로써 찢어졌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5일간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15일을 연장해서 2000년도 해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시스템 문제도, 자동화시스템이란 것이 잘나갈 때는 괜찮은데 조금 고장을 일으키면 바로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시설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특히 자동화시스템은 자꾸 고장이 난다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고장이 났을 때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위탁관리업체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들 돈을 내서 일부 시설보완한 것은 저희들이 일체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2,800만원 정도 자체에서 시설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협약서는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해줄 수 있고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시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재입찰할 예정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번 20일날 현장설명을 하고 12월 27일날 입찰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예가가 8억 7,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1년 단위로 약 9억 4,000만원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입찰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바램은 고가입찰이 되기를 바라고 집행부 또한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고가입찰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삼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건축물설계용역비가 당초 구청장 제출 예산안에는 2,000만원 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건축물설계용역비가 당초 구청장 제출 예산액에서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조정예산이 3,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는 금년도 봄에 저희 건축과에서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해서 금년도부터는 설계가 각과에서 의뢰가 오면 건축과에서는 컴퓨터로 해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를 했는데 동수로는 금년도에 11월말까지 해서 약 35동이 되고 발주된 건수로는 21건, 2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4동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는데 그런 것은 지하실부터 해서 맨 최상층까지 뚫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방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 공무원이 능력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사나 이런 것을 보면 건물이 노후되어서 약 30년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설계할 때 증축이나 수직이나 수평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증축을 하려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도저히 손을 못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그 1,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4건에 대해서 금년 11월까지 해서 약 3,1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2,000만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보조자료 20p, 21p와 연관해서 도시구조변경녹화사업 이것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10개동을 선정하셨는데 마침 본위원이 선출된 동이 미아3동에 두군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북구에는 17개동이 있습니다. 타 위원의 오해소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위치선정을 어떤 통행량을 보고 결정한 것인지?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변에 건물벽면이라든지 옹벽, 절개지, 울타리 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담쟁이 등을 심어서.
박문수위원
아니, 그 내용 알아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 10개소는 우선 저희들 직원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동별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대상지가 큰 지역을 우선 10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순찰을 다니다가 “아! 여기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싹 조사를 했는데 참고로 10개동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될 때는 이 예산범위내에서 빠진 데 없이 어느 동이고 전부 필요한 지역은 다 할 예정입니다. 기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10개 지역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 집행하는데는 실행단가가 있으니까 좀더 확산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우선 묘목을 사서 우리 공공근로 내지 직영으로 심게 되기 때문에 물량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집행단계에서 좀더 확산할 수는 있을 것이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9p에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건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뭐냐하면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시설계획 부지가 위치가 상이하여 변경도면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물량은 운동시설 21개소하고 종합체육관 신축과 구민운동장 주차장 등 조성계획도 변경 작성인데,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은 1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5월달에 오동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 심의요청, 심의요청이라는 것은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공원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사업필요성 및 효과에서는 사업목적에 나왔듯이 “조성계획상 시설부지 및 시설 설치 예정지의 위치가 상이하여 조성계획 변경필요” 그런데 원칙상 시설위치가 원래 상이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예를 들면 측량상 잘못 측량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은 현재 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공원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북구민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향후에 체육관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리고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정구장 등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압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보상을 실제 추진해 가면서 보상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는데 기본계획하고 현장이 80% 정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기본계획과 현황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제 현장하고 대충 맞는 줄 알고 찍어서 가서 측량을 직접해 보면 위치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또 앞으로 운동장 관계도 많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한번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되니까 용역을 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현장과 일치하도록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해서 정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 변경도면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향후에 변경된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도면을?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서 기존 기본계획과, 지금 기본계획에서 운동시설 21개소 하고 종합체육관 신축, 구민운동장 주차장 이런 것들의 위치가 변경됐다는 것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박문수위원
집행부에서는 변경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도면을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경된 것도 있고 기존 위치하고 실제 기본계획상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번남어린이공원, 주민참여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에 신규사업으로 6,759만 2,000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에 있는 번남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시비.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받지요? 어차피 답변은 뒤에서 나오니까.
김종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작년에도 운산어린이공원을 이런 식으로 현대화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이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에 시비가 처음에는 책정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 못 잡았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시비 70%가 확보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강북구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김종삼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하고자 하는 각 동네, 정말로 도로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할 것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 중기재정투자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금년에 이 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었는데 갑자기 제가 보기에는 잡혀있는 것 같아서, 물론 시비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런 면을 골고루 신경을 써주셔서 어느 한쪽에 편중이 안되게끔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년 굉장히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해 나가야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매년 해오던 것을 처음에는 못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시비가 먼저 책정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다른 여러 사업도 해야 될 우선순위도 미리미리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미비한 것은 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문수위원
간단하게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길게 하세요. 자세히 해야지 심사에 도움이 되니까 박문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 현수막과 관련해서 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정게시대가 좀더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 단 위치선정은 좋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좀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게시대 3개 설치 건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기획예산을 할 때 애시당초에 3개 건만 올린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확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던 것인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원래 3개만 올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원래 3개였습니까? 이 게시대 설치를 확대할 그런 국장의 견해는 어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기본적으로 먼저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법화 할 수 있는 게시대가 먼저 3개이상 더 많이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가능하면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만한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할 곳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주변 업소들이 가리거나 교통신호 같은 것이 가려서 교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장소를 다시 추가로 조사해서 더 할 곳이 있으면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자치구에서는 이 지정게시대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민간이 설치를 해놓고 몇 년후에는 기부채납하는 방법,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거지요. 또 지정게시대 관리를 민간이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단 인력측면에서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인력의 경비가 절감이 되고, 또 게시대 설치예산 또한 절감이 되고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기사를 본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지정게시대 설치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할 만한 장소가 적합한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민간이 한다면 우선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민간이 현재 할 때는 그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현수막을 자기가 제작해서 하겠다는 이런 의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인한테 맡겼을 때 다른 현수막 제작업자에 비해서 독점적인 이득을 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런 민간인이 있다면 게시료만 받는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현수막까지 전속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게시대만 설치를 해놓고 게시대를 관리하고 관리책임권도 주면서 게시료를 받는다는 거에요. 우리도 게시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를 해놓으면 이 설치한 예산은 금방 게시료를 받아서 우리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한테 줘서 우리 구수입에 들어올 그런 수입을 민간한테 이전시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대 하나에 300만원 잡고 있는데 이 게시대 하나에 1년 수입만 해도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구수입으로 잡아야지 민간한테 이런 특혜를.
박문수위원
그 예상가가 300만원이 아니고 두과에 300만원이지요. 두개 설치에 82건에 280만원. 그러면 결론은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한 인력관리도 큰 인력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개수를 확대할 필요는 있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지금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공원녹지부분사업과 관련해서 총 25건중에 나름대로 조정요구가 됐는데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자료가 이해되는데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많이 새로이 만들고 또 확장을 하고 본청에도 요구를 4건했고 우리구에도 올렸습니다. 우선 삭감된 어린이공원 공사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유5동 어린이공원 조성이 지금 현재 2000년도 예산으로 1억 9,600만원이 보상비로 잡혀서 1억 9,100만원이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정경제부 땅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땅을 어떻게 매입해 보려고 시에다가 총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그쪽에도 예산형편상 저희들한테 금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최소한도 공사비 2억 6,300만원을 줘야 공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시보상비 반영 결과에 따라서 구비를 다시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 조정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미아9동 어린이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미아9동 어린이공원은 지금 현재 일반지역인데 면적이 약 1,193㎡정도 됩니다. 360평 정도 되고요. 21만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액 본청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본청에 요구해서 어제 저녁에도 본청과 연락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잠깐 과장님 답변 중지하세요. 미아9동 어린이공원이 21억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정정한다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1억 3,0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여튼 본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자체심사에서 지금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욱더 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체심사에서 결과표를 보니까 오동골프장같은 경우는 여러 건이 예산이 확보된데 비해서 자체심사 예산안이 실제적으로 정말 주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삭감된 부분은 본위원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자로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구정질문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토지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했던 부분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황도로일 경우에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과장 서대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2001년도 예산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과태료관리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안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주정차위반과태료 종합관리프로그램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일명 제로텍시스템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달에 서울특별시로부터 각 구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등 당시에 11개 구청이 제로텍시스템을 구입해서 수십만건에 달하는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프로그램 IBM망에 제로텍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연계활용하게 함으로써 주차위반과태료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상당히 많이 제고시킬 수 있다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각 구에서 그 당시에 설치되지 않은 각 구에서도 업무의 효율성과 여러가지 민원업무 업무임을 감안해서 1,000만에, 이것은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구 예산을 반영해서 일률적으로 각 구에서 서울시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선후에 대체적인 효과는 그렇게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관리를 전산화 함으로써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인력손실이 예방되고 중복되는 업무를 제거하고 지금은 수기, 재래식방법으로 여러가지 고지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간소화 되고 신속해지고 정확한 행정을 해서 민원이 예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소모성 지출을 제거하고, 등록, 압류 같은 신속한 채권확보에 대한 예산절감과 우리 구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용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효과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과태료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어떤식으로 업무처리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구수입이 증대된다,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떠한데 이 프로르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기능이 무엇이다,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로텍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미처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자동차 전산망과 관련된 그런 연계망과 주민등록전산망과 그렇게 조인에 되어서 각 구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된 소위 설명자료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유인물 말고 구체화 된 설명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 그 이상의 기술적인 문제는 미처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11개 구가 지난 4달달에 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통제는 서울시 중앙에서 통제해서 연계해서 각 구가 공유해서 쓰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거의 해당되는 각 구에서 미 설치된 구에서도 지난 추경때나 이번에 다 반영되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훨씬 나아질 수 있고요.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징수율이 나아질 수 있느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예, 바로 그점입니다.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가 체납분에 대해서 약 10만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지금까지 종사하는 인력이 3명이 종사해 왔었는데, 그것을 전부 인쇄방법으로 인한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고지서 출력을 했는데, 이것이 도입이 되게 되면 고속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가지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쉽게 고속출력이 되고 자주 고지서가 출력되어서 발송되고 오류도 수정될 수 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런 이점이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수기로 작업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프로그램으로 됨으로써 업무처리에있어서 정확성이나 속도가 나아진다.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정확성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단축은 물론 인력절감 효과도 있고, 행정의 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우리가 채권확보할 수 있는 업무의 신속성, 또 어떤 민원위주의 행정을 할 수 있는 과태료고지서의 신속한 부과,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 등록압류되었던 것을 해제할 때 한통의 전화로 전산망을 조회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공시송달이나 압유통지서를 발송할 때 어떤 투명한 행정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목적은 세외수입이 현재 징수율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그 자료 있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자료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보고,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교통지도과에 관련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여기는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는데.
홍균
신홍균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 잡 혀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지만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박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를 상대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구도 서울시 방침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면도로 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고 한마디로 주차요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소요예산을 시달해 주고, 배정해 주고, 각 구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추진현황에서 1월에서 2월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우선 설계를 하도록, 용역을 주도록.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은 일부분, 강북구의 일부분을 주차구획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서울시 방침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다음 공사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본예산이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신용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신용훈위원
질의.답변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장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차장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교통지도과인가요? 도시관리공단 특별회계, 민간위탁금.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맨 마지막 74쪽을 보아주시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현황이 공영주차장이 1,251구획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8개 동 12개 지역 816면이고, 견인보관소 1개소 60면입니다. 이것이 현황이고, 그리고 이 현황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9억 8,900만원이 맞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아까 주차장 유료화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거기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인력은 계상이 안되어 있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노상주차장에 대한 예산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현재의 현황에 따라서만 예산을 요구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이 각 요소에 지금 예산을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사항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인력을 투입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현황에 대한 공영주차장은 관리공단에서 따로 공고를 다시 새롭게 해서 다른 민간에게 다시 넘길 상황이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 새로운 주차장이 저희 공단에서 운영할 방침이 세워진다면 기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일부분 민간으로 위탁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은 있다고요. 계획은 원래 있었지요. 자료를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내부적 방침이 나름대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까지 되어 있지요, 지금 새롭게, 그런 계획은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에는 축소를 해도 됩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부분만이 쓸 수 있지 다른 전용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구청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업무분장까지 새로이 했다면, 이것을 공영주차장의 현 상황을 축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특별회계는 그것에 관련된 것 아니면 절대 불가합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히 정해진 목적이란 말입니다. 법령위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으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법을 강구하시고 이 예산을 계상하신 것인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에는 또 저희가 미아4동, 미아2동에서 주차정이 신설된다고 그렇게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데서 거의가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일용직을 묶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일용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은 각 과에 전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건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그렇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47p 관내하수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이 5억씩인데 변동이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실무과장입장에서 좀 증액이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구 예산 형편상 금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각 동의 낡은 하수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재원이 추경이라든지 여타 추가재원이 확보될 경우에 하수시설물 관리를 위한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도 지적했듯이 솔샘길에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이 지나가면 통행인들이 많은 빗물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빗물받이를 설치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있는 데는 개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데를 전수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11월달 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힘들지만 할 수 있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시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했던 사항은 사유지상에 묻혀 있는 하수관을 위주로 한 것은 아니고, 침수예방 해소대책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하수관경이 불량하다든지 노후가 되었다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로 통과하므로 어떠한 재난의 위험이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통과되는 사항은 전수조사를 하는 사항은 어렵고, 우선 동사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었다든지 발견하기 쉬운 그런 사항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골목골목마다, 다 조사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현재 전체를 조사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김종삼위원
강북구 토목치수과에서 각 동으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적은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낡아서 뭐라고 할까, 내려 앉았다라든지 정말로 노후가 되어서 관이 부식한 데가 더러 있거든요. 사유지가 통과하는 데가, 그래서 손도 못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상의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개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임의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부당이득권 청구라든지, 토지사용료 소송을 냈을 경우에 원인자가 패소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응급조치사항으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고, 가능하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개량 또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구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개량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제 얘기는 골목에서 내려오다 보면 사유지가 약간 낀 것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김종삼위원
관내 하수준설은 단가계약 입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하수도준설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단가계약입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각 동에 준설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을 이야기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에 한명씩 파견된 사람들은 소규모 골목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단가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들은 상당히 관경이 큰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바께스준설은 우리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이 물량이 굉장히 많다든지 할 경우에 작업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1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동안 준설이 잘되어서 삭감원인이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준설예산을 저희들이 1억원 줄여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준설을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줄더라고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보상은 내년에 또 보아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그런식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중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42쪽 도로유지관리 폐재료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동일한데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마무리된 사항은 아닙니다. 마무리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거의 80% 정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항이 12월말까지 다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불용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폐재류가 폐보도블록과 폐하수관 딱 두가지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골목, 도로상에 있는 사항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항, 보도블록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저희들이 보이는 대로 도시 환경미화차원에서 다 수거를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나열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폐보도블록이 우선되고, 또 도로를 보수했을 경우 콘크리트 폐재류라든지 여러가지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폐재류 일체에 대해서, 쓰레기를 제외한 사항들을 다 건설폐기물로 분류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폐보도블록에 대한 지출은 2,000만원 지출중에서 어느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의 질의는 얼마전에 최근의 물청소만 해도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오히려 돈을 주어가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을 탄 적이 있어요. 그런 우려감속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부 부유한 구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해당이 안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은 거의 다 재활용을 하고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폐재류 처리하고 있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제1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