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제52회 제9차 행정위원회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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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지정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사찰 주변지역은 위치, 면적, 범위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다음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주변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사전에 당해 전통사찰의 주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변지역 보호와 풍치보전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축주 등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주변지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주변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지역 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전통사찰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5조에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사찰의 주지 및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견수렴 방법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에 의해서 주변지역이 결정되면 그 지역내에 건축을 하고자 한다든가 할 때에는 주지하고, 이해당사자는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소위 요즘 말하는 러브호텔같은 것이 사찰입구에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전통사찰이 화계사, 도선사, 보광사, 백련사, 용덕사, 삼성암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북한산국립공원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고, 다만 화계사 하나만 일주문 입구까지 국립공원이면서 그린벨트이고 그 다음에 일주문 바깥부분인 일부가 일반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해당사자는 건축주한테 인허가를 내겠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겠다든지 여관을 짓겠다든지 하면 “이러한 것에 동의하느냐?”하면 “안하겠다”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는 전통사찰 6개가 북한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혹시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에게 재산상의 피해도 있을 것이고 규제가 가해지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다른 관계 없어요? 바로 조례가 법인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면을,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개 전통사찰의 주변지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전통사찰법 이전에 자연공원법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이미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북같은 경우는 현실적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 자연공원법에서 크게 규제를 받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화계사가 이 주변지역을 지정할 경우는 수유여중이 일부 저촉됩니다. 그리고 수유여중 건너쪽에는 지금 달마회라고 동국다회 숙소가 있는데 그것도 화계사땅입니다. 그래서 수유여중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경우 이 자체가 유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든가 건축상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화계사 하나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다행스럽게 우리는 공원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의 재산상의 또는 그 규제를 받는 부분이 적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가, 지금도 화계사 주변이 전부 화계사 땅이고 또 수유여중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특별하게 다르다고 하겠지만 이 조례로서 개인 재산에 규제를 받고 있다. 그렇지요? 심의를 거쳐야 되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목적에 보시면 정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안합니다. 다만, 전통사찰의 어떤 미풍양속을 지켜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주택가에 여관같은 것도 규제를 받다시피 그런 부분만 방지하기 때문에 크게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변을 정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등록된 사찰이 6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여타 사찰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찰은 조그마한 암자까지 하면 약 59개소가 됩니다. 이것이 다 전통사찰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역사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6개만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이 사찰이 주택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립공원내에 있는 사찰도 이 6개 이전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몇개가 더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사찰을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사후 어떠한 행정기관에서 예외로 규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립공원내에도 그 외에 사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련사쪽에도 있고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통사찰이 본인이 등록을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지 실사해서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할 경우만 사찰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6개 외에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백련사가 4 19국립묘지에서 조금 올라가면 백련사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산 중턱에 위치가 되어 있고 또 운가사가 있습니다. 운가사는 아카데미하우스 우측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모로 봐도 운가사하고 백련사하고의 사찰의 규모를 봐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사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주지께서 전통사찰로 보존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추후 긴 안목을 보고 전통사찰로 지정해서 그 절을 이용하는 신도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불공을 드릴 때 나름대로 불심이 타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원정사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는 본 전당이 화재가 나서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전통사찰로 지정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 하는, 왜냐하면 건축규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주지라든가 이런 분들도 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일종의 불교문화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면서 지정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은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사찰의 위치에서 반경 몇미터 이내에는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경 몇미터 이것을 지정 안해 주면 그 사찰주지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지만 우리 사찰을 보존하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그 사찰위치에서 반경 몇미터 이내에는 이러한 신규건축물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2조 제2호에 보면 “주거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중 전통사찰의 보호과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미터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시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정해있는 “최소한도 범내안에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화해야 된다고 이미 여기 조례에 정의되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정 고시할 때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수유여중 자체가 공공시설이고 유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