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창옥 의원 발언
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 12월 4일 진주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일부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예산 부분을 정산측면에서 정리하기 위한 사항이 주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진행 및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국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항목에 대해서 메모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1999년도 12월을 맞이해서 현재 금년도 징수가능한 부분에 맞추어서 다소 삭감조치를했습니다. 지방세는 추경에서 총 6억6,500만원을 삭감한 567억4,6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는 12억9,300만원을 감액한 49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7억8,100만원을 삭감했고 재산세는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동차세는 7,000만원을 삭감했고 담배소비세도 4억7,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목적세는 2억4,500만원이 증액된 56억8,100만원으로 확정했고 도시계획세가 2,6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가 2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8,300만원을 증액한 12억4,600만원으로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6억793만1,000원이 증액된 663억2,925만2,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8,775만원이 증액된 247억2,065만3,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5,381만9,000원, 사용료수입이 2억6,254만5,000원이 증액된 15억7,944만8,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장 사용료는 3억2,10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도매시장의 시장 사용료가 되어지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6,400만원이 감액된 3억9,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진양호 입장객 감소로 인한 입장료수입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 551만2,000원이 증액되어졌고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기타 제증명 수수료를 1억원을 증액하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을 1억1,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을 6,600만원을 증액 조치했고 기타수수료에 있어서 보건소의 건강검진 수입에 8,12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7,920만원을 증액 조치함으로써 총 114억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2,018만1,000원이 증액된 416억859만9,000원으로써 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하대국민 주택 단지 내 자투리땅 매각수입 8,995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확정금액 856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 3억2,75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좌동에 있는 대학촌 상세 계획 부담금으로써 기 시에서 실시한 설계비에 대해서 진주시와 주택공사간에 협약에 의해서 진주시에서 기 투자한 설계비의 대납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회계과의 불용품 매각대 720만원과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금, 체납 처분비, 기부금 및 기금수입해서 9,411만6,000원의 잡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중에서 하단에 있는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경상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모금한 금액을 저희들 시에 경로식당 운영비로써 기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대략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3,100만원이 증액된 61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총 75억2,716만3,000원이 증액된 520억7,671만6,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62억4,435만 5,000원이 증액된 358억5,7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12억8,280만8,000원이 증액된 162억1,8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주시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114억109만4,000원이 증액된 2,554억4,224만5,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중에서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총 19억2,000만원이 증액된 98억2,8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 2억1,400만원은 실업대책비 장학금으로써 삭감조치하고 사업예산으로 전용되어진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21억1,600만원이 증액된 77억3,399만3,0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1억1,600만원은 모두가 공공근로사업비로써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은 75페이지입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만 76페이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 되어있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써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공단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 116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4,291만3,000원을 세출에 가서는 전액 예비비에 적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총 16억8,523만6,000원을 삭감한 13억2,250만5,000원으로써 확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2,307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7억1,830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과도하게 잡아서 1억원을 삭감하고 대곡농공단지 입주업체 원금회수금 1억3,620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에 사봉지구 농공지구 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17억5,450만9,000원을 삭감조치하고 이 사항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연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4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99년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비 5만7,000원, 도비보조금으로써 추가 계상을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신안동 고수부지 도로선 계량과 주차장 설치비 부족 분 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예산에서 잡았던 것하고 4억7,000만원이나 감을 했는데 이렇게 감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사실상 담배소비세는 인삼공사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와지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 하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담배관계는 그해의 경기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이 되어지면 우선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담배소비가 다소 줄어지고 있고 청소년들한테는 담배를 선호하는 것이 많아지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담배뿐이 아니고 일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경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습니다. 부모들한테 잡비를 얻어 사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볼 때 7월 8월경보다는 하반기 들어서 다소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당초에 경기회복을 전망하는데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도 되면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담배라는 것은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는 권장을 할 부분이고 청소년을 위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피우지 말라는 경고성이 되는 것이고 이중성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은 국장께서 어떤 답변이 나올까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타 시. 군은 타 지역에 나갔을 때 지역의 담배를 사가서 한다는 그런 안이 있는가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IMF가 왔다고 해서 담배를 적게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IMF로 인해서 담배수입이 작아졌다고 하시는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전에는 고향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하라는 홍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럴 수 없는 것이 한 예로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회의실에 모이면 저는 이야기가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하고 보건소장은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제 업무로 보아서는 담배를 권장했으면 싶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재떨이도 치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도록 홍보를 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서광오위원
지방세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담배세 수입에 관한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 감할 수 있는 것이 안되게끔 적정수준의 담배소비세 예산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사봉농공단지에 관한 것을 감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사실상 사봉농공단지 자체는 대곡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7, 8월까지만 해도 분양관계 때문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회복되어지니까 대곡지구자체가 현재로 보아서는 분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봉관계도 다소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단지자체가 계단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곡의 경우는 필지마다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봉은 상층부와 하단부가 차등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김정웅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대곡농공단지는 일단 분양이 다 되었네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김정웅위원
금년에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금년에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대곡 자체가 7, 8월까지만 해도 부정적이었는데 대곡의 분양사항을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다소 지체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웅위원
내년에는 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내년에는 연초에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25,000평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분양전망은 밝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자원재생공사만 확정되면 분양하는데는 아무 문제점이 없고요 자원재생공사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잘 안되어질 경우에는 금년에라도 분양단가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곡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사봉은 분양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바로 앞에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봉은 오히려 대곡보다도 조성을 하고 나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웅위원
대곡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되었다고 자랑을 하지 사실상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진주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분양을 해 놓으니까 사실상 들어가서 공장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다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사봉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분양하는데 업체에 따라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무턱대고 들어오는 순위에 의해서 분양을 해주고 나면 입주하고 나서 또 애로가 옵니다. 이런 점을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농산물가공은 농산물가공대로 조그마한 농공단지이지만 단지형으로 해서 분양을 해 주어야 공장입주가 가능하지 무턱대고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분양을 할 때 철저히 그 문제를 시에서 검토를 해서 분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공사설계 변경 증액분 3억원을 어디에 설계 변경 하려다가 삭감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전체 사봉관계인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사봉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지어 잔여사업을 14억4,200만원으로 보고 공사설계 변경증액분해서 3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사봉농공단지 관계는 사업발주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3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사봉농공단지는 내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당초 설계가 되어있었고요
진부
김진부위원
이것이 그곳의 설계금액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려고 하면 내년 연초에 언제 됩니까? 국장의 말씀은 조금 전에 연초에 한다고 했는데 설계도 안하고 어떻게 초에 됩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설계는 당초에 설계되어 있었고요 단가만 조정하면 됩니다.
김정웅위원
국장께서 이 문제를 꼭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농공단지에 대곡농공단지를 분양을 하여 식료품하고 관련된 생산업체가 두 개인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단폐수 시설은 부지는 진주시에서 하고 시설은 입주업체들이 한다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간단한 식료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설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니까 실무자가 2번에 걸쳐서 자체정화조를 하면 공장시설 이 가능하다, 낙동강관리청하고는 전혀 무관한 답변을 하는데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자체정화조를 해서 시설이 가능하다고 이틀동안 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식료품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진주시에서 하는 폐수처리 시설하고 관계없이 자체 정화조시설만 해도 공장 시설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통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시정질문도 했고 사봉농공단지에 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현재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상평공단의 구조를 보면 가내공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몇 분은 전혀 공장만 지어놓고 임대를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공장을 하시는 공장주가 상당히 손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봉에 하실 때 그런쪽으로 한 블럭이라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사봉산업단지 관계는 현재 지정만 받아있는 상태이고 이 사항 자체는 창원의 경우 공장 아파트를 해서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 사업이 발주되어지면 그때 가서 다른 지역의 효율성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이 계셨던 것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할 때 그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현실적으로 거의 임. 가공업체입니다. 제조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영세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줌으로써 공장에 나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가 활성화되고 업주도 소모가 적고 이런 것은 활성화 될 것인데 실제로 공장 가내공업하는 업체의 의사가 전혀 반영 안되고 부지를 크게 나누어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시범적으로 한 블럭이라도 150평정도로 잘라서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인데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우리가 자꾸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8억원이 더 세원이 걷힐 것으로 해놓았는데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자동차세의 경우는 현재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헌차 새차 구별 없이 CC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세입이 감소될 요인이 없습니다. '98년도에 비하면 '99년도는 13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면 '99년도보다는 2000년도가 4억6,000정도 감을 해놓았습니다. 올해도 실제로 감이 되었는데 자동차세가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자동차세가 감소되어진 것은 요인자체가 미국하고 자동차 협상 에 의해서 7단계 구조가 되어있는 것을 5단계 구조로 낮추었습니다. 세율자체가 2,000CC이하는 세율이 상당히 다운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보충을 한 것이 일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보충을 받은 것이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주행세를 가지고 일부를 보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식위원
그것은 특별소비세 중에서 주행세를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자동차세가 낮아지는 이유는 세율자체가 7단계로 되어있던 것을 5단계로 낮추어짐으로써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동차세가 많이 감소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설계변경 할 부분은 당초에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포장면적 자체가 바닥포장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도로자체를 현재보다는 저쪽에서 오면서 보면 폭이 강변 쪽으로 넓어집니다. 가로등 신설하는 것도 있고 해 나오다 보니까 주변 의 도로에 덧씌우기 공사가 다소 있고 해서
서광오위원
그 지역은 어떤 육안으로 보아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지역이 특정적인 지역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그런 일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폭증액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특수적인 지역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이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서위원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당초에는 보면 진양호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다 보면 도로선행을 그대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해나가면서 보니까 선행을 강 쪽으로 빼내주어야 좌회전하는 것과 맞겠다 해서
서광오위원
그것은 사전에 예측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8,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담배세가 전년도에 보면 4억7,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2000년도 168억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160억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1사분기 때만 하더라도 160억원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중간에 그때부터 조금씩 감소가 되어지고 하반기 오니까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배는 경기하고 관련이 많이 되고 있다, 우리지역 자체도 하반기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김창옥위원
1999년도 계획이 담배소비세가 원래는 '98년도 437원에서 44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 잡은 것입니까? 그리고 진주시가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담배소비세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원인 이 뭐냐고 하니까 사실 보면 타 시. 군에 비해서 힘 안들이고 168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국산담배를 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보이지 않은 지방세 수입에 담배인삼공사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관계를 다음 에 검토를 하여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큰 힘을 안들이고 지방세를 올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아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사봉농공단지 내년도에 꼭 추진을 할 것이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할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틀림없이 잘 할 것이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잘 할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이번에 할 때 공해 가로정비를 할 때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공해 방지수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사항 자체는 설계서상에 수종이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지난번에 메타스쿼어라는 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해에 강한 나무를 수배를 해서 공해 방지수를 멋지게 심어서 연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공해수종이 무엇이 있는지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IMF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수종의 선택 과정을 검토를 해보니까 수종이 산지에서 가격이 낮으니까 이윤이 많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년 백년대계를 위한, 공단이면 공단지역으로써 공해에 강한 수종을 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성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서 공단을 새로 조성하는데 공단의 조경문화, 녹지문화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대곡농공단지가 분양되었더라도 입주업체들의 민원관계 등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제2회 추경안은 일반사업, 일반 국. 도비 보조사업도 내용에 있지만 대다수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 내린 태풍에 대한 복구비와 지난 10월 11일 호우피해 등 복구비 등 대다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억 2,754만 9,000원인데 이것은 대학촌 상세계획 기본계획을 진주시가 부담을 하여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승인이 되면서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한 상세 계획 용역비는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해서 입금을 잡았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국장님, 건설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과의 하대국민주택 내 자투리 토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자투리 토지가 36평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8,900만원 들어온 사항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위에 말씀드린 호우피해에 대한 학교시설 복구비가 306만1,000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그 당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예니 하천피해 추가복구비 1억5,000만원, 지내천 재해위험 지구 정비비가 6억5,000만원, 나불천 배수장 설치공사비가 13억원,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2,815만9,000원, 역시 기타복구비에 축대가 망경동과 판문동에 두 개소에 있어서 국고보조비 686만8,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지방 2급 하천이 11억8,600만원, 어사천 외 19개소 2,840만5,000원, 지방 2급 하천 집현면 봉강 2개 배수문 외 3개소 6,138만8,000원, 그리고 10월 11일 기간 중에 호우피해 복구사업 지방 2급 하천인데 대다수가 이반성입니다. 1억7,086만8,000원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태풍피해 농어촌 도로복구입니다. 9,821만2,000원,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역시 주택 반파 1동 270만원, 전파 4동 1,890만원, 개.보수 사업비 1억 1,300만원 되 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망경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이 2억원도 보조사업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건설과 소관 태풍 예니 하천피해 복구비 1,615만원, 신광마을 옹벽설치 및 광장정비에 4,200만원, 역시 도비입니다. 7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에서 지방2급 하천 4억3,645만3,000원, 집현면 봉강 2개 배수문 외 2개소 2,469만6,000원, 10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지방2급 이반성 하천 3개소 6,834만7,000원,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수곡신촌에서 장촌간 도로에 1억원, 수곡 문정마을 도로 확. 포장 사업비 5,00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강남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수로원 인건비 1억854만6,000원, 하대2동 강변도로 보도 블록 정비가 770m에 5,000만원, 칠암동 진주산업대학교 뒤편 보도정비 사업에 1억원,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2일 기간중 호우피해 주택복구 당초 일어난 사업입니다. 전파 1동에 108만원, 7월 20일부터 8월 4일기간 중 전파 4동, 반파 6동해서 756만원, 세입사업입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건축관리입니다. 목에는 민간자본이전 1억4,324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우피해에 대한 주택복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총체 370만원으로 국비,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 우측상단에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전파 4동, 반파 6동에 대한 2,6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개. 보수에 대한 보조 1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이 25억8,400만원에서 2억원이 오른 27억8,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망경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사업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동명고등학교 체육관 파손에 대한 복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306만1,000원입니다.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억6,641만4,000원이 증이 된 28억6,64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예니 하천피해 추가복구사업으로써 미천 미곡천에 2,69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현 정평천에 1,83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석면 계원천에 8,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천면 내리실 소하천에 3,16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내천 재해복구 정비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불천 배수장 설치비에 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항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내용입니다. 3억1,252만7,000원이 증가된 72억4,28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피해복구비 그 중에서 소규모시설 열 두 건이 2,81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망경동하고 판문동 축대정비에 국비 68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신광마을 옹벽설치 및 광장정비에 도비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석 관지리 검동교 재가설비에 5,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부족사업비 1억6,55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대곡면 단목리 오지개발사업 용지비 부족액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내용입니다. 18억9,089만2,000원이 증액된 29억6,40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7월 29일 및 8월 4일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사업 지방2급 하천 16억2,32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이 2,84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월 11일 지방2급 하천 이반성 하곡천 외 3개천에 대한 2억3,92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당초 편성에 없던 8,608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태풍피해 복구비 지방2급 하천 배수문 외 3개소를 진삼농지개량조합에 자금전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목 항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강남동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78억 5,42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수곡 신촌에서 장촌간 도로에 1억원, 수곡 문정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한 22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산읍 우회도로에서 5억원,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대곡 유동에서 의령 금동까지의 시계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6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부세가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당초 4억8,500만원인데 삭감조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인건비를 확보할 때에 시비로써 총체 4억8,539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지방도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로써 1억854만 6,000원이 교부되어 재원을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내용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하대2동 강변 보도블럭 공사에 도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칠암동 진주산업대학교 뒤편 보도블럭 정비해서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태풍피해 농촌 도로 복구비에 9,82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에서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하부 난에 보시면 시설부대비를 감해서 부대비를 시설비에 포함시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06페이지, 수익적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에서 용지매출수입이 166억5,940만5,000원이 증이 된 271억 5,829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은 택지분양수입 해제 분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110억원, 근린생활에서 6억5,500만원, 상업용지에서 48억7,500만원, 선수금수입으로써 166억 5,94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외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3억4,006만8,000원이 감이 된 22억7,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감된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계산을 잡을 때에는 예금이율이 12.5%가 될 것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실제 예금이자율은 6.5%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실금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인건비입니다. 50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를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조기에 따른 이자분을 계상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난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금 상환이 10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분양해약자 반환금으로써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고정부채 상환에서 도시지역개발기금 15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반환한 내용과 같이 이것은 원금 조기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난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금수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1,512만7,000원이 감이 된 17억7,447만3,000원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호탄지구에 대한 과도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청산될 것을 금액을 예상을 잡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환지청산 인가와 확정은 지난 5월 7일 나왔습니다.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좀더 잡혀 있은 금액은 이번에 감을 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866만8,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난입니다. 호탄지구 경지정리사업 정산차액 반환금 인데 공사비 감액조치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3,6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인건비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881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환지청산금 업무보조원을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미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제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환지청산 수수료를 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배상금, 호탄 환지청산금 과소분 감액 11억5,653만원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저희들이 1억388만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8,748만2,000원이 이자수입으로써 증이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남강댐 보강 이주대책사업에서 645만6,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세입합계는 34억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보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써 봉급에서 9만7,000원, 상여금에서 3만1,000원, 정근수당에서 1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당초 1,091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707만7,000원을 감액시킨 382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를 감액 처분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를 1만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연가보상비와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써 이주단지조성사업 청산금 및 취락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8,74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합계는 총체 8,102만6,000원이 증가된 34억7,697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토지구획 특별회계가 1건마다 특별회계를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꺼번에 토지구획 특별회계 해서 나가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실제는 하나의 회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사항은 정리가 됩니다.
김정웅위원
예를 들어서 상평구획정리 특별회계해서 거기에서 돈벌인 것은 그곳에 투자를 해야 되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호탄지구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김정웅위원
잘못된 것은 틀림없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구별로 정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웅위원
왜 그곳의 돈을 호탄에 넣습니까? 확실한 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이주대책사업하는 것이 업체명과 감독관을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내지 않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김정웅위원
나중에 오후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집현 지내천 배수공사 하고 18페이지 지방 2급하천 집현면 봉강2개 배수문하고 25페이지, 지방2급 하천 집현 지내천 해서 되어 있는데 집현면 봉강에 배수문이 본예산도 있고 2000년 예산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 개량조합에 이월하는 것이 있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농조구역이고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 에 국. 도비 내려오는 것은 농조로 전도를 해줄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봉강에 2개 배수문 6,138만8,000원은 무엇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지방2급 하천에 배수문이 여러 곳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구분을 하여 농조구역은 농조로 보내고 진주시가 관리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돈이 온 금액입니다.
배정오위원
세입을 잡았으니까 공사항목은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25페이지는 여기에 따른 도보보조금입니다. 세출난에 보시면 79페이지, 하천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피해복구로 인한
배정오위원
국비 받아서 이번에 개량조합에 넘겨줍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국비도 있고 일부시비도 있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국. 도비가 오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보태서 나가는 것은 나가고 순수한 국. 도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전도하여 농조분은 농조로 주고 정산은 받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수해가 났을 때에 어떤 구조물이 어떻게 파손이 되었다, 이것은 복구비가 얼마이다 해서 이것이 책정된 것입니다. 건설부와 행정자치부가 확인을 하고 갔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고 지원되는 비율대로 따라서 국비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해서 보태어 집니다.
배정오위원
이번에 주면 봉강마을의 수문에 대해서는 일체 해결이 됩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난 두 곳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써 복구가 됩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실시 한 후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위원장!
권용택위원장
예 하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용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