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0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심의할 안건이 건설교통국소관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계속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 일부사항을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표준안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제42조 과태 료중 하수도법 제9조의 2, 재래식변소의 개조의무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또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 규정위반자, 배수설비의 설치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 제2조 제4호를 삭제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서울특별시 준칙안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 1항에서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한 납부비용 등을 산정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제4조 2항에서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한 납부비용 등을 감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과 차량통행 금지 등으로 주차장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등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주차장설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본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준칙안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언제였지요?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9년도 4월 13일자로 문서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접수된 문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날 저희들이 문서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 12월이지요. 이런 부분은 일찍일찍 개정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기를 늦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조례들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게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북구내 재래식변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다고 보죠?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은 하수도법보다도, 자료를 찾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적용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적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자료를 보면 2000년 3/4, 3/4분기 현재 수거식변소가 3,263개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서서히 수세식변소를 개조해 나가야 된다고 봐야겠는데, 지금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다를 삭제를 했는데 앞으로 그럼 수세식으로 개조해 나가는데 대해서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 계몽도 부족할 것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 조항이 왜 삭제됐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각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거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바꾸는데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지금 도심에는 물론 많이 바꿨겠습니다마는 이 법 자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아직 바꾸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장들의 주문에 의해서 이 조항이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해서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수준이 나아진다면 수거식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수세식으로 바꾸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수세식변소하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 배수설비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배수설비라하면 집안에 오수나 빗물을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가정하수도관을 공공하수도관에 연결하는 그런 시설를 배수설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단순 배수설비를, 그러니까 어떤 여과과정 없이 그냥 배수만 되는 설비를 배수설비라고.

예, 이를 테면 가정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그 하수도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심각한 면도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 가정하수도를 개량하거나 새로 할 경우에는 굴착승인을 득하고 하수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상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배수설비 그러니까 빗물과 또는 오수가 구분되어 있죠?

지금 우리 관내에는 거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과 오수가 한꺼번에 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도시이다 보니까 그것을 따로 따로 분류해서 처리하는 지역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테면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배수될 때 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외는 거의 합류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에 의해서 시행될 경우 수질오염 같은 것은 더 극심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재래식변소를 개조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했는데 재래식변소는 이를 테면 퍼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분뇨 자체가 하수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처리업자가 퍼서 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수도로 직접 유입되는 그런 경우는 없고 단지 현재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집이 정화시설이 좀 불량해서 미처 정화되지 않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수거식을 폐지한다고 해서 하수도 오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날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부설주차장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에 대한 내용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1월 28일날 법개정으로 인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법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본 조례안은 종전의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통행금지 등으로 인해서 건물 신축할 때 부설주차장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또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등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게 된 경우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자는 내용으로서 차량통행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들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설치가 곤란하거나 또 주차장출입구가 간선도로에 위치하게 되어서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장설치의무 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또 노후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을 활용치 못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많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 철거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주차장확보나 여러가지 도시미관에도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보면, 2항 2호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설물부지의 주차구역 일면당 설치비용은 일면에 대한 설치비용을 이야기 했거든요. 비용은, 그 뒷 문장을 보면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역 일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일면의 설치비용이 부설물 주차구역 일면당 설치비용이,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역 일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일면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 말의 뜻을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외주차장의 주차구역 한면당 설치비용이라고 하면 당해 노외주차장 중에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 그러니까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총 주차구역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가액이란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감정평가비용과 시간에 부담이 과다함으로 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일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있어서 는 주차구역 일면당 설치비용을 곱하기 의무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로서 처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전체적인 설치비용 총 합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면당 설치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조 1항에 관련된 주차구역 일면당 설치비용에 대한 것은 인근에.

잠깐만요, 4조 1항이 아니라 4조 2항에 2호.

예, 4조 2항.

2호.

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근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2 감면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조 1항에 있는 내용은 무상으로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사용해 줄 수 있을 때 산출기준이고, 2항은 노외주차장을 제공하지 않고 순수하게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산정기준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의 조정내용을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회의중 위원님들간의 논의하여 협의한바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 “시설물부지의 토지가액”을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사유로는 당초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했으나 일면의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