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재희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8일 심사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정
박항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및 회부일자, 추가경정 예산규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과별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추경재원은 국도비보조금 27억1,338만2천원, 조정교부금 5억3,576만원, 지방세수입 5억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19억3,120만4천원에서 45억9,948만8천원으로 3.8% 증액된 1,265억3,069만2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고 그 주요사업 내역은 도시계획도개설 4억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4억원, 쓰레기 2단계 매립장 조성공사 57억3,692만5천원, 300만본 큰나무식재 3억7,16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6,372만8천원등 사업비예산이 대부분이며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결산추경에 합당한 에산편성으로 사료되며, 심의시 신중한 검토와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이 자료는 기히 배부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전재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아!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취소 하겠습니다. (제58회-산업건설 제7차)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이것은 도위원님들께서 우리시 관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이동 주택은행 밑에 명세당한약방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김기철위원장
배상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도시과 소관 업무도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배상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전재술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금강안경원 도로개설, 우륜자전차점 가각정리, 경부선철도 폐선부지 매입비가 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금강안경원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6억3,500만원 책정되었다가 5억3,300만원으로 사업비 일부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강안경원 밑에 한집을 넣어서 진장쪽으로 더 내려갈려고 했으나, 보상감정 결과 이 사업비가 반집 밖에 안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감을 시키고 다음 추가사업비 확정되어지면 더 확보해서 할려고 남는 돈 1억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우륜자전차점 가각정리사업은 그 토지가 유성모직의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상물이 그때 단무지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하고 자전거방하고 그 지상물만 주고, 토지는 유성모직 것이라서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묶어 놨다가 이번에 입찰을 봐서 저희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3억8,400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부선철도 폐선부지 매입비는 용활동사무소앞에서부터 국도 24호선, 25호선까지 연결되는 편입부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7억5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정확하게 7억2,847만원 청구가 들어와서 이것 주고 나머지 2,153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금강안경원 도로개설은 한집을 다 철거했으면 이 돈이 들어가는데 한집이 다 안되고 반 집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다음에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감을 했다 이말씀입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이것가지고 다른데 포장을 한다든지 이길에 쓸수는 없는 것입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그렇게는 쓸수 없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소송관련 배상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위치가 내일동 약전골목 거기인데 이 도로가 실제 개인 사유지로서 현재까지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개인 사유토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1필지 172㎡인데 거기의 도로사용 보상금에 3,220만원 입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인데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달라?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사용료를 주고 그 땅을 밀양시에서 매입해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하고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개인이 소송했던 배상금을 우리가 ...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지면, 재판에서 내 토지사용료하고 이것을 사가지고 가라고 소송을 겁니다.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이게 밀양시 것이 아니라고 증명이 되어지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줘라고 판결이 떨어집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계획된 예산이네요?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예산이네요?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계획을 하고... 예, 예. 우리가 소송 판결에서는 일단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 한테 내줘야 됩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부대비중에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수립용역 부대비가 6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게 도시기본계획변경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 안했습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했는데...
박두규위원
부대비가...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부대비가 확보가 안되어 졌습니다.
박두규위원
같이 못했습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부대비를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박두규위원
왜 못올렸습니까? 부대비가 먼저 확보되고 용역비가 확보되어야할 순서인데 이게 바뀐 것 아닙니까?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그때 저희들 착오로 부대비를 못올려서... 그저께 입찰을 봤습니다. 동화종합건설에서 낙찰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따라서 부대비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해서 같이 이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왜그렇냐하면 이것은 밀양시가 의회에서도 수차례 걸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될 이유가 있다! 하루라도 조속히 해달라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느 예산보다 앞서서 선행해서 내년도가 되면 바로 즉각 시행할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묻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국내여비에 보면 도시대상 시상식 참석등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등자 용어는 안 붙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윤영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한성덕허가과장
허가과장 한성덕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도비보조금이 2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도비 200만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농촌 빈집정비를 민간자본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가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도비 교부결정 변경승인이 12월1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증액시켜서 500만원 잡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당초 1,25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도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300만원을 감을 시키고 950만원으로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100만원을 감한 것은 당초 도에서 시비를 가지고 많이 하는 것을 시비를 깎았습니다. 당초 31동이었는데 29동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정기예탁금이 5천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352만원 이번에 추가로 계수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예비비는 352만원의 이자수입 분에 대해서 계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구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4억989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676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시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만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서만덕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였기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이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시비도 감액되어 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구 예. 도비와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감이 됩니다. 감액되는 이유는 당초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이자율이 9.11%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자율이 하락되는바람에 평균 6.52%로 하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 만큼 이자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삭감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활동비에 4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연보호 활동과 관련해서 겨울에 필요한 파크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발단은 지난번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함양에서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필요사항을 요구해 왔습니다.
박두규위원
위원장!
김기철위원장
박두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환경관리과도 추경예산안을 사전에 배부을 받아서 숙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두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사전 숙지를 하고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서만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145페이지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비에 45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연보호지도요원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그런데 어떻게 옷을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활동복인데 조끼처럼 되어서 ...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은 각 시군에서 복장을 표를 냅니다. 근간에 와서 제복 지원을 오랫동안 못해줬습니다. 함양 경진대회에 가서 보니까 우리시가 모양이 떨어지고, 또 협의회에서 그런 실정을 말씀을 하고 요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씩 보조를 해줍니까?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우리시보다 다른 시군에서 낫게 해줘서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신생동, 신생동 자꾸 들먹여서 죄송한데요, 민간자본보조에 신생동 경로식당 부대시설지원에 1,700만원이 올랐는데, 당초예산에 건립비가 책정안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건립비는 지원해 줬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런데 또 추가로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오픈할 단계에 있는데, 식탁이라든지 부족해서 추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각별히 배려를 해준 덕분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 주민들도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단급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해서 부대시설을 구입할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두규위원
차라리 건축비 지원할 때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저께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쓰레기소각장 인근지역의 지원사업비에 신생동이라든지 인근 주위의 지역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의회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면 이런 부분도 그 비용 속에서 지출이 되지 않았겠냐는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배상철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암롤콘테이너에 300만원에 3대를 추가로 올렸는데 이것은 제일 처음 예산 편성할때 못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예. 못했고, 이 재원은 늘푸른기금 통장에서 발생되는 재원 1천만원을 농협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습니다. 이 재원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분야에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암롤콘테이너 3개 요구했는데 이것은 시내 행사장에 배치를 할려고 따로 요구했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본 예산에 암롤콘테이너가 5개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 유원지에 배치할 것 5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기금이 11월말, 12월초 되면 우리시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신생동 경로식당 부대시설지원 1,700만원은 식당운영비가 아니고 시설지원비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예. 부대시설입니다. 식탁, 의자, 냉장고까지입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본예산 3,126만원은 순수 경로식당운영비고 이것은...
상호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해
김병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2001년도 버스 재정지원금이 6,20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서만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배부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미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배부 받아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배상철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시설비에 내이동 공영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에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해
김병해교통행정과장
제일예식장 왼쪽 강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1,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모자라서 더 요구 했습니까?
병해
김병해교통행정과장
1,500만원 예산은 지난 2회 추경때 예산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추정했던 금액보다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 설계를 해보니까 1,9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이런 것도 추정하는 것보다도 확실히 해서 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사업이 더 빨리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해
김병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156페이지 세입들어가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예산보다 258만1천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이 감이 되면서 제일마지막에 300만본 큰나무식재는 추경성립전에 확정해서 이미 집행중에 있습니다. 3억7,160만원 순수 도비로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 시설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587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위원장!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서만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 배부 받아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전재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에 국비, 도비는 없는데 시비만 4천만원 증액되었죠?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작년에 용역을 마치고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문숲 송림, 표충사 송림, 기회 송림, 남명 초등학교 숲 이것이 전부 우량소나무숲입니다. 이게 당초 7,900만원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3,900만원만 확보되었다가 이번 결산추경에서 4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것 없이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삼문 송림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돈인데 현재 삼문 송림에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답보하고있기 때문에 나무가 병이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문송림에 못들어 가게 하는 휀스 설치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시설비에 신곡지구 산사태 재해복구비는 지난번에 1억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2천만원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이죠?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와 동시에 신곡 마을에 들어가는 산 밑에 있는 길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설계가 되어서 착공되었는데, 밑에 있는 길 문제는 2천만원이 없이는 복구를 할 수 없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이 예산도 의회에서 2천만원 삭감할때 국도비를 지원받을수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느냐 해서 2천만원을 삭감하면서 시급한 것을 8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2천만원은 내년도 수해가 났을 때 같이 하겠다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때 1억 전체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8천만원은 살리고 2천만원만 삭감했습니다. 이게 2천만원이 안되고는 공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해서 올리는데 이것은 왜 국비지원을 못 받느냐 하면 그 당시 폭우가 왔을 때 전체 우리시의 총 피해액에서 미달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기로 급한대로 8천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다른 수해에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이 돈이 꼭 있어야 됩니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그래서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네요?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에 많은 돈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수부지 조성비에 약 4억이 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고수부지에 생태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안을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 채택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까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할수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러면 도에는 약속을 그냥 해주겠다 해놓고 깍아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예산 부서에서 맨날 산림과 너희는 국도비 온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실실 빼버린다고 하는데, 우리 산림청이 힘이 없어서 맨날 준다고 해놓고 뒤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선에서 위원님들한테 맨날 질책을 받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박두규위원
그런것같으면 산림과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더 증액을 받아서 도에 가서 또 산림청이든지 가서 로비를 해야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받아 놓으니까 가서 대 로비를 못한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없더라도 열심히 뛰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
찾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잔디구입 식재비가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심을려고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건설과와 우리과의 인수인계과정에서 2차추경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못넣어서 도저히 안되어서 먼저 외상으로 구입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집행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거의 작업은 12월말까지는 완료 되겠습니다. 70% 작업이 되었습니다.
박두규위원
이 부분이 하나 아쉬운 것이 매년 의회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을 다루다보면 양묘장관리, 잔디식재, 꽃길가꾸기가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로서 재료를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번에 부산의 어느 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접 꽃을 재배해서 전 시가지에 보급하는 방법도 있던데, 산림과에서도 양묘장 책임부서같으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고수부지에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잔디를 파는 장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 앞을 내다보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잔디 식재 해서 사는 만큼 2-3년 내다보고 이 수입가지고 식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굳이 사서 쓸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배상철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시설비에 신곡지구 산사태 재해지 복구는 추경에 8천만원 받았죠?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예, 2차추경에 받았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지금 8천만원 가지고 설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있는 산에 붙은 마을 도로입니다. 그게 붕괴되어서 그게 2천만원 감되므로 해서 도로 붕괴된 곳은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300만본 큰나무 식재 3억7,160만원은 추경성립전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비 가지고 왔죠?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예. 순수 도비 온 것입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도비 오고 본 예산에도 오고?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2002년 사업요? 예. 그렇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이것은 나무를 어디다 식재를 합니까?
창현
김창현산림녹지과장
시청 앞에 큰나무 심은 것 하고, 법면에 나무 심은 것 하고, 삼문동 외곽도로 확장된 곳에 가로수 심기고, 내년 것은 아직 계획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은 일괄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과장들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있을시 앉은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농작업현장 이동화장실 설치는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지원과죠? 예산서에 보면 3,780만원 남았습니다. 감되었죠?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0개소에 개당 180만원씩 해서 기정예산이 2억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할 때 각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당 단가가 148만5천원으로 해서 전체 3,780만원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두규위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시에 농업 소관에서 이동화장실 설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여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과 또 의회가 현장방문시에도 이 사업 하나만은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공무원에게 격려를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120개 이상은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필요없습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처음에 읍면별로 계획서를 시달해서 전체 147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용수로 위에라든지 문제성이 있는 개소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개소만 집행하고 그 뒤에 더 신청을 추가로 받을려고 하다가 지역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잔여 3,700만원 가지고는 부족분이 되겠다! 오히려 먼저 신청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그 사람들이 꼭 해야겠다는 개념이 있어서 추후 사업은 다음 차기로 돌리기로 하고 절감예산차원에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박두규위원
물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은 처음에 경쟁입찰을 붙여서 180만원 하던 것을 148만5천원으로 절감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할 사업이고, 신청자가 많아 진다면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고 그 순위를 당겨서 남는 돈을 차 순위에게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 안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계속하는 사업이죠?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120개를 확대를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기호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 이래서 차기 연도에 성과 분석을 해서 예산을 반영키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러면 이동화장실 사용결과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이 확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종결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기존 되어 있던 것이 10개소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분석을 해본 결과 반드시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 해서 올해 획기적으로 120개소를 전역 들판에 하고 보니까, 한번 더 성과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성과분석을 해 본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러면 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27개 농가에 저희들이 현지 출장해서 답사한 결과 용수로 위라든지 전부 부적지에 신청한 농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민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마무리를 한다면 적지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굳이 신청지역이 안 맞으면 자리를 변경해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갈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이런 예산도 절감하지 않아도 되지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절감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전재술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농정관리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지이용계획 공청회 참석보상, 부실농업인 후계자교육 참석보상,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할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까?
명환
김명환농정과장
중앙이나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농지이용계획 공청회를 연차별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할것으로 보고 공청회 참석하는 사람들의 급식비로 550만원 넣었는데 금년도는 중앙의 계획이 없어서 공청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이 3가지 다 그런 내용입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실농업인 후계자교육 참석보상은 그야말로 부실된 농업인 후계자를 교육하는데 보상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올해는 교육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미실시 했습니다. 밑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는 분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전체 분과별로 심의회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및 교통비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철위원장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165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 5천만원도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줄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환
김명환농정과장
당초 계획이 18억5,73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체 조사해보니까 5천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정밀조사에 의한 집행잔액이네요?
명환
김명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에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반환하는 것이죠?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직판행사 차량임차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그야말로 경영분석을 하고자 하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강사수당이나 참석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예산이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신청 교육대상자는 강사 수당이나 참석자 보상금을 집행을 353만6천원 하고 국고 집행잔액이 반납하는 것이 1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자는 교육을 다 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신청 대상자는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교육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그리고 직판행사 차량임차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문종
백문종농산물유통과장
농특산물 직판행사 차량임차를 할려고 했는데 부산에 행사를 2번 하면서 농협 차하고, 얼음골 영농조합법인 차하고, 밀양시청 버스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그러면 행사는 정상적으로 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예산 안 쓰고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등 다른 쪽의 차를 이용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문종
백문종농산물유통과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오후 15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조정액은 없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술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술
전재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449억770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8억8,30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본 위원회 회부예산액을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