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2일 서광오 의원 외 36명이 의원 발의한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조례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예산서 1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해서 29억3,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섯 건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회 추경시 보다 75억2,716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62억4,435만5,000원, 21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보조금이 12억8,280만8,000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75억2,7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에 사업명은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억8,2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나중에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2000년 맞이 이벤트 행사해서 6,500만원에 7,500만원이 늘어나서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7,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밑에 줄에 보면 도비가 6,500만원이 있고 시비가 7,500만원해서 1억3,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 부대비는 산출 기초란에 보면 시설비해서 꽃시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명칭을 진주 2000년 공원 조형물 설치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1억1,500만원 중에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500만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정보관리에 포상금에 정보화 수준 평가 우수 부서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각 실. 과. 읍. 면. 동별로 정보화 수준 평가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자체 사업에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업무용 컴퓨터 용량 증설을 목 변경해서 목 변경해서 밑에 보면 자신 및 물품 취득비로 옮겨서 4,250만원을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일반 운영비에 공공요금 회선료 부족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가 12억6,700만원이 늘어나서 64억3,3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한 장 빠져 가지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40페이지에 문화 체육에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민간에 대한 이전에 도비와 국비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26회 우리소리와 춤의 한 마당 행사, 제49회 개천 예술제 행사 지원, 제41회 전국 남녀 시조 경창 대회 이것은 도비 영달이 된 내용인데 예산서상으로 정리하는 내용만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이전에 단체 경상보조금 진주 문화원 태정 자료관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향토 민속관으로 고치겠습니다. 운영비 부족한 것 2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에 특별 교부세 3억, 공북문 복원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광제서원 정비에 도비 2억, 평거 고려고분군 보수에 도비 1,000만원, 청곡사 대웅전 보수, 응석사 대웅전 보수해서 3억8,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청곡사 대웅전 보수와 응석사 대웅전 보수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삭감한 것을 밑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 용역비에 사봉 무촌리 시굴조사와 집현 장흥리 시굴조사 이것은 돈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공사를 하다가 사적지가 있다 해서 도로공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 시에다 위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봉 무촌리에 1억5,000만원, 집현 장흥리 7,900만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학술 고고학 연구기관에 줘서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향토민속관 승압 공사에 돈이 남아서 4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해서 향토민속관 냉. 온풍기 설치하고 진주시 향토민속관 자동발매기 설치 1,800만원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제2기 도지가시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좌 체육공원 정비를 위해서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교육분야에 시립도서관 운영에 자산 취득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국비가 2,897만8,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149페이지에 명시이원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총 22건에 지출 원인 행위액이 83억7,900만원해서 이월액은 63억4,5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9,273만7,000원해서 명시이원 사업 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의문 나는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목간 유용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복잡하게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시설비해서 자산 취득비로 목 변경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시장이 시설 부대비 이런 돈을 자산 취득비로 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하는 것이냐....

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왜 복잡하게 했어요? 장간 유용은 못 하지마는 목간 유용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위원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릴 것은 32페이지 생명공학산업 육성 이것은 저희들이 21세기에 진주 산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경상대하고 산업대학하고 저희 시하고 다른 타 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과제를 줘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6일에 세미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곧 의원님들에게도 초청장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필이 예산이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밑에 경상적 보조는 사실상 행사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도비만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사업 내용이 확정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도비, 시비로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도 필히 계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6,500이고 시비가 7,200만원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당초에는 꽃시계로 하려고 했는데 어제 슬라이드를 보신 바와 같이 명칭을 2000년 공원 조형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화거리에 이것이 어제 슬라이드에 나온 것입니까?

예, 어제 슬라이드에 나온 그것입니다.

2000년 기념사업도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민간이전이 도비가 얼마라 했습니까?

6,5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단체별로 다 갈라 줄 것입니까?

단체별로 사실상 주로 예술행사가 주기 때문에 예총에서 주관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수를 한 사람 초청한다면 예총에 가서 교섭을 하고, 2000년 음악회를 한다고 해도 예술단체가 하기 때문에 주 업무 교섭은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할 것인지 내용이 정해 졌습니까?

조금 전에 유인물 내 드린 그것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반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맞춰서 행사계획을 했기 때문에 먼저 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현재 이런 것은 타 시. 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는 행사로 노력을 했습니다.

어제 시민을 한 사람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밀레니엄, 밀레니엄 하는데 그때 1월 1일 되면 해가 뜨면 두 개가 떠는가 하더라고,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그러더라고, 언론이고 단체고,, 적당하게 행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인데 너무 야단을 떤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천년을 넘기니까 시민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질서라든지 의식도 변화를 가져 오자.

세기도 바뀌고, 천년도 바뀌고, 해가 바뀌니까.

그 시기를 넘겨 버리면 영원히 그런 시기에는 행사도 할 수 없고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최소한 경비로서 도비하고 시비로서....

2000년 행사에 내용을 보면 무슨 불꽃놀이도 해마다 하는 것이고 축제 한 마당도 하는 것이고 예술 한 마당도 하는 것이고, 소망 등 띄우기.....

매년 행사와 내용을 조금 달리 담아 가지고, 물론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창작 무용도......

또 그런 것 안 하면 할 것이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해서 예술적인....

불꽃놀이도 새롭게 불이 많이 나도록.....

새로운 다짐으로 천년을 맞겠다는 뜻으로 좀, 도비도 많이 있으니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명시이월에 진주역은 포함이 안 됩니까?

명시이월에 진주역은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철도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국비를 철도청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명시이월에는 없습니다.

시비가 들어 있다 아닙니까?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은 국. 도비하고 과목변경 사항이고 신규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문화원에 부족해서 지원해주는 230만원과 향토민속관에 자동발매기 하나 사는 것 두 가지가 신규로 편성되고 나머지는 국. 도비하고 과목변경입니다.

강영안 위원님.

가좌 체육공원에 별도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비로 가좌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도비 신청을 해서 5,000만원 내려 온 사항을.....

무엇을 설치할 것입니까?

체육시설 위주로 설치할 것입니다.

좀 안 되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일부 되어 있는데 좀 더 멋지게 설치를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진주시 향토민속관 자동 발매기, 커피 같은 것을 파는 그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생긴 것인데 매표를 할 때 표를 판매하지 않고 돈을 넣어서 표가 나오면 입장하도록 한 사람 정도....

입장하는 것입니까?

예.

나는 커피 자동판매기로, 입장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몇 퍼센트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착공이 안 되었는데 설계 심사되어서 빠르면 금년 중으로 내년 초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 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윤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대부료 96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밑에 줄에 불용품 매각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변상금, 국. 공유재산 변상금 14페이지, 국. 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약금입니다. 공사 지체 위약금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에 따른 제반 경비 3,700만원 도비가 들어 왔고, 시청사 건립에 당초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억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5페이지 보조사업, 조금 전에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보조 3,700만원 중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 행정 사무비하고 급식비로 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포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연찬 대회 시상금입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인사관리 인건비입니다마는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을 2억을 삭감을 하고 교육여비가 있습니다마는 1억9,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 연금 부담금입니다마는 8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이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3억9,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청사 신축 앞에 도에다 금년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억이 안 들어와서 5억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강석봉 위원님.

35페이지 말미에 직무연찬 대회 우수 연구단,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연구단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지은 것입니까?

실. 국이 8개 실. 국이 있습니다. 직무 연찬을 해서 실. 국별로 연구단을, 그 안에 실. 국에 과가 있기 때문에 각 과를 합해서 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본예산에 연구단 30만원씩 연구비로.....

연구비는 지원을 해도.....

연구발표회하고 시상금이.....

시상금 줄 것은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도비가 5억이 깎였는데 도비가, 원래 주겠다 한 것입니까?

회계과 소관입니다.

당초에 신청사를 짓는데 도비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10억, 금년에 10억을 지원해 달라 했는데 도내 전체 10억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5억을 책정 해 놓고 금년에도 10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5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은 지사님에게 대충 내역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20억을 지원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억, 2000년 예산에 5억 계속해서.....

올해 10억을 받을 것인데 5억 밖에 안 들어 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5억을 더 받을 계획.....

10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5억이 오고 내년 예산에 15억을 더 내 놓으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5억밖에 안 받았다 이 말이지.

질의 안 계시면 넘어 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회계과 세입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이 회계과 소관이죠?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삭감비율은 0.03%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 7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2,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33페이지 일반 행정비 기획감사에서 200년 맞이 이벤트 행사 지원 사업비 중 시비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43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 항목 중 진주시 향토민속관 자동 발매기 설치비 1,800만원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