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엊그제 수방대책을 한창 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벌써 많은 눈으로 인해서 제설대책을 위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토목치수과 재해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평가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도 주택가 이면도로는 결빙상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제설중점목표는 우선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가 되는데 사실상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인력이나 장비 이런 사항까지도 주택가 골목 골목 다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했고 서울시 제설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제설작업에 협조를 해주셔야지만 원활한 제설작업이 될 수 있지 관에만 의존해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도 안되고, 사실 관에서 골목 골목 다 해준다는 자체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설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아직까지 결빙상태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제설자재 구매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99년 11월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총 사용한 양이 7,475포대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크리스마스 이브때 첫눈이 와서 오늘 현재까지 사용한 염화칼슘양이 9,655포대입니다. ’99년도 총 사용량에 대비한다면 29%를 초과 사용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폭설도 내렸고 또 중간 중간에 내린 눈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최고 많이 온 때가 3㎝ 정도의 눈이 왔는데 지난 폭설때는 15.6㎝가 왔고 그 전에도 3㎝, 5㎝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많은 양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사실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 이런 폭설로 인해서 자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1,100포대는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를 요청하고 있고 또 금년도 예산에 2,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구매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자재 장 단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설자재의 성분이라든지 그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그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아무리 자재가 좋다고 하더라도 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매의 편의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폭설 전에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일찍 출근해서 각 동사무소, 또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상황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상황관리가 잘 안된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날이 마침 공휴일이어서 일부 동에서 조금 지체해서 온 상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황관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비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강남구의 경우라든지 성동구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 고지대가 많은 이런 지역을 감안했을 경우에 현재 제설차 유니목 1대가지고는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다른 구에는 보통 2대 내지 3대가 있는데 이것을 교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장비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 유니목 1대는 1년 내내 상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방때는 수방대로 사용하고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사용하기 때문에 유니목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고 고장이 자주 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리고 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골목을 누빌 수 있는, 지금 살포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차량들이 주차해 있으므로 다니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규격이 작은 차가 있습니다. 현재 다마스 승용차 비슷한 그런 규격이 있는데 그런 차를 추가로 구매하면 골목에 차가 주차해 있더라도 골목 골목을 누비면서 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살포기는 상당히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결빙이 된 상태에서 또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소형 살포기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기 강설시에 이런 소형 살포기를 가동할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눈이 많이 쌓였거나 고지대가 되어서 결빙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운행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소형 살포기를 꼭 필요한 지역, 또 소형 살포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소형 유니목 1대 정도는 별도구매가 필요할 것 같고 유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대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해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사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구청에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동 구청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수방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때에도 재난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구에서 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동장이나 구청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니목이 상당히 비쌉니다.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고 다 외국산을 수입해야 되니까 소형 유니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환율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1억 4,000만원 정도 하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추가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염화칼슘이 조기에 납품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소금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점도로에 있는 염화칼슘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모래로 보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래로 보충작업을 하고 있고 추가로 염화칼슘이 확보되는 대로 완급을 가려서 급한 지역부터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확보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중에서 답변이 미흡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를 보충하는 문제, 각 동에서 모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구청에서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각 동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모래는 우리 구청 창고에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각 동장들에게 염화칼슘 제고가 얼마 없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20푸대씩 가져가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시스템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이 최선의 방안인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재해대책위원회인가요,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소집문제도 이 사항은 저희 구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서울시 전역이라든지, 어떤 차원에서 소집해야 하는 것인지, 동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결빙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곳을 행정관리국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지휘체계상 또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토목치수과도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골목별 어느 도로가 우선적으로 결빙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 사항은 물론 토목치수과장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지역장인 동장이 더 잘 판단하고 동장의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동장에게 맡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단지 강북구 토목치수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동의 제설작업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동에서 솔선적으로 하도록 결정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재난예측을 지금보다는 한단계 높여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형차량이 소골목을 들어가지 어려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유니목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몇배나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사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를 구매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강북구 관내 폭설로 인한 제설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지역의 제설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동별 주거점지역별로 취약지역을 취합하여 종합적인 제설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폭설로 인하여 다량의 염화칼슘을 소비하여 품절이 되었을 때 소금과 모래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동별 공공근노인원을 투입하여 모래주머니를 제작, 동별로 분배함으로써 차후 강설에 대비하여 주민들이 제설대비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인식의 심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부서인 토목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관내 폭설로 인한 제설대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엠파이어나이트클럽 유흥업소 사고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8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보직된 박규식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그러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미아3동소재 엠파이어 유흥주점 사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