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은 눈도 많이 왔고 몹시 추었던 기상변화에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이 따뜻한 봄기운에 눈녹듯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고유가 및 생필품값 인상,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의 양산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며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신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동안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생활복지국 전직원이 협심 단결하여 36만 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제 조사 및 선정,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유5동에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운영하는 한편 노인종합복지관내 장례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구민 장례상담 및 장례차량을 무료대여 등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 조사 및 확충 정비, 장애인 등반대회, 장애인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청소년 건전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 운영, 청소년 수련캠프 실시, 청소년 유해업소 지속적인 지도 단속 등을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효율적 처리와 재활용율을 제고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쓰레기 정시배출 및 적기 수거체계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 확대, 자가처리를 위한 발효처리장 대대적 보급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발표, 도 농간 직거래장터 정기 운영,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그 결과 서울시로부터 2000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우수구, 시민만족도 청소분야 최우수구, 청소년 보호육성 자치구 평가 우수구, 시민만족도 화장실 개선분야 모범구 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서비스 품질경영을 통해서 우리구의 최대 고객인 구민에게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경영시스템을 생활복지분야에 도입을 추진하여 국제표준화기구가 인증하는 생활복지분야 ISO 9002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한해 생활복지분야에서 추진한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항상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의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사랑과 애정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과장을 소개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과장을 소개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과장을 소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조 과장을 소개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과장을 소개합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국장님! 잠시 중지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김장호 생활복지국장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를 하느라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이 있고 저소득 틈새계층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저소득 틈새계층의 보호가 아직은 불확실하다. 또 예를 들어보면 홀로 사는 노인이 계시는데 출가한 딸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가정이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딸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전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또 자활공공근로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인 가정들이 더러 있다. 이런 가정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분들을 의료보호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래 초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독거노인 중에서는 부양의무자, 즉 출가한 딸로부터 소득의 일부를 이전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가구가 있는가 하면 지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자활근로도 하지 못하는 종전과 같은 취로형 자활근로도 신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합니다마는 의료보호관계라든지 이러한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최대한 지원의 폭이 넓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 약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번동의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런 노인분들은 약 15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아야 되고 또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그 임대료를 내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출가한 딸이 매월 그분을 위해서 30만원이고 40만원이고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다. 한 번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또 의료비 부담도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양의무자가 얼마나 현실성 있게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15p를 보게 되면 ‘노동조합의 효율적 관리 및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택시노조 8건, 자동차노조 8건, 공공노조 2건, 기타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3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동에 있는 쌍문시장하고 문화아카데미, 대한병원 이렇게 3개소입니다.

그러면 이왕 나와 있으면 여기에 기재하는 것이 나은데 여기에 3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기재한 것은 기능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기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서 제외된 독거노인 이분들에게 야쿠르트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있을 때 야쿠르트라도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의 안부를 계속해서 조사해 왔었는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나니까 야쿠르트까지 끊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에게는 이 야쿠르트만은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례수급자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특례수급자라고 말하는지 용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도 묻고 음료제공사업은 금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추진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례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법정기준에 초과한 자로서 예외적으로 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활특례로 지정토록 해서 특별히 어떤 대안이 되고 자활할 수 있는 입장에 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배려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상으로, 말하자면 자활특례자라든지 조건부수급자라든지, 조건부수급자와 특례수급자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서울시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참고적으로 또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그 내용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략 중증장애인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1급, 2급 지체 정신장애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은 지체와 정신장애로서 다 장애와 중복된 이런 장애까지 포함해서 중증장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중증장애인을 봉사하시는 부모나 보호자가 평상시에 한분이나 두분이 항상 봉사를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 7, 8월 여름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들이 계획으로서 서울랜드나 서울대공원 등으로 소요예산이 36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에는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가 지금 6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보호자와 봉사자 두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외부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실질적인 대상자는 20명인데 60명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60명은 중증장애인 20명과 그 다음에 20명과 관련된 보호자가 한분씩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한분씩 이렇게 종사하도록, 즉 말하자면 지체 1급의 경우에는 정말 한사람이 부축해서는 장소 이동하는데, 시설관람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중증장애인 1인에 가족 한분과 봉사자 한분을 곁들여서 그날 참여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공무원도 약 20여명이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로 하고 공무원도 한 두사람은 같이 수행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하실 때 자원봉사자가 한명씩 봉사한다면 20명이 되겠고 공무원이 두 세분 들어가신다면 20명외에 자원봉사자가 60명으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상에 중증장애인 20명외 자원봉사자 60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재상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독거노인들이 계시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그 혜택을 야쿠르트라든지 그분들의 안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독거노인들에게는 야쿠르트라도 주어서 그분들의 안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초보장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환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매일 방문을 통한 안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독거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가 55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관계상 지원이 꼭 필요한 그런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하여튼 가능한 지원토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산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구확대간부회의나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혼자 사시는 노인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이런 분들, 생활이 열악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사업을 같이 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확인이 없을 때는 며칠이고 방치되는 그런 여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우리구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비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시비로 세워져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청소년들의 이용보다는 성인들의 이용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청소년들의 수련쪽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개발이나 활동에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수익사업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생긴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쪽으로 된다면 정말 우리구의 청소년수련원이 과연 있다는 자체가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또 잘못된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라도 해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도 서울시에서 재단법인 대화문화아카데미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로 사용료라든가 강습료 이런 것의 상한을 준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전부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서울시에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지도 감독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예, 두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현재 답변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고 일단 공문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한 것은 기간이 얼마됐고 두 번째 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최근에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 답변을 하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문화 시켜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정수민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시에 감독 일부 이양권에 대한 질의로 이렇게 본위원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인터넷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에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청소년수련원이 있으면서 글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수련원인데 지금 각 개인이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의 버스가 청소년을 싣고 다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수영장에 나가시는 그분들만 지금 싣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러한 모순점 등등을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우리구에서도 자체 감독할 수 있는 일부 권한이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독서실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수유1동도 건립한다고 했는데 미아1동에 기존 있던 청소년독서실을 폐지시키고, 아시다시피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다시 그곳에 부활시킨다고 했는데 여태껏 소식이 없고 제 나름대로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장소도 사실 확보도 해놓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독서실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미아1동 독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김지환위원님의 요청을 받고 청소년독서실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독서실은 저희구 건물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지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특히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임차료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독서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보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아2동이라든지 미아1동이라든지 그 지역에는 사실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현재 보류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본인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옆에 심야독서실이 이번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몇 분이 오셨고 왜 청소년독서실이, 실제 약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운영이 좋지 않다 해서 했는데 그것을 도로가 장소로, 실은 가정복지과에서도 와서 보고 장소허용까지 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어렵지 않느냐 얘기하시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독서실이 하나 더 폐지됐기 때문에, 새 건물인 제일은행 건물이라 자리는 좋습니다. 거기 장소도 봤고 구청에서도 좋다고 해서 거기에 청소년독서실을 하나 다시 부활시켰으면,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실이 자꾸 있는 사람만 하다보니까 또 하나 폐지됐어요. 그래서 제 견해는 금년에는 가능한 국장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장소도 봤으니까 거기에 청소년독서실을 하나 해주셨으면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지금 저희가 청소년독서실 수유1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불량주택, 재개발주택으로 해서 우리가 그곳에 건물을 지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완전히 우리 건물이라면 하등의 상관은 없는데 지금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검토해서 지금 현재 5,600만원이 회수되어서 지금 현재 보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없앤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하는데에 따른 어떤 리스트(list)를 감안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 그런 문제가 제일 걸림돌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미아2동 지역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저 위에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운영이 부실하다고 하면 그것 일부를 해서 청소년독서실을 만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게 검토를 다각도로 해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조속히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점심도시락 배달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68명, 도시락 값은 2,000원에 배달료가 9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달이 지금 적십자봉사단에서 배달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지금 경로식당 운영지원에서 국비, 시비 이 부분이 6,480만원 정도씩 되는데 우리는 지금 1억원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상을 하면 국비, 시비도 1억원씩은 지원을 받아야 할텐데 왜 이렇게 적게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업체에서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가 에이스외식산업 주식회사인데 거기에서 직접 도시락을 제조해서 배달료 900원을 포함시켜서 배달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국비는 많이 지원을 받는데, 그 수준이상으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 기금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시에서 더 예산을 주고 싶어도 사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점심도시락 배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배달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반찬 배달은 232명이나 되고 있어요. 이것은 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은 168명에 대해서 900원씩 해서 업체가 배달하고 있어요. 차라리 밑반찬을 제조해서 주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또 배달하는 분 168명에게 직접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그분들이 하다 못해 900원씩이라도 모아서 단체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봉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굳이 업체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이 저로서는 궁금한 부분이고요. 또 조금전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구비를 1억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국비나 시비는 6억 4,800만원씩이거든요. 사실 국비나 시비가 아마 국비가 약 50% 정도,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 규정을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점심도시락은 재원부담을 국 시비가 67%, 구비가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반찬은 구비가 78%이고 시 기금으로 22%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틀리게 알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24p 상단부분에 ‘경로식당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밑반찬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 시비, 구비 이렇게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20% 이상 지원을 받도록, 지원을 자기 자체적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노인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지원관계는 국비가 6,480만원, 시비가 6,480만원이고 구비가 1억원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배달사업하고 점심도시락 배달사업하고 차이가 나는데 밑반찬 배달사업은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주 1회만 합니다. 그런데 점심도시락 배달사업은 매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심도시락 배달사업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료를 주면서 외식산업하는 그런 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적십자봉사단 같은 것을 보면 한 동에 약 20명 정도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단돈 몇 만원의 수익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동에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그 돈을 축적해서 그 단체의 수익금으로서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또 밑반찬 같은 부분은 그냥 무료로 그분들이 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너무 안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 배달사업은 시에서 얼마씩 딱 지정이 되어서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단체에게 그냥 돈을 주어서 하는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처리를 1인당 2,000원씩 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중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요즘 광우병 때문에 쇠고기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두부에도 석회가 들어가고 콩나물에도 농약성분이 들어가고 우리 주민들의 식탁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가공식품 검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광우병에 의해서 쇠고기를 못 사먹으면 콩나물이나 두부라도 먹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검사를 한 후 검사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관내에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 1,342개 업소를 저희들이 단속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105개소가 나왔습니다. 위반사항 중에는 식품검사 불합격이 11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품목사항 위반 2건, 기타 행정준수사항 위반 22건, 그리고 유통기간 경과제품이 9건이 적발되었고 나머지는 무단폐기라든지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검사 불합격에 대해서 11건이 판매되었고 해서 그렇게 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태롭게 한, 물론 적발이 되었습니다마는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광우병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축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적인 것밖에 알고 있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콩나물, 두부 보편적으로 서민들이 먹는 이런 부분, 판매하는 부분을 수거해서 그러한 것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자주 검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7p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측정기 및 비디오 단속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단속형태로만 나와 있는데 1년에 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계획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1개반 4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 합동, 정기로 합동단속을 시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단속은 택시회사와 마을버스,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노상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길목을 지켜서 측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회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최대한 모든 권한과 활동을 해서 없어지도록 단속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같은 경우 차고지 단속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택시회사는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횟수를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29p를 보게 되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강화’가 나와 있는데 단속반이 1개반 6명에 구청 3명, 경찰 1명, 시민단체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은 월 몇 회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월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1주일에 한번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요일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시 합동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주일에 6일은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면 거의 25일 이상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제일 말이 많은 것은 노래방이지요?

예.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대부 고용관계는 상당히 법해석상 그렇고, 하여튼 같이 노래를 부르는 여자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 역시도 아는 분이 그런 데에 가서 이혼까지 가다시피 했는데, 말은 1시간에 1만원 하다가 2만원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여기에 집중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번에서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유리쪽 어디 어디를 간다고 하면 단속반이 왔다고 해서 퍼진다는데 과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점을 철저히,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싶습니다마는 업소 또한 피하는 방법이 교묘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강화를 하지만 또 그만큼 대체하는 것이 업주들의 생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함정단속을 경찰과 같이 대동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파출소인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서장님이 한번 지시를 내린다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어디 사람이 오면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것을 신경 써주셔서 단속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는데도 정보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등록된 LPG가스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께서는 과장님 보조를 빨리 빨리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명조입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LPG가스 등록업체는 9개 업체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 겨울은 부단히 추운 겨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민원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LPG가스 공급이 안되어서 아마 애로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때는 가스업소에 가서, 배달이 안되어서 본인이 가져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용달차로 배달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부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부는 알고 있었고 그런 민원이 1건 제기된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즉시 저희가 판매소에 연락해서 고지대 배달 건이었는데 배달하도록 조치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물론 다소 지연되는 곳이 더러는 있었던 것 같은데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보급이 순조로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미아1동 같은 데는, 미아2동도 마찬가지이고 고지대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가스회사한테 물어보면 길이 미끄러워서 못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구청에서는 매월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년에 몇 번 모입니까, 아니면 월에 몇 번 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에 몇 번씩 모이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 연초에는 LPG가스 보급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LPG가스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업무가 저희구가 시범구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연초에 두번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마침 강추위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배달을 신속히 하도록 저희가 요구한 바 있고 조합측에서도 수시로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새해에 지역경제과에 오셨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관련 주민설명회 개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현재 한진 한군데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횡포가 많다고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했는데 한진 말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각오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회사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권역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가 공급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다만 성북은 경계가 중복이 되어서 2개 회사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업체가 특정지역에 보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스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또 서로간에 관할을 유지해서 상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서, 담합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보급체계가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한 보급회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경쟁자가 있다면 가스배관 시설하는 것이나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경쟁자가 있다고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진도시가스가 사실 내돈 주고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입장인데 정말 도시가스 설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우리 구청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감독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신규업자를 재등록 시켜서, 물론 우리 구청하고 계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단지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신규업자를 더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진에서 매설한 것을 신규업자가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인수를 맡아서, 대금을 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북구와 같이 1개 업자라도 더 중복시켜서 도시가스사업이 시행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공급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계 사업승인은 시 도지사, 그러니까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시에 건의하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규정상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이런 관리 감독 자체의 일부적인 부분이라도 구로 이관을 받아서 구가 어떤 힘을 실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조입니다. 순서대로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해소방안 그것은 지금 검토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회사측에 요구를 해서 회사측에서 나오는 반응을 들으면, 물론 회사측을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객관적이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와 도봉구에 인접해 있는 의정부 등지는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지역이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매립비용, 복구비용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구를 비롯해서 서울시내에서는 공급할 때 복구비를 받되 많이 받는 편이다. 그것이 자기네 비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려는 사기업체로서는 그러한 감액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투자수익이 많은 곳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제일 낮은 미아동지역 같은 곳은 그 지역에 한해서 복구비를 감면하는 특별한 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마련해서 복구비를 감액해 준다면 보급률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 재정적인 지원외에 제가 현재 판단하기에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지 않느냐? 그것이 공공성을 띤 연료업무입니다마는 사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일부는 감액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한 것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작년 6월 8일날 저희들이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조치해서 승인권자인 시장한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많은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한시라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 주시고요. 미아동 같은 지역인 아주 어려운 지역에는 복구비의 지원을 시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여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는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는 입장에서 소상인들이 굉장히 파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 소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나 육성, 어떤 정책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인은 저는 중소기업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상인 지원에 대한 방안은 저희구에서는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보고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중소기업인들, 사실 소상인도 중소기업인 중의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영세 소상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부분에는 우리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일반 조그마한 가게들이나 음식점들이나 이런 영세 상인들 이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소상공의 지원대책은 소상공지원센터에서 창업지원 또는 자금지원만 하는 정도밖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기금에서 지원한다든지 하고 창업지원은 자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걱정인 것이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 큰 상가가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근처에 있는 30～40개의 조그마한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버텨나가야 될텐데 버텨나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영세 소상인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앞으로는 펼쳐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시적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한번 발전 육성해 나가는, 연구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스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택시나 장애인들이 사용을 해오던 가스요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택시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에 있고 또 장애인들 역시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할인제도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 할인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서 자료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구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가 굴착복구비에 문제가 있어서 확대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개 구의 도시가스 굴착복구비 선정내역을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굴착복구비가 문제가 되어서 보급이 지연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타 지역보다 비싸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한진에서 타 지역보다.

경기도 지역 일부에서는 굴착복구비를 안 받는 지역도 있는데 서울시내 일부에서는 복구비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복구비를 안 받고 지원할 경우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투자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25개 구가 전부 각각 다 틀리지요?

예, 약간씩 틀릴 것입니다.

자료를 위원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굴착복구비의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내일까지 가능하지요?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는데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하는 방안을 말하라는 그런 질의가 계시기 때문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굴착복구비라도 감면해 주면 보급률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렸을 뿐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중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소관련으로 인해서 해외에 나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에 요즘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청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시고 오셨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의 주요업무내용에서 금년도 쓰레기 수거 처리부분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시찰문제는 지난 월요일 오후 6시에 출발해서 금요일 아침 7시 5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보고 온 환경중 쓰레기 시설은 보지 못했습니다. 주변 여건만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온 소감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무단투기문제는 이분들이 사복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근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문제는 이분들이 가로지장물이 없는 것으로 해서 기계청소가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분야는 화장실이 우리보다 상당히 넓고 이용자가 안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넓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일정한 표준시설을 설계해서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 금년도 쓰레기 위탁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 폐기물관리과에서 작년도에 청소비용 원가분석 용역이 금년 2월 8일날 보고회를 가져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이 계획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청소비용 원가분석이 도착되면 바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다고 보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있지요? 무단투기 무인카메라가 있는 때 이 카메라를 봤을 때 설치를 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집에 설치해 놓고 카메라만 밖에다 설치해서 무인카메라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러한지? 저는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그 내용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카메라는 6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카메라 자체가 상당히 크고 주변 모니터시설이 크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한달에 두 번씩은 이동해 가면서 무단투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인센티브사업비로 저희가 휴대용 카메라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유원지 입구라든지 야간에 상습투기지역에 매복근무를 해서 상습투기자를 적출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달리하고 싶어요. 현재 무인카메라라고 하면 사람이 없어도 그 부분이 카메라로 잡아서 녹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녹화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화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야간에 조명이 흐려서 야간 투입하는 것을 녹화했다고 하더라도 선명도가 흐리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카메라 자체에 녹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녹화시설이 다른 장소에 되어 있습니까?

카메라가 A라는 장소에 되어 있으면 B라는 장소에 모니터가 있고 녹화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편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녹화가 바로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는, 장시간 24시간이면 24시간 테이프만 갈아주면 되는 그런 여건의 카메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시중에 없습니까?

테이프만 갈아주면 녹화가 가능한데 정수민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카메라 자체도 크고 모니터 자체도 크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설치하는데는 주민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상습투기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설치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카메라 자체에 녹화기가 바로 설치되어서 한번 테이프를 넣으면 24시간이면 24시간 장시간 녹화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설치되고 녹화기는 녹화기대로 따로 곳에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중에서 한번 찾아보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중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중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