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가 항 공원 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원의 범위를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페이지 내용이 중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원의 점용 범위를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 해서 할 수 있다를 없애 버렸습니다. 4가지 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허가 대상으로 확대한 내용이 입니다. 1번입니다. 도시 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원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공원, 이 내용은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도시 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 계획상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그 다음에 3항입니다. 도시 계획법 제14조의 2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인 공원으로서 점용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도시 자연공원으로서 점용 허가 신청 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이 사항을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 개정안이 가 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항입니다. 공원 점용 허가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2페이지 하단부 2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 허가를 하고자하는 경우는 그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공원법 시행령 제6조 1항은 8호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 어업 임업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 건조를 위한 목적에 맞도록 허가하도록 조례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 공원법 시행령 제6조 1항 8호 3호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을 세부적인 설명을 밑에 해 놨습니다. 가 항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 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항입니다. 식물 관련 시설은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온실 목적이 일 것, 다 항입니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를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연면적은 200㎡ 이내일 것 과거에 이 사항은 66㎡인데 200㎡로 이번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라 항입니다. 공원으로 결정 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에 대한 3항입니다.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4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 별로 200㎡ 이내일 것, 나. 가설 건축물의 연간 점용 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연기 신청을 하면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입니다.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입니다.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 관리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 할 것, 이 내용은 기존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면적 그 부분에 해당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나 항 증축은 가 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범위 이내일 것, 이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에 10평이 되어 있으면 2층 3층까지는 가능 한데 본 면적은 확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항입니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 괄호해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 항입니다.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 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 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항입니다. 노외 주차장입니다.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은 아스팔트. 무근 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 회복토록 조치를 취할 것, 6항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이 내용이나 공원 점용허가 기준을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 항 점용 허가를 세부 기준을 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점용 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 허가 시에는 점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는 출입구 및 환 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 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 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 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6.기타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 할 것, 이 내용은 다 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점용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 항입니다. 점용 허가의 예외규정을 명시했습니다. 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1.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내용은 라 항은 전부 다 공원 조성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수립이 안 되어도 전반적으로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도시 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 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마 항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 항이 되겠습니다. 녹지의 경우에 도시 공원에 준하여 가설건축물설치 및 기준 건축물지 증축하도록 완화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공원법 시행령 보면 녹지의 점용 허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 12조 2항이 법 제6조는 도시 공원의 점용 허가이고 법 12조 2항은 시설 녹지에 대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설 녹지도 도시 공원 법에 준하여 허가하도록 조례 개정안입니다. 법 제12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과 같다. 1.도시 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조성이 완료된 녹지, 2.도시 계획법 제14조 2항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녹지 3.도시 계획법 14조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 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이 되어 있는 다른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2항 본문 1호 내지 3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 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다만, 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 계획으로 결정 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 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게 아니하다. 마.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 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바. 마 목을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 계획법 시행령 영 제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 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 별로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 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 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 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령 제1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로 처리 할 것, 이런 내용이 마 항에 녹지 점용의 허가를 완화한 마 항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 항이 되겠습니다. 바 항은 경찰관, 파출소, 초소, 표지 등대 점용료 부과 대상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7페이지 5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5항은 당초에 경찰관 파출소 표지 등대도 100분의 3의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익시설물로서 점용료를 삭제하도록 이번에 조례안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항입니다. 통신시설을 위한 점용료는 인근 유사토지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것은 17페이지 별표 7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통신시설도 다른 부분과 통신 시설이 점용료 부과 상향조정된 내용으로서는 도시 계획구역 및 녹지지역 내 통신 시설 점용료 부과는 현 시점에서 전주 전선은 변전소 등, 변전소는 100분의 10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100분의 3이 낮게 책정되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도시 공원이나 녹지는 당초에는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전부다 여기는 녹지다 공원이다 전부 다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법이 실제 별개의 법이라도 도시공원법 보다도 기본법이 도시 계획법입니다.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녹지를 지정하고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공원 점용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사실 움직이는 것인데 그 부분은 건축법하고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배부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이내용이 삭제되는 부분이라든지 신구 8쪽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삭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은하 과장님 앞으로 조례 제정시에 관련되는 법규를 참고사항으로 전부 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방금 정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과 같이 건축과의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잠시순서를 뒤로 미루고 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께서는 건축과 직원이 오시도록 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자원자연경관보전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진주시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먼저 가. 행정기관, 시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나.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자연경관 관리계획수립시 고려 사항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바.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사. 자연경관보전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자연경관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 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자연경관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 개념 및 역사적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푸른진주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5조제2항 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고시 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 .시민 등의 책무입니다. 1항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기본 원칙에 따라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자연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경관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2.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통보를 통한 자연경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증진, 2항입니다. 시민은 시장이 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 생활이나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입니다. 자연경관보전의 기본 원칙 1항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훼손방지 및 아름다운자연경관의 유지 및 관리, 2. 산림. 하천. 하소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자제,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은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의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 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및 쾌적한 시계의 확보, 5. 지속적인 푸른 진주 추진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 지역 안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의 남발지양, 2항입니다. 시장은 효율 적인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 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항입니다.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 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 계획 등의 수립입니다. 1항 시장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 계획 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2.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다. 푸른 진주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 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의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의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시행 계획 이하시행 계획이라 한다 를 수립시행 할 수 있다. 5항입니다. 시장은 기본 계획 또는 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니다. 자연경관 관리 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입니다. 시장은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퇴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및 경관 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 암석. 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의 방지, 마. 푸른 진주 추진상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 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의 보전. 2.하천, 가. 하천 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복원, 나. 하천 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 오염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 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 공간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고려 등, 3.호소, 가. 자연의 생태와 호소 주변 환경의 보전, 나. 호소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인 친수 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 조림지와 유적지 주변에는 환경 친화적 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유도, 4.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주변을 자연경관과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라. 산림 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 건설 및 동물이동 통로설치, 5. 기타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 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제한, 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7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입니다. 1항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 계획구역 에는 도시 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항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4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니다. 자연경관의 적정관리입니다. 1항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및 승인 등을 하고 자할 때에는 당해 개발 사업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 또는 시행 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각종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및 승인 등을 하고자하는 사항 기본 계획 또는 시행 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3항입니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 치아니 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 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 계획법에서 정하는바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 사업은 각 개별 법에 의한 다. 4항입니다. 시장은 법 제44조의 국장에 의거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유원지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5항입니다. 시장은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연 경관보전활동 및 지원입니다. 1항 시장은 자연경관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자연경관 보전단체입니다. 1항 시장은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 지역과 이해 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 할 것.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입니다.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항입니다.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 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 단체와 자연경관 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항입니다.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 활동상 자연경관보전 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보전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1항 시장은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 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3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연환경 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 시행 규칙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이 법에 자연 환경 보전법 제44조 및 45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법 제44조 내용은 자연경관의 보전입니다. 그 내용 1항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제45조입니다.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 방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여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각 호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될 경우 각호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 교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기타 제1제 2호에 준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해당되는 경우는 시행령 제44조에 나와있습니다. 제44조는 임목의 벌채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45호 조3호에서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 휴식지 안에 숲 또는 건물 등을 훼손함으로서 자연 휴식지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 탐방 또는 생태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이 조례안의 큰 상위법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에 지침이 내려와서 준칙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에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여기에서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연경관 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를 넣었으면 어떻느냐는 위원님 말씀에 원래 이 조례는 1항에 시장은 이 조례 목적에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넣는 것은 이중으로 넣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리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자연경관보전의 기본 원칙에 자연경관보전 원칙 되어야 한다. 각 호 2에 이 산림하천 호소적 가치가 있는 개발행위의 자제하고 금지하고 어느 말이 맞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어차피 조례안은 법은 확실히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되지만 이 경관 조례안이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지역에서는 어차피 규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자연경관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 공공이용시설과 양극화될 때에 금지보다는 되도록 이면 자연경관을 살리는데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금지는 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자제는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리는 측면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만큼.......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한번 더 거론함으로서 강조 하고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다 항에 푸른 진주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등의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이것은 녹지 공간산림........

녹지공간하고 산림하고는 나무라는 뜻에서 산림으로......, 녹지는 좁고......

9조는 전반적인 것이고 10조는 단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9조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의 지원에 선언적인 의미로 담아두는 것이고 10조는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해서 단체들이 경비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의 안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유병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