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이윤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자료 19쪽을 보면 효율적 예산운영이라고 해서 예산 성과금제 시행기준에 의해서 경상예산 절약이 50%, 투자사업비 절약이 10%, 수입증대시 절약이 10% 이런 방향으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겠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경상예산 절약을 50% 절약하겠다는 어떠한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원하시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상예산 절약 50%, 투자사업비 절약 10%, 수입증대시 10% 하는 수치는 절약을 하겠다는 수치가 아니고 절약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경상사업비를 절약했을 경우에 절약한 예산에 50%까지 성과급으로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1억원을 절약했을 때 5,000만원을 준다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이 절약을 한다고 해도 1인당 지급한도는 최고 2,000만원 그 이상은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각 비목별로 절약한 금액의 50% 한도, 10% 한도 이런 한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경상예산 절약 범위를 몇% 정도 절약했을 때, 성과금을 1인당 2,000만원 범위 한도내에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경상예산을 절약함으로써 이런 성과금을 지급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절약목표치를 딱 퍼센테이지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나 개인별로 자기가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 1년 동안 예산 책정된 것이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보통 같으면 1,000만원 쓸 예산을 이 직원이 지혜를 짜내서 500만원만 썼다고 하면 500만원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약된 500만원의 50% 한도내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게는 250만원이 되겠지요. 그 한도내에서 성과급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예산절감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연간 총 받을 수 있는 한도를 2,000만원까지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구상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절감 차원의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업무의 소홀한 면도 내재되지 않겠느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에는 뜻이 없고 젯밥에 마음이 있다고, 우선 내가 절약하면 그만큼 내게 어떠한 금전적인 혜택이 오니까 그러다 보면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측면도 내재되어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누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염려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지급기준 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급할 때는 충분히 심사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올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절약을 했느냐 아니면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돈을 안 쓴 것이냐, 그것은 절약이라고 볼 수 없지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에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근거법이 작년에 제정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중적으로 우선 자체 국에서 국장님과 주무과장 위주로 해서 충분히 심의를 먼저 하고 그래도 정말로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 절약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구청의 상급기관인 구청장님이 하든지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이 위원이 되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정말로 예산절약에 기여한 사람이 성과금을 지급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체 심의를 먼저 하고, 국별내에서 심의를 먼저 하고 그 이상을 구청단위로 심의하는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방침으로는.

죄송합니다.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저희 기획예산과로 발령 받은 지가 1개월 가량 되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보다 조금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선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이 구청내 국별내 소관말고 구청 단위로 국 이상 상위단위로 구청단위로 심의위원이.

각 국장들입니다.

각 국장이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별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고 국에서 통과된 것은 구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각 국장들이 위원으로 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지금 완전히 구성된 것입니까?

그것은 법조항이나 조례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운영지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난 정례회때 좀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아서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2000년도 6월 10일날 신설됐는데 우리 조례에는 뒤늦게 됐다. 혹시 이것이 소급입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에 대해서도 그 당시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 질의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국장과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은 소급입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은 바는 없고 이어서 규칙이 제정됐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제정되어 있느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되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2인은 예산회계 분야 및 성과금평가 등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법과 시행령에서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좀더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외부기관도 같이 심사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이 투명성과 합리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과금을 주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위원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외부위원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사항들 또 본회의때 일어났던 사항들 “답변하겠습니다” 하면 개별적으로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질의했던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미연에 해소하는 방법 그런 것을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강북구는 여건이 어렵고 재정 여건도 어렵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새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강북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기투자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든 구정이 집행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5년 단위로 이 계획이 고정식 계획이 아니고 사회 여건과 상황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연동식 계획으로 매년 새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5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월달 정도 모든 재정여건과 향후의 상황을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구는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한정된 재원이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각별하게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컴퓨터교실을 연중 교육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을 구청 4층 전산교육장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민이 38회라고 하는데 지금 1회에 보통 며칠씩 합니까?

지금 주 5일씩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요?

예.

그러면 직원도 40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은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직원들은 저희들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전산관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것이 총무과 소관인가요? 그 지역에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 무료로 교육하는 것 있지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구가 아니고 행자부에서인가요?

시민인터넷교실이요?

예, 시민인터넷교실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마는 자체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영업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에는 일반적으로 주부들을 상대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3월달부터는 일반인도 아무나 가능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서울시에서 시민인터넷교실 운영사항을 지난 1년간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통부에서 하는 컴퓨터교육과 서울시에서 하는 시민인터넷교실이 일부 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에는 세부사항이 지금 시달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한가지 연계해서 21쪽에 구민컴퓨터 무상점검 있지요. 기간이 2001년 2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1회 하루에 합니까 아니면 며칠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3일씩 합니다.

3일씩이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장소가 6개 동사무소를 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무슨 동에서 했다고 했으면 금년에는 6개 동을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하면 좋겠지만 장비를 운반한다든지 하는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생활권별로 주민이 이동하기에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서 3개 동씩 묶어서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작년도 동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곳을 다시 선정한다?

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횟수가 지금 2회로 한정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적인 A/S요원의 임금도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A/S요원은 협찬입니다.

협찬입니까?

예.

그렇다면 횟수를 늘려서, 저도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하니까 많은 돈이 들었고 또 주위에서 그런 것이 자주 있으면 무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저한테 문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횟수는 늘릴 수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지금 여기 A/S에 동원되는 인력이 협찬하는 회사에서 나온 전문인력과 우리 구 자체에서 전산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인력을 자체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신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해당 업체에서 지금 무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 주는 차원이니까 그것은 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의 수혜의 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간이 2월에 있고 그 다음에 8월에 있는데 2월이면 구정 있고 하다 보면, 금년 2월에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러면 8월이라면 6개월이라는 공백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아마 4월 봄에 한번 하고, 8월에는 여름철이라 누가 한 무더위에 그것을 하겠습니까? 한 6월쯤하고 10월쯤해서 1년에 세번 정도하고 아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부품값도 없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무상이라고 했으면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연구를 좀 해서 신용훈위원님과 저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횟수를 늘리는 것이라든지 예산을 더 투자하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사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10월이면 준공을 한다고 어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준공을 앞두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나 또는 기금을 마련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 한번 우리 의회의 이전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이전문제하고 구민회관 준공 문제는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은 구민회관이 준공되는 것과 연계해서 구의회를 이전한다는 문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 단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고 보면 미관상이나 건물배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강북구의회 건물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구민회관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오랜 시간 속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과정을 생각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강북구의회 건립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의논되고 수립됐어야 되지 않은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우리 36만 구민도 강북구민회관에 대하여 아주 기대가 크고 또는 여러 가지 이용도로 봤을 때 많은 구민이 이곳을 찾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강북구의회가 전면을 부분적으로 막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지금도 늦었다.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러한 과정을 좀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시기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저는 구민회관의 건립과정 중에 위원으로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상공모를 했을 당시 구민회관 속에 의회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공모작품이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 중에 돔의 형태가 없어지는 등 의회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과 또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위원회의 위원을 사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경제 전반적인 이러한 상황속에서 의회를 타 곳으로 옮긴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예를 들자면 올해 모든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구민회관과의 미관상 부조화로 인해서 의회의 옮김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의 전반적인 입장, 총체적인 입장에서는 의회의 미관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삽입하는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고 그에 대해서 다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아까 박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매년 연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금년에도 구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지역의 사업들이나 좋은 안이 있으면,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원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주어서 받아보았습니다. 금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본인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공문정도만 읽어 볼 뿐이지 실제적으로 명기해서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면 다른 방법의 방향의 것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업무를 맡은 지 한달 정도되어서 그런 부분의 생각을 못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분이 참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만 보낼 뿐이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런 부분이 수립되고 물론 심의위원이 의원대표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약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입되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지금 기금관리가 총 11개 기금에 13개 배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 같은 것을 운용하는데 은행상품이 변동이 자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이자가 있고, 저이자가 있을 것인데 기한 내에 그런 이자가 있으면 수시로 바꾸는지 그 운용계획이 내실을 기했다고 업무보고자료를 주었는데 내실이면 어떤 것이 운용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주시고, 인터넷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컴퓨터교실, 컴퓨터 무상점검이니 하는 것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을 전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동문화센터가 기능전환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인터넷카페를 운영중이고 여러 가지 PC도 교체하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국제전화 기능을 하겠다는데 실제적으로 동에서 인터넷카페에서 컴퓨터교실을 주민상대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산교육장이 포화상태이고 구민들이 컴퓨터를 수강하겠다는 열기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38회 760명 가지고는 적다고 보는데 어차피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인터넷카페를 운영한다면 이것을 동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장을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기획예산과 자료를 본 위원도 훑어보니까 물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나름대로 중요부분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전과 별로 틀려지는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1년동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들의 지적이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전혀 고쳐진 부분이 없고 통상적인 이런 부분이 연속된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주민의 대표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전혀 변하지 않는 실정이 기획예산과의 업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따른 컴퓨터교실과 병행해서 인터넷카페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이 불가하다면 나중에 자료라도 주셔서, 오늘 제가 이런 부분을 전부 여기 컴퓨터 관련해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많은 사업을 귀 과에서 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앞서 그런 지적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병행해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신다면 위원님들께 정확히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기투자재정계획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여건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인지 이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정확히 수집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가장 많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세세하게 공문을 보내드렸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누구라도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가장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면 광범위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론수렴 방안은 저희들이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서 충분한 의견이 모아지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정에 가장 밝은 의원님들과 상의가 되고 또 여기에 절차가 있으니까 관계되는 절차를 충실히 밟아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투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는 기금설립 취지가 당초에 고유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당 사업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적절한 방안강구와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이것은 하나의 지침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제시해서 통합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시달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성된 자금에 이자라든지 가능한 재원을 더 늘려 나가기 위해서 공공성 예금이 지금 현재는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장 쓰지 않고 단기간 운영되지 않는 그러한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데로 일단 유도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해야 할 사항은 단기성 예금으로 하는 이중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정도 각 부서에서 추진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 실태를 한번 정밀하게 점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기금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전산교실을 동에도 운영할 수 없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최신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지식기반사회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런 시대가 도달하고 있어서 저희 지역에 전산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전산 능력으로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지역의 전산교육여건이 굉장히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참고자료에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에 43평에 지금 44대가 상시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2월에 갖춥니다.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는 이미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컴퓨터가 현재는 10대입니다마는 5대를 증설해서 4, 5월이 되면 15대를 갖추고 노인들에게 컴퓨터교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게 되겠고, 5월에 개관하는 문화정보센터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시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40대를 전산교육장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곳을 5월에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 개관하는 강북구민회관에도 컴퓨터교실에 30대분이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청은 18평입니다마는 협소한 공간에 25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전산교육 능력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폭적으로 향상되어 우리 구민들의 전산수요를 충족해 나갈 수 있는 장소는 일단 확보가 됐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면 강사료라든지 제반 장소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전산 여건이 변화되는데 부응해서 새롭게 재조정해서 우리 구민들의 전산 욕구를 충족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재수립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잘됐습니다. 마지막에 컴퓨터운영교실을 병행할 의사를 물었는데 최근에 개관된 여러 공공장소에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부당하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PC기능이 교육용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만약 25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가졌으면 어차피 동문화센터가 개관됐고 또 각 동마다 PC 보급이 충분히 돼서 그곳을 교육장으로 쓸 의사를 물어봤는데 지금 최근에 개관된 곳이 그래야 봐야 100대 미만으로 운영될 것으로 짐작돼는데 제 얘기의 핵심은 동에 지금 현황있지요? 각 동과 구청을 포함해서 18개 장소의 PC현황을 본위원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그 자료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카페를 운영하는데 지금 국제전화기능을 각 동에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까? 이해가 안 돼거든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PC 한대에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지금 PC가 14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겠다.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 지금 구청을 포함 18개 장소에서 국제전화를 가능케 하는 이런 시설들이냐는 것이지요? 여기 PC 카메라도 설치하고 6대를 더 보강을 한다는데 17개동에서 그 기능이 다 되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미숙하신데 국장님께서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동우위원님의 말씀에 과장의 답변이 조금 부실했던 사항은 동 인터넷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PC나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인터넷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동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카페는 물론 그것을 동주민들의 교육용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넷카페를 설치한 목적은 평소에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항상 동사무소에 와서 인터넷카페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기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도록 하는데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교육용으로 제공하게 되면 일단 그런 편익을 저희들이 배려하지 못하니까 인터넷카페에 있는 것을 직접 주민 교육용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기능강화에 있어서 국제전화기능을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과장이 구청에는 시범적으로 국제전화기능을 하고 있는 PC가 있다고 했는데 동에 그 기능이 있는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는 아직까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현재 동의 전산장비와 체제를 가지고는 그것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저는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인터넷 민원과 관련해서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식수준 중에 선진국에 비해서 주권의식 중 신고의식이 낮은 이유는 신고를 했을 때 신분이 노출되어서 어떤 강압이나 회유의 불안감 때문에 신고정신이 낮다고 봅니다. 요즈음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온 내용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다고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인터넷에 게재된 민원은 이미 인터넷에 민원을 게재함으로서 자기가 게재한 사항은 이미 공개가 된 것입니다. 공개가 됐는데 공개된 이상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공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로 보면 직위 성함을 밝히지 않고 계속 문답하는 형식이 되고 있어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분명한 직위와 성함을 밝히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만약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노출됐을 경우 예를 들어 제재조항, 직원들에 대한 제재나 처벌조항이 있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 중에 본회의에서 보고할 사항, 행정관리국의 보고서 중 4쪽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과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성으로 이것을 실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에 어떤 내부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또 하나 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 또한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저희 구청의 당면과제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재정의 증대를 도모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이고 지금 저희과 내에 별도의 경영개발팀이 있어서 수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고 단지 우리가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사업이 있다든지 또 어떤 신문지상이라든지 정보를 자체적으로 획득해서 이것을 과연 우리 구에 도입했을 때의 모든 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 가는 그런 중단 없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공단관리 경영합리화는 저희들이 공단도 어차피 우리 구에 재정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위탁 맡는다든지 또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권을 최대한 발휘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공단이 합리적 운영을 해 나가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아마 5월달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제 판단에는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료를 봐도 간략하기는 하지만 각 층에 나름대로 배열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5월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여기에 따른 행사계획도 있나 본데 구체적으로 문화정보센터와 관련해서 개관까지 과장님이 아마 귀 과에 부임하신 지 한달여 되어서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젊으시고 유능한 과장님이기 때문에 타 과장보다는 업무파악이 잘 됐으리라 판단되는데 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강선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젊다고 해서 타 과장님보다 업무파악이 빠른 것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아직 한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외람됩니다마는 모든 부분에 업무파악이 안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97년부터 약 37억여원을 들여서 지금 5월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이후에 지금 지난 1월 31일날 시공사로부터 준공계를 저희가 접수했고 지난 2월 12일 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준공 이후에 따른 이관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서류이관까지는 며칠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문화정보센터에 여러 차례 나가 봤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아주 속된 말로 기가 막히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부, 외부 벽면처리라든지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시설은 지하1층 전시실, 식당부터 시작해서 4층 시청각실, 전자정보실까지 모든 시설들이 거의 완벽하게 외장은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외장에 어떤 시설들을 갖출 것인지 이미 다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대로 책이 4만 2,000여권 발주를 완료했고, 그 들어가는 가구, 여기 저기 붙일 싸인몰 또 내부 인테리어 작업은 지금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개관 개념식을 포함해서 문화정보센터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문화정보센터를 모든 주민들 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용문제를 지금 검토 또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월 31일날 준공해서 그냥 책만 사다 놓는 것이 도서관이 아니고 모든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금 5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5월 개관 예정인데 5월말쯤 한다든지 아니면 6월쯤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도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보충질의를 더 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소위 일명 도서관 문화정보센터가 지층에서부터 4층까지 계획을 수립할 때 제 판단으로는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 먼저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곳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배열하는 부분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배분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시립 청소년 4 19탑에 있는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문화정보센터의 위치가 우리 구의 끝 부분에 있어서 교통편이나 학생들이 야간에 그 곳을 이용했을 때 어려움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따른 간부들 내지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뭐 꼭 청소년수련원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각 도서관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시험에 대비해서 아마 많은 우리 구민의 자녀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거기에 따른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봤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 문화정보센터가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1층부터 4층까지 배치되는 시설의 배치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문화정보센터를 입안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타 구의 문화정보센터나 유사한 시설, 관련법령이나 여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최대한 필요시설을 저희들이 배치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교통편익을 위해서 셔틀버스운영 계획을 해 보았느냐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원만하지 못하면 시설의 이용효과가 반감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거기에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셔틀버스 문제는 비단 우리 강북문화정보센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10월 달에 준공될 구민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구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백하게 방향이 설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셔틀버스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문화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공정이 90% 이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물품구매에서부터 직원채용, 여러 가지 일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장을 한번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수고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보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였으면 합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공보과의 질의가 끝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의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일명 도시관리공단입니다. 도시관리공단측에서 운영할 텐데, 문화정보센터를 이끌어갈 소장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문화정보센터의 문외한이 소장이 되는 것보다는 노하우를 갖춘 자가 소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측에서 소장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를 위탁 받아서 운영해 나갈 도시관리공단측에서 직원을 충원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문제는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가장 능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과 협조관계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산 국제마라톤대회가 4월 28일, 4월 29일 확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과 4월 29일은 최종확정 단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산악연맹과 협의해 본 결과 이 날짜가 좋겠다고 해서 가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마라톤대회는 확정이 안되었지만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편성한 예산은 저희가 전도해 줄 예산 3,000만원과 홍보비로 쓸 예산 200만원, 총 3,2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주관이 강북구와 서울시 산악연맹이 공동개최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경기거리가 20㎞이고 단체도 있고 개인별도 있고 양분화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경기는 지금 예정대로라면 4월 29일 하루에 하고 경기에 앞서 처음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날 저녁에 산에서 전야제를 지낼 예정입니다. 그런 식을 전날 저녁에 간단히 할 계획이고 경기내용은 여기 유인물에 있다시피 지금 현재 전에 대회들을 참고로 해본 결과 이번 대회에 내국인 800여명, 외국인 200여명 총 1,0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경기거리는 북한산 일원을 실제로 측량을 해서 20㎞ 내외를 경기구간으로 정해서 개인별 속도전입니다. 단체전은 없고 개인이 모든 코스를 통과해서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 우승하는 것으로 경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홍보차원에서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대회가 되도록, 이왕에 하시려면 좋은 경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북한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를 4월에 큰 관심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 3,200만원인데 1,000명으로 북한산 20㎞를 정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김종삼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합니다. 외국인도 200명이 되고, 내국인도 800명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저도 산을 좋아해서 산을 자주 갑니다마는 1,000명의 인원이 북한산자락 20㎞를 왕복하는 대회이니까 등수가 정해지고 할 텐데, 그분들의 사고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이 명실공히 관이 주관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제 생각에는 이에 따른 참가자 전원에게 일시적으로 보험이라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었는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였고, 이 예산에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사도 하고 제가 예결위원장일 당시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을 예산을 살려주었는데 예산을 준 의회입장에서도 염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대회나 이런 것에 관계를 해보지만 보험회사에서 일시적인 상품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관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주관한 쪽에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소송을 걸어올 때는 당연히 구청장 이하 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판단에 맡기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세밀한 부분이 검토가 안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검토되었으면 답변하고, 검토가 안되었으면 제가 부탁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 됐다면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고, 검토가 안 됐으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험 문제에 관해서는 깊숙하게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서울시 산악연맹 회장하고 기획이사, 사무국장, 관계자들과 2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런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거론했고 그때 보험 얘기도 간단히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에 모든 기본적인 의료진을 대기시키고 두번째로 산 중간중간에 산악연맹에서 산악전문가 또는 구조전문가들을 중간중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만의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쪽 산악연맹에서는 아직까지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회를 개최하고 본인이 자진해서 참가한 것이고 현재까지 북한산 국내마라톤대회를 8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북한산과 도봉산 또는 이쪽 인근지역 산에서 했는데 그런 사고가 아직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깊숙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악연맹과 앞으로 몇차례 더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부분은 우리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구민걷기대회가 있는데요. 계획을 보면 6월, 8월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매월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구민걷기대회는 정말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다. 구민들이 서로 바쁜 일정 속에 살아가다 보면 만남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 구민걷기대회라는 것을 월 1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민들도 그렇게 만날 수 있고 해서 구민걷기대회가 활기찬 구민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에 과장님들이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가령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강북구민 전체가 북한산 가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아무나 4 19탑 주변에 모이면 구민걷기대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주민들도 예상할 수 있고, 또 이번 달에 못 갔지만 다음 달에 한번 가 보자. 가족끼리 가보자.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존의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에 의해서 구민걷기대회는 1년에 두번 있지만 이것 외에 작년에 아마 추가로 전 가족이 함께 하는 북한산등반대회를 작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런 의도로 넣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 구민걷기대회는 이왕에 지금 6월과 8월에 두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두번이니까 두번에 끝낼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지적대로 매달하든지 또는 좀더 횟수를 늘려서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기초강습회가 시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아주 인기 있는 수영 같은 경우 아마 그것을 접수할 적에 구민들이 구청에 와서 밤을 새는 분들도 있다. 또는 새벽에도 와서 줄을 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떤 동을 우선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또 그런 개선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기초강습회는 수영, 볼링, 스쿼시, 테니스 이런 일반 주민들이 좋아하는 종목들로만 구성돼서 저도 기초강습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직 한번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 하면 거의 무료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우리 주민들은 아마 주민들이 조금씩 모아서 약간의 시설 대여료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이런 좋은 종목들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체육계 업무의 어려운 점은 이런 저희가 수영장을 갖고 있거나 아마 지금은 조금 달라졌으리라고 보는데 청소년수련관에도 수영장이 있고 구민회관에도 수영장이 있을 예정이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런 시설들이 없었을 때는 민간시설을 대여해서 하는 관계로 민간업자들이 우리한테 대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만 우리가 대여를 해서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다 더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강습회인데 참 여러 가지의 장소라든지 그런 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구민들에게 정말 편리한 제도를 마련해서 또 접수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서 정말 밤에 와서 이렇게, 그것도 뭐 아주 열성적이니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의날 행사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신용훈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00년도 구민의 날 행사에 경축행사 이런 체육한마당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계절적으로도 참 이러한 행사를 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계속 구민의날 행사에 이러한 민속체육한마당을 한다면 구민문화체육대회를 병행해서 여기에 맞춰서 하나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경위와 주관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 받고 얼마 있다가 생활체육협의회 박준영회장님과 최대훈회장, 김송대회장님 주로 세분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도봉구 시절부터 그때는 백련조기총회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민속 널뛰기대회가 있어서 도봉구 시절에 약 삼십몇개동인가 전 동이 참여해서 북한산일대 또 솔밭 이런 곳을 그 분들 말로 한복으로 수놓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97년까지 구청에서 흡수해서 널뛰기 종목만 시행하다가 ’98년도부터는 IMF라는 특수한 경제상황에 의해서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8, ’99, 2000년 이렇게 계속 3년동안 아무 것도 시행이 안됐었고 동시 에 정월 대보름 즈음해서 각 동별로 시행하던 척사놀이 대회도 그 즈음해서 같이 소멸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월과 특히 대보름 즈음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들이 있는데 그게 왜 우리 강북구에서 계승이 안되느냐 라는 강한 의문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전통들, 그냥 단순히 구민들을 모아서 줄다리기하고 하루 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통을 재현하는 그런 민속놀이 또 민속체육차원의 놀이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는 아시다시피 전혀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었고 계획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요구가 왔었고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3월 2일은 해마다 굉장히 춥습니다. 꽃샘추위가 이때쯤 항상 있어서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올해는 일단 3월 2일날 하고 내년부터 가령 5월 단오를 즈음해서 한다든지 5월로 달을 미뤄서 5월 단오면 어떻게 보면 민속행사 하기가 더 명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시기를 일단 올해는 3월 2일로 잡고 내년에 5월 단오로 하든지 아니면 구민의 날을 다시 생각해 보든지 해서 다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 행사를 계획할 때 급하게 약 며칠 사이에 결정해서 위원님들과 미리 상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정해서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직 이 행사를 한번도 해 보지 않아서 단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3월 2일날 하는 기념식 차원에서 또는 민속놀이, 또는 민속 체육의 전통계승차원에서 하는 이 행사는 다른 여느때 가령 가을에 했던 강북구민문화체육한마당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진행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굉장히 뜻깊고 유익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한데 모여서 덩실덩실 춤도 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의미도 되새기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민의 날이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3월 1일인데 매년 경축일이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를 2일로 미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우리가 축하행사를 할 축제분위기를 만들어갈 계절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강북구민의 날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북구가 맞추어 가는 시기를 찾아서 한번 구민의 날 행사를 변화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 보셨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구민의 날이 3월 2일인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왜 3월 2일로 되어 있나 의문을 많이 품었습니다. 강북구에 와서 이번에 처음으로 구민의 날을 맞이 하게 되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강북구가 도봉구로부터 분구된 날을 정한 것이라는 연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위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3월 1일이 분구되었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구민 전체가 구민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화합하는 이벤트를 갖는다든지 그런 면에서 계절적으로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개인 생각으로 정해질 사항이 아니고 이미 구민의 날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민들의 대체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서 이것을 변경하면 좋겠다는 여론 형성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해서 하나의 구민들에게 여론형성의 계기가 된다면 이것을 변경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염두에 두어 주신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볼 의사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구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구민의 날을 축제의 날로 만들어 가는데 연구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3월 2일로 행사일정을 갑자기 잡다 보니까 또 날짜를 미룰 수도 없고, 운동장 사정을 보면 이 날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얼음이 얼어서,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측에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사용신청을 받아놓고 운동장 사용을 못해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가 도시관리공단측에서도 잘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사를 구민운동장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주민들은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낮에 잠자는 분이 있는데 시끄러워서 소음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진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하지만 강선섭 과장님에게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운동장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이 아직 운동장을 전적으로 운동장답게 이번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지 못했음을 제가 직접 관계자는 아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운동장을 평소에 사용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 과도 그렇고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과 빨리 운동장을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일부 스탠드에 있는 얼음을 다 깨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못 쓰고 있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3월 2일 행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행사 며칠전까지는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소음부분은 제가 보아도 특히 번동지역 주민들의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날 행사에는 필요 최소한의 확성기 또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소음들이 운동장 안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음이라는 것이 방음벽을 친다고 해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의 소음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 구청에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나름대로 이해와 설명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민원봉사과에 하루에 내방하는 민원인이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방 민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00명이든 200명이든 통계가 대충 나온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기록이 나와 있을 텐데, 체크가 문제가 아니고 민원발급하는 창구별로 기록이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 구청을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만 내방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사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파악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민원창구를 미아삼거리역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하루에 민원접수하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민원은 미아삼거리역과 미아역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삼거리역은 중계기능만 가지고 있고 미아역은 발급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미아삼거리역도 발급기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평균 약 120건, 1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건, 130건 정도.

예, 두군데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업무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판단되네요. 그러면 내방객들 숫자는 파악이 안되지만 구청으로 본다면 얼굴이라는 말이지요. 민원을 발급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그분들은 얼굴이고 타 구의 분들도 이용을 할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간혹 창구 직원들하고 논쟁이 있나요? 어떤 민원발급에 따른 불만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건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8일자로 현재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입씨름을 하거나 다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의 의식을 많이 전환시키고 또 성심성의껏 민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발급민원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민원발급을 해주는데 간혹 에러라고 하나요. 컴퓨터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아제3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발급을 원해서 오는 과정에서 팩스민원이지요. 구청의 기계가 에러가 나서 늦는다. 이런 민원들이 간혹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이 자주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사실 현장 민원실에도 있고 각 동에 그리고 저희 구청에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또는 라인망의 결함으로 인해서 다운되는 경우가 어쩌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기작업을 전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미아제3동과 미아역 건에 대해서 신문고에 게재된 내용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미아역에서 발급을 해 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민원인께서 약간의 불편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같이 옆에서 대기하시던 민원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이 불편해서 아마 게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셨는데 저는 미아제3동 신문고에 뜬 민원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계의 다운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돼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다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얘기이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어느 구청에 가서 민원발급을 받는 과정이라면 민원인이 정말 그 서류가 필요하고 바쁘고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입장이라고 판단돼요. 기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운이 되거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사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 대해 불만을 좀 안 갖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민원봉사과의 과장으로서 임무가 아닌가 생각돼서, 물론 민원봉사과에 가신 지도 얼마 안됐고 아마 업무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안됐겠지만 제가 늘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아삼거리역의 중계민원이 아까 직접 민원발급을 곧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10월달부터 미아삼거리역에 현장민원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반 여건 때문에 중계민원만을 처리하고 발급민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도 전임자로부터 인계를 받았고 또 실제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민원인들의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급기능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아삼거리역과 협의를 끝마치고 지금 아마 내일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아삼거리역은.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역은 저녁 몇시까지 근무하고 있지요?

지금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인터넷상에 3일간에 걸쳐서 민원인이 불평불만을 띄워서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미아역이 아니고 미아삼거리역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째서 그것이 인터넷상에 이쪽에 왔다 다시오면 미아역으로 가라고 하고 미아역에서는 다시 보냈으니 그곳으로 가봐라. 서로 양쪽에서 그랬다는데 퇴근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갔는데도 민원인이 그곳을 양측에서 왔다갔다 했다는데 그래서 민원인이 이름까지 대라고 해서 구청에 올려라 했다는데 구청하고 너무 차이가, 현장 민원이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잘 해줘야 할 텐데 구청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미아삼거리역에서 그 민원인에게 불편을 줬던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발급기능까지 갖도록 서둘러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변을 성심성의껏 했습니다마는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려고 저희 직원들까지, 또 교육까지 좀더 잘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종류의 대다수를 다 포함해서 현장민원이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해서 하여튼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245개 민원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이 답변 하는지 속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재무과장하실 때처럼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하고 한번 더 직위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후견인제도에서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제는 사실 출발은 복합민원에 대해서 주민이 여러 과를 방문하시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후견인은 6급으로 62명이 편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은 도로점용 허가 또는 유료 직업소개, 토지 형질변경이랄지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수 또는 매각, 임대 이런 것들을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시키고 7일 이상 복합적으로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요청할 시에는 후견인이 모든 과정을 대신해서 민원처리를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지속성, 연속성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지난 것이라든가 앞으로 할 일들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지적사항들이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확대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는 정말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인계인수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매번 민원봉사과의 지적사항들인 각 동이나 각 과에서 민원사무처리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일괄 새로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거해서 정확히 보고를 받고 앞으로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월 8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받으면서 사실 현안 문제랄지 그동안 추진됐던 업무를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직원들과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사무처리규정도 일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됐다가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저희들 직제 문제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도 내부간에 의견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미비되는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주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이라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서류에 의한 정식민원만 민원이 아니다. 구술 및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및 컴퓨터 인터넷통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필히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행위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실제 이것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분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한번 재강조 지시하고 또한 빠른 시일내에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민원도 다양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원은 접수돼서 처리됨이 마땅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답변대로 규정에 있는 대로 해서 꼭 접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 같으면 접수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구두로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기재해서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장동우위원님이나 김종삼위원님 질의과정 속에서 나왔던 인터넷에 떴던 그런 내용의 처리로 유감을 표명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끝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게재된 민원은 구청장과의 대화의 난에 올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담당공무원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요?

아까, 미아삼거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드린 자료 있잖아요.

지금 미아역에 관해서는 사실 아까 박문수위원님 그리고 장동우위원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얼핏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현장에는 공익요인이 근무하고 정규직원이 교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대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그때 담당자를 제가 특별히 교육시켰고 또 현장까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전후사정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아제3동 처리 과정에서 그때 다운이 됐었는지를 알아보고 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본인에게 인터넷상으로 사과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문제는 저희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사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직원의 공감대를.

그런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터넷을 보고 알았는데 전에는 거주지가 나와요. 거주동이 나와요. 하나의 예를 들면 미아제1동부터 미아제9동까지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면 몇동이라는 것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최근 주민등록증이 개정되면서 일명 동이 표시가 안되는 거예요. 몇 동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된다고요. 그 민원인의 발단이 뭐냐 하면 발급 받으러 갔더니, 다운됐던 얘기는 하지 말고, 동사무소 얘기는 하지 말고, 갔더니 거기서 공익요원이 하는 얘기가 동을 모르면 발급할 수가 없다. 그 당시 그 뒷편에 정규직원에 있었으면서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민원인이 “나는 몇동인지 모른다.” 그랬더니 공익요원이“그러면 안됩니다.” 내보냈다고요. 이 민원인이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아, 미아제3동이다 했더니 그때서야 발급을 해 주었다고요. 그 과정중에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민원이 각 동이나 또한 중계소에서 또 다시 재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무조건 친절해라.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동 이름을 몰라도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알려주고 발급을 해주면 민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명을 모른다고 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체계가 행정동명을 앎으로 해서 신속히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동명을 모른다면 전국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어서 찾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으레 오시는 분한테 의례적으로 묻는 것이 어느 동에 사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체계상 장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대략 몇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내하고 전국에 걸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 관내에서 동을 모를 경우에는 몇시간 정도 걸려요?

아마 행정동명을 몰라서 발급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 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러면 5분 때문에 동명을 모르면 안해 준다고 거부를 해요?

아닙니다.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반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거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처음 발단이 아마 미아제3동에서 수기로 해서 발급을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격앙된 상태에서 “다운이 돼서 발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아역에 가시면 전산으로 다운을 받아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쪽 가십시오.”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격앙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분은 또 신속히 민원처리를 바라는 입장인데 지체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분들께 불편을 준 사항은 틀림없는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문수위원님께서는 행정동명을 모른다고 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못 하는 것이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시정하면서 노력하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강북구 관내에서 행정동명을 모를 경우 컴퓨터로 조회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5분 정도 걸리는 것입니까?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어느 정도 걸립니까? 5분 정도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5분 정도 걸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동명을 입력시키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행정동명을 입력시키지 않고 발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은 프로그램일지라도 행정동명을 집어넣으면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는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행정동명을 아는데 소요시간이 약 5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잘못들었나요?

아니, 전산으로 읽어내는데 그렇습니다.

읽어내는데 5분 정도요. 그런데 대신 행정동명을 알면 곧바로 즉시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의명칭과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 동과 그 다음에 직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 한 1분 이내에 끝내주고, 1분 이내면 그 사람이 몇동에서 사는지 알 수가 있고 그런 서비스의 기본자세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몇번에 걸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한 서비스가 결여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었으면 아무리 거친 민원인이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은 의견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친절, 친절하면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행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읽었던 조례를 담당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이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업무분장 교육도 중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우선 저희 도시관리공단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뜨거운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있는 직원들께서는 이사장님께서 답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관리공단이사장께서 착석해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뒤의 팀장님들도 앞좌석으로 나와서 관리공단이사장이 위원님들의 답변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나오시지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공단이사장이 부임해서 수개월이 지났지만 오늘 2001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보고한 대로 본위원이 볼 적에는 뭔가 틀려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도 많은 위원들의 고민과 걱정끝에 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사업별 추진현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사장 및 직원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몇 가지 보고내용과 의문가는 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원 78명, 일용직을 포함한 업무분장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 주시고요. 현원이 31명,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정보센터, 아까 관리공단이사장께서 설명했을 때 그 부분이 충당이 됐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속히 주시고요. 지금 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특이할 만한 것이 그동안 토목치수과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 구청내에 보유하고 있는 소위 방범등 8,300여개를 시설운영1팀에서 지금 관리를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은 관리공단이 우리 예산의 약 2억원을 가지고 대단한 각오로써 출발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31만 구민들의 큰 민원중의 하나로 대두됐던 부분으로 이사장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보안등 8,300여등이 여러 가지 나열되고 추진일정도 나와 있고 현황도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추진일정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정보센터 관리운영의 개관을 앞두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하면서도 고민스러웠던 부분인 직원채용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요약해서 일단 두 가지 부분의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안등 관리는 토목과로부터 저희가 인수를 해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700만원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은 전기직, 기술직, 전기 직원 4명을 채용해서 다마스차 2대를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다마스 2대로 2인 1조가 되어서 저희 관내를 8개동씩 두 갈래로 나누어서 전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안등 민원숫자는 하루에 약 10건에서 약 13건 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날 그날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번지를 찾을 때 지리적인 여건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보안등마다 저희가 보안등 관리대장을 만들고 또 그 등에 보안등 관리번호를 부착해서 저희 신고전화번호와 번지를 적어서 누구나 보안등이 점멸됐으면 신고할 때 바로 신고하도록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안등 등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는데 바로 나가서 보안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동별로 보안등 도면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몇 번지에 보안등 몇 호가 서있고 이런 도면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제작이 약 2월달 안으로 이것이 완료될까 생각했는데 막상 보안등 도면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제가 앞으로 2, 3개월내에 완성이 되면 그날 그날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또 보안등이 점멸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순찰하면서 바로 바로, 그날 그날 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인력수급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력수급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4급 2명, 사서5급 1명, 사서6급 2명, 사무보조 6명입니다. 그리고 전산직 1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을 강북구 인터넷 공고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접수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마감 결과는 총 12명 모집인원에 16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사이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서직은 15일이나 16일경부터 도서관에 책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인원을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비교적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2월중에 계획한 보안등 관계인데 아마 힘이 든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지금 각 동에 우후죽순으로 있는 보안등 8,300여등이 관리공단에서 1월 1일자로 게시해서 그것을 동별로, 좋은 발상으로 하시는데 힘이 들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울러 조사를 할 때, 물론 여기에 담당자들이 확인이 된 부분이겠지만 지금 현재 각 동에 동표기가 명기되어 있고, 물론 과거에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업무분장이 각 동에 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유제5동 같으면 수유제5동 전화번호가, 지금 커버라고 하나요. 점멸기 스티커 커버에 동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 현 실정일 것입니다. 지금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해빙과 동시에 빨리 교체가 되어야 한다. 왜 지금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느냐 하면, 물론 수시로 점멸기가 됐든 아니면 수동이 됐든 자동이 됐든간에 민원인들의 고장신고로 인한 혼잡성, 지금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이 빨리 이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리공단에서 전화를 몇 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하루에 주민들의 10여건 신고되는 접수가 담당에게 전화해서 어느 누구라도 민원인이 직접 해당 직원하고 통화되어서 일이 처리되려면 오전에 신고만 가능하지 오후의 신고는 그 뒷날 되어야 될 것이고 해서 그것이 빨리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순찰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면 지금 전화번호 표기외에 뚜껑이 많이 노후되어 있거나 뚜껑 자체가 날아간 경우가 많거든요. 워낙 수량도 많고 한 개동에 500개씩 된다고 하니까 파손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은데 전면적으로 예산도 따라야겠지만 그것을 페인트를 해서 전화번호를 다시 붙이고 이런 새단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두 번째 답변중에 지난 우리 2001년 심사과정에서 관리공단 예산중에 직원채용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20여명 예산이 주어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이 내부적으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원이 나왔으며 채용하게 된 배경을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단으로 인력수급은 20명으로 문화정보센터에 인력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인력으로서 문화정보센터 운영의 도면을 1층, 2층, 3층, 지하까지 도면을 작성해서 인원을 배치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강북 문화정보센터는 아시다시피 약 5,600㎡ 정도 건물이 큽니다. 그런 큰 곳에서 약 20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인원이 타이트하고 너무 적은 감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나름대로 운영방법을 세워서 다시 구청장까지 해서 방침을 받아서 사실은 이번에 모집인원을 12명으로, 사무직만 정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확정했습니다. 20명인데 왜 12명이냐 이런 위원님 질의이신데 사실 그 8명중에는 이동도서관 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동도서관 차량은 구청에서 운전수가 파견이 1명 되고 그 다음에 지하에 보일러와 기계가 있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그 다음에 앞에 관리인이 2인 2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

됐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용직 인원으로 빠져서 나머지 12명만 공채를 하게 됐습니다. 또 장동우위원님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수유제5동은 보안등에 대해서 저희가 도면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표차는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스위치박스에 저희 공단 전화번호하고 표차는 전부 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수유제5동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위치박스에 녹이 슬고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서너번 나가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지저분하고 해서 저희가 페인트 뿌리는 것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회색의 색깔을 가지고 가서 전부 뿌립니다. 그리고 표차를 붙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보안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등에 대해서 2억 7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뒷골목 보안등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보안등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에게 과거에 관리공단의 그런 졸렬한 사업으로 오해를 받던 부분이 금년도 사업일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리공단이사장 외에 직원들이 분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뒷골목 도로 이용자를 위한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은 아주 바람직하고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전주가 없는 곳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개인사유 소유지나 주택을 이용해서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소유주에게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관계는 저희가 사실 설치는 안 하고 설치는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역시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관리만 저희한테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토목과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신규 등 설치는 안 하고 보안등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관리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공단시설운영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이사장한테만. 먹깨비사업이 몇 년도에 개시가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깨비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먹깨비 개발을 시작해서 완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 판매한 시기는 언제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까?

’98년도부터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1년도 약 3여년 기간이 되는데 그간의 판매기수가 국입니까? 2000년도에 판매한 먹깨비가 9기입니까, 아니면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판매?

’98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판매기수가 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자료 5p를 보면 2000년도 사업별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1,330만 4,000원이고 먹깨비 보급사업을 하기 위한 2000년도 지출금액이 4,532만 6,000원이 지출되어서 손실이 3,198만 6,000원이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술직도 아닌 사무직 1명이 근무를 했다고 업무보고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직 1명의 인건비, 출장비, 경비 등해서 4,532만 6,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과연 사무직 인원이 먹깨비 개발하는데 큰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냐 이것을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먹깨비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판매기가 9기뿐입니다. 역시 제가 부임한 지 7개월 동안 먹깨비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하고 또 관찰하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저희가 먹깨비 활성화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미생물연구소와 연구용역을 주어서 작년도 2000년도 12월까지 연구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 도면을 제작해서 산업대학교에 도면 타당성여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의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특허를 내서 먹깨비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직원 1명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먹깨비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먹깨비 기계 자체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보아서 이것에 대해서 보급계획을 지금 상반기에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목표를 25기로 잡았습니다마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의욕적인 업무추진 방식에 저도 경의를 표하고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어떠한 의욕으로 만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회의적인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 보급목표가 먹깨비 25기를 판매하겠다 이러한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9기를 팔았는데 3년간에 걸쳐서 9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해에 무려 3배나 되는 25기를 팔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무모한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자료에도 분명히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감시단체가 정책 및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보급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인데도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보급량을 증대하겠다. 좋은 말씀인데 과연 이러한 계획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는데 의문을 제시하면서도 일면 목표대비 달성할 수 있도록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업무보고자료 6쪽에 보면 비수익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설운동장 즉 구민운동장 관리인데 2000년도 7월 26일자 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 수입은 저조하고 지출은 방대합니다. 그래서 약 손실이 4,485만 1,000원이라는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향후 금년도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아무리 비수익성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관리공단의 적자요인이 내재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적자요인을 안고 있으면서 굳이 관리공단에서 비수익성사업인 구민운동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신지 아니면 다시 구로 환원해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비수익성사업으로서는 우리 관리공단을 이끌어 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관리를 못하겠다. 다시 구청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하고 다시 요청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시설운영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출한 자료에 정확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시설운영1팀에서 운동장과 구민서비스코너, 먹깨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팀 운동장에 인건비를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출이 나타난 것 같은데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동장이 적자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지금 운동장에 실제 인원은 관리인 2명입니다. 2명이 1인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명분만 운동장에서 지출되고 그리고 운동장 관리비가 솔직히 얘기해서 기름값,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기타 운동장 모래살포 이런 기타 등등해서 예산이 좀 지출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 것과, 물론 적자는 적자이지만 그렇게 많은 적자는 아닙니다. 자료는 세부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업무보고자료에 표기된 그런 금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잘 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리공단이 그간에 여러 가지로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적자를 감수한다고 보면 언제 흑자로 돌려서 명실상부한 공단이 되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흐뭇하고 관리공단의 앞날이 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운동장은 이것은 아까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비수익성 쪽에 두었기 때문에 수익을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수익이 마이너스되고 다른 수익이 늘었다고 할 그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운동장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면 지난주에 보니까 예약은 해 놓고 운동장 사용료를 냈다는 말입니다. 냈는데 운동장이 눈과 얼음으로 뒤엉켜서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운동장은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무리 폭설이 많이 왔다 하더라도 운동장관리 면에서는 이번에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어떤 민원의 소지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아까 장동우위원님과 또한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직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먹깨비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의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보면 보급목표가 정말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2001년도는 백몇개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예측가능하지 않은 것이 몇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많은 지적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꾸 올라오는데 실천가능하지 않은 것은 안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돼서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먹깨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저는 먹깨비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먹깨비에 대한 시스템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갑니다. 제가 부임하면서는 먹깨비 판매전략을 사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먹깨비의 판매에는 전혀 주력하지 않고 보완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먹깨비에 많은 예산을 낭비했고 또 자료에 의하면 삼천몇백만원 적자도 보고 그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분명히 흑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믿어주시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목표는 달성하지 않을까 저도 뭐 가능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믿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금방 될 것이라고, 보급률이 높아진다고 흑자경영을 한다고 장담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뿐이었지 아직까지 실행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신 강영조 이사장님께서 어느 이사장님보다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사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흑자경영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목표달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관리에 대해서요. 이것이 아까 신규시설물은 토목치수과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원화 됐지요? 그리고 또한 보안등 시설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하고 그러지요? 가로등 같은 것은 빠집니까? 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 공단으로 시설물은 보안등 관리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아직은 넘어오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신규 보안등 설치업무도 저희 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유는 물론 보안등, 가로등 또 신설업무가 우리 공단으로 처음 인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의 자생력을 길러서 연차적으로 구청에서 업무이양을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안등 관리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관리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만전을 다 한다면 가로등 또 신설 보안등의 업무가 이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나 절감이 될 수 있는지 비교분석 같은 것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안등 부분에서는 저희가 민간부분보다는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안등을 금년에는 관리를 처음 해 보니까 지금 사실 보안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멸기 박스가 낡아서 교체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교체를 하다보면 금년 예산은 아마 굉장히 좀 빡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다마스 차량 두대와 사다리 두개로 인원 4명이 2교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인원가지고 현재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지 공공근로라도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당일 오후 3시까지 접수되는 것은 그날 즉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저번 구정 연휴가 있을 때하고 저번에 폭설로 눈이 많이 왔을 때, 전기가 감전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올 때는 작업을 못합니다. 또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는 신고가 들어 와도 역시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후 변화 이외에는 날씨 관계가 이상이 없을 때는 그날그날 사항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민간부분과 차별화 전략을 구현한다고 하는데 내용도 참 좋습니다. 내용대로 실천해 주셔서 정말 밤에 귀가 하시는 우리 강북 구민들에게 등불이 되어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십시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저의 소견은 관리공단의 설립은 잘 했다고 보는데 현재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예산심의도 아니고 감사장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로서 예산과 인력속에서 앞으로 행할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사장과 본 위원과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먹깨비 보급사업은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장이 세번째이십니다. 그러나 매번의 이사장 말씀처럼 투자비, 이번만 투자하면 다음부터는 더 이상 투자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 계속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7년도 11월 1일자로 우리 관리공단이 창립됐습니다마는 먹깨비 보급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98년 2월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매번 이사장님마다 똑같이 이번 투자비면 끝납니다. 또한 이번 투자만 하면 앞으로 무한정 크나큰 흑자를 볼 수 있다 라는 말에 예산은 계속 투자가 됐었습니다. 또한 인력도 많이 들어갔고요. 광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과정 중에 지금은 일단 판매를 중단한 상태에서 일단 이번 마지막 완성품이 나온 다음에 적극적으로 판매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의뢰한 것이 확정은 아니지만 예측으로 최종 언제 나올 것이며 그 다음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먹깨비로 위원님들께 그동안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면을 제작한 것은 50㎞에서 300㎞까지 도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지금 산업대학교에 의뢰했습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완성품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이 2월말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달 말안으로요?

이달 말안으로 의뢰했습니다.

이사장의 진정한 견해로서 판매목표를 25개로 잡으셨는데 실제로 25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지금 먹깨비에 대해서 저희가 풍림산업에 1개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정보센터에 또 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5개를 판매했을 때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25개를 저희가 판매했을 때 우리 공단의 순이익은 약 1억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봅니다.

순수익이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목표달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드린 것 있지요? 빨래골 입구에 관련한 인터넷사건입니다. 빨래골 입구가 얼마나 돈 먹고 운영하는가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먼저 그에 대해서 견해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입구 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했다가 다시 환원을 했지요?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한 이유는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그 민원 때문에 직영으로 하면 민원이 해소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구 재정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지만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봉사차원에서 수익이 작아진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겠다 라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터넷에 뜬 사건에서는 엄청난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주민 개인이 디지털카메라까지 구입해서 찍어서 서울시나 언론에게 공개할 때까지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직영으로 하면 그러한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 하는데 오히려 민원을 증폭시키고 지도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물론 역반응으로 그 인근에 사는 점포주들의 생계수단으로서의 역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법에 맞게 운영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과 또 하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상반된 민원이 서로간에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본 위원이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행정관리국장은 마침 청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해결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또한 교통지도과의 국과 관련해서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의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의 전개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부연한다면 빨래골 입구는 민간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이 좀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범법행위를 한다면 위법행위를 한다면 지도감독의 권한이 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빨래골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여러번 질의도 하셨고 또 사적으로도 저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리국장께도 답변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공단과 집행부가 빨래골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원은 거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제에 경찰에게도 의뢰해서 새로 도면을 작성해서 차를 세우는 박스를 새로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수일내로 완성되면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서 그곳에 고질적으로 지금 현재 불법차량이 하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친 다음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직각주차, 일렬주차도 경찰청과 협의를 해 보시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이미 집행부하고는 협의를 했고 내일모래 교통경찰에 위촉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한 본 위원도 인터넷에 답변할 바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의 과정을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역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대로입니다. 사실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극소에 달했는데 지금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겨울에 저희 단속이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솔직히 시인합니다. 거리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눈이 많이 와서 라인선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차들이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인지 모르고 차를 주차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민원이 증폭되지 않았느냐, 또한 저희 공단측에서도 겨울철이고 해서 야간에 직원들이 좀 느슨해졌지 않느냐 시인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와 거주자우선주차에 민원의 해결책을 제1안과 제2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그 협의가 확정이 되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쓰고 있는 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단속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잠깐 주차했는데 견인을 한다는 이런 양면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단속해서 사용자에게 민원이 야기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은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양립의 조화를 본 위원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또다시 이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회의가 길게 흐르니까 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의회에 속기록 협력요청을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보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민간용역업체와 우리 공단에서 용역위탁, 건물관리를 위탁하는, 청소관리를 위탁하는 이 문제를 현재 입장에서 순수민간용역업체와 비교분석 했을 때 관리공단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순수민간용역업체보다 우리가 경쟁에 떨어진다고 보시는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나 구청 청사관리 청소업무, 보건소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저희 공단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공서에 청사관리위탁은 민간보다 우리 관리공단이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민간위탁보다는 더 낫게 하고 있지 않느냐 또 현지 직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북부수도사업소, 관리공단에 인접하고 있지요. 번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가 최근에 청사관리 위탁공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리공단이 우리의 능력을 시험삼아서 응찰을 해볼 의향이 있는지? 응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시험삼아서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요?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직 알지 못했고 바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세워서 박문수위원님에게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건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 안내요원을 하고, 이것은 그전에도 했으니까. 부설주차장 관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보건소, 보건소 안내,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관리, 보건소 각 층별 청소 및 부설주차장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민간용역에 부설주차장 관리는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보건소 청사의 주차장은 청경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마다 주차장에 방문객이라든가 치료하시는 분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이 1명이 있는데, 전에는 청경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은 가고 1명이 있는데, 1명은 거의 주차단속을 못하고 정문에서 통제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 주차단속도 하면서 주차장관리, 청소 이런 것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계약서에서 부설주차장관리까지 관리인을 두도록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