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임채권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큰 단위만 설명을 30분내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는 7개 과가 있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이 약 410억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예산의 12.1% 이고 작년 대비 57%가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가 있습니다. 총 7억3,981만9,000원인데 인건비 1억8,181만3,000원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7,294만5,000원인데 수용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인쇄에 고지서 시설물 자동차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발송료가 1,170만원, 그 밑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 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남강 진양호 등 유역수중 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전대책 용역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양호를 중심으로 한 상. 하류 수계지역 생태계 현황조사와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3,500만원은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환경보전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대기오염 전광판 및 측정소 유지관리가 2,0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에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측정 구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140만원인데 그 중에 남강수질보전을 위한 블록황토와 숯을 제작구입해서 수질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불천, 판문천 일원에 320만원, 남강 5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하단부에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13개소에 2,7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수세식 청곡사 주차장에 9,000만원, 수거실 화장실 정비 응석사 외 4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는 28억6,951만원인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6,072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여비에 3,955만5,000원인데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재료비에 쓰레기 봉투제작 구입비에 총괄이 2억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ℓ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폐기 물 수집 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 구입에 1억47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에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3408만원인데 이것은 마대용 쓰레기 수집운반 대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초전 매립장 이전공사비에 국비 6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재료비에 1,7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음식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가정용, 공동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1억8,1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수집 우수학교 시상금과 재활용 수집보상금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재활용 집하장 정비사업에 1,500만원, 아스콘 1,500만원, 콘크리트 3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폐스치로폼 감용기 증설 1대에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에 경상적경비 2억4,245만5,000원인데, 일반수용비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업소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에 3,000만원입니다.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일반폐기물사업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322페이지에 각종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 협의체 선진지 견학과 원수 저류조, 처리수조, 이송 관로, 각종 침전물 처리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직영매립 복토 재운반 덤프임차가 5,490만원, 불도우저 임차 420만원, 쓰레기 직영매립 백호우 임차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직영매립 불도우저 및 방역경운기 유류비에 2,8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페이지에 재료비에 직영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326페이지, 327페이지까지는 각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토지매립과 평가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가 1,01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중계펌프장 증설공사에 2,000만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2단계 3차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에 매립장 주변 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1,927만8,000원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1,969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사회위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 사회보장비가 230억1,254만2,000원인데 내역은 경상경비가 2억9,439만9,000원입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공요금제세금인데 화장장 공공요금과 사회복지 민원우편요금 등 각종 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4,016만4,000원인데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46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로서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4,0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연말, 설, 추석에 3,8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6억3,942만2,000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6억9,743만1,000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원 평거, 가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부랑인 시설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부랑인시설 시설보호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그 다음에 장묘문화 개선에 1억5,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060만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에 1,368만800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상단부에 가족 종중 납골묘 설치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2억6,100만원 국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1억6,469만4,000원인데 이것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보훈 3단체회 현충일 참석 유족급식 및 위문품, 제물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단체지원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과 복지증진대회에 각각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맹인복지사업, 농아복지사업, 신체복지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6,990만원인데 그 중에는 진주복지원 건립 추가공사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 상단부에 화장장 납골묘 신축비 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6,200만원, 1억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설치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2,220만원과 3,57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 중에서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에 거택보호비가 32억6,087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작업 등 국. 도비 사업으로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 배상금 등에 1,800만원은 영세민 전세자금 대손 발생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상단부에 내 고향 사랑하기운동 사업비 보조에 1,3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1억8,087만9,000원인데 인건비가 3억4,026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상단부에 경상적경비가 3억6,3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억8,927만8,000원인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공요금제세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중간부분에 1,800만원이고 전기요금이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중간부분에 연료비가 본관 난방하고 목욕탕비가 1253만7000원, 940만3,000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6,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가복지 요보호 대상 노인위문품 구입과 재가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노인중식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민간이전에 1억740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상단부에 본관 보일러 및 펌프교체공사에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16억1,701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나 경상적경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연구개발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인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3억7,5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20억8,756만6,000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8,526만원, 경노연금에 총괄 해 가지고 18억5,7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경노당 운영 355개소에 운영비, 난방비에 9,744만2,000원과 4,613만8,000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7억2,199만6,000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요양원 시설운영비와 보호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노인요양원 수용자 활동 김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에 노인회 활동비가 1,4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노식당 운영비는 이중으로 되어서 삭제된 부분입니다. 다음 노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가 1,190만원, 노인요양원 수용자 특별부식비 958만2,000원, 무료 경로식당 8,1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4억4,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노인 전문요양원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상단부에 경노당 개보수비가 2,100만원, 명석 우수마을 경로당 설치 도비가 5,000만원, 탁노소 설치 1개소에 도. 시비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출연금인데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경노의달 및 노인의날 행사비가 2,5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가 2,000만원, 탁노소 운영비 지원이 2,3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가서 시설비가 면종합복지회관 개. 보수비가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경노당 신축 보수비가 5억원, 신안동 경노당 신축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2억9,313만6,000원인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자가정 지원이 3,8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자녀 고교생 학비가 7,258만6,000원, 모자가정자녀 아동 양육비가 1,619만원, 부자가정지원에서 부자가정 중학생 학비와 부자가정 자녀 고교생 학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모. 부자가정 자립 지원금에 1,600만원, 모자가정 월동연료비가 8,880만원, 부자세대 월동 연료비가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3,9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성폭력 예방사업 가족과 성상담소 외 1,4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상단부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에 1,255만2 000원, 소녀보호의 집에1,200만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6,7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회평생 위탁교육에 800만원, 읍. 면. 동 자원봉사대 사업비 지원에 4,4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1억1,628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에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 활동비에 1,3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32억8,670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역은 민간보육시설에 25억7,655만8,000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육성 사업비가 4,08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2,060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1억1,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2,11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에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가 1,0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1개소에7,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3억2,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3억원인데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2,400만원, 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보육시설 놀이트 개보수비가 1,200만원, 보육시설 보안시스템 운영비가 11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중간부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비가 1,500만원,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 시설운영에 1,200만원, 청소년 대축제에 2,000만원, 청소년 향토탐방에 800만원, 청소년축제에 15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에 공립 어린이 놀이터 개. 보수비가 3,600만원, 공립보육시설 개. 보수에 1,200만원, 칠암어린이집 개. 보수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5억5,15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2억7,724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재료비가 406만8,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1억1,229만7,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각종 심사봉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자산취득비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는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763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등 진료비 및 대불금으로서 70억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는 진료비, 대불금, 행정비가 17억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65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87억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종 의료보호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부터 영세민생활 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서는 융자금 원금수입에 2억3,642만7,000원인데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 자금 대불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779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1억72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0페이지에 세출부분이 주요 부분인데 하단부에 융자금이 3억6,42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이전에 총 사업비가 63억8,000만원인데 현재 '98년 이전에 예산액이 14억7,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4억7,500만원, '99년도 예산액이 8억3,5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15억원, 2001년도에는 1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공설화장장이 현재 직영입니까? 위탁관리입니까?

공설화장장은 금년 연말까지는 진주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불교 감로 신장회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탁관리가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올라와져 있는데 .........

그 부분 예산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관리가 확정되어지는데도 본예산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단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예산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담당관에서 쓰던, 사업 부서에서 쓰던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시장님이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은 담당부서 실. 국. 과장이 책임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지업무추진비 4,000만원은 주로 시장님이 써야 될 돈이지요?

이것은 시장님이 쓸 수도 있고 저희 국 관련 업무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회환경국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각 국장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지금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것이 4,000만원, 사회환경국 업무추진비로서 국장님이 써는 것이 600만원, 사회위생업무추진으로 100만원되어 있는 것으로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쓸 수 있는 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딱 구분을 해서 예산에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범위 내에서 써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사회 복지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산 부기상.......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강주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불우한 그런 사항, 또 시책추진 대상이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는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실. 국장,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단체라든지 이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표기를 못할 부분이 빠졌다 라든지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부분에 시장님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의 형태가 어떤 것일까, 자꾸 언론에서 시장이 쓰는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이 선심행정이다, 선심적으로 많이 쓴다는 각도에서 많은 지적을 하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쪽에 무시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안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후자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전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서 어려운 사람한테 위문을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인원이 320명으로 똑같을 수가 있으며, 답변에서 후자는 도비만 예산 에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시비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상하게 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은 저희들 관내에 진주복지원, 성프란치스코의집, 기독육아원 등에 전체 320여명의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말과 설, 추석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320명으로 잡아 놓았는데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 금액을 4만원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들, 이러한 사람에게 시설위문 할 때 동시 위문을 하기 위한 그런 돈이 되겠고 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문품 구입비는 도에서 도지사가 위문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위문하는데 우리 시비 보탤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160만원하고 우리 시비 160만원 해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장묘문화 개선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있는데 국가시책으로 국비가 영달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진주에서 신청자가 많습니까?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계획이 8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명은 납골묘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8명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묘 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국토가 지금 묘로 인해 가지 고......

죄송합니다. 제가 납골묘로 착각을 했는데 화장로 교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설화장로가 다섯로가 있습니다.

그것입니까?

예.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가족종중 납골묘 설치가 있는데 이 제도가 좀 모순이 있는 점들이 안많습니까? 외국에 가 보면 사실은 납골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 자체가 까다롭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것을 제도 완화나 개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제도가 너무 까다로워요.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묘지관리 법규가 상당히 완화가 되어 개정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회시가 못 받았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그런 제도 개선 완화를 지금 실현 중에 있습니까?

예,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곧 시행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2억2,1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을 구상할 때 당초에는 우리 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아닌 도립장애인종합복지회관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는 건립비라든지 운영비를 댈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당초에 사업비 요구를 20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사업건의를 기하 위해서는 어떤가 지번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작업장 있는데 앞에 기동대 부지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단지역입니까? 어디입니까?

장애인 작업장 있는데 입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 있는데 .........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가 지번으로 올려놓았네요?

예.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확정적으로 어디에 한다는 확정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억3,000만원입니까?

예, 1억3,000만원입니다.

도비는?

9,100만원입니다.

우리시비는 안 따라 붙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에는 사업비 자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못하겠다, 다시 국. 도비 지원이 있을 때 검토하겠다 하고 지금 도에는 이 돈만 가지고 지으라고 하면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제가 이런 걱정이 앞서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경로당을 복지 차원에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다 보니까 지어놓고 나면 실제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돈만 버리는데 오히려 진주 근교 같은데는 상락원이라든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도와 줘야지, 동네마다 이렇게 지어놓고 나면 사후관리, 이것이 예산도 들뿐만 아니라 이용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을 건립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지어 가지고 이 분들이 그야말로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잘 이용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충분한 검토 하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 뒷장에 충혼탑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충혼탑은 '97년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IMF가 오는 바람에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충혼탑 설치예정지로는 진양호 입구 공원매표소 건너편에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땅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땅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대를 안 들이기 위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사용하도록..........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만 무상 사용하도록..........

그러면 땅값은 안 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사업비가 잠정적으로 15억원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비 하고.......

2000년도 설계를 해서 2001년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나와야 모형도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강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장소가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질의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충혼탑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0.0148%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탑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건축물 요율에 지침대로 맞추어서 .......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가져 가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종중 납골묘를 설치를 하면 분양을 합니까? 수입원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도 사업이라도 시비가 6,800만원이나 투자되잖아요.

도에서 창안을 한 사업인데 실제 묘지잠식 면적을 줄여보자는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자기가 50%를 부담하고 보조를 50%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보자, 화장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자기들 부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액 도비 시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

도비 15%, 시비 35%, 자 부담 50% 그렇습니다.

위치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8기를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아까 강영안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장애인종합회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복지회관에 보통 보면 국. 도비로 짓지 않습니까?

예.

건립은 국. 도비로 하는데 나중에 지어 놓고 나면 운영비 자체는 거의 다 시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복지회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음예산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계상을 해 주시고 338페이지에 진주복지원 건립 3억원 되어 있지요?

예.

문산으로 옮긴 것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동산 취득 동의안을 승인해 줄 때 공사하고 난 다음에 추가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때도 설명을 올리면서 우리 시비는 가급적 투자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집을 짓다보니까 사실상 사업비도 부족했지만 미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추가 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건물만 세웠는데 짓다 보니까 창고라든지, 또 지금 현재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독신자들이 기거해야 될 숙소, 또 수위실, 휀스 이런 것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

원래 건축을 하면은 별도로 시설비라는 것이 있는데 복지원 건립할 때 시설비 포함 안 되었습니까?

시설비로서는 당초에 본 건물만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진주시 행정을 보면 진주시하고 문산 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원래 예산이 27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완공되는데 47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0%, 80%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 또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시청사 관계도 594억원이라고 해 놓고 9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시설물 하나를 건립을 할 때 충분히 그 건물의 용도라든지 또 차후에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많이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과장님이 이야기 할 때는 거의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비로 3억원을 지원하면3억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지는 우리 진주시가 확보하게 되어 있고 시설은 국비 내지 도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부지도 당초에는 진주시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부지대 약 6억원에 상당하는 부지를 진주시가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휀스도 쳐야 되고 독신자 숙소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이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원 시설에 휀스 설치는 원래 계획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빠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혼탑 건립은 성지 안에 하면 안 됩니까?

충혼탑 건립을 성지 안에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 구역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혼탑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죽은 영령들도 그렇고 묘지도 그렇고 교통이 좋고 우리 자손들이 자주 들여다보는 곳이 좋은데 성지공원은 우리 진주시 한가운데 있고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중앙에서 안 된다고 합니까?

일단은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성지 안에다가 박물관을 짓는 것도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지 안에는 몇 백 평의 박물관을 지었고 또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혼탑 건립도 성지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충혼탑 건립의 가장 최적지로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성지 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관광산업으로 성지를 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관광업소 표지판안 공모 채택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에 관광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11개 업소가 있습니까?

지금 표지판을 안 해 놓고 있습니까?

예, 안 해 놓고 했습니다.

보상금을 참여한 사람들 전체에게 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채택자하고 미 채택자하고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만 일단 좋은 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택된 자에게 좀 많이 지원을 하고 미 채택자에게는 기념품 정도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사업보조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지원합니까?

이것은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와 진양군이 '95년도에 통합하면서 좀 서로 이질감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읍. 면. 동에 전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매년 진양호하고 망진산에 시화, 시꽃 심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모임도 하고 상당히 활성화 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1월에 진양호에서 보식도 하고 비료도 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식 했다는 말입니까?

시화, 시목인데 석류나무를 750본을 심었습니다. 보식도 230본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거기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됩니까?

읍. 면. 동에 구성이 다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화활동이라든지........

읍. 면. 동에 회장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상하반기로 한 번씩 모이는데 모이면 자연정화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식대정도는 되도록 해서 한 번 모일 때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 면. 동 협의회에 연간 10만원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읍. 면. 동 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모 동에는 수당 조로 1년에 얼마를 주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때 모일 때 읍. 면. 동 별로 5만원씩, 1년에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동에는 없습니다. 조직만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 실제 사회봉사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단체인 새마을이라든지 또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단체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강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받기로 하고 사회위생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용역비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도. 시비가 13억원인데 확정도 안되고 용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계획서를 올릴 때는 장소를 선정하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는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에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을 때 명시이월을 할 것입니까?

예,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할 사업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본청을 청소년수련실로 짓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용하기가 편리한 이런 장소가 되어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가 장소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었지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는 안 했습니다.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의견 수렴할 것 아닙니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385페이지에 아동위원 활동비가 있지요?

예, 도비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아동위원 활동비는 1인당 월 5만원씩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내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년간 1인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한국사회를 남성위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진주가 상당히 보수적인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진주시에서 5급사무관으로서 제가 과장님 평소존경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하고 같은 말입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회관 건립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같은 것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청소년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14억원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또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지침에 보면 700평에서 1,000평까지 하고 예산은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3개년 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년도 분을 1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회관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소년수련관을 동일하게 봐도 됩니까?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조율이 안 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하고 수련관하고 동일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것이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과장님에게 이 청소년회관 건립을 본청에 짓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 문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사업비를 요청하려면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올리면서 일단 1청사를 했습니다. 장소문제는 1청사를 할 것이냐, 배영초등학교를 할 것이냐, 다른 데를 할 것이냐를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놓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1998년도 백승두 시장님의 선거공약에 청소년회관 건립을 하는데 본청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선거공약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본청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회관을 건립 하겠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진주시내에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또 어떤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시장님이 본청에 이 땅을 매각을 안 하고 청소년회관을 여기에 건립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 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1청사가 어떤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여론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주시의회에 의견 수렴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가 필요한 데 어느 지역이 어떻게 좋겠다는 기초조사 위에서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장님, 시장님과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물론 사회단체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시의회나 집행부를 이야기 할 때 양 수레바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한 번도 거론 안되고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사실을 시장님이 밖에 계시는 분들하고 약속을 한 것 같이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주시 청소년회관을 1청사에 700평에 14억원을 들여서 착공하겠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했는데 내년 3월에 착공해 놓았더라고요. 시청사가 2002년에 완공되고 청소년회관은 내년 3월에 착공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착공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 달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요. 물론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의회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자꾸 집행부에 불만을 갖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왜 진주시의회에서 시장님에게 그런 말을 못 듣고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밖에 나가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강 위원, 그런 것은 간담회석상에서 하기로 하고.........

잠깐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청소년회관 건립이 13억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비에 충분한 검토, 또 시의원의 원활한 조율 이런 것이 없고 집행부에서 맹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의회에서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주위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도 지금 40억원을 투자해야 될이 공사에 진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도와 줄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려를 좀 해 주세요.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총 예산이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40억원 짜리 공사입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면 13억원을 확보를 하실 것이지요?

예.

이 사업은 예산만 확보를 하고 진행은 안할 것이지요?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할 것 아닙니까?

장소가 어디가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것입니다.

지금 예산만 13억원을 확보를 했지 장소가 미 확정이라서 예산확보만 할 것이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전부 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감리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안 할 것인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사업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차 년도는 감리라든지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장소도 없는데 무슨 설계를 할 것입니까?

내년에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만 자꾸 따려고 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감리비, 시설비 다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기초작업입니다.

장소도 없는 기초작업이 어디 있습니까?

시 청사 완공을 언제로 봅니까? 지금 올해 70억원 다시 증액 해 가지고 2001년 3월에 완공으로 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1청사에 청소년회관을 짓겠다면 내년에 공사 못합니다. 공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년에 실시설계는 할 수 있고 공모는 할 수 있지만 감리비는 우리가 공사 시작하면 감리비 라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이것은 설계 감리비입니다. 설계가 적당히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장소를 어디에 하면 좋겠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용역을 줄 것입니다.

강주열 위원,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시고 그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355개소가 있는데 연간 355개소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운영비는 1개소당 월 4만4,000원 지급하고 있고 연료비는 1개 소당 년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경로당에 1년에 얼마쯤 갑니까?

12개월 분이 약 75만원 정도...........

약 80만원이이지요?

예.

과장님, 우리 경로당 355개소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장이나 면장이 실태 파악한 그대로 받고 있지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본다면 경로당 등록만 해 놓고 회원들이 거기에 안 모이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만약에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100개밖에 안 되었을 때는 355개 이 예산을 가지고 1년에 80만원정도 가면 그것보다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경로당 지급기준은 전국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 해 10개가 더 추가되었을 때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더 보태진다는 말입니까?

시비로 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만 보충을 하고 국. 도비는 안 됩니까?

올해 국도비가 ..........

올해는 안 되어도 2001년도는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355개소를 실제적으로 본청에 공무원들이 가서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면 부에는 형편없는 데도 있을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금년에 경로당 신축이 있지요?

예.

374페이지에 경노당 개. 보수가 3개소 도비, 시비 보태진 것이 있고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보수에 5억원, 신안동 경로당 신축에 1억원 해서하고 6억원이 있는데 신안동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신축보수 5억원은 어떻게 배정을 할 것입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많습니까?

신청은 지금 1월에 받을 계획입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신안동은 특별하게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327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신안동은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건축하면서 하나지은 것 외에는 보통 일반경로당은 하나도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 동민들이 수차에 몇 년에 걸쳐서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행정이 공평성이 없다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하나 했습니다.

1억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는데 안 쓰는 폐가가 있다든지.........

동에 폐가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평당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동부에는 땅은 전부 다 시에서 사줬거든요.

예, 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부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지요?

예.

그렇다면 그것도 형평성이 없잖아요. 동에만 사줄 것이 아니고 농촌에도 부지를 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개소 수를 따졌을 때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이 10만원씩 20만원씩 30만원씩 내어 가지고 부지를 사놓고도 못 짓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부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500만원 짜리 터를 못 장만하니까 또 주민이 많고 하니까 사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관계를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황경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형평성 관계도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시부 쪽에는 땅도 마련해 주는 그 답도 듣고 했으니까 우리 시부 쪽에 쓰러져 가거나 곧 철거대상지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에 읍. 면. 동 자원봉사대 사업비 지원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시 여성자원봉사 대 사업비 지원이 나오고 또 377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봉사대 교육강사 수당이 나오고 조금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대회 강사 수당이 나와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뒤쪽에 것이나 앞쪽에 것이나 다 같은 단체같은 데 읍면동 자원봉사대 사업비 지원하고 시 여성자원봉사대 사업비 지원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읍. 면. 동에는 지금 읍. 면. 동 단위로 604명의 봉사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대라는 것은 읍. 면. 동 전체를 관리하는 것인데.........

과장님, 시 여성자원봉사대 하는 이 분들도 읍. 면. 동에 속해 있는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읍. 면. 동에는 월 10만원씩 자기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대들이 8명이나 10명씩 성프란치스코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대 이 분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굳이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되는데

동 살림살이하고 전체적인 시 살림살이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읍. 면. 동에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밑에 시 쪽에는 150만원씩 해 가지고 4회를 주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봉사대를 총괄해서 할 그런 역할이 있고 읍. 면. 동에는 읍. 면. 동 단위에서 자기들끼리 월례회를 한다든지 또 봉사활동을 나갈 때 운영비로서 쓰고 있습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 면. 동 처럼 시 봉사대도 사무실이 있고 그렇습니까?

사무실은 지금 없습니다.

150만원씩 주면 이 분들이 어떤 일에,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쓰임이 어떻습니까?

봉사대 전체적인 대표성을 행사를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세대 여름학교를 운영할 때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또 불우 세대 행사 할 때 도와준다든지, 월례회를 한다든지 주로 행사 할 때 그럴 때 쓰고 있습니다.

시 본부는 총무님 자택이 사무실이 되고 그렇겠네요?

사무실까지 내어 줄 형평이 못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쓰임 자체가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동에는 월 별로 주고 밑에 시 본부라는데는 150만원씩 주면 읍. 면. 동하고 형평도 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읍. 면에는 월 별로 하고 시 자원봉사대는 임원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사를 시 단위로 할 그런 행사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사용되고 지금 자원봉사대 시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 분들이 별도로 자기들 수익사업 내지는 회비를 모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600만원 이것을 가지고 1년 살림을 꾸려 나갑니까?

봉사할동 할 때 자기들 자비를 많이 냅니다.

읍. 면. 동 같은 경우에는 회비를 1만원씩 내어 가지고.............

그렇게 내는 동도 있고 또 개인이 행사 때 자기가 밥을 한다든지 불우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개인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자원봉사대 교육강사 수당하고 그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자 대회 강사수당하고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자 대회는 1년은 한 번씩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자 대회 강사수당도 위에 것과 같은 교육 성격 아닙니까? 이것은 체육대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밑에 것 할 때는 강사수준이 좀 높은 특별강사는 기준이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통 관내라든지 일반적인 강사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인데 부기를 나열 해 가지고 펼쳐져 있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각종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가 3시간 기준으로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1시간 되어 있으면서 한가지는 7만원이고 밑에 것은 1시간 되어 있으면서 10만원이고 특별히 이 부분은 많은데 10만원짜리는 가정복지과에서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특별강사는 1시간에 10만원 또 보통강사는 7만원, 그냥 강사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강사라라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또 일반 경상대학이라든지 우리시내에 거주하시는 교수님들에게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강사수당이 나와 있지요?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복지관 소관입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5개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은 당초에 자료를 낼 때 도에서 가내시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자료를 내었는데 그 뒤에 도에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낸 자료를 빼고 뒤에 자료를 넣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넣은 자료를 안 빼 가지고 이중 게재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올려졌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37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요?

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2000년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억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1억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가 4억1,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시장님 명의로 회계과에서 통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10억원을 조성하도록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활동이라든지 노인을 위해서 쓰기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그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되어서 그때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

기금운용은 잘 하고 계시지요?

시금고에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로 했습니까?

1년간 했습니다.

기금운용은 우리가 장기로 하면 이자가 많거든요. 10억원이 되어야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이자 가지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발주에 따른 것은 용역과제 지시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실태용역은 간단한 것인데 이런 것은 용역을 안 줘도 얼마든지 우리 공공근로자들에게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용역과제지시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노인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곳을 노인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학술용역비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가지고 2000년도에는 우리노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 건강관리라든지 치매예방이라든지 또 자연히 연세가 많아지면 자기 슬픔극복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6개를 정해 가지고 6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경상대학교에 노인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킬 것입니다.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너무 부분별하게 학술용역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의원발의로 용역과제 심의위원을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노인실태조사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열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이 실태조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써야 되는데 간단하게 실태조사로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 청소년회관건립에 대한 것을 아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한 2,400만원은 총 예산 40억원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13억원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13억원에 대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이 시설을 어디에 지어야 될 것이라든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장소를 어디에 합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설정은 안 했습니다. 노인요양원이라 하는 것은 주로 치매환자 이런 사람들이 요양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는 했는데 아직까지 계수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시비가 4억5,000만원이 따라 붙습니까?

전문요양원이 진주시에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도지사 승인으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김근조씨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사람입니까?

진주시민입니다.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50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정책사업으로 이 예산이 마련된 것입니까?

사실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전 가족이 힘들기 때문에 도에다가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치매요양원을 하나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가칭 한얼이라는 법인체지요?

예, 법인입니다.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가 13억원이 예산에 편성 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장소도 물색을 하고 또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사업을 할 때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도 그런 사업을 요청할 때는 어떤 위치에 한다는 것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수곡에 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모릅니까? 사업계획서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전부 예산만 따먹어버리고 나중에 가 보면 빚만 남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인에 지금 재무구조가 어떻는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법인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하면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어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본이 2억원 정도는.............

과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 자본이 2억원이 필요하고 ..........

지금 2억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총 계획서에 보면 총 20억원이 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0%가 보조입니다. 그 외에 부지는 자기가 마련하도록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법인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비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중앙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다음에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런 불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 소득이 증가되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단체들이 재무구조가 안 좋아 가지고 나중에 융자만 받아 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흔히 보는데 그래서 재무구조라든지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자기네들의 사업계획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불성실하면 안 내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천시 곤명면에 시설이 하나 있는데 사설인데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보조로 지어 가지고 사람이 모집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받을 때 인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도록 해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신요양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 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황 위원님, 사천 곤명면에 있는 것은 유료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우리는 무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그래도 실비는 받을 것인데요.

안 받습니다.

안 받지는 않을 것인데요.

지금 성프란치스코 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성프란치스코는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는 14% 밖에 안 됩니다. 무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 그 다음에 자기가 비었을 때는 저소득층, 또 자기가 비었을 때는 일반, 일반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얼마 받겠다 하는데........

시설 할 때는 그렇는데 운영할 때

경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마다 국비가 내려 오겠네요?

항상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설치가 되면 운영비가 시비가 14%정도 지원된다고 하셨지요?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근조씨가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왜 그렇느냐 하면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질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강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의 문제가 발생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위원, 그 관계는 자료를 요청으로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서 하고 이력서 자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자본금 2억원 사본하고 같이...........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도 안 했는데 그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더 물어봐도 과장님의 답변이 없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래야 회의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안 할 것 같으면 회의를 왜 합니까? 과장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력서하고 사업계획서 하고

자본금 사본하고........

강 위원님 자본금은 사업을 할 때............

법인이 설립되면 자본금 출자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 출자액이 없으면 법인이 승인이 안 되는데요.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자본금 5000만원 해 놔 놓고 추후에 자본을 증자를 해서 2억원을 만들 것인지 출발할 때 2억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이 있는데 지금은 시비만 3억7,500만원을 주는데 4, 5전에는 국도비가 내려왔지요?

예.

4,500명은 몇 세 이상입니까?

65세이상으로서 저소득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만 해 놓았습니다.

타 시. 군에는 68세쯤으로 잘라 가지고 전체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개 시. 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도내에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안 주는데가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 주는데 '98년도부터 그렇게 하지요? IMF오고 나서부터 시비가 들어가지요?

지금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돌아올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수당을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 시. 군에는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었는데............

부산시는 그렇지 않지요?

도내에만 항상 여론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농촌에 전에 받았던 사람이 못 받으니까 의문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우리시도 50%의 자립도가 되어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늘려야 될 것 아니냐,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늘려봐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부기 상으로 보니까 세밀하게 나열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관련 쪽에 몇 가지 행사가 나오는데 우리 청소년이 실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전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숨어서 행동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천과 같은 큰 화재사고가 났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줘야 되고 또 청소년들이 마음껏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이런 쪽은 굉장히 좋고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단체 각종 행사지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청소년 대축제, 청소년 향토탐방, 청소년지도자 연수회 경비 지원 등이 있는데 청소년 대축제는 산출기초가 없이 2,000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 청소년 축제는 500만원 곱하기 3회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한 가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년축제는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고수부지가 위험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시가 주관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습니다. 진주시가 다른 면은 사업이 잘 되었는데 청소년 면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과연 갈 곳이 어디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청소년을 축제를 한 번 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자, 그 대신 분기에 안 하는 달은 대축제를 3일 정도 해 가지고 문화행사, 댄싱, 노래 등 종합적인 행사를 해서 내년에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는 해가 되자, 그래서 내년에 청소년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청소년 대축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겠네요?

예, 3일정도로 대대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3일정도로 한다고 보면 방학기간입니까? 어느 기간을 3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학교를 안 가고 3일 동안을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년 행사는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면 여름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굉장히 덥고 겨울은 굉장히 추운데 그리고 방학기간에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게끔 한다고 하면 그 취지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 축제는 개천예술제 전야제 때 아주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시는 것은 개천예술제 전날에 하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위에 쪽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대축제는 2,000만원 예산은 놔두고 라도 많은 청소년들을 응집시켜 가지고 한다는 그 취지하고 기간 잡는 것하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축제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할 계획이고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잠깐 혼돈을 하신 모양인데 대축제는 개천예술제때 3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각종 문화활동 등을 하겠다는 그런 대축제사업입니다. 그 외 분기에는 일반축제를 하루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은 개천예술제 전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축제 외의 시기에 분기별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구자경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구자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육성사업이 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주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 가지고 합니까?

청소년육성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하고 청소년 공부방으로 사업목이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월 130만원씩 청소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만약에 5억원을 시에서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도비가 반납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에 보관이 되느냐, 답변되겠습니까?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보조비율 대로 시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5억원을 확보를 못하면 도비가 반납이 되어야 됩니까?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강주열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새청사가 2000년 6월 30일부로 준공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 잘 모릅니까?

청사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은 진주시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여론이 많습니다. 장소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단 사업 요청상 우리가 1청사가 했는데 1청사가 될지 지금 서너군데를 놓고 말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하단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푸른시민위원회 환경보전 활동비 3,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 조례상 푸른진주심의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러면 위원회 수당입니까?

위원회 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위원회 활동은 푸른진주21 추진 상황과.............

시민단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회 단체입니다. 우리시 조례상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의회 의원도 한 분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사무실은 아직 없지요?

예, 사무실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지요?

예.

그렇다면 3,500만원이면 거액인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푸른진주시민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순수하게 환경시책에 대해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푸른진주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회 명단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8명, 시민단체 15명, 공무원이 2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수당입니까?

위원회에서는 정책분과위원회가 있고 심의실적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주요활동은 올해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시민토론회, 즉 말해서 환경의 어떤 인식을 높이고 시정에 환경시책을 발굴 색출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권장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고 또 시책토론회라든지 또 민간인들이 환경시책발굴 사업을 환경단체로 하여금 모집해 가지고.........

'99년도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본청에서 했습니까?

토론회는 본청에서 남강 식수댐 건설에 따라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식수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 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다가 무산되었잖아요.

위원님 제 말씀을 들으시면 여기서 한 것은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확대지정 관계가 무산된 것이고 이 토론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식수댐 관계로?

식수댐 건설반대에 따른 시민홍보차원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김은하 의원입니다.

오세윤 의원님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 돈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 사업은 각종 시민참여공모사업이라든지 환경의식 설문조사 라든지 또 환경교육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각종 환경시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최소의 경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경규 위원님, 여기에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부기 편성 할 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보면 진주시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참석 보상하고 사업하고 구분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참석 보상주지요 ?

예.

얼마 줍니까?

5만원 줍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안에 ........

그러니까 부기를 할 때 우리 구자경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업편성을 할 때 보상부분하고 사업부분하고 구분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참석보상까지 합쳐서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다른 위원회는 우리시 자문기구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푸른진주심의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우리 조례상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시장님에게 보고할 때는 올해는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무슨 활동을 하겠다, 물론 그 중에는 위원회의 어떤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사업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른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의 집행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참석보상은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산업대학교 안현철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00만원은 안현철 교수님의 통장으로 들어가 버리겠네요?

예산집행은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사무국이 우리환경보호과입니다. 올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위원장 명의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돈을 내어주는 것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진주시내에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조례에서 다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진주시에서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가 설치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푸른진주시민위원회도 조례가 있을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 물론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기 편성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 5만원 조례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지요?

예, 운영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지출되는 부분은 우리 예산지침서하고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은 독립성이 있고 자체적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 자체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참석이 25명인데 1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쪽에서 15명 참석보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출하는 경비자체를 부기 할 때 구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는 합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실비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사업비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 물론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1년에 두 번 하면 모두 참석하면 25명이니까 250만원 되겠지요. 그런데 참석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위원회에 지급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위원회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예산전용까지 나오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고 우리가 부기를 정확하게 기입해 달라는 것이 예산을 정확하게 또는 어떤 용도로 쓰는가를 명확하게 시의회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예산부기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 3,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3,500만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위원회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사업 정산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 푸른진주시민위원회조례안을 보시면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편성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산서도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다 받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남강 5개소 진양교에서 천수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89페이지에 진양호등 수중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전대책 용역8000만원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9페이지 진양호의 생태계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남강이 우리 진주시내를 흐르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진양호도 우리 식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연생태계측면에서 지금 현재 진주에서 한 번도 우리 진양호와 남강에 대해서 생태계를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지금 남강수질 보전을 위해서 향토 숯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재료비에 1,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남강에 수중보를 설치하고 나서 작년 봄에 악취가 발생되었고 또 올 가을 늦게 악취가 발생되었습니다. 남강에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원인은 물론 진양호 원수자체가 오염되어 가지고 원수가3급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류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남강 수위에 물을 가두어 놓음으로 해서 퇴적층이 생김으로 해서 악취가 발생됩니다. 악취를 근원 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생선비린내 등 악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를 하려고 재료비를 구상을 했고 근원적으로 숯하고 향토를 실내에서 실험을 거쳤습니다. 거치니까 하루만에 악취가 제거됩니다. 따라서 일단 근원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순간적인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1,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판문천 일원에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실험은 끝났습니다만 실외적으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불천 같은 것은 복개를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 놓은 복개를 파손할 수는 없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강구대책을 환경보호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복개를 잘못했다고 떠들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해 마다 순간적으로 2, 3일만 없앤다고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그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분별력 있게 했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발의로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그런 케이스로 들어갈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할려면 발주에 따른 지시서가 있는데 지시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직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만들어서 공개 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려면 반드시 지시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진양호 관계는 우리 진주시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진양호를 식수로 하고 있는 여러 시. 군이 있는데 이런 것은 관계되는 시. 군과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에 이것은 정말 용역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위를 확대를 해서 연관된 시·군 전체가 또 특히 우리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동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참하면서 그러나 제 나름대로 우리 진주시가 진양호 상류고 또 진주에 흐르는 남강이 있고 남강이 지금 현재 진주시 밖에까지 펼쳐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진양호가 3급수다 또 남강이 1급수다, 2급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이나 우리 일반시민들도 과연 우리 남강에 어떤 고기들이 살고 있고 또 어떤 고기들이 없어지고 또 물이 좋아지면서 어떤 고기들이 찾아오고 이런 것을 교육홍보차원에서도 자료가 없습니다. 진양호는 실제적으로 모든 영향권은 사천, 진주, 하동, 산청과 다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부경남 중에서 중심이 될 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되었고 또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고 조금 달리하는데 우리 진양호는 우리 진주만의 진양호가 아닙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넓혀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8,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산출근거는 이미 사업계획서를 내부적으로 받아 가지고 계산된 자료입니다. 꼭 필요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심지 한가운데 강이 흐르는 그런 도시는 굉장히 복 받은 도시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한복판에 남강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 진주로 보면 굉장히 대외적으로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남강 수질 보전을 위해서 지금 295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노력을 기울려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과연 이 넓은 강 폭에 이런 향토 플러스 숯 되어 있는데 이것이 냄새를 방지하고 어떤 근본적으로 치유는 안 된 다 손치더라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는 가져와야 되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과연 과장님 생각에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있습니다.

확신을 합니까?

예.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쪽에는 향토를 계속 살포를 해 가지고 적조를 제거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향토 플러스 숯 해 가지고 불록을 제작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산청관내 회사명이 안 나옵니까?

회사명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 이것은 본래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답변 중에 퇴적물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해병전우회인가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모터보터를 타고 한 번 강 위를 시찰한 적이 있는데 밑에 쳐다보면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퇴적물이 많은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1,000만원이 단순히 우리가 수질 보전하는데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미약한 돈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효과를 조금이라도 가져오면 다행인데 이 넓은 강폭에 숯 몇 군데 넣고 황토 몇 군데 넣어 가지고 과연 냄새제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모 과장님이 지난번에 수중보 설치하고 나서 모 업체에서 그 때는 황토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숯만 수중보 위에 다가 계속 살포를 하면 완전히 근본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업체의 농간에 우리 과장님들이 그럴싸하게 넘어가 가지고 이런 어떤 발상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예산도 낭비지만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모 업체를 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업체가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모 과장한테 잘 안되니까 환경보호과장님 한테로 선을 옮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청이 확실합니까?

예.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과장님이 100% 장담을 하니까 진양교에서 천수교까지 1,000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냄새 제거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된 것을 우리 의회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시설비 관계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위에 수세식신축 청곡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청곡사 주차장은 비단 청곡사 뿐만 아니라 진주의 명산이라고 하는 월아산이 뒤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정말 차를 댈 곳이 없을 정도로 이곳을 많이 찾는데 청곡사 주차장부지가 우리 시 부지가 아니고 청곡사 부지 아닙니까? 시 부지입니까?

시 부지는 아닙니다. 공원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지이고 간에 누구 부지입니까? 청곡사 것입니까? 우리시 것입니까?

청곡사 것도 아니고 공원지역입니다.

과장님, 청곡사 주차장이 전부 다 청곡사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전부 청곡사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에 다가 포장을 해 놓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왜 남의 땅에다가 포장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느냐, 그러면 나중에 절에서 포장을 걷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깎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업자한테 대금을 지불해 줘야 될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 깎으면 큰일납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고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 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포장비를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여기에 다시 또 화장실을 신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기존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화장실을 짓겠 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절 측하고 충분한 상의가 다 이루어지고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상의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제 욕심은 거기에는 다중의 인원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공중화장실 시설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결하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저도 그렇고 다 익히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올라가는 진입로가 구불구불 해 가지고 협소하지 않습니까? 산을 찾거나 절을 찾는 입장에서는 그렇는데 갈전리 주민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현재 올라가는 진입로가 자기들한테는 충분합니다. 넓혀지면 넓혀질 수록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더 불편해 집니다.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 농계기라든지 각종 사고가 날 우려가 많은데 현재 사업비가 다 되어 있고 업자선정이 다 되어 있는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현장사무실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업자한테 다른 공사구간을 하나 대체 해 가지고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잘 안되겠느냐, 부지가 들어가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보상 해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주민들이 돈을 억만금을 줘도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군데 수세식 신축하는 돈이 이 돈입니까?

예, 이것은 경비내역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위원님 보시다시피 돈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수세식 화장실을 지으면 실제적으로 10평 규모에 화장실 짓는다는 3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병정화조를 좀더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오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오수시설비가 4,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수세식을 하려고 하면 물론 지하수개발비도 1,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아까 위원님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지관계 그 내용은 제가 처음 접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축할 때 그 관계를 완전히 확인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 짓는데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신축을 하는데 위에 절 측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되가지고 그 자리에 더 좋은 것 해주니까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을 하시지 말고 그 쪽에는 주민들하고 절 측하고 우리 시 측하고 삼각관계로 얽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을 사실해 놓고 나서 이러 지도 못하고 저러 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를 가져오면 안 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되도록 이면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유역 수중 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전대책 용역에 대해서 아까 서광오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중보 건설하기 전에 용역 안 했습니까?

환경 부서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졌지요?

저도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하단부분에 재활용집하장 정비사업에 아스콘포장이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디이며 또 하나는 312페이지 하단에 재활용 수집보상에 1억8,000만원이 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보상은 시중에 수집한 것 중에서 우리가 판매를 해 가지고 시중단가 만큼 환원을 주민들에게 해 줍니다. 결국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일정금액은 시에 세입을 하고 일정부분은 수집한 분들에게 환원을 합니다.

120기동대들이라든지 읍. 면. 동에서 수집한 것입니까?

120기동대는 아니고 우리 청소과에서 수집한 부분만..............

청소과에서 수집을 일용직이 합니까? 미화원들이 합니까?

미화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보상은 미화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활용품 내에 놓은 배출자에게 줍니다.

뒤에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집하장 정비는 운동장 옆에 차고지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적재를 하니까 물도 나오고 해서 포장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운동장 옆입니다.

어디 운동장입니까?

신안동인데 거기에 우리 청소차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안입니다.

공설운동장 그 옆에 보조경기장 사이에 차들이 모이는 곳을 말하지요?

예.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가 나니까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비가 오면 물도 스며들고 해서...........

그러면 콘크리트포장은 어디입니까?

기술적으로 물어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정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 수집 집하장에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이 좀 모여져 있습니까?

시중에 재활용품은 거기에 다 모읍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황경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아스콘하고 콘크리트로 완전히 포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도 지역구가 그 쪽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청사 옆에 차량등록사업소 그 부분도 역시 비포장으로 되어져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먼지가 나서 비가 오면 흙탕물이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도 지난번에 콘크리트로 하겠다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한 번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콘크리트 포장하고 예를 들어서 아스콘 깔고 그렇게 되어 버리고 나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 활용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부분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안 그러면 재활용집하장 이 부분이 영원히 거기에 종속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사가 섞여 있는 자갈을 바닥에 까셔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그것은 비용도 많이 안 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조금 예산이 투자가 되어도 좋은데 아스콘하고 콘크리트하고 완전히 포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 부분도 공설운동장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사를 가야 될 부분들이고 계속 거기에 재활용집하장으로서 존속되어 있는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정비도 하고 콘크리트포장도 하고 아스콘도 깔면 좋겠는데 이 장소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영원히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옳은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하고는 좀 틀리는데 왜냐 하면 거기는 차만 왔다갔다하는 곳이고 여기 재활용집하장은 소위 말해서 진주시내에 있는 재활용품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거기에 모았다가 다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마사를 깔면 제품도 흙도 묻고 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오히려 자갈을 깔아 가지고 하면 차가 다니는 문제라든지 비가 와서 흙이 질퍽거리는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원을 다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그 만큼은 얼마든지 다음에 투자한 것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놔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정비를 하시되 예산도 좀 적게 들고 또 예산이 든 것만큼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는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은데 본 위원의 요지는 그런 요지입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미화원이 재활용품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우수단체는 어디 어디에 시상을 줍니까?

집단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 앞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량만 달아 가지고 오는데 장려하는 뜻에서 각 아파트나 집단 주택에 시상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아파트 같으면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보아파트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줘야 될 것인데 그런 식으로 안 주고 1개 단체에 준다고 했는데 아파트가 "ㄷ"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한 아파트에만 주지는 못할 것인데........

어쨌거나 단지 내에서 수집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가 3개 단체면 어떻게 줄 것입니까?

만약에 한 아파트에 3개라면 그 아파트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룬 것인데 한 번 더 물어 봅니다. 재활용 집하장 이 문제가 우리 청소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중에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가정에서나 단체나 업소에 있는 것을, 시중에 흩어져 있는 것을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것입니다.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단체에서도 가져오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외에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일반 가정주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전부 수집을 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집하장에 모아 가지고 거기서 구별을 하고 압축할 것은 압축하고 이렇게 재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 새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 장소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헌 옷을 수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과 관계가 없고...........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네요?

쉽게 말해서 진주시내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우리시가 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시가 수집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차량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흡입차는 진주시로 보유되어 있습니까?

예, 1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청소차에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그것이 5톤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된 것이 전체 20대인데 그 안에 어느 차에 포함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 소관에 환경미화원 적정 정원수 이것을 이야기 할 때 보니까 지침에 각 면적별로 미화원 한 분이라는 규정이 내려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조조정을 하는데 환경미화원을 왜 다시 추가조정을 했느냐 하니까 진주시라는 전체면적을 두고 환경미화원이 담당해야 될 면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추가 환경미화원을 모집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1대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주고 샀습니까? 기억을 못하시겠지요?

'97년도에 7,500만원 줬습니다.

차량 1대에 7,500만원밖에 안 합니까?

예.

그런데 그 차량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하고 미화원이 하는 일하고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함으로써 미화원 업무가 줄어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1대가 하루에 하는 일이 미화원 10명 20명의 일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라고 보는데.........

그것은 사실상 시가지 도로가 노선 별로 보면 600노선쯤 된다고 대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미화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구역이 400평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미화원이 전체적으로 약 200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127명입니다.

127명인데 그러면 70명이 모자라는 부분을 청소차로 대행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청소차량도 노선이 많으니까 지금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만 1년에 6,0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보험료,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과의 추진방향 자체가 기계를 좀 많이 사서 업무량을 줄이고 미화원을 좀 줄이라는 것입니다. 꼭 차량이 못 들어가고 직접적인 인원이 투입되어야 될 부서가 있을 때에는 미화원을 쓰더라도 도로청소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한사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능률적인 측면이나 질의 측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관계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가정마다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민간에 위탁 준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환경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노란봉투, 그것은 원칙론을 이야기하자면 밤 9시 이후부터 새벽에 봉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의식이 변화가 안 되어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낮에도 내어놓고 솔직히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내어놓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밤 9시 이후에 배출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물론 계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보통 7시부터 10시까지 내어놓는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 내어놓으면 출근하는 길에 냄새를 맡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 자체도 정확한 시간에 수거를 해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루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어놔 놓고 자기 집에 도로 가지고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쓰레기봉투 안의 음식쓰레기라든지 이런 냄새를 맡게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광활한 어떤 지역, 한정된 인원, 기구,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10분도 안 틀리고 수거 해 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간격,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정도의 간격, 또 철두철미한 것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해 가는 날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청소과의 주된 업무라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줬지만 관리감독의 어떤 주된 업무가 청소과에 있다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결행문제는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수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 국장님도 책임을 지시고 일반 가정주부들한테 집행부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지적 사항인데 하여튼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활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민원이 오면 즉시 치워주고 또 순찰차가 있습니다. 순찰차가 수시로 돌면서 즉시 즉시 치워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결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건의나 예산서와 관계없는 그런 질의는 사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금 흡입차량 관계가 나와서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도로청소차량소모품구입관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칠천몇백만원, 근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입하는 장비들이 정말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활용이 잘 되어야 만이 그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재 우리 시가지 전체만 놓고 봐도 일반적으로 진주하면 좁다고 합니다만 사실 청소차량 1대가 청소하기에는 광활한 그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현재 청소가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롤러브러쉬 교환 관계, 사이더브러쉬 교환 관계, 흡입구 바퀴교체 관계 등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매일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운행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있는 구역을 놓고 보면 서부지역 쪽으로 청소차량을 못 본지가 1년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보는 시간에 도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제대로 활용이 안 되지고 있다면 무슨 문제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마침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장자리에 각종 불법차량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청소를 원활히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이 잘 협조가 되어 지면서 각종 브러쉬라든지 이런 소모품들이 현재 보다 더 교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얹어드려야 될 것인데 그 관계를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입차 운행은 아침 6시부터 5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노선이 있고 수시로 지역에 따라서 흙이 도로변에 많이 있다든지 쓰레기가 많다든지 하면 운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이라고 하면 어느 어느 노선입니까?

간선도로변입니다.

조금 중요한 간선도로 라고 하면 몇 군데라고 봅니까?

쉽게 말해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흙이 많다든지 민원이 있을 때는 우선 적으로 해 주고 또 순찰을 수시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흙을 1.5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요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변에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론 이 상황에 어떤 장애 요인이 있어 가지고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아니고는 계속 같은 운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루청소 구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작업구간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 되었고 하루 수거하는 흙이 1.5톤 된 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있는 이현동은 삼성, 신일이 시내버스 종점이 있는 주간선 노선이 또 서진주IC가 뚫임으로 해 가지고 교통난도 굉장히 빈번한 그런 쪽이 이현 신안 쪽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일어나지는 않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사무실이 이현상가 1층에 있는데 이현상가도 주 간선도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1대가지고 간선도로 전체를 커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동에는 거의 1년에 몇 번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대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애로사항이라면 차량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선도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 같은 데서는 거의 못 본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는 안 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 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장애 요인 때문에 주 간선도로변 청소가 잘 안 돼 진다고 하면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 고 정말 각종 소모품들이 8회, 2회, 16회 교환한다는 것이 지금보다도 더 배로 이런 소모품들이 증액이 되어져도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충분히 이 부분을 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303페이지에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에 15만원짜리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10개를 제작하셔 가지고 설치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읍. 면. 동에 취약지역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법 경고판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동이나 면 자체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

15만원짜리 경고판을 한다고 하면 대충 어떤 스타일입니까? 밑에 다리도 있고 좀 크게 게시판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아야 될 것이고 시민들의 눈에 빨리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경비를 들여 가지고 제작을 쭉 해 왔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몇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상 사실 훼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비를 들여 가지고 경고판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가시적으로 우리 청소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시민들의 경각심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

시각적인 효과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밑에 경고 스티커도 같은 맥락이 되겠고 불법투기 단속기록 보존에 각종 필름구입, 필름현상, 사진인화가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단속한 실적이나 안 그러면 고발 조치 내지는 과태료를 물린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과태료는 755건에 약 7,500만원쯤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70%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755건에 70%를 받았다고 했는데 고발자가 누구입니까?

고발은 우리시장님이 합니다.

발견은 했고

단속원이 있습니다. 직원도 나가고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읍. 면. 동장들의 불법투기 단속을 보니까 전부다 실적이 없던데 읍. 면. 동장이 시상을 주더라 해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는데 읍. 면. 동에 다가 시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불법투기를 안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요.

간접적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경고판이나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포상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연말에 총무과에서 하는 읍. 면. 동 행정실적 심사에 불법투기 과태료 항목을 넣어 가지고 불리한 점수를 주도록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 때 보니까 읍. 면. 동 실적이 거의 없던데 그 관계를 참고를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시고 추경에라도 시상품을 반영해 가지고 읍. 면. 동장에게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해서 몰래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그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실제 운영은 1대를 운영하고 있고 24대 추가구입이 연말까지 납품이 되고 모조 카메가 21대해서 25대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숫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끼고 상습적으로 투기지역에 있어서 표시판을 해 놓은 것도 봤고 동에서도 투기지역이 있어 가지고 경고판을 붙여 놓은 것을 더러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잡으려고 애를 써도 도둑을 도저히 잡을 길이 없는데 봉안동 지역에 몇 군데가 있는데 매일 가더라 해도 매일처리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도 동에 단속을 못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된 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시민들 수준이 낮은 분들 이 계속 내어놓는 데 우리 행정이나 기관에서 어떠한 모임 때 아무리 홍보를 하고 촉석루에도 수 차례 내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법행위 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상습적으로 투기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단속도 지금 일정지역을 지정해서 밤에도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을 하니까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증거물이 없도록 이렇게 내어놓기 때문 에 단속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포상제도를 하면 좀 나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에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에 5만5,000원 곱하기 2회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고 그 밑에도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에5,000원 곱하기 100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

그것은 일정한 지역이 없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봉투판매소를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다시 신규로............

개인이 팔고 있는데 다가 붙일 것이다?

예.

진주시에 100군데입니까?

안 늘어나겠느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960군데 정도 됩니다.

플래카드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플래카드는 홍보차원에서 할 것입니다.

5개씩 2회를 할 것입니까?

쓰레기는 시민에게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적정한 장소에 게시를 하려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황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근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상락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 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 안 해도 제가 평소에 느끼고 찾아갔던 일,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락원에 하루에 참여하는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되어 집니까?

250명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410명까지 왔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렇게 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토요일까지 그렇습니다.

현재 목욕탕 관계하고 이. 미용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세수를 줄이는 그런 소리를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비를 1,000원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용도 역시 1,000원을 받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주로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이 오시는 분들이 목욕을 하더라도 중산층, 능력이 있는 퇴직공무원들, 고급인력들이 와서 목욕을 많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이. 미용을 하는 업자 측에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불평이 많은데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목욕비라든지 이. 미용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용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서 이틀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협회에서 협회장이 와 가지고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하루에 20명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목욕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활성화가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탕이 진주에 보면 인구 34만에 목욕탕 업소가 120개소정도가 되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가지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목욕탕이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복지시설을 갖춘 데 있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미용 같은데 있어 가지고 숫자적으로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짚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말하자면 값싸게 받는 것은 좋은데 제가 목욕업주는 아니지만 목욕을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시내에서 안 하고 빠져나가서 거기서 한다는 소리가 상당히 자주 들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시민의 소리가, 불만이 나오면 안 되니까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4,7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요?

운영만 위탁이고 시설관리 시설관계는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1억4,700만원을 위탁하는데 줍니까?

예, 이것을 주면 여기에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라든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시청각 관계, 오디오 테이프 구입관계라든지 초빙강사 수당이라든지 식당운영, 식당운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사가스, 정수기, 주방용품구입, 식권인쇄, 노인 중식비, 컵, 위생복 등이 있고 목욕탕운영에는 기름값, 목욕탕 운영 소모품이라든지 이. 미용실 소모품 구입, 운영비, 우편요금, 복사용지 구입 등등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1억4,700만원을 주고 자원봉사자에게 지불하면 그 분들이 목욕비를 받아가지 고 시 수입으로 잡지는 않지요?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부족 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몇 사람 나가 있습니까?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고 봉사자는 노임을 안 받고........

상근 봉사자 5명은 노임을 받고 있고 37개 읍. 면. 동에서 하루에 8명씩 정도 무료로 와 가지고 봉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무료면 밥만 한끼 주고 무료입니까?

예, 그런데 봉사대는 금년 4월 15일 개관이 되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통비 조로 1인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자원봉사자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5명은 일당 받고 어떤 분은 일당 안 받으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근 봉사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공무원과 거의 같이 근무하고 있고 식당봉사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4,700만원 가지고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도 되겠는데요.

1억4,700만원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것은 모자라는 것은 그것은 정산을 받아 가지고 감사하고 남는 돈은 돌려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전국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종합시설을 저런 규모로 했다 이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보러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사를 우리 노인이 하시는 문제나 이발을 하시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하시면 하실 수록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손해가 가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승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노인분들 복지를 위해서 취지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건립된 이 시설이 쓸모가 없이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 관장님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들은 제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366페이지에 상락원 파크골프장 스프링쿨러 설치에 7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글자 그대로 파크장 골프 하면 공원 쪽의 골프인데 설치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상락원 위쪽에 산 쪽으로 비탈진 구역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완전히 오픈이 되어져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잔디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15일이 1년 되니까 1년을 맞추어 가지고 개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완전히 아직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개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장이 보시기에 지금 하루에 상락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골프장을 오픈을 하면 이용하실 분이 상당히 된다고 보십니까?

경기도에 이 시설이 된 곳을 한 번 가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고 지금 이것이 개장이 되면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기존 인근에 있는 골프장 규모하고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반골프장은 아니지만 다릅니다. 일반골프장은 잘 모르지만 일반골프장은 공이 날아가지만 이것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

케이트볼과 비슷합니다. 케이트볼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 전체가 잔디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물론 필요하셔서 예산에 올렸겠지만 700만원 가지고 스프링쿨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부들도 있지만 우리어르신들이 이것을 일이라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운동이라 생각을 하시고 잔디 물도 여가 삼아서 그것은 관장님이 유도하시기에 따라서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700만원 들여 가지고 스프링쿨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 잘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다시 와서 다시 꼭 필요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 필요 하느냐 하면 7,000평 내지 8,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 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위치가 산을 깎아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잔디가 잘 자랐습니다. 만약의 경우 한발이 올 경우에는 물을 사람이 그냥 줘 가지고 오히려 해갈을 하기는커녕 가뭄을 더 탈 그럴 실정입니다. 제가 성지소장을 할 때 경험을 해 봤는데 밤에 스프링쿨러를 가지고 물을 흠뻑 안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수를 파야 됩니까?

지하수를 파 놓았습니다. 연결시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설계할 때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안 되면 잔디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을 우리 관장님이 먼저 하셔버렸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면 당초설계에 시공설계상에 이것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700만원하면 물론 돈의 액수 차원을 떠나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당초 설계 상에 없었던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빠진 사항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에 대민 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일용까지 합하면 24명입니다.

그런데 대민활동비 15명 3만원 해 가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적용을 합니까?

이 3만원은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특수 부서라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액입니다.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3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성회관에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이번 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이나 지금 여기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심사보상위원회에 대한 보상관계 이것도 3시간 기준으로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세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시간 기본에 5만원, 그 다음에 1시간 초과할 때마다 2만원, 그렇게 해서 2시간 심사를 하시게 되면 7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과제 발표하면서 초과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2만원씩 더 잡아 놓은 것인데 보통 심사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행사를 해 보면 2시간에서 3시간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볼 것 같으면 기본은 처음에 1시간으로 마치게 될 것 같으면 5만원으로 하지만 2시간일 것 같으면 5만원 곱하기 2를 안 하고 추가되는 1시간은 2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7만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금 과제발표회에 심사보상도 잡혀져 있고 밑에 과제발표회에 사회자 보상도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발표회라 하는 것은 상반기 동안에 우리 여성회관 교육수강생들이 교육기간동안에 배운 장기를 단별로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는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콩트도 있는데 공연 비슷한 것이 되어서 공무원이 사회 보기에는 전문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를 별도로...........

해당 분야별로?

아닙니다. 분야 별로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소화를 할 수 있는 사회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전체적인 심사를 맡아보는 심사위원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자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강생들 가르치는 강사 분들이 사회를 보고 그렇게 안 합니까? 강사 분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강사 분들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설 학원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 안 하면 이 행사에 전념하도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사적인 용무를 다 제외하고 와서 여기는 두 시간 되어 있지만 사전, 사후에 와서 하기 때문에 서너 시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수당을 드림으로 해서 좀더 책임성 있는 행사를 이끌어 가보자 그렇게 나름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토요일 다른 국에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기본 보상비 5만원 책정을 해 주고 그 외에 올라오는 것은 일괄 삭감하는 쪽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예산 잡아 놓으신 초과부분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삭감시켜서는 안될 그런 부분이네요?

예, 저희들은 주로 행사시간이 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작품전시장 설치해 가지고 10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전시장을 설치할 것입니까?

제12회 작품전시회를 지난 12월 10일, 11일에 마쳤습니다. 그 작품전시회장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와 보셨습니다만 지하 강의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3층 강당까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합니다.

작품은 누가 냅니까?

수강생들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사패 구입에 우수강사, 자원봉사자에 4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4회가 아니고 4명인데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시설비에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지금 1단계 공사는 '97년도 12월 29일에 마쳤고 2단계는 공사는 '98년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쓰레기 매립장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가지고 쓰레기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3억원 입니까? 품목을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절취하는데 6500만원, 침출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중 관로를 설치하는데 2개소, 휀스 400개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밑에 조성사업은 설계비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설계비는 아니고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매립장 현장주민 감시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현지주민입니까?

예, 현지주민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쓸 것입니까?

'99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매립이 끝날 때까지는 주민감시원을 쓰야 됩니다.

매립이 끝날 때까지 라면 그러면 무한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약속사항입니까?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차출은 지역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근을 합니까?

진입로 구간을 왔다갔다하고 매립장에도 들어가고 합니다.

이런 관계는 혹시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시에서 이런 마을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진해서 만든 것입니까?

자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할 당시에 주민협의체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 주고는 안 되는 것이네요?

예, 줘야 됩니다.

다음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에 직영매립 복토재 운반 덤프임차에 5,4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소 내는 현재 복토할 수 있는 매립장비로서 불도우저가 1대가 있습니다. 개인 중장비회사에 덤프하고 백호우를 임대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동 쓰레기장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 임차를 합니까?

예, 계속합니다.

내년도에도 임차를 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면 오히려 1대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구입해 가지고 사용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오히려 이것이 쌀 것 같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0일 정도 쓰고 5,490만원 잡아 놓았는데........

실제 예산을 183일을 잡아 놓았는데 그 정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1월해 가지고 백호우 임차를 57회 정도 했고 덤프임차를 33회 정도 했습니다.

몇 톤 차량입니까?

15톤 덤프입니다.

어느 회사 차량입니까?

회사는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불러서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단가를 결재할 당시에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제일 싼 회사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차를 할 생각입니까?

예.

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년 같으면 약 1억원이 들겠네요?

실제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청사 짓는데서 복토가 들어오고 그래서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입할 생각은 없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덕이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뿐만 아니라 진주시에서 장비를 사 가지고 기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득이지요?

제가 볼 때는 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장에는 시청 고정차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 매립하는 불도저 1대하고 직원 출퇴근용 봉고 1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덤프 등 3대가 있습니다.

도우저도 역시 우리 시에서 사놓으니까 이야기인데 임대차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앞으로 운영상 절대적으로 득입니다. 운영을 직접 해 봤으니까 알 것이지만 앞으로는 부서별로 절대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진주권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권이라는 것은 어디를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전에 조성할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성할 당시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구 진양군 하고 사천군 하고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는데 그런데 실제 지금 광역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독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에 국비가 전체 몇 프로입니까? 모르겠습니까? 2단계 3차 공사에 국비를 못 받는 이유는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단계 공사 때 국비를 다 받아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사되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예.

국비를 받아 쓸 수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매립장 방역약품이 있는데 300일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통 1일 2회 정도 방역을 하고 있는데..........

살충제를 치는데 살충제 효과가 10일 가는 것이 있고 15일가는 것도 있고 1주일 가는 것도 있는데 하루에 2회를 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점심시간 때 되어서 한번 치고 또 오후 4시정도 되면 한 번 치는데 실제 저희들이 약을 치고 나서도 보면 냄새도 나는데 살충제하고 냄새를 방지하는 탈취제하고 같이 칩니다. 저희들은 많이 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충제 효과성분 기간이 안 있습니까?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는 매일 들어와도 일요일 빼고 300일을 다 칩니까?

1일에 2회 300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1일 2회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살충제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러면 벼멸구 잡으려면 매일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 칩니다.

그런 사항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지만 약의 효과가 있거든요. 약을 사면 효과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2회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총 예산은 1억1,600만원이 작년 당초보다 증액되어진 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관리의 인건비는 4,000만원이 줄어진 3,954만5,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억2,3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5,0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40만원, 175페이지 재료비가 822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 1억4,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분이 1,0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177페이지, 포상금에 250만원, 징수관리에 1억1,302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37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보상금 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포상금이 2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 세외수입, 일반운영비 2,314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행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25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524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줄어든 2억3,183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985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3,242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977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4,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8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YMCA, YWCA 소비자고발센터운영에 6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문산 시장 장옥보수와 천전. 자유시장 화장실 개. 보수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물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1,431만5,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530에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912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월액여비 월 수당 15만원씩 9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연료관리입니다. 연료관리에 일반운영비 1,951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32페이지에 재료비 93만5,000원이 같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인건비 988만8,000원이 계상 되어 있고 533페이지, 일반운영비 3,14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534페이지, 여비 2,370만원과 업무추진비 340만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516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하단과 536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에서 고용촉진훈련 보상금 8억755만8,000원이 계상 되어 있고 공단문화조성사업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2,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근로자의 날 민간이전경비 500만원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관리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하단에 창업지원과 5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756만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 316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에 있어서의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업체에 IOS인증취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경비와 기계산업육성사업 지원 비해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3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대학교 기계산업육성지원비 2억원과 창업보육센터설립 지원비 1억5,000만원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억2,293만1,000원이 계상 되어 있고 539페이지 특화산업에 있어서의 일반운영비 3,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540에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도대회, 전국대회 참가자보상금 등에 268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전통공예품 장려지원 경비 2,8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서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관내업체의 뉴욕박람회라든지 독일박람회, 국외기계 관련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부스 임차비 등 8,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에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시군운영비 부담금이 300만원이 같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견직연구원에 견직물 시제품 지원센터 건립 보조비 2억원과 디자인 경진대회 4,000만원 해서 2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41페이지 하단에 실업대책과 542페이지까지는 연계가 되어 지겠습니다. 실업대책에 있어서의 일반운영비 614만9,000원이 계상 되어 있고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9,865만4,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총 37억2,5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호적전산관리 용역비 3,825만원과 호적전산관리자 교육 참석 보상 111만6,000원과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에 1억5,000만원이 같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항은 전액 국비와 도비, 그리고 일부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2,943만7,000원이 증액된 3억866만7,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행정 중에 인건비 1,973만5,000원이 계상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2,698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2,531만9,000원과 업무추진비 352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582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9년도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관리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이 2000년도부터는 지적행정과 지적관리, 지가관리로 항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보면 지적관리부터는 전년도 예산이 없음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 관리에 일반운영비 1,28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에 4,436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50%씩 입니다. 다음은 지가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1억7,408만3,000원이 계상 되어 있고 585페이지 재료비 187만원이 같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 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단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4,224만원, 상평공단 입주 분담금 1,91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991만원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1,125만4,000원을 계상 했었고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억1,300만원 계상 함으로써 공단조성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8억2,425만4,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세출로서 산업단지, 일반운영비 5,873만2,000원과 758페이지, 재료비 1,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1억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만원 해서 사업예산에 1억5,0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760페이지의 예비비에 6억23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91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입니다. 이것은 이반성과 대곡, 사봉의 농공단지에 대한 원금 원리금 회수자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3,568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4억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순세계잉여금 2억5,9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억원, 그리고 791페이지 하단에 기타잡수입에 농공단지의 계약금 및 선수금 18억9,313만1,000원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총 33억8,922만4,000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1,82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9,29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98년도 일시 중단이 되었던 사봉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2000년도 가능 할 것 같으면 1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곡농공단지 분양은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 794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로서 차입금 이자 6억2,630만5,000원과 차입금 원금 3억1,852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예비비가 1억3,320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가 되어 지겠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13억원, 그 다음에 예금이자수입 1억5,100만원 해서 14억5,100만원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이 53억6,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26억2,6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1억5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이 19억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체납처분 수입이 6,053만9,000원, 기타잡수입 240만원 잡았고 다음 과년도 수입분으로서 불법주정차 등 해서 6억1,438만8,000원을 계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규모는 68억1,121만4,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800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에 있어서의 인건비 983만2,000원과 일반운영비 4억3,86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01페이지부터 806페이지 상단까지 계상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 여비 7,100만원과 업무추진비 412만원, 807페이지 재료비 2,1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모범 운전자회 질서계도 경비보조 300만원과 교통관련시설 및 시설부대비 50억8,586만5,000원이 810페이지까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자산취득비 67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관련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300만원과 교통지도에 있어서 인건비 2억5,444만3,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324만원과 복리후생비 1,47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814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407만8,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등 구입비 6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815페이지 에 운행지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180만원과 중간에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이 같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하단에 차량등록업무에 있어서 인건비 992만5,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예비비로서 8억1,058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5,956만9,000원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전입금 3억2,293만1,000원 해서 총 세입규모는 5억8,25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부분은 5억8,250만원은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고지서 전달 통. 리장 수당 지급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편의상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고지서 전달 수당지급 계획안을 나누어 드린바 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세 납세 고지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 고지서도 원칙은 등기우편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지금까지 특별한 수당 지급 없이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송달하고 있습니다만 책임성이 다소 결여되고 있고 사명감이 결여되고 해서 고지서 전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서 리. 통 구역 조정으로 인해 이장이나 통장의 업무영역이 광역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업무량의 증가와 또 인근의 고지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요구한 민원이 다소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1개 시. 군중에서 10개 시·군에서 이미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시부에는 10개시 중에서 지금 지급 안 하는 데가 마산과 저희 진주밖에 없습니다. 통영도 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안 하고 등기로 우송했을 경우에 등기 우송료가 건당 1,170원입니다. 그러면 5억원 정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고지서를 확실하게 전달을 해 가지고 우리세입부분에도 어느 정도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내년부터는 고지서 전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개요를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전체 저희가 1년에 각종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총 90만건 정도 됩니다만 이 지급대상 범위는 면허세라든지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서만 송달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송달책임자는 읍. 면. 동장으로 하고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이고 송달 대행자 지정은 읍. 면. 동장인데 리. 통장이 현재 총 774명인데 리. 통장을 지정해 가지고 지급금액은 1억4,900만원정도 소요되고 지급기준은 고지서 1매 당 3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6월과 12월에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고지서 교부대장과 송달부에 의해 가지고 도장을 받은 데 한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 통. 장에게 1인당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산출을 해 보니까 약 19만2,800원 정도 됩니다. 관련법규에는 세법에 의해서 진주시조례 제18조에 의해서 리. 통. 장을 통해서 고지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고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전년도까지는 무료로 리. 통장를 통해서 지급해 왔습니다만 상당히 부작용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부득이 꼭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의 예를 두 가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무료로 전달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정확한 전달이 지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사명감 또는 사기저하,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천시에서 전입을 와 가지고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 통장 한 분이 있는데 사천시에는 작년에 주는데 왜 진주는 고지서 수당을 안 주느냐, 혹시 떼먹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항의 전화가 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등기로 부치려고 하면 얼마나 듭니까?

등기로 하면 매당 1,170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시가 볼 때 앞에 것이 득입니까? 등기로 하는 것이 득입니까?

리.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득입니다. 등기로 하면 5억원이 넘게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보면 체납분 최고장이 있는데 최고장을 전달했을 때는 나중에 못 받았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최고장 같은 것을 이장이 전달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고지서하고 최고장은 안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전달하고 나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독촉장 최고장을 발송하는데 최고장도 고지서하고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욕심을 너무 내다보니까 최고장을 내는데 최고장은 예산을 삭감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최고장은 등기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최고장은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최고장은 리. 통장을 통해서 전달 안 하고 최고장은 등기우송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최고장이라는 것은 세금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압류를 하든지 할 때 근거가 남아야 안됩니까? 리. 통장들이 전달해 가지고 근거가 남습니까?

남습니다. 리. 통. 장도 전달하면서 도장 날인을 다 받습니다. 날인을 받고 날인대장을 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리. 통. 장 보수를 현실화시켜 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 매당 300원이라고 했지요?

예.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것이 많은 동이 있고 면부로 가면 이것이 매수가 적지요?

면 부도 명석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300원을 기준 할 때 최고 많은 세대가 명석면 동신아파트는 47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기에는 특별하게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일반적으로 면 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시내에 물건이 많은 데는 매당 300원 하면 사기가 진작이 됩니다. 또 특히나 업무량이 리. 통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이런 차원에서 해 주려고 하면 읍. 면. 동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이 되면 매수가 많은 데는 다문 얼마라도 보탬이 되는데 안 돌아가는데는 안 돌아갑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

하여튼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체 리. 통장으로 봐서 사기진작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근본목적 자체가 사기진작보다는 송달자체를 확실하게 하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다소의 리. 통장들에게 보전을 해 주자는 그런 차원인데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지는 것 같으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실제 이 물권에 대해서 전달과정의 경비를 치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면 지역에 보면 리마다 세대수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평면 내평리는 19세대입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세정과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명석면 동신아파트는 473세대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봐서 면 지역의 평균적인 세대수는 71세대 가까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만 확보해 지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묘를 살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비용면에서는 절약이 되지요?

예, 3억5000만원 가까이 절약됩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에 지방세수납 작업 소인기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까?

많이 써다 보니까 마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산출근거가 1만5,000원 곱하기 15명 3개 해 놓았는데 ..........

작업 소인기를 쓰는 사람을 15명으로 보고 마모율이 높기 때문에 1년에 3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고무이기 때문에 잘 닿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찍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밑에 편철용 드릴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서류철 구멍 뚫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서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파손율이 높습니다.

1개에 10만원씩이나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 통장 세금고지서 수당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리. 통장들이 고지서 전달하는 것 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리. 통장들이 각종 고지서 외에도 수도요금 고지서도 있고 일반 반상회보라든지 다른 유인물과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민방위 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만 주된 업무가 고지서 전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만원 수당을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당을 주고 있는데 세금고지서 전달을 한다고 또 특별히 따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 통장의 역할이 고지서 전달 등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고지서 전달을 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것은 지방세법이나 우리 조례에 고지서 전달을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만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시. 군에는 다 고지서 전달을 하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장들이 고지서 전달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1인당 평균 19만2,800원정도 지급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12만원수당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리. 통장들의 기본업무가 고지서 전달 같은데 고지서 전달은 기본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등기로 보내든지 직원들이 사실은 직접 전달을 해서 영수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리. 통장들의 기본업무자체는 고지서 전달이 아닙니다. 기본업무는 읍. 면. 동장님을 보좌해 가지고 자기 리. 통 내에 있어서 시 행정이나 동행정의 어떤 일을 주민한테 전달하는 사항이고 또 주된 업무가 민방위대장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당을 주는 이것은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진주지역만 빠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로서도 금년도에 근거를 마련했고 또 지방세법에도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등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리. 통장들한테 300원이지만 다소 도움이 안돼지겠느냐 그래서 할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절감도 되어 지고 리. 통장들에게 다소의 도움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시보 촉석루 배포도 수당을 줘야 되겠네요?

시보하고는 틀리는 것이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이고 우리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에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 홍보물은 통장역할로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납세고지서는 대원칙이 등기로서 되어 지는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고 난 뒤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 리. 통. 반장에게 시상품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시상품을 저희 세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리. 통. 반장 선진지 견학시키는 것도 모르고 있지요? 산업시찰 시키는 것도 모르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