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이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1.12.8.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1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419억1,96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373억2,410만7천원 대비 1.9%인 45억9,554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2,110억9,859만8천원, 특별회계 308억2,10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95.6%인 43억9,281만9천원의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후 중앙정부 및 경남도로부터 내시되어온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의 용도지정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할수 있도록 하고 세출예산중 인건비, 사업비등의 필수경비 과부족분과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아지나 전산화프로그램 대행수수료는 결산추경 이전에도 충분히 감액 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할수 있을 것이나 결산추경에서 감액 조치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로 보여지며,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의 국도비 3억1,401만3천원의 반환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원장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배부되어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동의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순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우리시에서 제출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절감토록 운영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난 이후 지금까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으로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산절감운영에 따른 절감예산 삭감등 2001년도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재정보전금 확정에 따른 증가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쓰레기소각시설 및 쓰레기매립장 사업의 국비보조금이 전액 교부됨에 따른 예산반영과 도 재정지원사업 및 자연학습체험장 토지매입비등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419억1,96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73억2,410만7천원의 1.9%에 해당하는 45억9,554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110억9,859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73억9,982만3천원의 1.8%에 해당하는 36억9,87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08억2,10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99억2,428만4천원의 3%에 해당하는 8억9,677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4페이지 예산총평은 예산편성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종액의 20.9%인 441억1,7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53억8,186만1천원보다 12억6,42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공무원 퇴직수당등 1억9,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절감예산운영에 따라 10억6,686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73.9%에 해당하는 1,560억70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08억4,227만3천원보다 51억6,478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1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5억8,30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3,170만원보다 6억4,865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기타경비는 국도비반환금으로 5억7,7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110억9,859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73억9,982만3천원보다 36억9,87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수입은 187억4,06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2억4,064만9천원보다 5억원이 보통세에서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61억2,109만3천원으로 261억7,426만원보다 5,31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64만4천원이 사용료, 수수료수입에서 감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00억6,27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9,525만2천원보다 3,252만3천원이 전입금과 잡수입에서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854억6,9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44억9,176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5,600만원보다 5억3,5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523억3,41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96억2,280만5천원보다 27억1,13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24억7,642만9천원, 도비보조금이 2억3,495만3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위원장 !

이 자료는 미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가 되어서 숙지가 되었으리라 믿고 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생략하고자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영웅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419억1,96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5억9,553만7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심사경과, 예산안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과 소수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