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도 강북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으로써 보건소 3층 화장실과 영유아실, 치과 공간 재배치공사를 주민이 이용시 큰 불편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 80여명의 보건소 전 직원은 취약한 재정과 특수한 경제사정 및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홍역환자 발생으로 인한 진료민원 폭증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리며 올해는 이러한 노력들이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노력이 우리들만의 행정이 아닌 강북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36만 강북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는 업무보고서 6p부터 15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국보다 보건소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 자료준비라든가 등등의 것을 아주 상세히 업무보고를 했지만 본 위원이 보고를 받으면서 좀 의문나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내용이 아주 상세히 잘돼서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가지를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소장님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인원과 관련해서 지금 정원이 88명인데 81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업무계획에서도 전년보다 금년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의료봉사 내지는 여러 가지 보건소 사업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호직 한사람과 약무직 두사람은 본청에서 신규채용을 해야만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호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따로 충원을 요청해서 아마 병원에 있는 간호사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은 충원할 수 있지만 약무직은 현재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가 공히 약무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직 1인은 우리 구청 전체가 업무에 비해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최근에 2월 중순경에 부족한 사람 한명을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직 1명을 충원하는 것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현 실정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외에 해당 구청에 요구했는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인원을 요구했는데 구청에서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다른 부서에는 정원이 88명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을 쓰는 부서도 있거든요. 파견근무도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것인데 지금 업무보고 했듯이 방대한 이 보고서 업무가 염려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인원을 요구했는데 안 오는 것인지 염려가 돼서요.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직 한명 정도 외에는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명을 요구했던 적이 있나요?

이런 부분은 계속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염려가 돼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지금 서울 시내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타 구청 보건소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시설면에서 많이 앞서 간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내용과 또 시설장비는 어느 구청 못지 않게 저희들이 잘 갖추고 있고 업무내용도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구청 보건소보다는 훨씬 앞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보건소별로 인원이 부족한 것도 공통적인 사항이고 또 타 구청보건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력에 비해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전환되었다고 보는데 금년에도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보건소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를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건지도과인가요.

장동우위원님, 지금은 보건행정과 질의 답변중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인력이 정원이 88명인데 현원이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대비 의사 1명이 줄었고, 약무 2명 줄고, 간호사 1명 줄고, 보건인력은 1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의사가 왜 전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현년도에 와서 왜 1명이 줄었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 1명과 약무직 2명이 줄은 것은 본인들이 퇴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퇴직을 했으면 엄연히 충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래서 의사 한사람은 이번에 2월 10일자로 충원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새로 뽑았고, 약무직 두사람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뽑을 수 없고 서울시에서 충원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충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이 2000년도에는 7억 4,500여만원이고 지금 현년도에는 2억 1,200만원인데 이렇게 세입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세출면에서도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약 2,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자체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000여만원이 감액된 자체사업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간략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에 관한 주요내용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의료보험 청구분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도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소요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보험 청구분 감소가 세입의 주요감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중에서 주요증액된 부분은 주요사업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감액된 부분으로 볼 때는 주로 보건지도과에서 경상적경비가 감액이 된 것이 있고 그리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품을 직접 구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약품구입비에서 대부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 특별히 많이 변동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국.시비보조사업은 4억 4,1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난치성질환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가 아닌가,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타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단상 때문에 얼굴도 안 보였는데,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의회도 작년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타 구의회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 의회를 찾아 보았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구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처럼 간단하게 내용만 알려져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진작 마땅히 되었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여기 자료대로라면 올 3월부터는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료에 나와 있는 보건소의 보건행정 의지를 믿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 부서별로도 홈페이지 담당자를 두고 보건소 통괄 전체 관리자를 두겠다고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임무와 역할이 형식적으로 “이것을 네가 앞으로 더 관리해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 홈페이지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랄 정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직전에 총무과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과에서 답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볼 때면 그 정도면 상당히 신속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실제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요. 보건소를 찾아갔다가 이것은 보건소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그냥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굳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는 극히 낮다는 것이지요.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이 기껏해야 과거 반상회보로 표현했던 소식지 정도인데 그 소식지가 각 가정에 침투되는 침투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갖고 계신 의지나 이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의 임무들을 조절해 낼 것인지 보건행정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라고 하는 특성과 별개로 행정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은 특히 보건소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당연히 지적하신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가서 직접 참여는 안하고 저희 분야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소장님과 같이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내용을 보면 구청 홈페이지 내용은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보건분야 만큼은 우리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꼭 필요하시다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자부할 만한 내용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입력한 자료를 수정하려면 기획예산과 담당자를 통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 담당자가 지정되면 관리자가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라든지 이것이 즉시즉시 수정이 되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진일보한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말이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알차고 앞서가는 홈페이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신뢰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시연회를 했습니까?

시연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했어요?

예, 최종 시연회는 다음 주쯤에 하려고 하는데, 중간시연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지금 홈페이지가 어떤 골격과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까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아닌데 소장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만약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전에 한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 잘 하셨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굳이 행정위원회만 아니어도, 보건소 문제가 위원회 업무분장 때문에 행정위원회에 속해 있지 건설위원회라고 별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의장님께 요청을 하시고 위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저희도 시연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면 그런 식의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골격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자가 중요합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행감 때 총무과 ’97년도 인사자료가 3년째 떠 있었고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만 만들었지 담당자가 전혀 그 부분들을 관리를 안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보건소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시연회 관계는 다른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취지도 좋고 굉장한 의지라고 보는데 고객만족메뉴얼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팀별 담당자별로 고객만족메뉴얼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무메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질적으로 달리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잘 이해가 안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결과 우수팀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제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철저히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세무서에서 체납징수 많이 하면 포상금을 주듯이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메뉴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업무메뉴얼이라고 하면 업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고객만족메뉴얼이라는 것은 업무를 추진할 때 과연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들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노하우들,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 실제로 공식적인 그런 것 외에도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쌓았던 그런 노하우들을 여기에 올려놓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구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실시를 해 봤을 때 직원들이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또 업무가 과중한데 이런 것까지 부담을 주니까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가급적 꾸준히 또 실명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의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메뉴얼은 어떤 사람의 버전이다. 이런 것까지도 해서 꾸준히 계속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그 다음 사람 버전을 다시 올리고 기존에 있던 업무메뉴얼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려놓는 쪽으로 계속 노하우가 쌓여나갈 수 있도록 해서 후임자들이 볼 때 전임자가 다섯명이었으면 다섯명 것 전체를 다 자기가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쌓았던 노하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의지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상당히 기대되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직원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일이겠지만 소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성과 있게 이 부분을 해내기를 정말 기대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 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작년에 이월시켰던 부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소에는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와 또 보건분소, 구민건강증진센터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은 그렇고 올해 현재 추진현황은 다른 부서와 동사무소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는 부지에 대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올해 부지만 계약하고 공사는 시작을 언제 합니까?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도 그리로 옮겨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도 옮겨가고요?

예.

미아6 7동사무소가 올해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추진할 수 없고 구청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16p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와 금년도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년도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추진계획표의 치카치카라고 애들 상대로 주는 것이 작년보다 떨어지는 계획인지 아니면 상향되는 수준인지 알고 싶고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유치원까지 한다는데 그것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체 상대는 안될 것 같고 격년으로 하는지 그것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계획하고 올해 계획을 수치상이나 목표치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번째 구강병 진료는 목표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400명이었는데 올해는 2,00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병 예방치료는 치아홈메우기 사업하고 불소도포사업 600명, 1,200명에 차이는 없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작년에는 2,500명분이었는데 올해는 1,500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치카치카 양치용액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지역에 필요한 요구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이 계획은 서울시에서 인명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강검진은 어린이집 검진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는 4,500명이었는데 3,000명으로 줄여서 격년제로 할지 아니면 내실 있게 할지 이런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강 보건교육은 2,000명으로 작년과 올해 목표치가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요예산 1,700여만원 돈이 실제적으로 이것과 관련해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이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 예산이지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17쪽 밑에 예산이 어떤 예산이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제가 지금 잘.

뒤에 계신 분들 좀 협조를 해주세요. 제가 차후에 보고 받아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보건소장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구강검진 같은 것이 4,500명에서 3,000명으로 1,500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간호사 내지는 전문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줄은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 예산이 확인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는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치과 재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치과장비 수리비하고 구강보건 업무추진비하고 구강관련 홍보패널 제작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콤플레스 구매가 잡혀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치과재료비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금년에도 좀 성실히 지역의 대상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께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우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주로 보건지도과에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사업이라든가 또 자궁암조기검진사업, 어린이 청소년 건강검진사업, 여성건강증진사업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있는데 전년도의 추진계획에 비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99% 이상의 실적을 보였다고 하는데 아주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99%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요즘 의료보호대상자 즉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65세 이상 노인들은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약국에 가서 약 조제를 하는데 무료입니까 약간의 약값을 지불하게 됩니까?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의 약국의 약재비중 본인 부담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이 무료인데, 약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엄연히 조제할 수 있는 약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피하고 약이 없다고 이렇게 약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 처방전을 가지고 무려 대여섯군데를 가서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이었어요. 이것은 매스컴에서 방송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 기자분이 가서 그 약 처방전과 동시에 현금을 내면서 “이런 조제를 해주시오” 하니까 즉석에서 그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방전만 낼 때에는 그런 약이 비치가 안됐다고 해서 거부한 약국이 현찰을 내니까 바로 조제가 되어서 그 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래서야 되겠느냐? 개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그러한 약국이 없으리라 본위원도 믿습니다. 그러나 전국 어디에서인가 그런 일이 발생됐기에 매스컴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의약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보호환자 문제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료보호기금의 재정부족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 지원이 잘 순환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약 6개월 내지 1년이 걸릴 정도로 오래 걸리고 있어서 현재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약품 구입을 약국에서는 거의 현찰로 구입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료보호환자를 전부 조제해 주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약국 현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호환자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많이 행정지도하고 약이 비치되지 못해서 구입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안내한 건도 약 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약이 있으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저희 관내에 조금 적은 이유가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병원급 앞에 위치한 약국에서는 그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다행히 그렇게 큰 규모의 병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적은 편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말씀은 의료공단의 재정이 바닥이 나서 도저히 앞으로 향후 5～6개월 정도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진단을 하셨는데 참으로 통탄과 개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IMF이후로 의료보호환자 대상이 훨씬 늘어서 재정도 점점 부족해지는 현상 때문에 재정을 올해는 34% 정도 늘릴 계획도 하고 조금 의료보호기금 지원의 순환을 좀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하루속히 개선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약과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면 요양급여신청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병원 의료기관에 가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긴박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깜박 잊고 건강보험증을 집에 놔두고 의료기관에 갔을 때 통상 의료 접수창구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느냐 하면 일단 일반환자로 돈을 수령하고 “1주일 이내에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의거하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가입자 등이 손쉽게 공단에 자격을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거나 요양기관의 진료접수창구에 이를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은 자격 확인요청을 받을 경우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전화 또는 자격확인서를 모사전송을 이용해서 즉시 통보하여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본인도 모 병원을 갔을 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마침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못해서 1주일 이내에 다시 가야 되는데 시간여건이 허락되지 못해서 결국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본위원이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일 이내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방문하지 않으니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해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요구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규칙에 나와 있듯이 접수창구에 이런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라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36p～48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p에 보면 ‘노인체조교실’이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 15개 경로당이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1동과 한빛, 미아4동, 미아5동, 번1동 오현, 번2단지, 화계, 수유 벽산, 우이, 번3단지, 번5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2동 148번지쪽에 보면 미아3동, 미아9동 이렇게 산쪽에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의 노인들이 그러한 노인체조교실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고 그쪽에 필요한데 그쪽 노인정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이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노인정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그쪽에 보면 산등성이에 제일교회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미아9동, 미아3동, 번2동 3개 노인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무료급식도 하고 장소가 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참고로 해야 할 곳이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노인정 할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곳에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장소만 있으면 확대 실시하고자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장소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p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근육병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우리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4대 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처음 의료비지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대상자를 살펴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기로는 혈우병 2명, 만성신부전증 46명, 그 다음에 근육병 진단자 17명 해서 65명에 대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꾸준히 관내 병원과 동사무소를 연계해서 대상을 조사한 바로는 현재 혈우병 지원대상으로 7명,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46명, 그 외에 근육병 진단자로 17명이 저희 관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환자로는 혈우병 7명과 만성신부전증 환자 5명이 등록했고, 치료비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1월분은 이미 개인이 전부 지불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수증을 가지고 보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2월부터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저희 관내 2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를 한 후에 월말에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병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본인부담금은 지불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그렇게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동사무소나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환자가 발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그렇게 어려운 환자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펼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치매환자관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근래에 치매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신고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치매환자를 현재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는 189명을 상담했고 요양기관에 연계한 것은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요양기관에 의뢰하면 최소부담액이 약 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입소하지 못하는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고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현재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0만원이라는 돈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인데 그것이 부담되어서 못 가시는 분도 많겠지요?

예.

시설은 대부분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요양시설이 정훈간호센터라고 해서 유료로 하는 곳이 있고 저희 관내에는 무료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영등포, 시립중계노인복지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기 이전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 글자 그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양과 질이 좋은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소외계층 방문진료라든가 희귀 난치성, 또는 찾아가는 의료지원, 저소득층 주민건강진단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임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금년 1년 내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물론 내용이나 구성면에서 볼 때 좋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이 내실있게 추진되지 않았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 장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력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또 지금 현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관계로 기동성을 위한 차량구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을 많이 갖추어 놓고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의 기능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 이런 역할은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런 것이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평가방법도 개선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원들의 애로사항까지 같이 청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허울만 좋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휴회중 총 4차에 걸쳐 2001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중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53회 임시회에서 느낀 것은 전 이병래 총무과장님, 현 보건행정과장님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모든 분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