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2000년도 운용계획이 있지요? 답변이 안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험지 정비 해 가지고 다섯 개소가 나오지요?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열 군데의 재해 위험지를 예측을 할 것이고 다섯 군데도 예측을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해대책기금운용에 재해 위험지 정비를 다섯 군데 할 것이라는 것이 운영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용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재해 위험지 10군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예측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보면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시설비를 예측해서 열 군데를 잡고 있고 우리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2000년도 운용계획에 다섯 군데를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 관계가 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다 쓰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 시설부대비는 어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 있는데 이것을 책정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 쓰도 괜찮은 것입니까?

사실 시설부대비가 아까 건설과장의 이야기는 예산지침서상에 요율을 따지면 사실 이 내용 안에 보면 과다하게 해준 것도 있고 이렇게 잡아놓아도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모자란다, 원래대로 해 달라는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 정산할 때는 좌우지간 지침서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2,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거기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큰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도 단위 행위인데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할 것이면 사전에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시가 얼마나 부담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조율보다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노하우가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 단위 행사면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그래서 이 행사비는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깎아서 추경예산을 세우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우리시의 예산을 얼마 세운다는 것을 모르고 있겠지요? 우리도 도에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농업경영인대회에 인원이 35,000명 정도가 동원이 되는데 그것은 1년 전이 아니고 2년 전이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은데 이 관계는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현수막 제작에 50개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토불이, 신토불이는 우리 귀에 못이 앉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꼭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시가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좋은 농산물을 애용을 하자는 운동을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하단부, 재료비에 쥐약구입이 있는데 사용처는 어디이며 단가는 얼마이며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해도 됩니다. 저도 우리지역의 수매장에 참석을 해 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농협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수출농가 교육참석 엽서발송이 있는데 매당 260원을 잡았는데 260원으로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엽서로 표기를 해 놓았으면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또 엽서가격이 오르면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 예산운영상 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457페이지에 공동선별장 건립에 5,000만원이 있는데 건립을 하기 위한 선발을 해야 되지요?

선발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선발하는지, 지원해 준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선별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술용역을 주는데 대학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8,000만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 해 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경상대학교 부설환경보건연구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안 맞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목은 나무를 하고 있는데 대를 하면 어떻습니까?

대가 오래 가고 견고하고 좋은 데 대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수를 관리하고 공사하는 분들이 대가 다 좋다고 합니다. 단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두 번째 조형목은 조달청단가가 없지요? 특히 우리 과장님은 조형목을 굉장히 좋아하던데 앞으로 규격나무를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시고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갈 일이 있어서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 공원을 관리하는 기술자가 규격나무 조그마한 어린나무를 심을 때 설계를 낸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나 50년이나 100년이나 이런 형태로 키울 것이다. 그래 가지고 아들이 대를 이어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무에 정성을 깃든 나무가 정말 나무이지, 우리 진주시에 예산이 안 많지요?

무조건 조형목은 조달청단가가 없다고 해서 조형목을 선호를 합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조형목의 식재를 조금 자재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 이 정성을 들여서 심을 수 있는 규격나무를 꼭 써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물론 꼭 조형목을 쓸 때는 써야지요.

그러나 지금 시가지에 보면 조형목을 안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도 조형목을 많이 식재를 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 506페이지하고 509페이지에 등짐펌프의 구입단가가 다른데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506페이지는 6만원, 509페이지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단가가 맞는 것입니까?

다음 세입부분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석류공원에 매점이 있지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임대인을 바꾸어야 되지요? 언제 임대를 해 줬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올해는 기 임대가 계약이 되었습니까?

내년부터는 꼭 공개입찰을 붙여서 우리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하는데 16만3,400원인데 이것은 대지분 하고 가옥분 하고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되었습니까? 계약이 안 되었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꼭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답을 들어야 더 좋을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한 상수도불소화 평가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불소에 대한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좋다, 안 좋다가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