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을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평 배수장 펌퍼 및 감속기 보수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보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험지구에 예산을 깎으면 안 되거든요.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00만원이 수리를 하는데 많다 이래 가지고 4,000만원이........ 우리 진양호 하류에 해 마다 그렇게 골재채취를 많이 할 장소가 있습니까? 200,000㎥에 대해서 도에 납부하는 1억9,400만원입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 봤습니까? 남강 강바닥이 골재를 너무 많이 파면 제방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강영안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에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달이 잘 됩니까? 도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우리 시비 50%, 국도비 보태서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앞장에 411페이지에 진주신문에도 더러 보도가 되었는데 프린트기 수선유지비가 1식에 151만8,000원인데 이것이 각 과별로 대동소이한데 프린트기 1대 수선비 150만원이나 듭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물어봅시다. 특수 프린트기라고 하니까 일반 프린트기 하고는 성능이 다르지요?

보통 프린트기 수선비가 150만원이 다른 과에도 올라왔던데 프린트기 수리비가 1년에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416페이지에 우리 진주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13군데인데 이것이 한시업무지요? 강영안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50페이지에 환지 청산금 수입에 상평, 남강, 나불천 지구에 1억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1식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1억원의 수입 중에 상평이 얼마고 나불천 지구가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데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평 지구에 지금 정산금이 시에 납부될 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완납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영 나머지는 다 완납되었고 그것이 받을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받을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수입이 안 된 것입니까? 세출에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35m인데 5억5,000만원이나 듭니까?

보상비입니까? 그런데 세입에 상평 지구에 그 지역의 의원들 이야기가 이것은 예입해 놓은 그 지구에 투자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 가지고 원래대로 그 지역에 할 것이 있으면 투자 해 주고.........

강영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도로부지 사용임차 소송패소 사유지 사용료에 3,000만원 요구를 했지요?○도로과장 정현태 예.

이것이 지금 게류중에 있는데 패소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까? 17건이 패소에 가깝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 사건들이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알겠고요. 다음 564페이지에 말띠고개 도로가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23억원인가............

그런데 앞으로 동부지역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주거지역이 다 되면 앞으로 말띠고개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도로를 넓히고 굴곡을 없앨는지 모르겠는데 지형적으로 볼 때 고지대는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동부와 중앙지역이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이 말띠고개도로 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다음 566페이지, 옥봉도로 확포장에 봉래초등학교에서 향교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기투자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기투자계획에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회의도 하고 10억원이라는 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10억원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선 순위를 정했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은 계획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전체다 하려고 하면 저도 차를 타고 매일 다니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건물이 다 서 가지고 있는데 다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습관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0억원 가지고 일이 마무리되면 모르겠지만 10억 가지고 봉래초등학교 앞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하려고 하면 양쪽에 전부가............ 그렇게 되면 여러 수 십 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장기투자계획심의에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도33호선에서 현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들이 더러 있지요?

마지막으로 호국사 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해 마다 이것은 나가는 것인 데 매년 780만원이 나갑니까? 패소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안 주고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까? 이것이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요율을 알고 싶어서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아까 지적을 한 것, 향교간 도로는?

과장님, 돈이 10억 정도 드는 사업을 장기심의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을 하루아침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65페이지 상단에 남강전화국에서 강변도로간 도로망 정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23억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시우 위원님께서 물은 내용인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여러 개인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내년에 2회 해 놓았는데 건축분쟁심의위원회는 전문가입니까?

건축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심의위원회를 잘 안 한다 아닙니까? 4회 해 놓았는데 2회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많이 일어나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농촌하수도 정비에 8억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오수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하수도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8억8,000만원가지고 네 군데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42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에 밭 기반 정비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2지구, 3지구라고 하면 산출근거에 지구를 좀 명시 해 주면 안 됩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못 들은 모양인데 장소가...........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참고를 하면 이해가 빠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까 436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심도 깊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 행사인데 도에서 예산을 1억5,000만원 세웠다고 했지요? 제주도에 참고를 하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시가 안 왔다고 했는데 출장을 내어서라도 전국단위 행사를 하는데 한 번 가보지요? 제주도에서 참고할 자료가 안 오면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를 것입니까?

제주도 앞에 행사한 도시는 없습니까? 연합회가 주관인데 진주에서 치르면 우리 예산도 계산을 되어 보니까 약8,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진주시에서 전국손님을 모으는데 어쨌든 주체가 우리진주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하려고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안 온다고 답변하니까 참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전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걱정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대상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리고 그 뒷편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2,000만원이 있는데........ 됐습니다. 468페이지, 환경 친화형 그린음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채소 근권난방시설 3,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 있는데 수종이 무엇입니까?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그 도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또 직업훈련원 하고 도원아파트 쪽으로 보면 약 1,300m를 해송을 심었습니다. 아시지요? 또 그 밑에는 느티나무를 약 300m 내지 400m를 심었고 또 그 밑으로 계속 느티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해송 심은 지가 몇 년만이냐 하면 7년 내지 8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을 보고 커야 되는데 땅을 보고 큽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토질이 안 맞는가 몰라도 강을 끼고 있어서 아주 경관이 좋은데 아파트 주민들이 동에다가 이구동성으로 수종을 좀 바꾸어 달려고 계속 청구가 들어옵니다.

해송을 심으면 실패입니다. 거기에는 수종을 해송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도심지에는 상록수가 좋긴 좋은데 지금 탑마트에서 35번 종점까지 해송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루도 없습니다. 돈만 내어버리는데 아시겠습니까?

강변에는 강변에 맞는 것을 심어야지 안 됩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환경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얼마나 다닙니까?

혹이 붙이는지는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는 수종을 해송을 하면 안됩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벚꽃나무를 좀 심어 달라고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하대2동 고수부지 및 제방조경에 1억8,6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금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70페이지에 금연침시술에 내년도에 1,5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금연침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