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할 곳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이지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재해 위험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산에 지금 넘어가는 아파트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던데요?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 것이네요?

재해위험지로 지정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그러면 재해 위험지 정비 9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강주열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문산IC 도로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대체도로부터 묻겠습니다. 1,600억원 중에서 국비 확보된 부분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도비가 지금 우리가 130억원이고 부담이 16,00억원 같으면 10배 이상인데 지금 15억원 국비 확보해 놓았는데 우리는 벌써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해서 20억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진주시가 돈을 부담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우선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국비는 15억원 받았다고 하고 우리는 10억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발주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시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600억원 들어가는 공사에 국비 좀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못 따라간다는 것을 어디서 확정을 합니까? 시의회에서 예산 많이 주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 많이 따오면 나중에 시비에서 많이.........

그리고 상평 공단 문산도로 IC 도로 개설에 대해서 아까 정상수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제일 처음에 공사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예산서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택지개발을 하는데 공영개발 사업소가 지금 도시과로 들어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평거동사무소 앞에서 진양호간 도로를 내었지 않습니까?

또 한보하이타운 앞에서 진양호간 도로를 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내어야 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잘못된 점이 진양호 가는 도로를 놓고 보면 우측에는 아파트가 수 천 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한보, 동신아파트 등 몇 천 세대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가 2차선입니다. 인도도 없고, 그렇게 해 놔놓고 오른쪽에 보면 아파트 허가를 내어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내면 이 쪽으로 되지만 오른쪽으로 만약에 도로를 할 것 같으면 보상가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택지개발을 평거동에 하면서 왼쪽으로는 다 보상이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되었는데 오른쪽에 일부 개인사유지가 인도에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을 안 준 땅이 있었다고요. 아시지요? 그 보상가가 제일 처음에 도로로 편입했을 때는 200만원 300만원 줘야 될 돈이 나중에는 600만원, 700만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근원적인 출발점이 잘못되어 가지고 진주시 예산을 낭비하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설계를 했는데 25m로 그어 놔 놓고 측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를 개설했단 말입니다.

개설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 줘야 됩니까?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줘 가지고 도로를 완공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당연히 지가가 오를 것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져와서 과장님한테 보여 드릴까요?

보상을 해 주는데 원 도로를 낼 때 보상을 해 주면 200만원, 300만원 해 줘야 될 보상을 도로를 내어놔 놓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완전히 정비가 되고 나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학술용역은 진주시에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을 한다고 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1건에 500만원인데 그러면 매년 거기에 합니까? 과장님이 설명이 앞서가는데, 연암공전 산업디자인 하는데를 가 보셨느냐고 물었습니까? 강주열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연찬대회 한 번 하셨지요? 과장님이 발표자로서 참가를 한 적이 있지요?

올해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경상대학교에 용역 준 것 있지요? 작년에 두 가지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올해 예산 뒷받침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던 것 같던데요.

농산물유통과에서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직무연찬 할 때 발표했던 과제나 또 경상대학교에서 그런 연구용역비를 줘 가지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농산물유통과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직무 연찬 대회 할 때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발표 안 했습니까?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직무 연찬대회는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방채도 발행하고 몇 백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고전을 할 것이다, 적자를 많이 가질 것이다 해서 도매시장 자체는 독립성을 가질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과에서 도매시장을 좀 도와줘야 될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도매시장을 도와주는데 대한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예산 관계 아닌 것은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부담이 되는데 도매시장의 어떤 적자규모를 시간이나 규모를 가장 빨리 단축시키는 방법들이 각 부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촌기술센터소 각 부서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적자의 시간도 길어지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장께서도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수목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진주시가 갖고 있는 잡종지를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한 번 해 보시고 잡종지를 지금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고 수목을 심어서 키울 수 있는 땅이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는 미관상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수목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진주시에서 직접 키워서 조경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여기에 보면 진주를 뜻하는 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진주의 시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진주시에서 그렇게 정해 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 및 조경지 내 식재수목 구입에 석류나무는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 청사라든지 평거동에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조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석류화단을 10평이나 20평정도 해 가지고 진주 시목, 시화 이렇게 푯말을 붙이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들하고 손잡고 놀러와 가지고 진주 시목, 시화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잡종지 같은데 석류나무를 키워서 조경 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많이 사는데도 석류나무가 하나도 없는 것을 지적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약국이 있습니까?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의사진단서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되는 그런 관계로 변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일반병원으로 생각하면 저도 보건소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는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아 가지고 진단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타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에도 약제실 기능이 축소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한 그런 자치 단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다 안 좋다를 어떻게 규명을 못한다, 물론 불소 자체는 좋지만 적당하게 되어야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불소화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는데 꼭 평가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가는 전국적으로 좋은 자료가 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읍. 면.

동에 약품구입만 하지요? 면은 잘 모르겠는데 동은 약품만 구입해 가지고 약품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품을 동에 주면 방역을 누가 합니까?

소장님, 저는 평거동 출신인데 대표적으로 예를 설명 들리자면 신안동하고 평거동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방역차가 1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품은 주는데 유지비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평거동 일대를 한 번 치는데 유류대가 1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기름값이 없으니까 동장이나 시의원들한테 일본말로 하면 품파이를 해 가지 고 하는데 올해 약품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인부노임 같은 것도 책정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유류대도 지원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관내여비 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입니까?

다른 쪽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는 관내여비라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강주열 위원입니다. 진주시 보건소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주방송국에서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암 예방이라든지 식품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임산부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방송에서 많이 접하는데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려서 하는 행사는 없습니까? 안 보이는데 .............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식수준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치매나 중풍에 관련된 전문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그런 어떤 시설을 진주시에 만들면 좋겠다고 사업계획을 의회에 올렸는데 전문가입장에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진주시에서 민간위탁 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 보다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명예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얼마 전에 약 관계 거래 때문에 진주의료원에 모 과장님도 안 좋은 쪽으로 되고 몇몇 시군 보건소에 관계되는 분들도 안 좋은 쪽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다행히 진주시 보건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되는데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도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관여가 안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진주시 보건소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